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기획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기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권 63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주 업무로 하시는 곳이죠.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뭐 예산은 첫째는 재원분배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가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구미시 2020년도 국책사업이 5,585억 정도의 투자가 되어서 참 좋은 여건이라고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짚고 싶은 거는 구미의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공공계획성 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국에 242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성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다는, 내가 중요한 부분은 짚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재정 분석 결과 2016년 종합등급이 구미시가 라등급입니다. 4등급으로 돼가 있네요. 예, 그래 돼가 있고.

2018년도 자료에 나온 자료에 보면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면 구미시의 재정평가가 재정분석 지방단체 단체별 등급, 종합등급이 마등급 5등급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5등급 단계가 시군, 시가 7개 시에 구미시가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최근에 한국일보에 나온 자료에 보면 2020년 지자체 평가 순위 연말 자료가 여기 나왔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언론의 자료라서 안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분석결과를 이렇게 보면 50만 시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0만 시가 전국에 59개 단체인데 거기에 50등까지 순위가 있는데 구미에는 5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재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평가를 주로 했는가 보면은 지자체 평가 이래 놓고요. 정량평가 95%, 재정역량 36% 정도 했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재정에 뭐 건전성, 효율성, 재정성과, 자체노력, 이렇게 5개 분야를 심의를 했고요.

행정서비스 부분에도 60% 정도의 배점을 해서 이렇게 배점을 했어요. 여기에서 거의 59개 시군 중에 50위도 안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성을 가지고 어떻게 구미시를 경영마인드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선거를 주로 하다보니까 선거를 주로 하다보면 어느 분인가 잘 알겠죠. 단체장들이 선거를 주로 하다보니 선거를 지방자치화 시켰습니다. 요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짚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건전성 자료에서 보면 광역들은 거의 가․나등급이 나와요. 나는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랬어요.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광역들은 가․나등급이 나옵니다.

이 기초단체들은 그냥 개판이에요.

그래 왜 저 나름대로는 광역은 왜 이렇게 가․나등급들이 나오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 하면 여기는 시스템이 정착화 됐다는 얘기죠. 모든 시스템 속에 단체장들의 재량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러나 가끔 뭐 지방에 황제들 해가 뭐 지방자치제 문제점이 신랄하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방분권이 되고 나서 오히려 기초는 더 못한 곳이 많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뭐 심지어는 뭐 의회가 없어져야 되니 뭐 단체, 시장이 없어져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평가 건전 용역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용역 언제 했어요?

○김택호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김택호 위원 전에는 언제 했어요?

○김택호 위원 그때는 몇 등급 나왔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뭐 용역을 주면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제대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미화를 해서 시에 방침대로 용역을 받을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그 용역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기관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용역비 안 날리고 구미시를 바로세우겠다 그런 차원으로 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그래서 구미에 지금 인구가 제가 오늘도 보니까 41만 8,007명이더라고요. 인구가 한 면지역이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도 세수가 350억이 줄어들었고요. 코로나 이전 상태 얘기입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는 더 심각하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올해 특별교부세 신청해 가지고 신청 얼마 했고 얼마 내정됐는지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그래서 요번 총선 때 좀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에 좌우지간 교부세 문제가 뜨거웠었는데 2010년도에 구미에 교부세가 한 2,100 아니 1,417억, 안동이 그때 2,524억, 2020년도에 와서 구미하고 안동을 비교해 보면 구미는 1,088억 오히려 조금 줄었죠?

○김택호 위원 안동은 5,187억, 이렇게 봤을 때 구미시민들한테 1인당 혜택 수준이 구미는 제가 계산하니까 한 380만 원, 예 상주를 제가 계산하니까 인구 10만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000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380만 원 서비스하고 1,000만 원 행정서비스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자, 그래서 구미에 지금 민선 들어와서 방만하게 경영개입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것들은 아시죠? 이 부분들은 과감히 매각을 한다든지 민간입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적자보는 거를 시에서 끌어안고 적자에 적자를 보다보니까 자치경영이 아니고요. 정말 뭐 인사관리 경영이라 할까요. 이러한 경영체제로 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5,088억 투자해서 재원이 없어서 옥성화훼단지를 매각하겠다 뭐 등등을 매각하겠다 했는데 옥성화훼단지도 2년 전에 매각했다면 그때 그전에도 얼마 전에도 매각하려고 저한테도 얘기된 사람이 있었는데 시에서 재산을 안 판대요. 그 2년 동안 옥성화훼단지를 세웠으니까 우예됩니까? 차로 말하면 폐차가 된 거죠. 그래서 재정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살림 살 듯이 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나 월급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 절대 안 밑져요. 그러니까 품삯이 제대로 나오는데 일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시장 월급이고 업무추진비고 제대로 경영을 실적을 못 내면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뭐 시장님 뭐 예산 삭감한다고 월급 삭감한다고 방방 뛰는데 그거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자, 시간이 지나서 요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나중에 추가질문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부서에 위원회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거기에서 각 부서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달랐지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대해서 주관부서이시죠?

