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자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구자근입니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여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거주형태에 따른 차별화를 초래하여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수익이 저하되는 단독주택 지역의 공급과 매설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그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중 주민 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직접 보조함으로써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명시와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 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 명시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9페이지의 참고법령과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도시가스사업법」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과학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혹시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학경제과장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상당히 우리 도심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를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에 대한 혹시 배관설치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잠시 좀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95년도에 구미시와 선산군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에 소외시키지 않는다, 균형 발전시킨다, 도ㆍ농 복합도시로써 공단 주거 배후단지로써 육성한다, 그동안에 수도 없는 청사진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공익성이 아주 짙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너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ㆍ농 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읍면 지역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 봐주세요.

○우진석 위원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뻑 하면 예산 없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두루뭉술해 가지고 “검토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오늘 답변이 바로 부족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언제 세부계획 하셔서 우리 우진석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하이시소.

○위원장 박세채 지금 여기서 어떤 답변 드리기는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세부규칙이나 이게 지금 보완되어야 되지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혹시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때 2009년도 내년도 예산 반영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어요? 늦었지요?

○위원장 박세채 안 되면 조례 제정되고, 아니면 1회 추경이라든지 빨리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지, 조례만 만들어 놔놓고 예산 수반 안 되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세부규칙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규칙 만드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이 도시가스 원 관을, 원 배관을 설치할 때 우리 시와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도로굴착 심의만 합니다.

○윤서규 위원 시에서 전혀 시의 뜻이 반영되고 이런 게 전혀 없지요?

○윤서규 위원 그래,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자근 의원 시정질문 시에 저도 물었습니다마는 원 관이 지산동 같은 데, 지산에서 고아 쪽으로 가는 관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리로 온다 하는 그게 시의 뜻 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산 거쳐서 고아로 가면 쉬울 건데 고아갔다 지산으로 오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시에서 그 정도의 힘도 없나, 권한도 없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산을 거쳐서 고아ㆍ선산으로 가고 이러면 경제적인 부분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그러면 지산동 같이 소외된 지역에 공급이 가능할 건데 돌아오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도시가스 측과 시의 관련 부서가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 못 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사업 시행 시작부터 그래 협의를 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입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채산성 있는 데만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밀집 과다지역에는 채산성이 있고 자비로 하는데 진짜로, 이번에 추진하는 원안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안이고 구미시가 전국 평균에 봐도 낮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래 보면은 선산ㆍ고아지역에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보면요, 지역 배관 문성～선산 택지 신규택지 이런 데는요, 아파트촌입니다. 인구밀집이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하면 은 도시가스를 개발공사에서나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돈을 대주고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 다세대 밀집 아파트에는요, 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데 차상위계층, 저소득 영세민들 특히 단독주택에 많은데, 아까 윤서규 위원님 말씀따나 지산동 열악한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한 집에 한 개씩 배관을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진짜로 지원이 아닌가.

○구자근 의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런데 많이 빠져 있거든, 그 내용인데. 그래 하려면 원평동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 지금 당장 예를 들어보면 선산ㆍ고아지역 이런 데 보면은 택지개발 지역이거든. 우선순위를,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구자근 의원님 하시는 안대로 이제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럴 때는 진짜로 저소득부터 먼저 배려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심의위원회가 세부규칙에,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규칙 속에 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3,000세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300m, 지금 현재 법규상은 100m당 3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와서 하는데 27가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7가구는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200만원 페이 지불하는데 나머지 3가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27가구가 상대적으로 3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책을 마련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위원님 얘기하시고 윤서규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차원보다는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꼭 할 필요 없지요?

○구자근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거름지고 장에 간다.’

○구자근 위원 이거 우리 동료,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신 것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저 같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사전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그죠?

