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총무과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35쪽, 5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223쪽, 224쪽, 225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시승격 30주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허복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됩니까?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뭐...... 안 계시네.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전반적으로......

○허복 위원 전 부서에 예산이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허복 위원 각 부서별로 총 예산을 자료를 빼어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숙박비가 25만원 해 가지고 15명 3일, 226쪽에 보면 시승격 30주년 행사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1박 하는데 숙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길윤옥 위원 1인당 그러면 25만원이 2박3일 겁니까?

○길윤옥 위원 숙박비가 어디에서 저것 하길래 25만원짜리 구미에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하루 숙박하는데 25만원짜리 구미에......

(「스위트룸」하는 위원 있음)

(「스위트룸 15개 있습니까, 구미에」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시승격 3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 허복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들어오면 지금 각 부서마다 저희들 어제 다룰 때도 기획예산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에도 있고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쫙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줄 것은 해주고 뺄 것은 빼고 그래 마무리하면......

안 그러면 여기 또 시승격 총무과에 것도 여기 보면 뭐......

(「계속 따라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여기 물어볼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만 일괄 검토하기로 하고 시승격 30년......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시승격 30주년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놨는 것 따로 발췌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쪽수로 갑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박세채 위원 몇 쪽까지 입니까?

○구자근 간사 229쪽까지 2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채 위원 227쪽에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비 있죠? 5,000만원

○박세채 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었죠? 올해 2,000만원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박세채 위원 아, 올해요? 개월수를 3개월 더 늘었는 부분입니까?

○이갑선 위원 3달 늘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5개월치 늘어야지 2,000, 4개월반정도 늘어야지 2,000만원 정도 더 증액 되겠는데요?

○박세채 위원 다른 부분 아니고 하여간 개월수 늘었는 부분에 대한 그거죠, 그죠?

○박세채 위원 인건비를 더 올려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229쪽 넘어가서 새마을운동 국제교류사업 베트남, 동티모르 여비 있죠, 그죠? 이것 총무과에서 여비 잡습니까?

○박세채 위원 이게 왜 총무과에서 여비를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차피 사업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위원장 이정임 공무원에 대한 겁니까?

○박세채 위원 그 밑에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이것은 뭡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227페이지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결단을 내리시고 그만 민원인 방문안내 대행사업 이것 뭐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행했는지가 정확하게 8개월 7일입니다. 8개월 7일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존속해야 될 실질적인 명분이 대의명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삭감해야 되고 철거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시가 내야 할 얼굴에 선발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고 다음 연도 예산이나 개선과 발전방향 뭐 이렇게 하신다는 기준이 될 근거가 될 뭐 예를 들어서 방명록 대장도 없고 또 현재 위치도 민원인을 위한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바깥에서 밝은 빛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좌측 구석에 거기에 안내 도우미가 잘 보입니까? 그것도 바로 앞에서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어서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것도 아니고 한참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야 그 도우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청 민원실에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저희들 실질적으로 시청에 방호직원 분들 다섯분 안 계십니까? 중복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새마을에 대한 어떤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또 많은 국·도비 확보, 뭐 그런 큰 노력들에 불구하고도 소탐대실 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혹시라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오해 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올해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에 어떤 근본취지 목적이 지금 보면 “내방객 및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빠르고 쉽게 방문목적을 이루게 도와주고 구미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한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8개월 7일동안 자료 축적이 되어 있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체크가 됐었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예산에 이래 될 때 “내년부터 잘한다” 하는 것은 그간에 8개월 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동안 현장방문한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아니면 고아 황산에 창작예술촌 같은데 2만명씩 3만명씩 체험학습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원은 290몇 만원인가 그래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안내도우미를 철거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입게 될 심각한 타격 피해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을 안 하면 우리시가 입게 될 현실적인 문제.

○구자근 간사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잠깐짚었습니다만 작년에 3,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런데 여기 저희들 작년 예산서 보면 1년입니다. 그죠? 몇 개월치가 아니고, 1년에 3,000만입니다. 8개월 7일 몫에 3,000만원이 아니고.

혹시 예산서 한번 보시렵니까, 작년 예산서. 전문위원님.

○구자근 간사 257페이지 중간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8개월 7일치를 12월31일까지 하면 두 분 계산해 가지고 약 2,02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했는 것이 2,890만원, 800만원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게 대행에서 갖고 가셨는 거죠.

○구자근 간사 이것 직영을 왜 못해요?