○이지연 위원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작성은 하되 게시는 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여쭤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은 부서별로 작성하시는데 게시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하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저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는 위원회 그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결과 공개가 있는데 아마도 그 시청 홈페이지에 그 메뉴를 넣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의도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조속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택호 위원님이 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누가 깎죠? 업무추진비라든지 월정수당을 누가 깎죠? 과장님.

국장님 누가 깎습니까? 의장님이 깎습니까? 월정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비를 의원은 누가 깎죠, 일을 안 하면은요?

○위원장 김춘남 본인 스스로 반납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본인 스스로 깎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럼 누가 깎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요.

○김재우 위원 도비매칭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지역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한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것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우 위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들이나 하여튼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기획예산과에 힘들게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주는 예산들 있죠?

○김재우 위원 힘들지는 않고 요청만 하면 주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주민 한정된 지역주민의 예산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구미시 전체 공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김재우 위원 전체 구미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예산이 우선이냐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이 중요하냐 이것 묻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예산도 못 쓰면서도 지역주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아까 우선순위 리스트 작년까지만 해도 봤었고 올해도 다시 이제 2차 추경 들어가면 우선순위 리스트를 요청할 건데.

○김재우 위원 그 우선순위 리스트에 얼마만큼 부합하게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우선순위를 의원들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명분이야 다 있죠. 누구든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라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죠. 누구든지.

○김재우 위원 명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명분을 중요시 하느냐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저도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저도 이거는 우선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명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당겨줄 수도 있겠네요?

○김재우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부서에서 판단합니까?

○김재우 위원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예산을 갖고 있는 과장이 마지막 그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고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만일에 자 이것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이라고 분명히 좀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우선순위 리스트가 나왔는데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변경됐는 것들이 있다라면 2020년 행감자료에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리스트가 어떠한 사항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졌다”라는 변경사항을 이 행감자료에 기록할 수 있으, 그 요청해서 여기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담당 관련된 분 대답 한번, 여기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순위 리스트가 각 부서에 나왔고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 리스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변경됐더라면.

○위원장 김춘남 그거는 내년 우리 행감하기 전에 그것 주잖아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내가 더 넣고 싶은 것 있으면 내라 그때 내년에 넣으면.

○김재우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자,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이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거는 구미시민 전체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관련된 부분이 공공의, 구미시민 전체 공공이 아닌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이 우선순위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사유를 기록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개선사항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검토입니까? 아니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오픈해도 되잖아요, 그거요?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앞으로는 아직까지 뭐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이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할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선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평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우리 강승수 의원이 항상 얘기한.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용도변경 가능한지 송무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소년시설로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여기 자료에 보면, 아～ 한번 보자 이것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갔노. 9년간 한 15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지금 물놀이시설 중단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자 이 건물을 예를 들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여기에 유치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놔 놓으면 이 돈먹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정 안 되면 아까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이 지금 최하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경기는 안 좋은데 세수는 무조건 줄어들 겁니다, 아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자산은 매각해요. 청소년수련관을 한다든가 옥성화훼단지를 한다든가 뭐 선산골프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자산 매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권고 드리고요.

요것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공모하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경제기획국장은 경제, 기획, 예산을 다 봐야 되죠? 경제만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다 봐야 되죠?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 상태로는 경제전문가가 오면 기획하고 예산은 누가 봐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저도 조직개편이 되지 않고 그냥 현 상태의 경제기획국장 공모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현 상태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 김재우 위원님이 뭐 이렇게 우선순위 얘기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가끔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그걸 너무 뭐 이렇게 또 뭐 행감자료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이 행정이 너무 뒤처질 수도 있어요. 신속함에서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장님도 예산계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접근성의 문제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는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용하는 층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차라리 매각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김낙관 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예, 예. 반대 의견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안 보고 또 우리 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산과장님한테 진짜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의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머리들이 좀 짜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기, 저기에는 저기, 다 분산돼서 시너지효과를 거의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산 요 기획에서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힘듭니다. 예산에서 안 잡아주면. “이거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아까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뭐 콘텐츠 뭐 사업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딴 거 있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해서 그 안을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든지 정책에 반영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계속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시너지효과는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

○홍난이 위원 공모해서 국비 받는 거는 좋지만 쓸데없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아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시에 필요한가 아니면 어느 청년에 필요한가 아니면 경제에 필요한가 고민을 해 보시고 공모를 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무조건 공모를 했다고 해서 예산 통과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도 안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경제기획국장 말이 많아요.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고 온다는 그 취지잖아요, 그죠?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제가 사실은 남편하고 얘기할 때보다 우리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에 이런 경제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뒤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민간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 세계하고, 왜냐 하면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체감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안전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안전위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정보력이나 속도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뒤처지는지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2년 동안 고민이 많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발탁을 해 볼까 계속 노력하다가 지금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외부인사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의 물갈이가 좀 필요하고 약간의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가 공무원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일어났었다면 그죠? 이 조직에서 기획국장이 나와서 경제기획국장이 나와서 계속 무슨 효과들이 크게 나타났었다면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대처 못하고 사업이 변하고 사양사업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전무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했다면 왜 외부에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구미시.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이 조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파급력 있는 분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계속 쭉 또 10년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71쪽 잠깐 볼게요.

