○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님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도 똑같습니다.

533p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관서당 경비로써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는 34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왜냐하면 지난 3월달에 기구개편과 동시에 저희과 인원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534p에 일반 수용비입니다.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서식 업무하고 장애인관련 서식, 장애인 등록 수첩, 충무계획수립시에 사용하는 계획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맹인책자 발간, 작년에는 2회할 계획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1회를 하는데 19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약200만원 들여서 1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화교실 교육 교재, 이것도 작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회만 실시하겠습니다.1회 실시하는데 50분를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서한문 발송이 있고 다음에 전자복사기 수리, 현충일 행사해서 803만4천원입니다만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다른데 얹혔던 것이 와가지고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예산계 지경호

그것은 간단하게 '97년도 예산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유인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했는데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물론 '96년도에도 예산 편성과목 구조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도 내무부에서 자체 개발한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해서 일선 시군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기구나 직제가 전국적으로 같지 않아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건의해서 수차레 보완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서가 전년도 대비란이 없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는 전년도 대비란이 없으면 각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작년 대비를 해서 정정시켜서 그런 사항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또 위원님들 요구도 계시고 해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2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제출하고 난후에 내무부에서 나왔습니다. 예산부 직원들이 3일 밤낮을 수작업으로 맞췄습니다.

그 자료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맞습니다. 앞에 나온 예산액은 '97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숫자고 '96년도 당초예산액 규모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여기 보면 사회산업위원회 '97 당초 예산안 색인표가 있는데 여기보면 사회과에 대해서 앞에는 531에서 551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사항 페이지고 괄호해서 (70∼73)하는 것은 보충자료 페이지수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기회가 있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는 산업경제라든지 지역개발관련 등 이런 세항이 8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분리되면서 이에 따라 분리를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를 분리해서 중앙행정기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세항이 16개에서 11개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자치단체의 각 계를 작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 경상사업하고 국고보조 사업하고 되어 있었고 자체 신규 사업하고 자체 계속사업으로되었습니다만 전부 통일해서 국고보조 자체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또 채무상환에 있어서 지방채 융자금 상환이자, 국내 상환 차관 1상환 이것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차관도 없고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이 35개에서 36개로 하나 늘었습니다. '96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그것을 정액 풀 보조로 했습니다.

정액보조라는 것은 보훈 4단체, 체육회, 문화, 이런데 주는 것을 정액 산출해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 2억8천3백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경상부담해 놓으니까 매년 마다 경상보조다 풀이다해서 세항으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96년도 하고 '97년도하고 대비란이 안되었고 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예산계 지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수정해서 보충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97년도 당초 세출예산란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96년 세출 예산 기준하고는 사실 총금액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설명과정에서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장내소란)

○예산계 지경호

내무부에서 프로그램 기발 과정에서 '97년도 예산 지침상 증감 대비란을 없애라 해서...

작년에 20만원을 했으니까 올해는 25만원 달라는 잣대가 되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프로그램 자체가 대비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불편함이 계시지만...

○예산계 지경호

돈이 실질적으로 불고 줄고 이것을 참고하셔서...

○사회과장 이강무

예, 대비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일반 수용비에 보면 작년에 257만원인데 금년에는 8백만원입니다.맹인 책자 심청지 발간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하다보니까 시사성이 없습니다. 시청의 홍보자료를 가지고 심청지를 발간하는데 1월달에 작성된 것을 7,8,9월에 가서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535p에 보시면 현충일 기념품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수건을 해줬는데 지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용비에 올렸습니다. 또 충무계획 실시하는데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합해서 546만4천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작년 예산이 91만원였는데 금년에는 88만4천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공직자 사랑의 수화교실의 강사료입니다. 작년에는 2회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1회만 실시하기로 계획해서 17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30만원 입니다.

536p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똑같습니다. 충혼탑 주변 담장도색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현충일 전에 담장도색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자주 비를 맞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선산출장소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 충혼탑 같은 것은 더러우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매년 현충일 전에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다음 재로비 기타가 463마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292만원였습니다. 17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보시면 조화, 화단, 꽃바구니, 국화, 추념흉화, 추념리본, 충혼탑 관리 잡초제거 인부임, 화단 수목 약제 살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 추가된 것이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239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병들도 동원해봤다가 거북이 봉사단도 동원해봤습니다만 동원이 되면 식사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식사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에는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예산계 지경호

올 1월1일부터 해서 통계청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정리추경때 조정합니다.

○예산계 지경호

2호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329만5천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에 4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천219만원였습니다.이것은 작년에 기본 업무추진비가 3만원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만원입니다.