○구자근 간사 우리 지금 이것 대행업체 주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다 추천했는 것 아닙니까? 대행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복장 다 대줘, 뭐 다 대줘, 단지 페이퍼로 그냥 돌려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대행업체 지금 중간에 800만원 날라 갔는데 2,800만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이 분들 1달에 120만원씩인데 올해 뜬금없이 2,000만원, 2,000만원도 더 됩니다. 이것 뭐 어떤 근거로 올라갔는 거예요?

○구자근 간사 역에는 따로 여기 예산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5,000만원 그대로 있잖아 그죠? 2,500만원......

○구자근 간사 아니, 거기 가는 것은 거기서 올려야지 왜 여기서 올려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그래요?

○구자근 간사 역에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구자근 간사 그러면 지금 인력 대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로기 대행하는 것하고 인터넷 방문하고 역하고 다른 인력 대행하는 데가 있으면 인력 대행하는 업체의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자근 간사 예.

그리고 이 5,000만원이 작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너무 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우리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가지고 가요.

○구자근 간사 아니, 그냥 페이퍼 있는 서류로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요 3건만 해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1년에 3,000만원, 2,000만원 버는데, 그 예산 갖다가 저 좀 어두운 곳에 소외된 곳에 그렇게 가져가잔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이 민원실 안내대행 도우미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시에 피해나 타격이 바로 오는 것이 없을 정도 같으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하시면 오히려 시장님의 어떤 시정 펼치는데 짐을 더 벗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액삭감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또 예산심사중이고 나중에 예결위 가서 또 하실 말씀 또 하셔도 되고

○구자근 간사 그럼 8개월간 뭐 하셨어요, 그럼?

○구자근 간사 제가 지금 문제점 이렇게 했잖습니까?

○구자근 간사 현재 위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구자근 간사 내부적으로 외부에서의 그럼 어떤 소리들은 전혀 안 들어봅니까? 잘한다고만 이야기 합니까?

○구자근 간사 1년하고 그만두시렵니까?

○구자근 간사 이것 처음에 시행할 때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필요도 없는 것 뭐하러 하나” 예들 들어 말입니다. 논란이 상당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1년 뒤에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는 했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쟁점사항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8개월이 아니고 1년이라고 치고 그 과정에 충분한 대비나 대책이나 마련이 있었어야 됩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민원대행하는 데서 그 돈을 다 갖고 갈 이유 뭐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이 자리에서 그래 뭐 여기 와 가지고 내년에 공개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번 예산서 보고 지금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자근 간사 저희들 우리 따로 계수조정 이것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말씀 이해는 합니다.

예,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24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한번 봐 주십시오.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 이것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못 봤어요, 유인물.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선발 대상이 우리 초·중·고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허복 위원 고등학교?

○허복 위원 이것 선발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교육청에서?

○허복 위원 우리시에는 선발기준도 없고?

○허복 위원 교육청에서 선발해 주신 분을 우리는 그냥 여비만 대주네 그죠?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구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갑자기 왜 이런 발상 나왔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 중학교도 해 줘야 되고 초등학교도 해 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허복 위원 그래 명문대학교 지도교사 같으면 전학년 전학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허복 위원 아니 처음에 좀 작게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 이것 말고라도 학교 지원사업이 많고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 시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자꾸 함으로 해서 더 작아지는데 그럼요.

○허복 위원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 주시죠.

○구자근 간사 지금 248쪽 진행하고......

○허복 위원 예, 248쪽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248쪽까지 보시고 그 안에 지나갔는 것도......

○허복 위원 과장님, 선발 기준도 나중에 논란이 심할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내주기도, 뭐 돌아가며 학교에서 하시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잘못 하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부분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자료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시에서는 여비만 대주는 이런 꼴이 되지 싶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허복 위원 고등학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이름 하기는 뭐합니다만 촌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여기 대상이 안 되네 그죠?

○허복 위원 이게요. 고등학교 지금 우리 구미가 고등학교가 지금 10개가 넘죠? 예, 그러면 혜택을 한 두서너 개 학교밖에 못 받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지금?

○허복 위원 차라리 학교에 우리 구미도 빛내고 학교도 빛내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그 뭐 선생 일부를 한다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학교에 시설물 별도로 지원하듯이 그런 우리 고등학교에 명문고등학교 진학했을 경우에 학교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교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입니까?