71쪽 조례 현황들 우선은 좀 오래된 것들이 현재 지난 다른 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정 많이 그래도 최근에 한 것들은 많은데.

찾으셨어요?

예, 밑에 쪽에 있는 조례들은 개정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랑 맞는지 한번 예 조례들을 전부 한번 보시고 요것들을 현재와 현재 정책들과 맞춰나가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에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정체가 뭡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지금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선우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체육분야 지원사업 해서 장학금 지급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선우 위원 거기에 임원으로 정책기획실, 아, 경제기획국장님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요것 그러면 여기서 활동했던 사항이나 결정되었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 좀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아,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요게 담당이 기획예산과 맞네요. 자, 목적 자체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함께 책임행정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그렇고 정보공개법에도 보면 위원회 회의록 회의는 모두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제가 이미 작년부터 해 왔던 건데 정보공개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구미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외에는 거기 있는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다 공개를 전제하에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반대로 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임의대로 직원들이 회의록을 삭제하고 본인들이 임의대로 회의록을 축소시키고 요약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회의록이 기록이 안 되는 위원회도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 회의록을 임의 삭제, 요약, 그다음에 아예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 행감책에도 회의록 작성 부, 부, 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 담당이 지금 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지침이 조례잖아요?

○이선우 위원 기본적인 거를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선우 위원 시정해야 합니다. 아, 시정요청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감사실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냈거든요. 기록을 삭제시키고 임의대로 요약을 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위원들이 공개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회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요청하고 모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과 함께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이선우 위원 아, 이거는 시정하셔야 되는데요. 조례랑 안 맞게 지금 하고 계세요. 시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구 빚이 너무 많아서 참, 지방채 74쪽에 지방채가 굉장히 많고 매회 좀 줄어들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늘어난 것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제는 빚낼 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아 크게 참 무겁게 오는데요. 우선 이것들 지금 고민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압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까 좀 더 관리 잘해 주시고요.

86쪽에, 아, 86쪽이 아닌가……

아, 죄송해요.

여기입니다.

104쪽이네요.

아, 104쪽 전에 94쪽 잠깐 볼게요.

29번 도내 시 단위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19년, ´20년에 봤을 때 음 ´19년보다 ´20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포항이랑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보조금 자체가, 국도비.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같으세요? ´19년, ´20년은 한 점5배 0.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뭐 물론 시 규모나 산업의 규모 그것도 있겠지만 경주시랑 2020년 비슷해요. 2019년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선우 위원 원인?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예상이? 예상만?

○이선우 위원 예, 예. 맞아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거는 맞죠?

○이선우 위원 예, 그게 보여서 국비 보조금들도 계속 늘어나고 시장님 거의 서울에 요즘 살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효들이 나타나기를 2021년에는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도 밑에 나오네요. 도비 보조금도 많이 올라갔고 계속 증감하, 증가되기를 요것도 기대하면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미시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95쪽에요. 보조사업 성과 평가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평가 등급 맨 끝에 있잖아요? 95쪽에?

○이선우 위원 예. A, B, C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등급이 A, B, C로만 나눠져 있어요, 보조사업 평가는? 95쪽입니다.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평가등급이 A, B, C로 여기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더 밑에 단계도 있는 건지?

○이선우 위원 아!

아, 사업이 배제되어서 C까지만 기록이 되어.

○이선우 위원 그러면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요. B랑 C를 받은 등급들의 사업들이 있어요. ´19년, ´20년 다.

○이선우 위원 그 이유들이랑 사업명 해 가지고 자료정리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뭐 힘드신데 막 억지로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정리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제가 어저께 내가 기획예산, 아, 경제기획국 아닌데 어제 제가 끝나자마자 감사실이랑.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감사실이랑 종합허가과 저 달려와 가지고 제가 어제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제가 그 그 향응 때문에 용역이었는데 제가 인허가로 잘못 말해서 제가 굉장히, 심지어 인허가는 상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단어 그러니까 옆 칸 거를 보고 해 가지고 심지어 제일 가장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게 종합허가과였는데.

(「응, 응」하는 위원 있음)

어, 어. 제가 실수해 가지고.

(이선우 위원, 카메라를 쳐다보며)

지금 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종합허가과 직원 여러분.

예, 힘내시고.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선우 위원 계속 좀 계셔 주세요.

○이선우 위원 자꾸 도망간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선우 위원 협박처럼 들립니다.