다음 537p에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이송비가 작년에는 180만원였는데 금년에는 3백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이송에 따른 여비는 행려 환자가 발생하면 김천 수용시설로 이송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거기서 안되면 대구로 이송하고 이런 이송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구미시 사람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데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매월 5명씩은 안됩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서 사실상 움직이는데 5만원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돈이 더들면 더드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는 2인, 3인이 움직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작년에는 6명이 발생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장가는 것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집중적으로 조금 올려 놓은 것이지 꼭 여기 5인 12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일반 추진비는 작년에 120만원인데 금년에는 150만원 되었습니다.

직급 업무추진비는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국장이 4급입니다. 작년에 240만원에서 올해 3백만원으로 올랐는데 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총액 3백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주고 150만원은 업무추진비고 15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직급보조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도 6급이하에게 3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하고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작년에 820만원인데 금년에 천72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 사람은 바로 옆에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쇠도 갖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날 참가자 보상이 작년에는 백만원인데 금년에는 3백만원입니다. 작년에 백만원인데 요구하는 것의 1/10도 못준 것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전체 금액이 늘어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사회과장 이강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477명에서 금년에는 10월달 조사한 것이 1490 몇명인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장애자가 2천여명 됩니다만 저희들에게 등록된 사람이 1400여명 된다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아닙니다. 거기하고 다른데도 다 지원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설치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면 안락의자도 좋지만 보통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좋답니다.그래서 저희들 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537p는 공무원이 안내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고 540p는 참가자 여비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공식적인 4단체는 맹인, 농아, 지체, 장애인애호회입니다. 저희관내은 교통장애협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정신 지체인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애호회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계속 지원되는 것인데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케비넷과 비밀보관 케비넷 낡은 것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도 사무실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입니다.이것은 장애인복지 사업인데 매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늘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1급 장애인하고 중복장애인 몇개만 지급하던 것을 작년에는 52명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111명 되어 있는데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위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숫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40명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도 작년에는 12명였는데 금년에는 25명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구미 황상동에 있는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줌으로써 보조되는 돈입니다.작년보다 운영비하고 재가 복지운영비하고 해서 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4백만원, 시비가 나머지 좀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시비 9백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참작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사업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그 다음에 육아시설보호비 이것은 삼성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가정복지과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543p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금년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우리시에 시설이 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또 증감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 작년에도 생활안정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91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생활보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운영수당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지경호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일부 5만원하고 3만원이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집행하는데 이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차후에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감사 기간 동안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시청 전체가 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만 단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과는 통일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다음 재료비입니다. 행여입원환자 간병인부, 이것도 계속 해오던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작년에 150만원였지만 1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부랑인 보호소 이송은 '96년도에는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생긴다면 이 돈이라도 없으면 다른데 손댈데가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보호비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이것은 예년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다음 551p에 저소득 생활보호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것하고, 생보자 65세 인물사진 제작비지원 이것은 '97년도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택대상이 되어서 생계비 지원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5등급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원받다가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 이하만 대상이 되는데 19세가 되면 탈락됩니다.

갑자기 탈락시키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년 동안 3만5천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뜻입니다.

다음 65세 이상 인물사진제작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연고도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장례비도 50만원씩 지급하고 사진도 하나 없기 때문에 미리 찍어 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9p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1203p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16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대불 상환금 회수 수입은 본인부담이 10만원 이상될 때 시에서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1204p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순 국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1억천9백이 늘었고, 도비도 4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매년 연말에 가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고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거택이라든지 자활 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시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원의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약 800명 정도 됩니다.숫자는 자주 변동이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늘어날 때도 있고 줄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207p는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운영비로써 의료보호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면 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국내여비는 청구를 하게 되면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은 1211p 저소득 주민 안정기금입니다.

이것도 88년도부터 시에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무이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여기에서 이자 수입은 예를 들어 돈이 2억이 남아있으면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정기예금합니다.

정기예금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사회과장 이강무

일반 시중하고 똑같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처음에 설치해서 계속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융자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세대에 천만원 이하를 주고 있습니다. 3억을 계상해서 30가구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96년 금년에 21가구 줬습니다. 징수가 많이 되면 더 줄수 있고...

○사회과장 이강무

천만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생업자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장 박원규입니다.

