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명예 통리장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명예통리장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통리를 447개 통리로 해서 읍면동전 지역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위촉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출장소와 본청 사업소 공무원 447명 7급이상으로 해서 명예 통리장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지도를 했고 봄철 산불예방 사전지도와 민원업무 대행 및 처리 47건, 주민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처리를 225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완료된 게 215건, 처리중 6건, 불가능이 4건으로 종합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세민과 자매결연, 명예통리장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홍보로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주민화합과 동참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며 각종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성을 제고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연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책임제를 확행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명예통 리장제추진실적

(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도로포장 보수 등 조그만 어느 부분에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접수된 게 63건이고,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39건, 마을회관 건립 등 14건,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달라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건의가 되는 내용들은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항 내지는 사소한 사항들이 많이 됐고, 특히 47건 처리된 부분은 팩스민원에 대해서 문의가 됐고 그 후에 전반적으로 팩스로 호적등초본 같은 걸 발급을 해서 통장에게 전달을 해서 통장이 신청인에게 전달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건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소한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들이 건의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영세민과 자매결연을 원평3동은 5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예 통장 5명이 1인당 5만원씩 내고 시의원님이 다소 조금 찬조를 하시고 해서 거기서 영세민과 자매결연을 맺고 성금을 전달한 예도 있고, 무을면 같은 곳은 전체 18명입니다. 18명으로 공무원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월례회를 하고 그 월례회와 더불어서 통장과 같이 월례회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그 속에 파묻혀서 보니까 사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의가 된 것이고 동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행정의 모든 기능이 시에 편중이 되어 있고, 예산도 4천만원 정도 동에서 동장이 쓸 수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사소한 업무까지는 처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반상회때 나갑니다. 지침은 월 2회 나가도록 해놨습니다. 요즘같으면 산불 때문에 종종 나갈 수 있고, 평소에도 나갈 수 있고 또 명예 통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나갈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송정동 14통의 통장입니다.

지난 달 반상회때 제가 나갔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그 시간에 선주동 경계에 산불이 나서 좀 늦게 나가 보니까 반장님들이 다 모여서 통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같이 거기서 상당히 오래 놀다 온 예가 있고 그 전에는 반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반상회가 매달 각 반별로 다 안이루어 지니까 2개반 정도씩 해서 하자 해가지고 2개반에 이쪽 반에 한 번 갔다가 저쪽반에 한 번갔다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물론 더 열심히 나갔겠습니다만 다른 과장이나 계장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반상회가 안되어 왔던 것을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반상회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정도로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참석 안한 사람들은 명단이 나와있고 참석한 사람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석여부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도 조금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무원이 정규직이 약 1,540명, 현존하고 있는 시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여를 한다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설치를 해 줍니다. 직접 당해 과와 총무과직원이 같이 나가서 설치를 해 주는데 지난 번 두 번정도 대여를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종합적으로 설치해 놓은 모습도 보고 했을 때 정말 기구도 멋지게 됐고, 구상도 잘 돼서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소부를 위시해서 대충 580명 정도의 일용직 공무원이 시청에 짧게는 1∼2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5년까지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분들에게도 지급을 안하는 쪽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데 가상해서 만약 그렇게 영세민도 주고 일용직원들까지 준다면 현재 2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2조를 더 만들어서 4개조로 만든다든가 하고,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총무과에 기능직 다시 말해서 청부같은 분을 한 분정도 더 배치를 하면 가능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체제와 장비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명예통장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 나가지는 못하지만 통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해서 식당허가를 한다, 농촌같으면 등기 하나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본청에서 발급받아야 될 증명서가 있다, 이런 것은 전화연락만 하게 되면 통장앞으로 해서 바로 팩스발급을 시켜서 면으로 팩스발급을 방금 했으니까 찾아가서 전달을 해주시오 하는 이런 정도, 그리고 가상해서 어떤 복합성 민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예통장들이 직접 본청에 뛰어 다니면서 세무과와 관련되는 것, 지적과와 관련되는 것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다 해서 통장에게 전달해 주는 절차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면에서도 즉각 해주겠지만 조금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잘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고 일반 사소한 민원쪽에 보다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직원의 결속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민원업무하고 사건처리가 민원업무 대행 및 처리가 47건, 주민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처리가 225건인데 처리사항별 분석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무슨 연유로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에 안건을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됐는데 명예 통리장이 이것을 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안별 내용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무엇 때문에 그 동안 이만한 애로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잠재해 있다가 이런 제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느냐 하는 게 골자라고 받아들이고......

