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정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낭독은 도시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과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시정질문 첫 번째 사항에 30가구 이상되는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관내에 30개 이상 취락지구를 몇 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강대홍 위원 재정비는 작년 8월달에 시민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대홍 위원 그럼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강대홍 위원 취락지역에 현행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지정 이전에 취락이 형성된 데는 물론 31개소가 있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조치결과도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시정질문 마지막에 역후도로 그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전에 영대 계대 경대 교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결론은 역후도로를 못내는 것처럼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모두가 집행부의 일관성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자리에서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최윤섭부시장이 전체 시의원의 뜻이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7월2일날 3회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일부에서는 도로를 막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기존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다시 7월22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구미시장의 의견은 그 도로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안 막겠다고 해 놓고 금년 5월22일날 갑자기 막았단 말입니다. 막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랴부랴 철도청을 부르고 교수들을 부르고 해서 이게 안되는 것으로 몰고 갔단 말입니다. 또 그날 간담회도 그래요. 사회를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것은 검토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던데 그런 간담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들 선입관이 집단이기주의다 전체를 위한 선상역에 대한 집단이기주의라는 그런 인식하에 간담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교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부 다 도의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나보고 조심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묵살해도 됩니까? 사회도 교수들이 보도록 하고 결론도 그 사람들이 내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강대홍 위원 시민대표들은 건의를 하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자기들이 결론을 내고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수들 구성도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장도 구미의 실정을 잘알고 도시계획전공도 했고 또 금오공대에도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리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버스타고 한번 갔다와서 그것을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나는 그날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문제가 그런 식으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결론을 내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 3, 4년후에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에 늘어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도로는 김천쪽으로 도량동쪽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6, 70%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물론 사용하지만 지역실정으로 봐서 그 도로외에는 다른 데 도로를 낼 곳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선상역을 하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막고 8m 도로를 그것도 직선도로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굽은 도로를 그대로 쓰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간담회한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선상역이 되면 거기에 쇼핑센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차가 출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선상역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강대홍 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그렇게 고심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원장에게 약속한 사항, 울타리 옆으로

○강대홍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이 걸린다고 약속을 하고 대책위원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을 시의 건설국장이나 부시장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달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세요.

○강대홍 위원 그거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역후광장에 대해서 금강사 여기는 민원이 많네요?

○김영호 간사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되지도 않는 교수들을

○김영호 간사 시의 행정을 교수들한테 이야기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호 간사 그 양반들은 책만든데는 전문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딱 맞아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 사람들이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통행량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런 것을 먼저 보고 난뒤에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버스타고 한번 그냥 지나 보고 그것도 차가 안 밀릴 때

○김영호 간사 그런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동락공원에 전자신종도 대학교수가 연구를 해서 대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벙어리종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게 하는데 1억이 안 들어갑니까? 소리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고 결국은 시에서 1억을 보태서 소리나도록 만들고 이런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100% 맞다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도로를 차단할 때 철도청에서 공문온 것하고 회시를 보낸 것이 도시과입니까?

○강대홍 위원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곽용기 위원 1일 통행량 조사를 해 봤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리고 강위원님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지역주민 30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300명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옛날부터 없던 도로도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수십년 다니던 도로를 폐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사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잘 하던데요.

○곽용기 위원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어차피 선상역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도로만 안 막았으면 순조롭게 해결이 될 것인데

○강대홍 위원 7개월 전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장이나 국장 책임져야 됩니다. 안 막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막는데는 공문에 회시를 하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곽용기 위원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276쪽에 공사금액 1억 이상에 업체주소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1억 이상 공사중에 안동쪽 업체가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왜냐 하면 시민들 이야기로는 시장님 처가가 안동쪽이라서 큰공사는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공개입찰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말로는 1억 이상 공사도 안동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기 1억 이상 공사는 기채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278쪽에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하면서 나온 수목은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윤춘식 위원 수종도 오래된 것인데

○윤춘식 위원 현재 고사된 것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될 수 있으면 고사가 안되도록 하세요.