'97년도 위생과 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요구 사항은 법정경비, 인건비, 일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가 대부분이며 그리고 일선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는 2천303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천46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료 채취용 봉투, 좋은 식단제 운영 홍보 현수막, 홍보용 스티카 및 표어, 식품위생업소 허가증,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및 허가 관련 서식, 좋은 식단제 실시 및 준수사항 외 2종, 무균채수병, 시장 서한문 및 봉투, 행정처분 영업정지 외 10종 서식, 대부분 이런 일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들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장비가 있는데 무전기 점검료, 무전기가 3대있는데 한대당 년간 5만원씩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 5대, 위생업소 행정처분 통보 등기 우편료 189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전기 수리비하고 가스총 6대 유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시판식품 검사 수리 시료비 2천원씩 150종을 도보건연구소에 보내는데 드는 경비 30만원입니다.

다음 478p 부정 불량식품 수거시료비, 이것은 시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이것도 도보건환경연구소로 보냅니다.

다음 시판식품 검사 운반용 냉상자 이것도 시료를 떠서 보내는데 필요한 자재입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천71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천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3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업무가 늘어나면서 활동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매일 나갑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다 못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이 예산은 위생과 전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관리과에서 단속요원 5명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있습니다. 실제 활동한대로 다 못주고 50% 정도 밖에 못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시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장 박원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런데 과장님은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 편에서 볼 때 단속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뭔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속을 해도 별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는게 아닙니까? 효과는 없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단속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깁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렇지는 않지요.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도 하는데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원평 3동인데 48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지만 그 사람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단속이 됐으면 표가 나야하는데 명의만 바꿔서 다시 장사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산이 모자란다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만족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근절이 안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법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 유공자 시상에 4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 백만원.

다음 409p에 경상전출금입니다. 모범업소 10개소에 상수도 요금 일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인데 저희들 예산에서 바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저희들 엽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전화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위생과장 박원규

감사 때 통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작년에 지금까지 천 몇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원님들 말씀대로 만족스럽게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환경관리계장 조의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도 천260만원에서 120만원이 증가된 천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계 법령개정 서식에서 작년에 17종였는데 올해는 20종으로써 9만원 증가되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재 계도 및 홍보에 있어서 전단을 작년에 5만매 유인했는데 올해도 4만매해서 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현수막에 가서 작은 현수막에 작년에는 개당 4만원였는데 올해는 만원이 올라서 1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계 법규집은 작년에는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수용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30만원였는데 올해는 5만원씩 네번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 사진에 있어서도 필림을 50통에 백통으로 증가해서 13만원 증가 되었고, 대기 오염 전광판 전산기록계하고 프린트 리본이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었는데 올해는 일반수용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19만원 60만원해서 25만원 신설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있어서 홍보현수막이 단가가 만원이 올라서 20만원이 증되어서 작년에는 80만원였는데 올해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금 현재는 일용직 1명 빼고 17명입니다.기동배치 2명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95년도는 15명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15명인데 오수관리계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오므로해서 폐기물관리계에서 기동배치된 인원이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도 한명이 기동배치되어서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전에는 국으로 총괄되어 있다가 과로 신설된 경우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진 공모전입니다. 작년 상패하고 작품판넬은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웠는데 상패해서 6만원씩 2종해서 120만원인데 추경에 비하면 20만원 증되었습니다.그리고 작품판넬은 3천원씩 100개해서 30만원입니다.우수작 전시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시액자가 10만원 되었고 행사안내지가 금년도 2회 추경때 50만원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5천매에서 천매를 더 유인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증되어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선작품집을 금년도에 환경공모전을 1회하고 내년도에 2회해서 우수작품집을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학교, 기업체 ,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환경 비디오를 만들어서 각 기관...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는 민간인 주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날 행사에 따른 초청장, 홍보물, 홍보현수막해서 115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금 등기부 등기 열람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것이 많아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바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압류하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람수수료를 100건 예상해서 120만원 신설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토론회 개최라든지 보전위원회 운영,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써 75만원을 신설해 놨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감시원증 및 위촉장은 전년도에 300매를 유인했는데 올해는 200매로 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서 외 10종은 19만8천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스티커가 작년에 6천매에서 올해에는 8천매해서 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매연단속에 있어서 방진 마스크 외 소모품을 만원씩 2회해서 12월로 계상해서 24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불법 투기, 지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런 돌발사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공해 측정장비 수수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이것은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일단 치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2천매를 유인하는것으로 해서 36만원, 작년에는 만8천매를 유인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게고장도 작년에 만9천매해서 21만원였는데 이것도 감시켰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정화조 설치된 곳은 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관리계에서 각 읍면동에 미등록된 현황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다가 일반수용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연수에 따른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계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견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년도는 85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천6백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내용은 대기오염 전광판이 저희 관내에 순천향 병원 옆에 한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군데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회선에서 2회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대기오염 회선사용료가 또 1회선에서 2회선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외, 시내해서 시외가 30만원씩 2회선해서 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그리고 시내가 36만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서 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순천향 병원에 가면 대기오염이 측정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체크해서 나타나니까 보는 사람은 오염도가 높다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금 현재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저희 구미시에 대기 측정망을 기 2군데가 설치 되었습니다. 원평3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공단의 동국방직에 하나 있는데 동국방직에서 측정된 것이 전광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에서 올해 시립도서관 옥상에 1억1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나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표출기를 주거지역에 하거나 아니면 인동지역에 지방환경청에서 회선을 깔런지 저희들이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인동지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설치가 되면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는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동전화사용료는 전년도보다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료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때 78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600매를 유인해서 10월로 했었는데 올해는 800매를 해서 12월로 했습니다. 66만원이 증가되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안내 게고장도 따라서 700매를 12월로해서 1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해방지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환경토론회 연구발표자 수당은 2회추경때 4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환경조례 관계때문에 2명을 더늘여서 20만원이 증가되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p 피복비입니다.매연 단속요원 동하복해서 5인이 2차해서 65만원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매연단속 복장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안전화도 8켤레해서 15만4천원 작년도보다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양비 환경오염사고 비상근무자 급식해서 전년도는 10인이 13회해서 65만원였는데 5만원이 증가되어서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비가 전년도에는 5백만원였는데 2백만원이 증가된 7백만원입니다. 지금은 전구로 되어 있어서 전구가 하나 나가면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씩 수리할 때 150만원씩 들고 또 관내에는 수리업체가 없어서 대구에 전문분야에 의뢰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백만원을 들여서 액정식으로 된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입니다. 단속장비에 3종하는 것은 매연측정기 30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장비 2대해서 20만원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이 천140만5천원해서...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공단지역은 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여기 나오는 수질측정장비는 하천을 측정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BOD 자동측정기가 공장의 폐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장폐수를 채취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빠른면 5일, 늦으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BOD 자동측정기를 구입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측정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것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시료채취 용기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작업에 가서 유흡착포가 전년도에 15박스였는데 올해는 20박스를 해서 55만원이 늘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매년 사는 것이고 또 올해 유류사고도 많아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런데 지도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소모품이 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많이 씁니다.