○위원장 최종재

그렇다면 270건이 넘는 이 많은 건수가 명예통리장 제도가 시행이 안됐다고 하면 이 민원은 영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미제사건으로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까지 세분해서 하나하나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안된 것이 건의가 됐는지 이렇게는 조사를 안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건의가 있었다는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포장 보수와 관련해서 63건, 교통시설 관련에 39건, 마을회관 건립 등 14건, 쓰레기 처리관련 21건, 상수도관련 13건, 농로포장 및 농업용수 13건, 가로등 보안등 14건, 기타 37건,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 11건 이렇게 됐는데 한건 한건 들어오면 제가 결재를 해서 협조전으로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결과를 우리과로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처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처리가 됐다, 안되면 안됐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처리불가한 것이 4건이나 있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현재도 6건이나 있고 한데 이게 뭐 때문에 그 동안에는 없었던 게 이렇게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명예 통리장이 어떤 애로사항을 처리를 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는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가 명예 통리장이 해결할 수 있었는가 그런 사안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태만해서 안했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안했느냐 하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믿었던 것을 내가 가상해서 그 실무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명예통장이 됐다, 법을 연구를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니까 해줄 길도 있다, 또 가상해서 담당부서 건설과장이 직접 나갔을 때 도로가 푹 파여서 물이 채이고 하는데 이것을 덮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스콘 한 차만 가져가서 덮어주면 되겠더라 하면 그런 것은 다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니까 현재까지 안됐던 부분이 간혹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정책적인 게 명예 통장들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이런 것은 대체로 될 게 없습니다. 사소한 사항들이고 실제 주민이 불편한 사항 이런 걸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직접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지 이게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예.