○조윤성 위원 원평대륙장 뒤 도로개설 9천2백만원인데 착공일자가 5월3일인데 진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윤성 위원 비산마을도 진도가 10% 인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천생산 등산로정비 예산이 5천만원있는데 대우아파트 주민들, 여기는 제가 직접 대우아파트 통장님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직접 가봤습니다. 장소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산주를 만나서 빨리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주를 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밑에 어린이공원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나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해 놨는데 그럼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윤춘식 위원 24억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도로보상할 때도 한목에 다 안나갑니다. 그럼 일부 주고 또 세워서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주 5명에게 나눠주려면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윤춘식 위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이 사람땅이 전부 다 묶여있습니다. 운동장에도 천평 넘게 묶여있고 공원에도 4백평정도 묶여있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묶여있는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로 다리을 못씁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이번에 집행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춘식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경환 위원 조경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황경환 위원 2년동안 나무가 고사하면 조치합니까?

○황경환 위원 옥성하고 해평이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요즘 배롱나무에 꽃이 피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황경환 위원 심는 기준이 거리가 8m라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안 심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전에 가로수 있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배롱나무는 안 크잖습니까? 그러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은데 좀 성의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심기 좋은데만 심고 띄워놓은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8백본이라고 했는데 다 세어봤습니까?

○황경환 위원 8백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황경환 위원 지난번 가로수하고 새로 심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황경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질서정연하게 좌우에 다 심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지윤재 위원 소방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지윤재 위원 선산에 여중앞에 중3-3인가 공사를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여중앞에 하는데

○곽용기 위원 279쪽에 각종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예산증감내역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상역사는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철도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하면 거의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증되는 것이 더 많지요.

○곽용기 위원 그럼 당초에 정확한 계산을 세워서 해야지요.

○곽용기 위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평방미터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곽용기 위원 예.

○강대홍 위원 원평공원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거기에 식수가 당초보다 고사가 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원평공원할 때 식수는 전부 다 시민들 헌수를 받아서 했거든요. 헌수목적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승진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만원 내지 150만원짜리를 시에 헌수를 하면 시에서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고사가 되면 시에서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지금 관리 현황이 당초 취지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헌수자 명단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헌수를 받아서 평생 관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공원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김학봉 위원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못쓰도록 잠그고 2개만 쓰고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봉곡지구에 향토수종 가로수식재해서 이팝나무가 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630본에 9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어떤 나무인데 13만원씩 합니까?

○지윤재 위원 백일홍 종류인데 그게 나올 때 6, 7년생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임경만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한그루당 얼마씩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토지형질변경등 허가 불허가 내역이 있는데 283쪽 위에 보면 지역이 자연녹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동 414번지인데 신청자를 보면 구미시장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 밑에도 고아읍 문성리에도 신청자가 구미시장입니다. 구미시장이 신청을 했다가 불허 아니면 반려가 됐지요?

○강대홍 위원 반려란에 일자나 사유가 있는 것은 반려이고 없는 것은 허가입니다.

○강대홍 위원 불허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영호 간사 허가취소는?

○곽용기 위원 구미시장이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형질변경을 득한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시유림입니까?

○곽용기 위원 283쪽 위에서 두 번째 토석채취인데 개인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보상이 됐으면 시유지가 맞네요.

○김영호 간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토석채취를 합니까?

○곽용기 위원 보상을 해 주고나면 시장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시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김영호 간사 위에 농지성토가 있는데 이것은 답인데

○김영호 간사 시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개발부담금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농사용에도 높이 제한이

○김영호 간사 지주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합니까?

○곽용기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과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우회도로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금액이 자꾸 증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20억인가 하고 또 돌망태하는 것도 되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사람들이 흙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오동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이 흙을 사왔는데도 그 주위에 보면 상당한 면적에 성토를 5m 이상 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돈을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비가 들어 갔단 말입니다. 공사비 증액된 것이 바로 시비란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오태동 231번지 외에 3필 자연녹지로 답인데 자연녹지는 형질변경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예. 자연녹지는 골재적치가 됩니까?

