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왜 그럽니까?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온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실무자인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얼마나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곽용기 위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를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곽용기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현행에는 톤당 1만5천원인데 개정안에는 톤 미만은 1만5천원이고 톤 초과시에는 100kg당 1천5백원씩 추가하게 되고 그리고 5톤 미만은 7만5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 수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5톤 미만은 뭡니까?

○곽용기 위원 5톤 미만으로 못을 박으면 1.5톤도 같이 5톤에 포함을 시켜야 안됩니까?

○곽용기 위원 실제 계근 다합니까?

○곽용기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곽용기 위원 축출물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폐기물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용수 위원 생활폐기물은 구포로 들어가지요?

○이용수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300kg 이상되는 것은 녹색환경이나 이런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네요?

○이용수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포항에 갖다 버립니까? 구미에는 버리는 곳이 없지요?

○이용수 위원 구미에 이런 것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기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용수 위원 물류비용을 따지면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 구미에서 장거리까지 가면 용역업체에서도 돈을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구미에도 생활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버리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봉곡 일대를 가 봤습니까?

○이용수 위원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구미하천 쓰레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봉곡쪽으로 조깅을 하다보면 냉장고, 심지어는 변기부터 해서 봉곡동 아름다운 테마공원 바로 옆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버리지 않는데 어느 누군가가 투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가서 투기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둘러보세요. 깨끗하게 조성을 했는데 엉망입니다.

○이용수 위원 의식이 문제는 문제인데 보면 젊은 세대는 괜찮은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그냥 버립니다. 변기나 냉장고 이런 것은 차로 가져와서 투기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차로 가져와서 일부러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봉곡에 테마공원을 참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 일대에 그러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한번 가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아까 곽용기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일시적 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전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시청에서도 발급했지요?

○위원장 임경만 이렇게 시행을 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1톤이라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1만5천원 했는데 매립장에 가면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초과되는 것은 더 받고 미만되는 것은 그냥 받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읍면동에서 하지 말고 매립장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곽용기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실제 동지역에서나 나오지 읍면에는 없지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중복이 돼서 거기 답변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와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임경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기채가 1차로 얼마를 했다가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 주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나머지 잔여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1차, 2차 가져 온 것에 비해서 이자는 차등 상환이 됩니까? 별도로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7.83에서 5.37을 빼면 구미시에서 부담할 이자는 2.46만 하면 되네요?

○이용수 위원 조건은 좋네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지역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정화조에 들어갈 것이 낙동강 밑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 갑니까?

○이용수 위원 낙동강 밑에는 몇 mm관입니까?

○이용수 위원 기채를 해서 새로 관을 하면 정화조가 필요없게 되겠네요?

○이용수 위원 저도 공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오수가 분리해서 나가다가 라인이 길어지면 서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고 원금 양여금 70% 하고 이자 5.37%는 확정입니까?

○강대홍 위원 지방양여금은요? 아니면 도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앞으로도 바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시가 이자를 0.87%만 부담한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또 이게 47억9,400만원이 마지막 사업이지요?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시가지를 보면 가정주택이나 상가에 외부에서 오수관 우수관이 따로 나와서 대지 경계선에서 안에 오수맨홀 우수맨홀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 오수관 메인라인이 있는 부분은 오수맨홀 우수맨홀이 합쳐져서 우수맨홀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당시에는 오수관이 없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준공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오수 우수가 합쳐져서 우수로 같이 나오는 것을 개량을 안해 주면 물이 깨끗해 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맨홀이 따로 있고 세면대나 욕조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따로 있고 두가지가 안에서 합쳐져서 우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수관이 완료되면서 집안에 있는 오수맨홀은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고 우수맨홀은 우수관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수질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합법적으로 준공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선을 해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수는 오수관을 연결을 시키고 우수는 우수관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수 위원 이 돈을 기채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구미에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윤곽이 잡힙니까? 아직도 투자가 많이 돼야지요?

○이용수 위원 머지 않아 또 기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필요하면 내야지요.

○이용수 위원 구미생태계 하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걸어가다보면 작은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과거 2~3년 전만해도 원평 2,3동에서 하수가 1,200mm관에서 콸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천이 아니고 하수도야 하수도, 물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수 위원 특별회계가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됩니까? 적자가 많습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해서 시골지역에도 상수도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미시가 빚을 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겠지요?

○나명온 위원 지방채를 4년간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형곡이나 송정동 하수도하고 오수하고 관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광평천을 흘러와서 그대로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잘 파악을 해서 쓸 때 써야지 지금 형곡하고 송정 오수하고 하수가 대단하거든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광평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수하고 하수가 처음부터 관로가 별도로 없어서 그 넓은 데로 다 흘러가서 끝에 장미아파트 앞 철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cm 되는 망으로 막아놨는데 이물질이 내려오면 바로 막힙니다. 몇 달째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치워주는데 2~3일 지나면 또 막힙니다. 근본준 으로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다른 데도 필요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이런 데는 빠지고, 돈의 사용처를 적재적소에 못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오수가 계속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가보지도 않고 그럽니까?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니다시피 하는데 그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수가 40cm되는데 이틀만지나면 또 막힙니다.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큰 사안은 방치를 하고 작은데, 물론 작은 데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큰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요. 기채를 더 내더라도.