○의장 이용원

명예 통리장 이게 잘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을에 있는 동장을 찾게 되고 또 담당계원을 찾게 되지 멀리 있는 명예 통장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명예 통장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맨날 동네에 파견되어 가있는 것도 명예통장한테 부탁을 해서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명예통장제도가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해주는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은 몰라도 구조적으로 내 동에 동장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있는데 명예 통장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 번에 도량동같은 경우에는 명예 통장들이 조기청소하는 데 따라갔었습니다. 도량동에 청소를 하는데 명예 통장들이 전부 다 나가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했고, 명예 통장제의 근본취지는 일종의 동행정의 통제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해서 동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 채널을 통해서 길을 넓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처음 발상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해에 제가 처음 총무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그 동안 정말 잘 안됐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이야기고 그 이후에 반상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가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명예 통리장제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유사한 명예 통리장제를 하는 시군이 있는지 1차 조사를 해보고, 경북에 해보니까 5개 시군이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거기서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둔 칠곡과 영덕이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겠다 하는 복안을 세워서 스탠바이를 시켰는데 처음 시킬 때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했던 게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줄지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어떤 자료를 언론에 던져놓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처음 발표할 때부터 상당히 고심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미리 가서 협의도 사실 거쳤고, 그 이후에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을 시켰고, 그 후에 결과적으로 반상회가 지금 안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발점으로 돌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447개 명예 통리장들이 100% 참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출장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통제기능을 통해서 최대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지난 번 인사를 하고 나서 동으로 나간 직원도 있고, 또 본청으로 다시 들어온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67명이라는 명예통리장을 재임명을 하고 읍면동장이 다시 임용을 했습니다. 그 후속절차로 그냥 방치를 해놓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를 했고,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온 연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명예 통리장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접촉이나 대화 모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명예 통리장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정책적인 사안 다시 말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길을 내고 하수구를 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동에 건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 통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청소차가 안들어오고, 차량배차가 잘못되어서 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 가로등이 깨져서 한 달째 방치가 되어 있다, 교통 표지판이 넘어져서 길거리에 뒹굴고 있다 이런 정도, 또 개인민원 쪽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명예 통리장들이 수렴을 하라고 했지,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놓고 또 내지는 보도블럭을 깔고 이런 것을 명예 통리장들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기본목적이지 그 목적이 자꾸 방향이 안맞는 것 같은데 명예 통리장들의 임무가 정책적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쪽의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가정적 민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동직원들이 방치해 놓고 뒤돌아 보지 않았던 사항을 건의받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25건중에 215건이 처리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것이지 가상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내고 이런 것 같으면 처리될 게 하나도 없지요. 이것 시작하고 나서 추경도 한 번 안했고 예산반영도 한 적이 없는데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일종의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를 보고드렸다시피 반상회 활성화 대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어떠냐 하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 보고, 또 우리 도내에도 어떤 시군이 이런 걸 한 적이 있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5개 시군이 저희 도내에도 하고 있고영덕과 칠곡이 가장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가서 배워왔습니다. 해서 실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하는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아무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3∼4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각 시군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의 모습도 찾고 해서 상당한 연구를 거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도의 지시나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더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예 통리장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은 지난 '96년11월18일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의식개혁 운동등 10대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추진대책 10가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및 사무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하고 두 번째로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의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고 네 번째로는 예산운용 방식의 개선, 다섯 번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해외시장 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농민소득기반 지원과 일곱 번째 감동하는 수준의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여덟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아홉번째 재해최소화를 기하고 열번째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쪽의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선 지방행정 자치단체에 10가지 시책을 내려주고 그에 따른 각 분야 다시말해서 예산은 예산파트 또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절약 파트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10%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10% 줄여나가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쪽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조)

경쟁력10%높이기추진대책

(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것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절감목표가 29억8,6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절약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감을 다 시킬 겁니다. 감을 시켜서 돌아오는 금액이 1/4분기에 절약이 7억3,500만원이 되고 년간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29억8,600만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의 성과를 약 25%로 보고 일단 예산절감은 7억3,500만원을 예산집행을 못하게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7억3,500만원을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번에 예산지침이 내려온 걸 저도 봤습니다만 어떤 과목을 어떻게 10%를 절감하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하라는 그 기준이 내려왔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4분기 중에 예산집행을 벌써 다 해버렸는데, 이것은 전부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을 해버렸는데 절감을 하라니까 절감하라는 것은 늦게 내려오니까 난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따라서 절감을 시키고, 물론 예산편성할 때 저도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년초의 계획에 의해서 100% 목표만큼 다 집행을 했는데 가상해서 1천만원을 절감하라 하니까, 이것은 절감을 하고 추경에 다른 명분으로 해서 그 만큼 올려야지 집행한 것은 해결이 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림을 어렵게 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복사기가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다음에 사고 올해 사지 말고 이래야 될 부분입니다. 전기도 한 등 더 끄고, 불도 좀 추워도 일찍 보일러를 끄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 계획이 29억8,600만원을 절감을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1/4분기에 7억3,500만원을 절감하는 실적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을 높이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계캠프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했고, 춘계캠프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48명이 입교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현재 880명 교육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도 지금 도와 중앙의 교육과 또 명륜교실같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교육에 162명을 보내고 중앙교육 54명, 명륜교실에 약1,400명 정도, 여러 방면에 시민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인력, 시간낭비나 각종 회의 교육을 통해서 이걸 통폐합해서 2회정도 해서 10개부서.... 다시 말하면 새마을, 총무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행정, 시민과 직접 접목되는 행정을 하는 시민복지회관이나 총무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등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한 파트에 2회정도를 최소화 시킨다, 다시말해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될 걸 2가지 정도 하지 말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꼭 해야 될 걸 2가지 정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10개 분야에서 2회씩을 절약하자, 그러면 구미시 전체 계획에서 20회를 기본계획에서 축소 조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는 수준의 민원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행정 실명제라고 하면서 민원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민원후견인제, 이것이 바로 명예 통리장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이 한 가지 있는데 명예 통장이 서류를 쥐고 직접 이걸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다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실제 우리 명예 통리장들이 들고 다니면 민원인들이 들고 다니는 것 보다는 빠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에게 한 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원부서에 가서 그렇게 욕보이고, 돈안주면 안해 준다는 식의 그런 옛날같은 시대는 이미 다 갔고 뭔가 새롭고 잘 해 주고 있다는 쪽으로 많은 칭찬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잘 안된다는 것은 이권사업, 다시 말해서 녹지에 집을 짓겠다니까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하고 거기에서 안된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안된다는 민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가 절약하고 해서 공직자로서 늘 타의 모범이 되고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했고 옐로우카드제도, 민원행정 실명제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제가 실적은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만 시민과에 물어보면 금방 이 실적은 나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원래 선산있던 것인데 선산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구미지역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옮겼고 금년 3월29일날 한국 마이콤과 계약이 되어서 약1,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기존 방식보다는 기상전망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건설관리과와 협조가 되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상권에 가깝게 접하고 있는 부분이 추풍령 기상권을 준용해서 그에 의해서 기상권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기상전망은 더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청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여러분께서 대충 간파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서류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주차가능 대수가 357대로 되어 있고 최대는 42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주차실태가 있습니다. 주차실태에 보면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이 끝나는 지난 3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1일 오전2회, 오후2회 해서 4회동안 집중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1일 주차수가 평균 476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차가능 대수가 422대인데 역시 주차난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357대 이외에도 시청사 주차선외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일일이 헤아려 보니까 약 130대정도 댈 수 있었습니다.