대기오염 측정 같은 것은 금년도만 해도 8200대 정도 또 올해는 무료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에 천739만원에서 금년에 2천19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가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해업소 채수 검사의뢰, 전년도에는 1인×5인으로 되었는데 올해에는 4인으로 해서 17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4인하는 것은 2인이 1조가 되어서 공해업소 지도나가고 채수를 해오기 때문에 4인으로 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전년도에는 11로 되었는데 올해는 10일로해서 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사실 매년 예산에 올리는데 삭감되어서 올해는 신설해서 올려놨는데 18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부터 매년 무료점검을 확대를 합니다.

다음 하천수질 검사의뢰에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6개 하천이 있습니다. 6개 하천의 수질을 검사의뢰하기 때문에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준용 하천입니다. 구미천, 위계천, 광평천...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전에 국 전체로 되었다가 과별로 갈라졌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과별로 갈라져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천214만3천원인데 226만원이 감되어서 내년도에는 9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6명이 있다가 거의 제대를 해서 지금 한명만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8인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인으로 낮췄습니다. 삭감액은 36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67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범신고자 보상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금 사실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보상금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보상금을 주려고 비밀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신분을 잘안 밝힙니다. 반면 신고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참석 보상하고, 환경토론회 참석자 보상, 보전위원회 참석보상은 이것은 내년도 환경조례 관계로 인해서 174만원을 신설해 놨습니다.

492p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전년도 도서구입비가 30만원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관련 도서구입비가 수용비에 들어가고 여기는 순수한 물품구입만 되어 있습니다. 2천3백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계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연간 3만매입니다. 납부가 되면 수작업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해서 계수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색도측정기인데 이것은 염색폐수 발생업체에 색도를 규제하는 측정기인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환경보전 시범단체 지원에 6백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한군데 하고 농촌지역 한군데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개학교를 선정해서 1개교에 3백만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경북 아젠다 선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시도 각 시군마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민간단체 경실련이라든지 YMCA 같은데 2천만원을 지원해서 아젠다 준비 관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유인이 잘못되어서 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7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7천2백만원×10/100해서 7백20만원입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정정을 해놨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이것은 저희들 관내 3개 위생사가 있는데 위생사의 분뇨를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 가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1ℓ에 1원입니다.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료의 10/100을 위생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720만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구환경보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개발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자연환경이 무질서하게 훼손되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지역의 차원을 떠나서 범지구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브라질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에 우선을 두고 앞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더라도 환경에 우선을 두고 환경과 개발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것,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겠금 한 것이 아젠다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구미 경실련 같은데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관심이 많고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연구도 하고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원을 해줄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환경단체들은 활동이 미비합니다. 환경관리인 협회가 있는데...오히려 경실련 같은데서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특정한 단체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적당한 단체에 주겠습니다.