예, 계속 저희랑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안주찬 위원 국장님. 뭐 늘 열심히 합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 저 개인이나. 실제 우리 인동에 사업을 보면 이계천사업하고 천생산 역사공원사업이 진행 중이나 진행도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장 시장님 들어오고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이요. 소문만 열따 내놓고 나중에 시작도 못 할까봐 걱정이요. 물론 뭐 다시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향후 국비확보 계획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여기서 설명하면 기니까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시장님 경제기획국장 공모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의 경제부지사가 또 저 선배고 그때 또 우리가 삼성코닝에 또 정책실장도 기용을 해 봤으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가에 따라가 좌우한다고 봅니다. 단지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노조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율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내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협의가 안 됐다고 나는 이래 보고, 물론 뭐 협의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사태에 왔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예보면 인사의 고유권한인데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데 대해서는 또 저도 뭐 좀 구미시를 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리고 이제 좀전에 김택호 위원이 했듯이 우리 재정이라 하는 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주찬 위원 뭐 경제도 나쁘고 구미 사정도 나쁘고 이런데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70% 50% 선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인원관리 측면이나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택하다보면. 단지 민간위탁에서는 큰 걸 아주 우리가 과감히 위탁시킬 수 없다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이만한 구미의 1/3을 줬을 경우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이런 부분 보완장치만 하면 향후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세수고 뭐 수입이 절대 안 늘어납니다. 향후 10년간은. 그다음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기획국장님하고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한번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세세 부분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앞으로 코로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관련하고 사회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 구미공단에 기업환경변화 등으로 인해서 구미시 예산이 편성 및 방향이 모든 부분이 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뭐 좀 가늠을 하고 계십니까? 대처안을 내고 강구를 하고 있는지? 물론 강구하겠지만. 바로 당면해 있는 올해 금년만 해도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돈 많은 예산들이 나갔잖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남은 그 나간 부분에 대한 충당은 그걸 충당하다보니까 하지 못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당초에 작년에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방향이 좀 틀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장기 방향은 설정하고 계시는지?

○강승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기본대로 가져가야 할 중장기 그 계획사업 계획에서.

○강승수 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기타 등등 재정이 여건이 좀 녹록하지 못할 경우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좀 메꿔줄 가능성이 있다.

○강승수 위원 늘려주죠?

○강승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던 기본적인 패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아까 교부세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교부세가 무작정 부잣집인데 자꾸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좀 더 많이 주고 부잣집은 좀 적게 주는 그런 큰 논리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각 시군마다 교부세의 범위가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거는 어떤 대책안을 좀 갖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대충 조금 더 준용을 한다라면?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요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 하고.

○강승수 위원 우리가 자 아까 경제국장님 뭐 공모 관련해서 지금 베이스에 외부인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외부인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강승수 위원 아, 해당부서가 아니겠다.

○강승수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 업무량이 똑같은 재정과 똑같은 우리 시민 수로 봤을 때 업무량이 자꾸 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이제 하다보니까.

○강승수 위원 그것도 과장님 소관 아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우선 리스트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됐는데 아까 그 부분도 실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의 대상일 수가 있다 하고 정량화 시키는 거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다. 많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뭐 조기에 단절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안착을 위해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세심하게 잘 짜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부세 확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요점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예산과장님 뭐 위원님들께서 다들 짚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공모 관장님을 공모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 나름의 문제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제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비상임인데 이걸 상임대우로 전환하고 저희들이 정기공연에 있어서는 합창단이나 무용단원을 객원단원으로 해도 저는 공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임으로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임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별 예산에 차이가 없다면 저는 상임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립합창단은 단원이 50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가 6명입니다. 관외가 44명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 구성원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이거를 좀 상임제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에 별 차이가 없다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권고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구미공단은 국가공단으로써 수십년간 기업을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해 내고 기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낸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시다시피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업체들한테 기업체에 수백명 수천명까지도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지금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우리 시에서 정말 뭘 하나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시점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한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 가격을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그 기업의 애로점 어려운 점들을 달래주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우리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 세금을 내준 업체들한테 저희들 성의는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 한번 배려해 줄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요.

시장님 오고 나서 시장님 단독으로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홍난이 위원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새로운.

○위원장 김춘남 공약사업이라고.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잔잔한 거는 있죠,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전 시장이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더 갔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연장을 해서 그 지원을 해야 되니까.

○홍난이 위원 첫 번째가 박정희유물관 그죠?