5쪽에 광평복개천 주차장에 좌우측으로 우측 약170m, 좌측 225m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조사를 하니까 약 302대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주차는 265대로써 302대보다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도로 노상주차가 57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면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실시를 할 경우에 유료화시 직원들의 반발과 주변도로 차량주차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진입도로 경사로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시설 설치곤란 및 진입도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직원차량 정기 주차권 구입 다수일 경우에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할 때에는 주차요금이 붙게 되고 그래서 시비가 예상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표가 있습니다. 수입을 보면 년간 9천9백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1억3천4백만원으로 사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손실이 따른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쪽 구미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기주차요금이 각 급지별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광평 복개천 주차장을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주차관리공단 설치시 복개천 주차장 유료화 시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주차공간 부족 및 보행동선이 양쪽으로 약800m 정도 같으면 보행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직원 및 타기관 차량 주차로 주변상가 및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양쪽에 주차관리인을 채용하면 역시 경비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소방안은 역시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고 시청사 뒷편에 약12억을 들여서 약90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길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매일 식전에 8시부터 당직하는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차통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2부제가 확행이 되고 있고, 방금 제가 올라오기 이전에 주차현황을 보니까 앞마당에 약40대 정도가 비어있고 뒷마당에 약20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60대 정도가 현재는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약90대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한다면 우리 직원들 차량을 그 쪽으로 유치를 하고 하면 앞에 민원주차에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렇게 해서도 주차난이 곤란할 때는 유료주차를 검토하는 쪽으로, 그래서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시청광장주차난해소대책

(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도량동하고 지산동 두 개동을 써야 될 걸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침 8시30분부터 거기서 대기하고 예의 주시를 했습니다. 8시30분에서 40분정도에 직원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9시30분에서 10시 사이에 민원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10대만 넘게 줄을 서서 들어오면 정문앞 도로까지 막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 주차관제대를 세운다고 하면 우연히 들어온다고 진입해 들어오다가 앞에서 차가 멈추게 되면 이쪽 경찰서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 저기 있는 차가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들어오다가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대형사고가 유발됩니다.