○이용수 위원 나는 정화조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정화조 네 개를 묻으면서 기계식이 아니고 일반식 5인용 정화조를 속을 제가 들여다 봤어요. 여기서 과연 정화가 되겠느냐 보니까 정화조에서 바로 나오는 물에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모터가 달려있는 기계식 정화조에도 보면 정화조 자체를 못 믿겠더란 말입니다.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GOD로 따지면 알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절대 안되지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정화조에서 걸러 나오는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번 기채만 승인을 해 주면 없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여기보면 '97년도부터 금년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은 것이 284억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 47억9,400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을 보면 아주 좋은 돈이거든요. 공공자금으로서 양여금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70%이고 이자도 국고부담이 5.37%이고 지방양여금이 2.303%나 되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0.98% 같으면 사실 공돈입니다. 이런 돈은 위에 로비를 더 하더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 시가 사용해야 될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하수시설을 100%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돈은 중앙에 로비를 더 해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달라고 하면 안줍니까?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셔서 참고하기 바라고 특히 강대홍위원님 말씀하신 오수관 설치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연결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우수관 설치공사에, 기채입니다마는 공사가 대형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게 매몰이 돼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재 위원 구미쪽에는 조사가 상세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산쪽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선산쪽에 조사해 봤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지난 6월23일 국회에 제출, 12월4일 환경노동위에 상정이 되어 국회의원들 간의 견해차이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으며 내년초에 재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될 경우 구미시는 많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물이용부담금 납부 등으로 기업체의 제품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구미지역 발전에 많은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개정에 대하여 저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 등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나을지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낙동강물관리 특별법안 및 언론보도 관련자료

(끝에 실음)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 등 정부 요로에 전달한다든지 집행부와 합동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대구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위천공단때문에 부산의 눈치를 보고 중립을 지키고 있고 또 북부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경제활동에, 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위축이 온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물론 그쪽의 국회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해서 이렇게 채택을 했지만 또 북부지방에 있는 시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따르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전혀 관련이 없지요?

○곽용기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자연보호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자연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와 개발의 조화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우리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입장을 여기서 밝혀보겠습니다.

국회 노동환경위에서 유보가 된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03년부터 시행인데 그러면 신규공단 조성 등에 제한이 클 뿐 아니라 또 공단입주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미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4공단 입주 희망자가 있겠느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하천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순수한 우리 경북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비료도 마음대로 못 치고 심지어 농약은 꼭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 아니라 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 총량제가 됐을 때 그 부담금도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폐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난번 간담회장에서는 전인철 전부의장이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11월30일날 환경부하고 건설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서를 채택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시장 군수 모임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경북에 의장단모임도 있으니까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지윤재 위원 수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전예방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낙동강 수질이 좋아진 것도 공무원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손으로 자연보호를 해서 낙동강 수질이 향상되고 좋아졌는데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사전예방을 해도 안됩니다. 관심이 있으므로 감독을 해야 하지, 감독을 해도 농촌에도 그렇지만 공장도 심지어 우기에는 물을 빼고 하는데 관심없이는 도저히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집행부 움직임하고 의회하고 보조가 안 맞는 것같고 집행부가 앞서서 추진을 하고 협조도 구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이것이 재상정이 되기 전에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근지역하고 공조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나명온 위원 사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이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앞으로 농약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규제가 강화되면 모든 것이 위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같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류층이지만 하류층에 산다고 입장을 달리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폭 완화보다는 워낙 환경이 절박한 상태기 때문에 병행해서 좋은

○김영호 간사 위원장님 본 의제하고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김영호 간사 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 경남쪽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이것은 절대절명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지만 낙동강수계가 한강수계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수변구역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등을 줘서 상류는 규제가 완화되고 내려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구미지역에는 공단이나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산업단지개발에 관해서 인허가를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완충조류시설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미시에 어마어마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4단지 180만평 해 놓은 것도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 어떤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한강수계 수질개선법하고 같은 비율로 해 달라고 빨리 의견서를 협의해서 관계기관에 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한강보다 몇 배로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김성조 국회의원께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좀 낫습니다마는 환경노동위에 상정이 되기 전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추진하세요.

○강대홍 위원 홀로 외롭게 싸우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빨리 의견서를 채택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종결하려면 의회차원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을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뭐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 회기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건의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 건은 건의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건의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농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3일 수요일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예산서를 지참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