○나명온 위원 모 골재상이 광평동에 들어와 있는데 비산먼지가 많이 나니까 동민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녹지 같은데는 안되고 준공업지역에는 되는데 그런 지역은 잘 없지 않습니까?

○김영호 간사 허가취소된 곳에는 형질변경신청을 했다가 하지 않은데입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공사는 계속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불법으로 했겠지요? 허가취소는 언제한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신청들어온 것을 반려했다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영호 간사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안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허가는 해 줬으니까 취소가 되지요.

○곽용기 위원 허가반려가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조성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조성비를 안 내면 사업이 안됩니다.

○지윤재 위원 허가를 해도 기간내에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내부적으로 최종결재가 나면 허가됐다고 본인에게 연락이 되거든요. 그럼 채권이나 조성비를 내고

○곽용기 위원 확실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는데 279쪽에 설계변경된 내용인데 인동초등학교뒤에 도로 1-27이 있는데 아스팔트포장이 54㎡가 추가됐는데 금액이 얼마나 증이 됐냐면 698만7천원이 올라갔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여중앞에 공사를 2억 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는 상당히 깨끗해지는데 세운아파트에서부터 김장군지 밑까지 농조수로가 되어 있지요?

○지윤재 위원 지금 공사하는 위쪽에서는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세운아파트부터 김장군지까지는 농조에서 전부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관리를 하다보니까 토지관리상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안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내려 가고 김장군지 밑에 보면 거기에서는 약간 물이 내려가는데 위에는 물이 갇혀서 만약에 강우가 많으면 물이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윤재 위원 물이 거꾸로 내려가야 하는데

○지윤재 위원 하수구를 한번 치든지 해야 하는데 안치고 지금

○지윤재 위원 공원으로 한다는 답 부분에 보면 물빠짐이 안좋거든요.

○지윤재 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농조에서 지금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평당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싸서 안사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 몇이는 했는데 시에서 사서 수로를 내든지 길을 내든지 해야지 길을 안내면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되지 싶습니다. 물나갈 구멍도 없고 만약에 강우량이 많으면 물난리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곽용기 위원 시정질문사항인데 본위원도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용수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답변이 행정절차중이라고 했는데 종중하고 협의가 되어 갑니까?

○곽용기 위원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편입된 종중의 분묘가 22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선김씨입니까, 선산김씨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 옆에 있는 산은 어느 김씨입니까?

○곽용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용수의원님이 질문을 할 때 도시계획상 도로가 굽이 났다고 형곡동 들어가는데 사거리있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이 도로처럼 여기도 설계에 보면 바로 직선으로 안하고 돌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어떻든지 종중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하세요.

○곽용기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을 보면 사실 설치를 하고 나면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읍면장들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고장나는 즉시 업자를 통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세요.

○지윤재 위원 가로등은 지금 돼있는 것은 많은데 불이 안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주는 것으로 하면 사실상 두 번밖에 수리를 못합니다. 추석에 한번 하고 설날에 한번 하고, 이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원가계산용역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게 조속히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윤재 위원 문제가 되는데 전류가 강한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는데 금방 고쳐도 바로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류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읍면장에게 맡겨봐야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빨리 민간위탁을 해서 고장이 나면 조속히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보면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암거 내지 퇴적물이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마는 거의 끝났다 봅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의 기후를 보면 8, 9월이 되면 항상 태풍이 오는데 연 평균으로 보면 3.2개가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2, 3개는 될 것으로 보는데 태풍이 오면 그때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 산동에 백현을 보면 사실 하상정비가 제대로 안되서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홍수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상정비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하상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조윤성 위원 각 읍면단위에 공사를 발주하면 지역에 공사감독이 바쁘면 매일 못나오는데 일용단위로 명예감독을 하면 안됩니까?

○조윤성 위원 누구를 합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조윤성 위원 그게 되어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가서 감독을 해도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업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시의원이란 명색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의원라는 존재도 생각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그러면 굽신거리고 우리가 가면 본체 만체합니다.