평균 10분동안에 차가 수십대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관제대를 세우고 정차를 시키면 교통사고가 안난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관제탑에서 게이트바가 있어서 하나하나 카드를 뽑도록 만들어 놨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시설이 되면 정체가 덜 되겠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차단기가 있든 없든 돈을 계산하는 그 시간하고....

○회계과장 이종명

들어오는 것도 쉽게 들어올 수는 없겠지요. 일단 그 앞에서 서행을 한다든지, 그 시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최종재

차가 진행을 하면 컴퓨터에서 진입할 때 시간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비싸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안되는 방향으로 된 게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일부 시민들한테도 통계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유료주차를 한다고 하면 어떠냐 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쪽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90대를 더 추가를 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을 뒤로 유치를 하면 앞에 공간이 거의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입찰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거의 200명이 차를 한 대씩 가져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데, 입찰을 다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집회를 여기서 안한다면 그런대로 90대 정도만 늘려줘도 크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은 철저히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침에 당직근무자들이 나가서 8시부터 8시40분까지 통제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걸 돌려보내는 걸 현지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통제를 엄격히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9시까지지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니까 타기관의 직원들이 9시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난 번 회의 때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를 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유료화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방향으로 시간을 드렸는데 12억을 투자해서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라 하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유료화를 했을 때 유료화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에게 돈을 안받고 1시간 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1시간 이내에 민원처리를 안해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시비가 붙게 마련입니다. 시청에 가서 1시간 이내에 너희들이 일을 빨리 해주었으면 내가 1시간 이내에 돈을 안내고 갈 것인데 너희들이 업무를 지연을 했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이상 지체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1시간 이상 있었으니 돈을 내놓으라 그랬을 때 어느 민원인이 돈을 내겠습니까? 안냅니다. 그렇다면 전 민원인들에게는 무조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시청 직원에게만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시청 직원이 그때 저희들이 안동을 기준으로 해서 월 3만원해서 15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돈을 1달에 3만원 내라고 하면 이만큼 주차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양으로 보고 했을 경우에 12월 결산했는 것이 5,4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 수시권 500원으로 300대에 1월 25일 해가지고 했는 것이 4,500만원 이렇게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4,500만원을 누가 낼 것이냐 이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청내에 들어와서 볼 일을 보다가 시간이 1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30분이 초과되었든지 50분이 초과되었든지 얼마 초과되었다고 하면 그 민원부서의 담당자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30분 초과 20분 초과 10분 초과 주차권에다가 확인을 해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권을 또 발급을 하려고 하면 들어오는 차에 대한 정차를 하고 주차권을 발부를 해야 되고 아까처럼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바로 무사통과하는 분에게 또 주차권을 어디에서 주며,