○홍난이 위원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역사디지털박물관에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면서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죠? 추가로.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더 추가로 또 증액해서 또 들어갔고, 새마을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구미시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이용이 가능한 거냐. 새마을테마파크 지금 뭐 무용지물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50억 투자합니다. 또 그것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디지털박물관 자연 다 훼손하고 경사 높고 이런 예산들을 전 시장이 한 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시장님이 한 줄 알죠. 지금 시장님이 한 줄 알죠. 그 예산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역사디지털박물관 운영비 연간 얼마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홍난이 위원 운영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난이 위원 어쩌면 그 지었던 예산보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급될 수도 있고 예산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까지 부담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발생해서 그 운영비 하는 거에 대해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는 운영비가 나오지, 그러니까 예산을 잡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그죠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꼭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새마을테마파크는 또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나온 안들이 아직 100%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생각 밖으로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경제기획국 외부인사 공개채용하는 것 외부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구미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에 집중할지 모르고 이런데 집중했습니다. 어렵다고 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새마을테마파크 못 쓰는 것들 여기에 집중했으니까 시가 이렇게 된 거죠. 다들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찬성 했습니까? 이래 놓고는 뭐 지금 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 집중해 놓고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어디에 정주여건을 하나 역사 이런 거에 구미시에 안 맞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예산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걸 안 해 놓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를 살린다 이런 말씀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부연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 뭐 세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초대, 4대 무보수 명예직만 했습니다. 초대 할 때는 저희들이 하루 회의하면 일당 5만 원 받았습니다. 의회는 업무추진비도 없어서 저희들은 식사도 그냥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의정활동을 했는데 아마 초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시민들이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대표성을 가지고 정말 하다보니까 어느 의원은 잘하고 어느 의원은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평가들도 많았고 정말 관심이 있어졌는데 그 4대 때까지 뭐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잘 구미시가 이끌어왔습니다. 공천제가 되고 나고 5대부터 이제 공천제가 됐습니다만 저는 뭐 공천을 받아가 한번 시의원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천제가 되고 나서 좌우지간 그 나름대로 조금 당화 이렇게 세력화 되다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못 짚고 좀 경영이 좀 방만해졌지 않느냐 이래서 참 이 지방자치 당 공천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가장 사활인데 아마 기득권 어르신들이 아마 그걸 포기를 안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공영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시의원 지방의원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들이 세비 받는 것도 거의 실비입니다. 시민들은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여 의원님들 아시지만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 의원님들 중에는 뭐 이거로 생활비를 부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넉넉하신 분들은 뭐 별로 아마 여기에 신경을 안 쓰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좌우지간 지방자치에서는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으면 세비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구미시의 뭐 세비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 감안해서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뭐 세비부분이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건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예산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 비율 효율이 지금 건전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김택호 위원 70에서 80% 정도가 되어야 건전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하 거의 뭐 커트라인선에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올라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쭉 얘기를 드렸고 위원들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소비적 경비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뭐 거기는 인건비 물건비가 해당이 됩니다만 요번에 뭐 128명 증원시킨 것도 사실은 의회가 조금 돌아볼 점이라 생각하고 투자적 경비, 사업적 경비가 좀 건설적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SOC사업 쪽이 상당히 요번 예산에서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짚었습니다만 이래서 정주여건 개선이나 뭐 기업유치에 SOC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미에 상습정체구간이 한 5군데 6군데 있는데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못하는데 좌우지간 이래이래 자꾸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쪽에 좀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길 위원 구미시 재정도가 개인같으면 우예됩니까? 부도상태입니까?

○김영길 위원 신용불량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예, 우리 장 시장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 갖고 동분서주 뛰고 있는 것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예산도 확보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10개 시 중에 우리 구미시가 인구 대비해 갖고 국비나 지금 도비 확보율이 건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2020년도 지금 10개 시를 봤을 때 인구 대비해서 우리 구미시가 국비확보나 도비확보가 건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지만 그래 제가 인구비율로 봐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적다고 보지요?

○김영길 위원 일반 우리 구미 시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포항이나 안동, 상주, 이런 데 비해서 구미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님 많이 노력하시니까 앞으로 또 확보가 좀 많이 안 되겠나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김영길 위원 또 우리 과장님도 확보하는데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많이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행사 있죠?

○김영길 위원 일반 그 예산 집행하는 행사? 제가 볼 때는 중복되고 유사한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작은 데부터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한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나 면단위에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걸 검토 한번 해 갖고 좀 줄일 거는 줄이고 또 지원할 거는 하고 이래야 되니까 중복되는 행사는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나중에 자료가 되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런 것 한번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이지연 위원 코로나 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뽑으셨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뽑으실 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더 위축된다라고 안내가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것 주참위는 연임 안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연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잘 모르시던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하고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런 안내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2020년도 2월에 발표된 구미시의 재정공시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가 약 0.37%인 47억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최고 1.5%까지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아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규모가 적습니까?

○이지연 위원 왜 부족하시죠?

○이지연 위원 예산을.

○이지연 위원 예산을 공무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잘못 느낀 겁니까?

○이지연 위원 검토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재정공시에도 보면 올해 2020년도 예산에도 주민주도형이나 주민참여형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참여 예산사업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지연 위원 2019년도에 그랬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저는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예,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위원회도 똑같이 기획행정분과나 산업건설분과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있는데 활동이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모셔놓고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번에 안 그래도 활동이 저조한데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주참위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예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좋은 방안을 그동안 계속 얘기가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중간 지원 조직이 없이는 주참위 활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재정공시에 13건에 주민 일반참여 예산사업이 그나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제안하신 분하고 부서가 공동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과장님 코로나 없을 때도 이러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구미시에서 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면 청소년참여예산 원탁토론회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저 여기 참여했는데 부서에서 혹시 오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내용 중에 우리가 몇 개가 반영이 되었죠?