시설비 전년도 예산은 환경오염 방재 무선전화기 설치하는데 85만 그것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1억천4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저희들 올 11월달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서 환경기초자료 통신망 구축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해서 21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통신망 RAN하고 통신 소프트웨어를 60만원, 150만원해서 210만원입니다.

통신부에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신망이 설치가 되면 구미에서도 다른지역의 대기상태라든지 환경피해 사례를 알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천4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받아 보니까 8천만원 정도 되어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측정기는 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그 측정한 것이 나타나도록 표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그것은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안 494p입니다. 세출예산 자료는 65p에 전년도와 비료해서 제가보더라도 과단위 예산으로 엄청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같습니다. 전년도는 91억인데 올해는 108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국비가 23억이 들어와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없었으면 전년도보다 감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예산관리 인건비에 작년에는 일괄 계상되어서 과별로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분산편성이 되어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수당과 일용인부임, 직책급 업무보조비 등해서 저희들 과로 올려져서 예산 증감용인이 더 컸습니다.

일용인부임 시가지 환경미화원 기본급여서부터 각종 수당이 495p까지입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와 전국 미화원 노조 연합이 임금 협상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도 단체협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예상은 5.7% 정도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495p에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자녀학비보조 수당입니다. 공무원 수준과 똑같이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단체협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업장려수당 496p에 3D 업종이라해서 미화원들에게 월 2만원씩 주도록 단체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준법정경비로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비율에 따라 적용해서 저희들은 작년보다 41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전체는 2억8천9백만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 제작비가 1년 반동안 해보니까 제작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기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반 업무추진비는 '96년도에 3개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직책급 보조비라고 부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6년도에 일반 업무 추진비에 있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분리시켰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서 업무추진비는 각과에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월20만원을 주고 10명 미만일 때는 월10만원을 줍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국고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97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아직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시에 배정된 범위내에서 각과 국장님들 시장, 부시장 앞으로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직책급은 5급, 4급, 3급 급수에 따라 주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의원님들이 받는 것과 같이 시장님도 받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돈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저희들이 빠지고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봐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부는 판단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예산부서 작업과정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욕심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

○위원장 김종령

계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예산요구 내역에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것음 놔두고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버스에 태워서 성서나 아니면 서울, 상남 이런데 백문지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습니까?

○예산계 지경호

영향지역 주민들 견학 관계는 제가 잘 못챙겨서 그런지 그 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우리가 안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를 챙기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가서 누락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해외견학이 4천만원이고 영향지역 주민들 처리시설 견학이 2천만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올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시설계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안주면 그 사람들은...

○예산계 지경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정리추경에 나름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 지난번 수정예산에 누락분하고 수정예산에 올라갈 부분을 제가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10월이나 9월경에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에 폐기물실시설계비 5억8천하고 부대시설 실내 스포트센타 같은 것 3억2천을 올렸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운영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가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그때가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 견학은 한시라도 빨리 당겨서 그 사람들 모시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는 냄새가 덜 난다는 것을 말로 해서는 안되고 직접 보여주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빨리 세워주셔야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지경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직접 듣고 반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일단 다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주민이 아니라도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번 단체협상에서도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일에 두켤레씩 주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거기 아닙니다. 가라골 와래쪽으로 가다가 좌측편에 있는 들은 4공단으로 다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용수로 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우측편 마을쪽에 계곡안까지 올라가면서 용수로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한데 모아서 300m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90년도에 총괄계약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해나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8차 공사를 예산 반영해 줘야됩니다. 올해는 7차공사를 했습니다. 매립하는 인건비, 복토를 덮는 인건비 또 복토하고 나면 가스 포집관 설치하는 것, 중간 중간에 침출수 배수관 넣는것, 이 공사비들이 8차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진도에 따라서 시설을 자꾸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을 여러 건을 못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있는 마을하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복개가 아니고 복개는 따로 있고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건네는 것, 여러개 있습니다.