○허복 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이것 뭐 구미고등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또 혜택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아까 서울대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윤서규 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인데 그 서울대학교만 보낸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고 다른 타 대학 갔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묘하게 그런 부분 말썽의 소지가 날 부분을 아예 애초부터 안 정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윤서규 위원 우리 관내 구미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21개 학교인데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3년동안 졸업할 때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생들이 말 그대로 가령 예를 들면 인기투표를 한다든지 그 동안에 가장 감명깊게 교육을 받았는 선생님들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학교에 1명씩 그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방법을 쓰시든지 전국대회에 몇 위 이상 입상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해야 되지 입시 성적표만 선발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마련 안 되었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 우리 부의장님 검토요청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검토로 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48쪽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부의장님하고 우리 윤서규 위원님 덧붙여서 아까 계장님 구미에 고등학교가 20개 학교라 했는데 지금 구미에 고등학교 교직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 되는지 압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구미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교육도시로 간다면 교직에 몸담으신 분들도 대구에서 다니지 말고 고3 수험생 교사님 같으면 정말로 학생들과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서규 위원님 하셨지만 학생들한테 요즘 보면 고3정도 되면 다 빠르거든 지능이 빨라서 정말 1년동안 농사를 잘 지었으면 거기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통학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구미에 몸담으면서 구미에서 정말로 제자들 사랑한다면 한 번 더 교육청에 좀 당부를 해서 구미에 거주해서 정말로 한 해 동안 고3 수험생들 정말 살하고 피가 맞대서 정말로 좋은 성적 내도록 그래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242쪽에 보면 쭉 전부다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면 지금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체제로 지금 예산서가 체계가 변경되었죠, 지금?

○이갑선 위원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읍·면·동사무소 부서평가를 하고 하는데 부서나 직원들에 주는 포상경비가 지금 전부다 총무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총무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왜 제가 그렇게 묻냐 하면 부서에서 각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추천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총괄적인 혁신이나 새마을, 정보통신 이쪽에 부분적으로 안 하고 총무과로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지금 포상만 모아놨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은 사업별대로 예산 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포상금에 대한 것만 지금 총무과로 다 일괄 되어 있거든요.

○이갑선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갑선 위원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사업별 예산체제로 다 했는데 요것만 부득이하게 총무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특별해서 제가 문의해 본 것이고.

○이갑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이런 것은 지금 총무과 관할이죠?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협의하는 것이 있죠?

○이갑선 위원 그 협의가 지금 다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잠깐 묻고 싶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서면으로요?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 또 사기적인 것도 있고 한데 직원들 복지분야에서는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좀 많은지 그것도 좀......

(구자근 간사, 이정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갑선 위원 그런 것 할 때 저도 사실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올해 우리 입사했는 우리 직원들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죠? 여성 휴게실이라든지 건강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덧붙여서 좀더 잘좀 부탁드리면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당직할 때 당직비 있죠?

○이갑선 위원 이 당직비도 총무과에서 예산 되어 나가는 것 맞죠?

○이갑선 위원 사업소별로 하고? 지금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고?

○이갑선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당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타 시·군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갑선 위원 상위 그룹 들어가요? 지금 우리 평일날은 3만원이고 또 주말 휴일날은 4만5,000원이죠? 그것 사실 경상북도내나 이런데 보면 5만원까지도 하던데......

○이갑선 위원 그런 것은 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휴무날 나오면 1.5배 쳐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뭐 차라리 그런 것에 세이브 시켜 가지고 5,000원 더 줘서 5만원을 맞춰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복지에 대해서 그죠 조금 더 신경써 달라고 하고 싶고 일단 우리 제일 급급한 것은 제가 했는 것이 여성 휴게실, 여성 수유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유실은 사실 얼마 차지하는 것 아닌데 항상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예산 하여튼 편성할 때 좀 많이 총무과에서도 좀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예산계에서도 조금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 영어마을체험 지금 하고 있죠?

○구자근 간사 248쪽입니다.

○허복 위원 248쪽.

○허복 위원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이것 왜 감이 됐습니까? 전년도보다...... 몇 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이것은?

(이춘배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허복 위원 예, 계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영어마을을 몇 명이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줘봐요.

○허복 위원 그러니 앞으로 부기를 할 때 예산계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에서 1식으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니까 몇 명이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 놓으니까 부기를. 1,000명이 그냥 3억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구미에 있는 대상은요?

○허복 위원 교육청서 협의해서 선발해서?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하기 전에 부기를 좀 어떤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앞으로 예산서 이래 하지 말고 3억해서 그냥 1식으로 하지 말고......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하는 영어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되므로 지금 도에서 자꾸 그게 걸리는 모양이던데 이게 지금 경북도에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처럼 이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저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북원구미 프로그램 운영비 초·중·고 해 가지고 30개교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구미 관내에 84개교가 있는데 30개 학교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발 기준이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설명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서규 위원 아, 시립도서관 원북원 그 3,000만원 섰는 예산이 이걸로 이래 되어서 이쪽으로 총무과에 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잠깐만요.