○이지연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채택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의 진행에서 제안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문제도 인식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받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개선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없으면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아까 질문과 연관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절감예산 현황, 정책분야별로 세세적 말고요. 뭐 큰 목으로 중간 목으로 조금 집계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절감 우리 아까 200얼마 그랬습니까? 우리 시 지자체 돈이?

○강승수 위원 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지출현황.

○강승수 위원 그건 국비 포함해서.

○강승수 위원 그것도 정책분야로.

○강승수 위원 큰 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자료요구해서 우리 위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 예산담당 맡으셔서 모든 건 예산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의견하고 저희들도 다 동감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안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아까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냈는 그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사실 그것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게 10년에 10억 들었으면 예산계에서 계속 예산을 줬으니까 1년마다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10년 동안 10억이 들어갔으면 1년에 1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보수를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그것 수익내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계속 줬는데 그게 10년 동안 10억을 줬는데 지금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담당은, 사실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올 12월이 이제 그 계약 만료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저기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공동으로 다 부서에서 모여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게 또 30년이 됐는 건물이 또 수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 수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그거말고 우리가 거 뭘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오는 대로 예산주고 부서에서 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홍난이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뭐든지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 테마공원 시작 아주 좋았습니다. 박물관도 그렇고 영호남 그 같이 교류사업이었고 그런데 시작만 했지 끝이 없어요. 부서가 자꾸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저도 할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다양한 의견을 예산계에서 예산을 줄 때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도 하셨는데 우선순위 저 우리 지역구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동사무소 12년만에 짓는데 동사무소 짓는데 길내는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꾸로 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길내는 예산이 없어가 지금 공사 시작을 못 해요. 이런 그래 도로과에 예산이 암만 없어도 공사를 안 하면 공사 들어갈 길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과에 길 예산이 길 요만큼을 못내 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참 예산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뭐 예산계에서 너무 다양하게 그러다보니까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좀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좀 더 고생하시고 잘 짚으셔 갖고 정말 우리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예산주실 때 그러세요. 내집 짓는다 생각하고 건물도 지으라 그러세요. 특히 금오산에 거기는 역사디지털문화관은 공기 늘리는 바람에 공기 늘리면 주지 말든지 저희들도 예산 줄 때 이게 공기를 늘리면 예산이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간 게 10억이 넘죠? 공기, 10억도 더 되지 싶어요. 건물 하나 짓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주실 때 진짜 저희들이 저희들도 자꾸 설계변경해 오면 예산 안 줄 겁니다, 이제. 그런 예산 올리면 안 줄 겁니다. 미리 시작할 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건물 짓는 사업들이 있고.

○위원장 김춘남 그런 것 정말 설계변경 좀 안 하고 처음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공기 늘리지 말고 예산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서울사무소는 2권 459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책 보시는 동안.

서울에 요즘 바쁘죠,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우리 시장님 서울에 주마다 올라오신다 하시던데, 맞아요?

○위원장 김춘남 아, 성과는 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서울 출장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구미에는 우리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가시면 서울 숙소 정해 가지고 한 이틀 삼일은 서울서 생활하게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재우 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구미 행사 다니시는 것 좀 줄이셔도 되고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서울에 계셔갖고 숙소 잡아 드리고요. 저녁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그다음 날도 만나고 뭐 해 가지고 구미에 그렇게 관점을 두지 말게끔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려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면 “오늘 저녁에 내려가지 마이소. 여기 손님 만나 가지고 주무시고 가이소” 그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좀 같이 그것 좀 협조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도 같이 올라가셔 가지고 예 필요합니다. 정말요.

○강승수 위원 그래 하려 하면 판공비를 많이 줘야지.

○김재우 위원 판공비는 뭐 그것 뭐 좀 더 추가로 주면 되죠. 그런 사업하는데 판공비 안 주려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에 내려오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내려가시지 말고 거기서 또 다른 분 만나고 그렇게 좀 하게끔 유도하시고 판공비 모자라는 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그것 좀 국장님 판공비 좀 쓰든지, 시장님 판공비 좀 쓰이소. 이래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올라갈 때 우리 김재우 의원도 같이 좀 데리고 올라가 주십시오.

(웃음소리)

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사실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24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또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가장 편한 자리가 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예전과 다르게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더 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세종사무소 소장님 자주 만나서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또.

○이선우 위원 멀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멀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웃으며)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우리 서울소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시장님 올해 20몇 회 오셨다고요?

○김영길 위원 우리 시장님 약주 잘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원래 업무는 밤에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웃음소리)

우리 시장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영길 위원 업무추진비 좀 아껴 갖고 보약도 좀 해 드리고, 예.

(웃음소리)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이소.

○김영길 위원 그리고 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요새 5공단에 LG화학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했잖아 그죠?