박위원님 동네에서 부터 교회있는 동네하고 금전1동 가라골까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여기있는 사업들은 유보적인 것입니다. 4단지에 편입되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 연말이나 1월되면 확정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국비가 23억입니다. 시설비를 세우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법정 요율에 의해서 자동 계상됩니다. 이것은 시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년도에 시설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를 도에서 물어보고 예산부서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가 저희들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국비가 가능할런지 이런 것을 판단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동시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 국비가 23억 내려오니까 시설비를 그냥 109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소각 시설 이것은 국비 23억에 시비 80억해서 대형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있고 나머지 시부담금은 국비는 시설비나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80억은 '96년도에 집행이 사실상 안되니까 채무부담하여 '97년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는 백억이 듭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실지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109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차년도에 가면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해서 금년도 계상해야 될 부분하고 내년도에 실지로 사업을 착공할 여건이 되면 연차별로 국비는 계속내려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기에 가서는 시비를 200억을 올리든지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바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단위에는 아직 대형소각로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대구 성서에 있고 창원시, 군포시, 천안시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포집을 해서 다시 소각을 시킵니다. 냄새가 타버리면 냄새도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종령

폐기물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가정복지과장 김수복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48억8천508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은 38억8천41만8천원으로써 순증가는 9억9천466만5천원입니다.

'96년 2월23일날 저희들 기정예산으로 인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출장소분 14억1천만원 이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출장소분이 14억1천만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552p 인건비에는 수당이 3천35만4천원인데 전년도에는 타 비목에 있다가 '97년도부터는 저희들 과 비목으로 와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도 천766만6천원이 타 비목에서 저희들 과 비목으로 들어와서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기준액에 의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경로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 지부에 건물 관리를 하고 건물유지를 하고 청소같은 것을 담당하는 일용인부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남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들께서 자체적으로 못하시기 때문에 건물관리나 주변 환경정비에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p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저희들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는 '96년도에는 천68만원였는데 '97년에는 920만원으로 1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54p에 경상적경비는 총 1억5천715만3천원이 계상되어서 '96년도에 비해서 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천397만3천원에 113만3천원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266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세민 가구 조상위패 제작에 2천250만원이 새로 신설되므로써 수용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타 부분들은 '96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증가된 부분만 적용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민 가구 천5백세대에 대해서 제사 지낼 때 모시는 위패를 개당 만5천원씩 향나무로 제작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써서 하는데 지방 붙이는데 그 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동에서 영세민 가구에 대해 위패를 제작해 달라고 해서 여러 동에서 주민들에게서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영세민 대상자들이 이 안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와 주기는 법령 제도상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정도는 해줘도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이 예산만 성립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이것은 방법 자체가 항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정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답변해주는 과정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제작해 주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556p 재료비에 시립 공설묘지 제초 관리 인부임이 547만8천원입니다. 전년도는 215만원인데 아랫 부분에 공설묘지 도수로 정비 239만원이 계상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79년도에 시립 공설묘지가 되고 나서 도수로 정비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정비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민간인이 할 부분도 있습니다. 8월 추석 전후에 벌초 작업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산은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개인묘지인데 시립공설묘지는 거의가 천254기가 무연고 분묘이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2공단 조성시 거기서 나온 무연고 분묘들은 시립공설모지에 집단 이장을 해서 수자원 공사가 그 당시 공사를 하고 나서 관리는 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앞으로 설치하는 시립공설묘지는 시에서 설치를 해야 할 당위성도 있고 필요합니다만 저희들도 '97년도에 특수사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아니고 무연고 분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해서 정비를 하고 다시 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통렴상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다시 정비하기가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없습니다.다음 여비는 883만원으로써 금년도 201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묘지제도 공청회 참석 여비가 60만원 늘었습니다. '98년을 대비해서 '97년도에 많은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557p 경로당 신축 현장확인 여비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7천235만원으로써 '96년도 6천7백만원을 빼면 순 증가분이 535만원입니다.

559p 어버이날(도) 기념식 수상자 여비 보상은 실제 운영해 보니까 소요액이 증가 되어서 2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에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무대 설치료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을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일반 식사비는 5천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전액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습니다.