○윤춘식 위원 앞으로 공사감독을, 사실 저도 인동에 자주 나가는데 공사감독 있는 거 한번도 못봤고 그리고 현지 직원들도 감독하는 것 을 못봤는데 앞으로 인동의 공사감독은 저에게 위촉을 하세요. 왜냐 하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600파일 흄관을 묻어야 하는데 양쪽 끝에만 해 놨어요. 나머지는 500파일로 묻어 놓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시에서 전부 다 감리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자가 발생해도 몇 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특히 시의원님들에게 공사감독이란 것을 주세요.

○지윤재 위원 지금 새마을사업 같이 작은 사업에는 도장을 다 찍습니다.

○지윤재 위원 우리도 보면 고속도로 명예감독 확인은 다 합니다.

○박진이 위원 지위원님 그것은 형식적이고 조위원님하고 윤위원님 말씀은 확실하게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농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양쪽에 논이 있는데 논 깊은 데서 경운기도 못들어갈 형편이고 그런데는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면 '니가 뭔데' 그럽니다. 이것도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같잖는 것입니다. 농민들 보기에 남부끄럽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명예감독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신분으로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고 바로 시정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다가 명예감독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미리 시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신경을 쓰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이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한테 공사시작을 하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시의원이 해서는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위촉을 받겠냐고 물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받겠다고 하면 하면 됩니다. 저도 공사현장에 자주 갑니다. 가보면 일일이 시의원이라고는 못합니다. 시의원라고 해도 그분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신분으로 가면 좋다는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명예감독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위촉을 하세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지적한 것은 괜찮은데 시정하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나명온 위원 의원은 명예감독관 이상입니다. 지적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실을 하면 온 시민이 다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감독관이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명예감독관조례를 발의하려고 거의 다 자료를 발취를 했는데 다음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타 시군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그렇게 하면 공사가 보다 내실있게 될 것입니다.

○지윤재 위원 명예감독이 필요할 때 설계 외에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별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위촉하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설계대로 하다보면 설계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찰이 없고 사업이 잘 됩니다.

○나명온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국한 시키지 말고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윤춘식 위원 공사가 1억 이상되면 예를 들어서 인동에 우수관매설공사가 16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청에 전화를 하면 공사감독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가서 사진찍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싸운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는 시의원님들이 나와서 하면 시에도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나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준공검사할 때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했다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준공검사를 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공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는 그냥 시의원 신분으로 갔다고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고 괜히 민망하게 되고 자존심만 상하는데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준공이 어렵다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인동우회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실에 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며칠전에 회장이 인동에 왔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사람이 하는 말이 빨리 옮겨달라고 합니다.

○김학봉 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가 많이 됐네요?

○김학봉 위원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민원인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말씀인데 1억2천6백만원 같으면 큰돈인데 작은 필지부터라도 지급을 하지 그랬어요.

○곽용기 위원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곽용기 위원 신평동 앞 늪지가 있는데 시설녹지도 3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형질변경까지 가능한데 시에서 안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곽용기 위원 최근 신평의 한 사람이 건교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발부담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지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냐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흙을 갖다놔서 결과적으로 형질변경이 됐는데 그다음에 언론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의 공무원들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시로 바로 안내려 옵니까?

○곽용기 위원 저도 재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시의원인 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일반 민원인에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부 다 안되는 것으로 답을 해서 돌려 보내거든요. 되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를 안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시에 제방 정비가 몇 % 됐다 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조치사항 결과에 보면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투입기를 설치하라고 돈을 드렸는데 안했네요?

○위원장 임경만 이 문제가 1대때부터 정보호의원이 거론을 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2대때 백천봉의원이 하고 3대때도 했는데 불소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봤는데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전문가중에서도 치과의사들은 전부 찬성을 하고 충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나명온 위원 불소를 음용하면 위해 성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없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나명온 위원 불소를 투입하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가보지요?