○김영길 위원 제가 듣기로 그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영길 위원 아, 파악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우리 또 지역구고 이래서 우리 뭐 국가5공단이 빨리 좀 이래 분양되고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근간에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더 필요한가 혹시 소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계속 좀 수고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이제 뭐 좀 효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특별교부세하고 우리가 일반교부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런 확보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뭐 우리 산업으로 연결되거나 이렇지는 못하지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한 곳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전한 사무소 이전하는 계획도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봤나 이때까지 구미시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봤나라는 생각이 그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지금이라도 더, 시장님이 요즘 뭐 아까 숙소 얘기도 하시고 뭐 숙박얘기도 하셨는데 호텔비가 요즘에 1/3이랍니다. 묶어 놓으십시오.(웃음)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은 뭐 경북 유일의 뭐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냐 하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기획국에서 이런 홍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밖에서는 뭐했냐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국에서 제대로 홍보에 집중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야 하는데 가족이 여기 다 있는데 정말 서울에서 우리 세종시하고 아 그런 부분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정보가 최고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은 기업은 정말 비밀리에 늘 합니다. 늘 소문이 날까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서울이나 세종시에 계시면서 정보를 많이 좀 알아서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미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서울에 세종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왕성한 활동 기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 부서 간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예, 구미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보건소는 2권 245쪽부터 288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9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냥 보내드리기로 약속 했건만(웃음) 너무 고생 하셨고 지금도 개학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학생들 많이 오죠? 지금 상황.

○이선우 위원 하루에 학생들 몇 명 정도 오죠?

○이선우 위원 아, 직접 가셔서도 하신 거예요?

○이선우 위원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아이들 그러면 하루에 한 30명 정도는 보통.

○이선우 위원 예, 이번주가 이번주 되면 이제 이번주에 전체 다.

○이선우 위원 예, 이제 하니까. 아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 날씨가 그리고 너무 더워서 사실은 방호복을 입으시는 그 모습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인데 앞으로 또 고생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덕분에 학교 확진자가 대구에서 1명 나왔지만 그 이후에 없다라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많은 관, 보건소에 많은 응원 보내고 있는 것 아시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몇 가지 얘기만 드리고 빨리 보내드릴게요.

262쪽에요. 조례 현황 중에서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특히 금연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시, 있고 이래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과 조례가 안 맞는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감수 한번 하셔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것 있는 것들이 있지 아, 지금 하시지 말고요. 지금 바쁘시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좀 시간 넉넉히 잡으셔 가지고 보건소는 더더욱 요것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264쪽에 출산축하금 이제 올해부터 올라간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축하금 받으신 가구 아 예.

○이선우 위원 예, 얼마나 돼요?

○이선우 위원 1,189가구.

○이선우 위원 비율로 따지면 첫째아가 제일 많나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저기 뭐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저도 SNS올려놨더니 굉장히 “어, 이런 걸 하는구나. 그리고 금액이 이만큼 올랐네. 구미시로 이사 가야겠다”라는 말까지 저 들었어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많이 더 홍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축하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출산장려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들 해 주시기를 권고까지 아닌, 아니더라도 예 부탁드리고요.

271쪽 잠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이선우 위원 여기에 보면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구미시 안에 있는 모든 병․의원, 약국까지 다 지도감독 하시고 이렇게 시정명령까지 다 나가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 시정명령 없기는 한데, 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명과 직접적 영향,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 잘 감시 더욱더 해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그리고 그런 요즘 그거 있잖아요. 의무설치해야 되는 예를 들면 2～3층에 있는 병원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올라, 장애인들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리프트 설치 같은 것도 의무사항으로 되지 않았나요, 법률적으로?

○이선우 위원 예, 해야.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리프트설치는 해야 되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요것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병원들 중에 리프트 설치들이 안 되어서 힘든 병원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소급적용일 경우는 안 되고?

○이선우 위원 아, 새롭게 개원하는 병원들한테만 되는 거.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그 뭐지 병원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닌데도 가야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 조치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는 병원을 우리가 이렇게 좀 건강한 사람들보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가는 횟수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체장애가 있으셔서 그다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목발 또는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면 못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병원에 가심에 있어서의 선택을 본인들이 이 병원을 가고 싶은데 못, 그러니까 이동 못해서 못가시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어른들한테 듣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직접 들으니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얘기를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이 코로나 국면 조금 더 개학 끝나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좀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혹시 지침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러세요?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아, 임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먼저 보다보니 사실은 이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문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아유 날씨가 걱정이에요. 날씨 되면 또 코로나도 더 유행할 거라는 얘기뿐만, 아 괜찮으실 거라 했나?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야 돼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유 뭐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 또 사망자도 없고 다 잘 퇴원하게 한 거는 또 이것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방이나 뭐 치료 잘 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 하나만 여쭐게요. 저번에 우리 문자서비스 가기로 했던 보건증이나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아니면.

○홍난이 위원 문자가 안 오고.

○홍난이 위원 아니요. 작년에?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쪽에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모들 뭐 직원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저도 못 받았어요.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요것 체크를, 왜냐 하면 첫해 우리가 했을 때는.