560p 무의탁 노인 자원봉사자 보상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 노인들이 가정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원들이 움직일 때 간식비 2천5백원 정도는 줘서 월 1회정도 노인들을 위로하고 청소도 하겠금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여기 보상금은 노인복지 사업에 국고보조액이 수반되는 보상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241개소이지만 국비 도비 보조는 209개소를 내려와서 전년도보다 4천25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635만5천원이 증가 되었고 노인 건강진단비는 139만원이 줄었습니다. 노령 수당은 9천437만원이 증가된 4억4천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재가 무의탁 노인을 말합니다. 관내에 무의탁 세대가 147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있으면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결연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오는데 소년 소년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결연을 하려고 하면서도 노인들에게는 안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번가면 환경은 어망이고 목욕을 안해서 냄새는 나지 그러니까 한번갔다오면 안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소년 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보람이 있는데 어른들은 보람이 없다고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2천5백원씩 간식비를 주면서 노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매달 1회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무의탁 노인 보호비와 생계보호비가 사회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시의 새마을 과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성개발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도 되고 또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도 대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96년도에는 241개소에 월 3만원씩 년간 36만원을 줬습니다. '97년은 209개소에 월 4만원씩 연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가 없을 때는 시비를 계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 예산은 출장소분이 별도로 저희들 시군하고 갈라져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보태면 숫자가 같습니다. 서두에 출장소분이 14억1천만원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61p 아동복지 사업 이부분도 국비 도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96년도 71명에서 '97년도는 61명으로 줄었습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는 '96년도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천95만천원이 늘어나고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는 424만천원이 늘어난 4천643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부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적게 부담하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전에 복지 시설 사업 이부분도 국도비에 따라 시비 부담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89만2천원이 줄고 보육 시설 운영비는 2억7천830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도 천340만원이 늘어나서 총 12억5천65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62p 민간 자본이전에 아동복지 기능 보장 사업은 영남보육원 식당 신축비가 6천2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장비 7개소에 4억5천6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이 2개소, 종교법인 1개소, 복지관 1개소, 기능보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아동복지 시설기능 보강은 삼성원과 영남보육원 중에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아동복지 시설기능 보강은 영남보육원 사업이고 아래는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는 어린이 집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밑에 7개소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미리 안되는데 왜냐하면 국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설치 희망자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563Bp 노인복지 사업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경로우대 이, 미용소 운영과 영세 노인 목욕비 지원 기타 무의탁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등해서 10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4p 아동복지사업에 소년소년가장 전세금하고 시설 퇴소아동 전세금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세대당 2명 기준으로 해서 천5백만원입니다.구료비에 사회복지시설 아동 건강 검진비하고 소년소녀가장 기념 교육비 등 368만원,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및 저소득층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65p 아동복지 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원 수당 등 마지막 자립정착금까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566p 민간자본 이전에 다송 경로회관 신축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5천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도비 보조금 2천5백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다송 경로회관에 2천5백만원을 부과해서 7천5백만원을 받고 시비 7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하겠다고 해서 도비 2천5백을 더 받았습니다.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고아 이례동으로 돌리고 다송회관은 1억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추석 맞이 국토 대청결운동 이것은 노인들이 활동하시도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천만원였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단위 산불예방 및 농번기 일손돕기 운동도 천8백만원도 사실 경로당에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타용도로 일손을 돌려서 이 수익금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도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노인들 경비도 마련하고 앞으로 마련해야 할 노인 복지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아직 설치 안됐습니다.'97년도에 도시형을 2개소하고 농촌형을 1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형은 시내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가능한 작업군을 선정해서 공장 비슷하게 설치해서 노인들께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 농촌형은 토지를 임대하든지 강변에 잔디를 만들든지 해서 재료비 백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형에 대부분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촌형은 1/3 정도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어른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해서 이 사업비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방법은 노인회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면 노인회에서 읍면 분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추석전후나 여름 철에 구역별로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시지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지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구역별로 환경대청소의 날을 정합니다. 그 날 노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청소를 하고 이 자금은 지역별로 쓰도록 하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에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기금적립금은 노인회 지회장님과 분회장들 등 지도층에서 협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567p 대한 노인회 정액 보조금 6백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회에도 조직이 있는데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전국적으로 6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토지 매입비는 인동 지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가 '97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경로당 신축부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제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새마을과에 새마을회관 부지비도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새마을 회관 부지든지 복지회관 부지든지 매입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했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안팔려고 해서 시에서 로비를 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 경로당 여기에 올라 갔습니다. 이례리 8천만원 우선은 계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다송노인정이 추경때 정리되면 이부분은 재원 대체를 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올려 놓고 안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례리가 40평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평당 2백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요구하고 다송에 5천만원이 추경때 이쪽으로 돌아가면 5천만원은 감액을 하는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러면 예산부기상 모순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 맞춰놓고 재원대체를 하면서 그 만큼 삭감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그 다음은 노인회 시지회에 건물도색비 5백만원하고 지붕이 보수비 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적립급은 앞으로 시에서 6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단기간내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액을 요구했습니다만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도에서 각 시군마다 노인정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데 1개 시군당 5천만원씩 1개 동밖에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5백만원 더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천5백만원을 받아서 다송으로 넣었습니다. 뒷 부분은 시자체 사업으로써 부지가 해결된 지역에 대해서 노인정을 신축해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출장소 지역 경로당 7개소 3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할 시점에 가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569p 여성부지 예산은 1억8천988만2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천517만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59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출장소가 저희들 예산과 통합되면서 일반수용비가 필요없는 부분 10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나머지는 '96년도 수준과 동일하거나 약간 증액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시에 여성인구가 5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질 향상을 위하고 여성의 권익, 여성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사업자체가 여성개발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본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원래는 여성개발과가 없는 시군은 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성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일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쪽은 본청하고 시민복지화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매년 13쌍에서 20쌍 범위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 6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관계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신규로 된 부분은 능력발전 세미나 개최에 초청장 25만원, 봉투 2만원, 여성관련 행사 현수막 5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7만5천원, 상장 및 바인다 10만원, 봉투 8천원이 신규입니다.