○위원장 임경만 일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시에서도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읍면에는 수돗물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수도가 각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관이 노후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까지 전부 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각 가정에 부담을 시키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물은 쓰지도 못하고 요금만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구미시에도 관이 노후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럼 14%에 대한 누수율도 시민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윤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새는 것도 부담을 합니까?

○윤춘식 위원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하수종말처리장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도개에 설치하는 것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지윤재 위원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윤춘식 위원 칠곡군에 상수도 관로개설하면서얼마 받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광평천 악취제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나오는 광평천 복개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여름에 시간이 되면 광평동 복개 끝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철로교량부분에 가보세요. 가보면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불합리하게 광평천 끝부분에서 복개가 중단이 돼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앞으로 동네차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옆에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자주 안 치우면 바로 천으로 흘러가는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사실 기회가 있으면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가보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김학봉 위원 354쪽에 세출예산불용처리에 50억 예산을 세워서 3천5백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네요?

○김학봉 위원 그럼 50억 남았습니까?

○곽용기 위원 당초에 50억으로 약속이 되었습니까?

○곽용기 위원 금년에는 약속된 것이 확실합니까?

○곽용기 위원 35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물론 과에서 자료 준비를 하셨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넘기기 전에 과장님이 확인 안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7-2 집행내역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에 따른 공중전화카드 제작이 45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이 작년 6월인가 그럴 것인데 얼마짜리를 구입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두 번 방문하는 민원인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곽용기 위원 지난 한해동안 행정착오로 두 번 방문한 사람에게 지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전화카드가 덜 나가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윤재 위원 상수도 예를 들어서 무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죽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죽장에서 무을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선산에서 출발해서 무을까지 가는 것하고 중간에서 무을까지 가는 것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선로마다 가압장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까?

○김영호 간사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하고 주민들 민원에 상수도 보급이 다 따라 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농가별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호 간사 상수도 보급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김영호 간사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관로 매설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다 뚫어야 한다든지, 지하수를 뚫어도 요즘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문제는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방법도 안찾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채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는데 기채를 안내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보다 필요할 때는 기채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꼭 기채에 의원님들이 거부반응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느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하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세요.

○지윤재 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보면 시멘트를 다 발라놔서 나중에 상수도관을 처리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번에 간이 상수도도 해 보니까 전부 다 도로구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빨리 기초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359쪽에 지금 현재 오수관이 구미시내에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오수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럼 언제 아파트 정화조하고 연결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아니지요. 공단1동이라든지 지금 자치아파트에는 아직 연결이 안됐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 현재 우오수관 원관을 설치해 놓고 아파트단지안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되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바로 연결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왜 연결이 안됐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설치해 놓고 연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어느 부분이 안됐는지 자료를 빼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공단1동 같은 경우 원관을 매설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 연결이 안됐단 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위원장 임경만 그쪽말고 비산동쪽에요.

○위원장 임경만 원관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정화조하고 연결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원관을 깔고 가정이나 아파트에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는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홍보를 안하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구건축물에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 시에서 원래 100% 다 해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제 얘기는 원관을 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았든지 시에서 이것을 안했든지 간에 지금 연결이 안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되겠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공장말고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 공단1동에는 400단지가 있는데 그안에 정화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안됐단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로를 시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에서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신아파트는 그렇게 하는데 구아파트는 시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원래는 정화조를 다 없애고 연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연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라는 통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비단 공단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은 관계가 없지만 구시가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그것을 하는데 구배가 안맞다고 하는데 원관을 깔면서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치해 놓고 구배가 안맞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제가 개인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3백가구가 넘는 그런 아파트에 큰 정화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구건물은 시에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연결을 되도록이면 빨리하고 큰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연결이 되면 아파트 정화조는

○위원장 임경만 폐쇄를 시키도록 연결을 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378쪽 수도요금체납 및 도용현황에 보면 공단2동 한성견직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성섬유가 있는데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리고 위에 한성견직이 같은 견직인데 사유를 보면 부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1,292만4천원이고 밑에 것도 똑같은 한성견직인데 왜 988만7천으로 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부도가 나면 채권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자동차세도 안내면 바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상수도는 쓰다가 부도가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곽용기 위원 1,292만4천원이면 2개월분은 더 안됩니까?