○홍난이 위원 예, 위생교육 받으라고 문자가 3번은 오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건 좀 너무 과했고 딱 1번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동의서를 받는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 그에 동의서 안내가 좀 없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것 적어주십시오.” 하고는 그냥 내게 하니까 “이것 문자서비스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한번만 체크해 주시면.

○홍난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하고 동의서를 쓸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내가 그러니까 직원이 안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 잘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관련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또 사항이고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금방 후딱 가요. 또 뭐야 여기 소상공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개념이 없더라고요. 막 365일 일을 하는 분들이라서 쉼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1년은 금방 가니까 이걸로 인해서 제재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저희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소장님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 직원들 주말하고 그 야간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직원들 과부하 걸리지 않게 우리 소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학생들 아까 2,500여 명 진료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부위원장 김낙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두 분만 오셔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진짜 방호복이라 합니까. 뭡니까. 그걸 입고 있는데 전투하러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저희들이 이래 마스크만 해도 더운데 그 복장까지 같이 하고 일을 한다 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직원들 사기 북돋아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저 한번 없으면 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 칭찬하셔야 될 입장이고 그렇고 참 그런데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은 좀 어때요? 뭐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뭐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춰지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게 염려되어서 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런 부분이고 올 겨울 오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 하는 염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 직원 수 직원들의 어떤 근무량을 충분하게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금연을 시도했는데 도움을 주셔가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그 선생님이 참 이 뭡니까. 교실입니까? 금연교실 참 설명을 잘하세요. 언제 만나면 칭찬 좀 해 주이소.

○강승수 위원 그 설명 하도 잘 들어서 제가 담배 끊은 지가 한 20일, 15일 됩니다만 간간히 하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드리고.

자, 하나만 지금 우리가 읍면별로 우리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어떻게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강승수 위원 14명?

○강승수 위원 대부분 고령자죠?

○강승수 위원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총 몇 명인지 저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잊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사망률이 높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겁이 나죠?

○강승수 위원 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의 근무환경 양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존 해오던 다른 업무의 어떤 배정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유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고.

○강승수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그 보건증 그 업무를 왜 구미보건소에서 일을 잠시 봤다는 소문이 민원이 있던데 왜 그렇죠?

○강승수 위원 왜 중단되었어요?

○강승수 위원 아, 선산보건소, 인동 그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전부 다?

○강승수 위원 그래 된 사유로.

○강승수 위원 아, 다 출장을 가고 구미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봤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보건증 업무 선산에서 봤었는데 왜 안 보노” 그러니 코로나19가 이제 장기간 가니까 보편적 업무가 또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

○강승수 위원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들리는 소문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더 세심하게 또 말씀드리려 하니 그렇고 하니 선산보건소장님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선산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가 없잖아요?

○강승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쪽에서 권역별로 하여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강승수 위원 한때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선산보건소는 왜 안 하노” 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총체적인 인원문제 등등 집중성 그리고 집중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래 왔는데 이제는 장기간 가니까 그에 모든 조치가 보편화 되어야만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러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니까 나머지 보편적 업무에 또 충실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잘하신다 하는 거는 구미시내가 다 잘아실 겁니다. 저는 또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 언론보도에서 다 들은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혈장기증 대상이라 할까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언론에 보도하는 혈장기증 아시죠?

○안주찬 위원 아니요. 우리가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하는 방법.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 의사시잖아요, 보건소장님도. 치료제 언제 나올 건지 그게 최고 궁금합니다,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안주찬 위원 혈장기증은 그러면 일반인은 하는 게 아니고.

○안주찬 위원 완쾌된 분의.

○안주찬 위원 혈장을 기증한다 이런 취지죠?

○안주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 조개젓 관련된 부분 6명 외에는 감염 더 이상 나온 사람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전수조사해서 6명이었다 이거네요,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올 겨울되면 코로나19가 다시 또 대유행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뭐 마스크 이런 것 확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발생 초기에 우리가 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매스컴에서 또 올 겨울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셔 갖고 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 그런 대비를 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하나만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소장님 정말 감사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건소에서 물품이라든지 구매하는 것 관외가 정말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관내에서 사서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 기업 생각해서 관내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소, 선산보건소 고생하신다고 전부 칭찬하시는데 우리 구미보건소에 소장님 아 진짜 이게 옥의 티다 그죠. 지적사항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것 지적 한 개도 안 나겠는데 이걸 다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네, 아쉽다 그죠? 요런 일이 좀 없도록 소장님 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 아주 뭐 조금만 신경쓰면 이것 지적 한 개도 안 받아야 될 것들인데 그죠?

○위원장 김춘남 업무가 또 과중하다보니까 그러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우리 구미보건소 고생하신다고 우리 과장님들 일하신다고 다 배려해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과부하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지금 뭐 우리 구미가 잘 이겨내는 데는 두 우리 보건소장님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미 지금 더는 없죠? 지금 추가발생은.

○위원장 김춘남 개학하고는 이제 애들은 지금 검사는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뭐 학교 직접 가서 막 하는 것 보니까 아 더운데 너무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의원들이 다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공단,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획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