신규로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해 오는 과정 중 불합리한 부분 10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안팎에 거는 것인데 7개해봐야 2회 정도 밖에 못합니다. 1회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소 경비를 들이기 위해 현수막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571p 운영수당은 63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출장소분이 들어와 29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강사는 테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이 들어서 충분이 납득이 잘되고 강의를 잘하는 분들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저명한 교수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때 그때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결국은 50회인데 하루에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수용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보 교실 운영 같은 것을 하면 컴퓨터 강사가 20일 동안 계속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강좌나 정보교실 운영을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런데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시민복지화관과 저희들 과는 같은 계층인데 주는 저희가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여성들 다른 차원이고 자휘들은 사회 일반적인 교육 강좌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여가를 더 잘 보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일반 행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 교육이나 일반 직능 교육 같은 것은 전부다 대상을 그때 그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572p 국내여비는 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 및 각종 결의대회 참여에 25만원만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교육생 생계비 보상 신규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자가정을 여름에 2박3일로 모아 놓고 위로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어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분들에 한해 1일 3만원씩해서 생계비 9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73p에 여성 정보교실 강사 보상금은 작년에 2백만원였는데 150만원을 감해서 5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여성 회원의 날 행사 참가는 3백만원 요구해서 금년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액수 입니다만 실제 150만원 가지고 백명을 움직이려하니까 부족해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외래 강사 여비 보상은 지금까지는 여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 봉사자 보상은 백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p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219만원,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3천60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여성교양 공개 강좌 현수막,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75p 여성 교양 공개 강좌는 도비 9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 구료비에 모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2명에 대해서 도비 백만원에 시비 백만원입니다. 모범 영세 모자 가정 자립 지원금 백만원씩 11세대에 대해서 천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천820만원였는데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비 지원은 도비 15만원에 대해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미클럽 여성회원의 날 운영비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76p 자체 사업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세대 긴급 구호비 75만원, 모자 가정 성인병 무료 검진에 작년도는 280만원였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올라서 42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인문계 고교학생 학비 지원과 시설아동 인문계 고교학생 학비 지원, 시설아동 예방접종비는 과목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이전을 해야 되는데 566p로 가서 같은 구료비도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 단체 폐품 재활용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6백만원 연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천8백만원 계상하고 여성 활동 자립 육성비 지원 4천5백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관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여성 활동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없었고 또 육성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는 좀더 활성호를 위해서 민간 경상보조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여성활동 자립 육성 지원비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단체 등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15개 단체가 됩니다. 이 활동 지원비를 활용해서 각종 봉사 활동이나 여성 관계 활동, 여성단체 활동자활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15만원은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15개 단체에 3백만원 계상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백만원씩 하는데도 있지만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2백만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 두번째는 신규로 올리면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단체 별로 3백만원은 아니고 활동비 중에서 여성 단체 종합적인 활동비도 같이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 여성 단체 회원의 날 행사, 그네뛰기, 체육행사 이런 것을 하면...

○위원장 김종령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행사비가 3백만원, 이것은 도에서 식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에 따라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10월 첫주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10월9일에 경주에서 했습니다. 시에는 백명, 군은 50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참석하는 거 다 포함해서 5백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것은 뒷부분에 575p는 그날 참가하는데 도에서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는 참가하면서 임차료 하고 각종 준비물 등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물 관계 때문에 3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총 행사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폐기물관리과에서 송정동에 전자, 가구 폐품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성단체에서 30평을 기 계획에 의해서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속에는 폐품중에서도 옷, 장난감, 간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되면 여성 단체에서 보수없이 돌아가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한 내부 조항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물자절약 차원에서 하고 내년부터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것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여성활동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미 전문대학교나 금오공대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학교에 여성지도자 과정을 개설해서 여기다가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이 좀더 구미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