○구자근 위원 구미에 역대 구미시가 생긴 이래로 이 방재단이 필요할 만큼 자연재해가 있었던 게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저희들한테 보다 절실하게 이 방재단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상위법에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절실하게 구미시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명분을 갖추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구자근 위원 충분히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미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재단이 필요할 만큼 자연재해가 일어난 현황을 여기 한번 쭉 깔아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무슨 조금의 일이 생기면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회나 자연보호나 여러 가지 각 단체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잘 하지요? 민방위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그죠? 소방 다 있잖아요, 그죠?

○구자근 위원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다 구성해요? 아니면 지금 각 단체에 중복적으로 안 되게 구성할 수 있어요?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 각 단체에 관변단체에 안 들어가신 분들로 신규로 분명히 하실 겁니까?

○구자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자연재해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예기치 않은, 예고하고 나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대충 뽑아놓은 것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초창기에 뭔가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뭐합니까, 다음에 또 이거 모여가 “우리 단합대회 해야 합니다.” 행사해야 되면 행사 실비 들어가야 되고 국가적으로 내년에 긴축재정 해야 되는데 시도 지금 내가 보니 긴축예산 짜야 하는데 지금 자꾸 벌시놓는데 그런 고민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구자근 위원 실 필요비 외에는 지급을 안 합니까, 앞으로도?

○구자근 위원 지금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 계속 10년 동안 안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예산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비비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재해 났을 때 기존

○구자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신 분은, 헤아리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멀리 보는 그런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 필요비 외에 다른 예산이 낭비됨이 없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우리 구자근 위원님 생각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데 다 지자체가 했다고 구미 실정에 맞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주된 이유고 또 여기 조례안에 보면 각종 행사 실비부터 시작해서 이 단체가 구성되고 나면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까지 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지원할 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원장 박세채 지금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가 많이 관변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됨으로 해서 172명이라는 또 다른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돈 줘가면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하매 확보를 해 놨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100만원 해 놨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과도 비교돼서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구미 실정에 맞게끔 기본적인 것만 우선 갖추고 골격을 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들어서 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문제성이 나오거든요.

(문창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메모를 건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 지금 구성 규모를 한 172명 했습니까?

○우진석 위원 다 선발해 놨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런데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벌써 미리 하시지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다 하시고 뭐 하러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앞 뒤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취지도 이해를 다 못하고, 물론 조례안이 사전에 입법예고도 되고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방금 우리 구자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설명은 과장님, 하셔야 되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설명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우진석 위원 유사한 건 운영이 되어 왔겠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국장님. 왜 그래 말씀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 이거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창균 전문위원, 우진석 위원에게 설명을 함)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설명 들어봤을 때.

○위원장 박세채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검토한 내용들 1부, 우리 위원님들 1부 안 드렸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여기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새로 내용별로 이래 정리해 놓은 것 있는데. 그거 1부씩 드리지요. 밖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잘 안 되신 분들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직원, 자료를 배부함)

우리 앞에 전문적인 게 되다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 밖에서 쓰고 있고 또 얘기들도 나오는 부분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 아마 밖에 단체에서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 7조 별표 이거 말씀하시지요?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수정된 내용대로 아마 밖에 내용을 더 받아서 아마 수정 정리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복사해서.