○곽용기 위원 그리고 위에도 보면 납부태만 정수처분 이런 것이 있는데 정수보다 더한 단수조치를 하면 바로 납부할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선산 교리하고 고아 괴평 무허가건물 정리가 다 됐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파크비지니스 호텔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게 들어서면 구미웨딩하고 호텔이 교통흐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윤춘식 위원 양호동하고 고아 괴평하고 거기에 전부 무허가건물 다 해 주면 안됩니까?

○윤춘식 위원 20년 이상 다 넘은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청와대에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윤재 위원 경지정리 부담금을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안됩니까?

○윤춘식 위원 하천부지가 3백평 이상되면 불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불하를 했거든요. 2대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고 거기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불하를 했습니다. 청와대나 이런 데 직접 건의를 해 보세요.

○지윤재 위원 하천하고 국유지를 불하한다고 측량을 '98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어디서 합니까?

○지윤재 위원 '98년도 하반기부터 측량을 했는데 주민들은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위원장 임경만 391쪽에 20% 이상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영세민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까?

○지윤재 위원 선정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위원님 말씀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백만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윤춘식 위원 무허가 건물도 해당이 됩니까?

○윤춘식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339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지급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곽용기 위원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99년 3월19일에는 11명이 참석을 해서 50만원이 나갔고 7월21일에는 14명이 참석을 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무원이 한 사람 포함이 된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안맞는데 11명이면 11명 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10명만 지급을 하고 1명은 안한 것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6월7일날은 8명인데 왜 8명 다 지급이 됐습니까? 국장님 참석을 안했습니까? 국장이 없이 회의가 됩니까?

○곽용기 위원 그리고 벽화작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왜 7만원씩 지급이 됐습니까?

○곽용기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전체 위원회가 51개인가 52개인가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7만원이 지급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하고 6월7일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벽화작품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벽화작품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없는데 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조례에 명시된 부분에만 지급을 해야지요. 임시 위원회가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조례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곽용기 위원 미발주현황에 보면 양말지구 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시비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396쪽에 '99년도 용역사업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이런 것도 여기서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업무분장상 건축과에 맞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금 제가 볼 때 적발은 83건인데 과태료는 2건이고 고발은 27건인데 고발을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 집니까?

○위원장 임경만 일반적으로 3층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 준공서만 떨어지면 그 뒤부터는 개조를 하는데 그것도 불법건축물이지요?

○위원장 임경만 예를 들어서 방을 2칸으로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후에 3칸을 하면

○위원장 임경만 그런 것을 조사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항공사진을 찍어서 구미시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항공촬영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지윤재 위원 무허가건축물은 요즘 뭐가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계도가 많이 됐는데도 83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곽용기 위원 건축회사부도현황 및 공사중단 아파트현황에 나와 있는데 일화건설에서 '99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곽용기 위원 공정이 26%인데 그냥 방치를 해야 됩니까?

○곽용기 위원 세대수가 176세대인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윤재 위원 순천향병원 밑에도 아파트가 지저분한 것이 많던데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지금 공단에 오리온전기 맞은편에 철구조물 올라가 있는 거 있지요?

○위원장 임경만 오래됐지요? 다 녹이 슬었던데 지금 건축을 하려면 다 헐어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지금 짓는다고 해도 현 철골구조로는 부식이 돼서 건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당시 허가를 해 줄 때 부도날 것을 가상해서 철거비용은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경만 저 상태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다 철거를 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철거하는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인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이런 사례고 더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대책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허가를 해 줄 때는 준공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 이행을 못했을 때는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개인공사도 준공예정일이 있잖아요?

○곽용기 위원 인수자가 없으면 무한정 방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경만 시에서 철거를 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철거비용을 받고 허가를 하는 조건으로는 안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