○위원장 최종재

예, 거기에서 카드가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빼야될 것이 아닙니까? 뺄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정차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을 빼는 순간에 정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정차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약 60대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주로 차량등록업무가 많아서 하루에 평균 240대인데 1시간당 계산을 하면 30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도 경기침체가 돼서 지금은 약 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면 약120대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8시간으로 하면 시간당 약10여대가 들어와서 민원실 앞에 대기한다고 보는데 만약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차량등록업무 이전을 외지로 어떻게 보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전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을 하므로써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대신에 불편이 있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시시비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행정에 효율성을 또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제를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것을 강행을 해 나가고 또 일부 공간이 있을 때 1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좀더 편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3대인데 평균 200대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도 공간이 50대정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위원님들 주차공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앞에는 공간을 우리가 통제를 해 주었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래서 2부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10분정도 걸어서 오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걸어오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계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평균 200대 정도 차량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출장도 가야 되고 그중에 1/3은 출장을 갔다 왔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아까 우리 복개 주차장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차량이 평균 하루에 30명 됩니다. 부제인데 시청에는 못들어 오고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하루에 평균 30명 정도 되는데 양쪽에 약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의 5~60%가 지역주민들의 차가 아침부터 주차해 있고 그것을 과연 누가 통제를 할 것이냐 그러면 통제를 하는 주차관리 인부임을 주고 관리원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예산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현 상태를 두고 우리 직원들을 종용을 해서 그쪽에 주차를 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좋지 직원 전용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주로 지금 식당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이 반발하지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시청직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라면 후생시설을 좀 잘 해 주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오고 그런 좋은 기분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이 있으면 2대 3대라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후정을 하면 굳이 시민들이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죄송합니다만 추경예산에 12억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유보하는 상태로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오후에 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오늘 내무위원회 결과를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어떤 뚜렷한 대답도 못듣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고 우리 강형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부제 확행을 하고 12억을 들여서 후정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2부제를 확행을 해도 이것이 원만히 잘 이행이 안될 때 앞에 주차난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유료화하는 전재조건하에 이것은 약속을 하시겠다면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위원장님 말씀이나 간사님 말씀이나 다 똑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저도 찬성이고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공간을 좀더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안될 때는 유료화를 부득히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영구적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청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시설 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교육장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분위기 쇄신에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청대피소를 사용하므로 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지 교통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위치는 사곡동으로 사곡 상모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개요로 부지는 시유지 3,819평으로 건축면적은 연면적 5백평 규모로써 우선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트러스지붕으로 하고 교육장의 수용인원을 6백명선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공간은 면적에서 예상을 350대정도로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추경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을 잡았습니다. 국비 3억3천3백만원, 도비 3억3천3백5십만원, 그리고 시비부담을 8억3천3백5십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지난 해 예산승인이 금년도에 조립식으로 해서 2억4천만원의 시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사업 내용에서 설계 용역비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2억4천중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3천8백만원, 실시설계비로 6천1백만원해서 9천9백만원을 과목간의 전용을 했고, 이 내용은 다시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은 6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우선 층별은 지하에는 대피소 및 기계실로 해서 50평을 넣고, 1층은 380평, 2층은 1층 교육관하고 연관되는 방송실하고 다용도로 70평 계획을 해서 1층 위주의 평면도를 우선 그려봤습니다. 아직 설계발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난 해에는 시청의 주차난도 있고 해서 당초에 3백평 규모로 조립식을 2억4천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관련 채널을 통해서 내무부에 전용교육장 건립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대구 경북에는 구미만 하는 걸로 할애를 받은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인 전용 민방위교육장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용 교육장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에 다섯 군데 있고 경남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거기 뿐이고 다 지하대피소를 이용해서 합니다만 지하대피소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분위기도 상당히 안좋고 해서 필요한데 금년에는 내무부에 민방위재난관리 통제본부가 생기고 해서 금년에도 여섯 군데를 국비지원을 하고 도비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대구 경북에는 구미만 하도록 하고 부산하고 경기도에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아직 도비지원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요구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억4천만원 관계는 당초에 2억4천 민방위교육장 신축비로 자체사업으로 2억4천의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비로 9백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이것밖에 안들었는데 실제로 옳은 건물, 15억짜리 건물을 하려면 실시설계비가 6천1백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의 차이가 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국도비가 추경예산에서 건립지원 방침은 섰는데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도 추경보다 앞서서 우리가 1회 추경을 해야 되는지 도와 같이 해야 되는지.... 도에서 확정이 되면 내시가 내려와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당초에는 건립지원 통보라고 왔습니다. 10억계획으로 왔습니다. 10억 계획은 전국적으로 6개소를 하니까 60억이라면 너무 큰 부담이 있고 해서 10억 계획으로 3백평 규모로 3백 내지 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완전 전용민방위 교육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계획은 10억으로 했습니다만 고양시 같은 데는 18억 규모로 해서 시민회관으로도 활용하고 주민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고 해서 우선 시작은 민방위 교육장으로 기초를 잡아놓고 시군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충을 해서 추진하라고 구두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설계 사업지시를 할 때 저희들 우선 계획은 3층 규모정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5층정도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하천부지도 있고 못도 있고 사곡사거리에서 상모로 가는 4차선도로 옆에 바로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바로 되고 해서 교통문제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800평입니다.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국비 1/3, 도비 1/3, 시비 1/3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인 부지 때문에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조건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 신축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