여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민간건축물에서 우리 새로 개발되는 우리 문성 그다음에 선산 교리 그 지역에 실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대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됩니다. 문제되는 게 단층이라든지 저층부분 그다음에 조립식 간단하게 지었다가 이걸 뭐 2~3년 있다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본 건물 짓기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조금 지어야 될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내지는 2층 이하 건물 정도, 3층부터는 좀 하는 건 뭐 일리는 있다고 한다지만 단층, 2층 이래부터 조립식 사실 이런 부분까지 해서는 지금 대상이 너무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표에 보시면요, ‘별표1 민간건축물’ 거기 보면 보게 되면 민간건축물에 이 부분을 더 좀 그거를 합시다. 규모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개발지역 내에 모든 건축물’ 이래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3층 이상 지상 1,000헤배(㎡) 이상 정도’ 하면 물론 필지가 보통 70평(231.406㎡), 80평(264.464㎡) 이 정도로 아마 만들어져서 규모가 또 너무 커도 사실 다 빠져버리니까 보통 안 되는데 조립식이나 이런 건 뺄 수 있도록 ‘3층 이상’ 하고 ‘지상 1,000헤배(㎡) 이상’ 정도 대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밑에는 그대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3층부터 대상 건물을 만들고요, 1층, 2층까지는 그래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여기 단독주택 안에 우리가 법 안에 다가구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이지요, 그죠? 그런 순수 단독주택은 일단 여기서 제외시키고 다가구주택 되는 부분은 그러니 단독주택 안에 다가구가 들어가는데, 다가구는 사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3층, 4층 만드니까 다가구주택은 사실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층,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우리가 지금 구평에 하고 있지만 지금 문성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문성 지금 1단지는 대상이 제외됩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농수산물 뒤쪽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넘어갔으니까 거기는 대상될 거고 지금 되어 있는 데 거기도 지금 대상입니까?

○한정우 위원 포함이 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선산 교리 되면 또 하고, 그죠?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이쪽에 사실 이 디자인 자문하는 부분도 일단 이거할 때 다시 좀 정리합시다.

○한정우 위원 지금 밖에서 워낙 말이 지금 사실 많이 나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교수님들 같이 이 자체가 사실 기술자가 자기들 프라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해 가지고 정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재심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건부로 보내든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여기서 사실 한 자리에서 맞대어가지고 정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다시 좀 정리를 하시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립식까지 우리가 그 안에 넣어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이래 가자, 결국은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까지 그냥 뭉뚱그려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말이 많이 있고 또 있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주자는 얘기죠. 너무 많아도 사실 시에서도 부담도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우 위원 조립식, 2층 이하

○한정우 위원 2층 이하도 면적을 조금 정해 가지고 2층도 좀 큰 부분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면적도 정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지 같으면 우리가 「경관법」이 생겨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해 가면 좋겠네요.

○한정우 위원 일단 규모는 그래 가지고

○한정우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거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얘기대로 7조 그다음에 별표1 그리고 별지7호하고 별지8호 서식 이런 부분은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수정안대로 그래 해가 조례 제정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포함시켜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예,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립식하고 2층하고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김영호 위원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조례 올라온 부분을 벌써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한정우 위원 시민들한테 이거를

○위원장 박세채 거른 겁니다.

○한정우 위원 의견 수렴한 부분 내용 포함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래가지고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앞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우리 인동 지역구에서.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좀 염려의 걱정들이 많고 우리 한정우 위원님 한 대로 말씀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도시 외관상 안 나오면 준공을 안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을 했다.

○한정우 위원 심의 받아가지고 심의 통과된 내용대로 안 하면 사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걸 해서

○김태근 위원 그래서 모든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에 맞게끔 가려는 취지는 맞고 그럼 간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김태근 위원 맞아요.

○김태근 위원 맞아요, 그런 규제는 해야 합니다.

○김태근 위원 집을 잘 지어놓고 간판을 다 붙여갖고

○한정우 위원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맞아요, 그런 건 좀 선진국답게 깡충하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진열한다든지, 우리 지난번 설명회 때 그래

○김태근 위원 맹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 것 맞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건데 기존 아파트에 그러면 외벽에 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렇죠.

○김태근 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계 옹벽 부분에도 전부 다 이렇게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네, 그러면?

○한정우 위원 건축과에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예전에 우리 66

○김태근 위원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한정우 위원 수리하고 이런 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놀이터 같은 것도 수리는 되는데 교체가 안 되더라고.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더라고. 거진 오래 되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수리’ 하니까 수리 할 수도 없고 수리는 또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한정우 위원 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완전 너무 바뀌어가 있는데 지금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품하고 쓰지도 못하고

○김태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진짜 멋진 도시가 되게끔 잘 되게끔 그래 짜야 될 것 같다, 심혈을 좀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