(윤서규 위원,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윤서규 위원 예,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원북원구미 운동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이 총무과에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까?

○구자근 간사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아니지.

○윤서규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따로따로지 따로따로.

(이춘배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윤서규 위원 뭐 어떤 행사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총무과에 세웠는데 원북원구미 운동은 행사비로 들어가고 하는데 행사비 여기 책사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원북원구미 운동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에 또 그러면.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러면 이 부분에 총무과 부분에 한 학교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이 부분은 그래 독후감 그걸로 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총무과에 예산 올라왔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3,000만원?

○윤서규 위원 그래 100만원, 그러니까 이제 또 원천적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이운균씨.

○윤서규 위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선발 학교는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또 30개 학교를, 구미 관내에 84개 학교인가 그래 안 있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30개 학교를 선발하려고 하면 무슨 선발 기준이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이것은 시립도서관 것이 아니라면서요?

○윤서규 위원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행사로 3,000만원 섰고 이것은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섰는데?

○윤서규 위원 그럼 같은 예산이란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운균씨.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질의 요지는 학교가 84개교가 있는데 지금 30개교 해 갖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30개교에 주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도서관 것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총무과 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 내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7,000만원 넘는 전체적인 금액은 다 숙지를 못 하시더라도 그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윤서규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은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에 이 담당하시는 분.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서면제출 하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상에 예산편성 부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각 학교마다 그냥 뭉뚱 해 가지고 4,800, 5,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학교에 이 금액을 지원하다보면 뭐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그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새마을과나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작년도에 부탁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 그 하면 학교 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그냥 학교별로 해 갖고 금액만 나옵니까?

조석희 담당 나오셔 갖고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잖아 그죠? 자료를......

○이갑선 위원 일괄 검토 시켜 놓으세요.

○위원장 이정임 일괄 검토 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어느 학교에 뭐가 있는지.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저희들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죠? 저번에 올렸다가 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행대로라면 3년에 3,000만원인가 이렇죠?

○위원장 이정임 규칙에 그래 되어 있죠? 규칙으로.

○위원장 이정임 내부규정으로 예.

○박세채 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박세채 위원 그럼 전체 우리 예산대비 뭐 2%, 3% 그것만

○박세채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55쪽에 보시면요.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테마투어 직원 해외 배낭연수 이래서 지금 작년에 2억이 편성되어서 썼는데 올해 어떻게 되었는지 1억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것 당시 작년에 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뭐 직원들 사기증진도 하고 그래서 연수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2억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뭐 효율성도 없고 벤치마킹 할 것도 없어서 1억을 삭감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장기재직자들만 갔다는 말씀입니까?

○이갑선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어지간히 많이 갔다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국외여비를 바꿔야 되겠네요. 장기직원들에 한해서 간다고 해야 되지 이것 그냥 테마투어 직원 해외배낭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실 때 보면 벤치마킹도 하고 사기증진도 하고 뭐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장기적인 것으로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을? 1억이나 삭감시켜 놓고 직원들이 봤을 때 장기재직자 몇 년 이상 되어야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이것 조서를 꾸밀 때 13년 이상 장기 직원해외 배낭연수라고 하셔야 되지 그냥 테마투어 해 놓으면 사실적으로 1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13년 이상된 사람은 지금 우리시에 50명밖에 없다는 말씀이네, 그죠? 어지간히 갔다 오셨다?

○이갑선 위원 그럼 올해 이것 뭐 삭감시켜 놔 놓고 내년에 같이 해서 또 2억 올려도 되겠네요. 올해 다른 사업 좀 하고......

○허복 위원 그 앞에 또 총무과 50명 있어.

(웃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서 올해 선진지 연수 몇 명입니까?

○허복 위원 실국마다 가는 것 있잖아요?

○허복 위원 그것 다 포함했습니까?

○허복 위원 이갑선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연연도에 안 가도 뭐 13년 꼭 되었다고 가고 15년만에 가도 뭐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갔다오시면 내년에는 예산 전혀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지금 남았는 것도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잘 정해 놓고 그리고 조서 꾸밀 때 그냥 테마투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 저는 사기증진에서 한다고 그래 놓고 2억이었는데 1억이나 반을 삭감을 해 놨으니까 저도 좀 사실 의아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255쪽에 그 위에 임차료 가족화합 휴양지 임차료 해서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아직은 계약은 안 했네 그죠?

○김상조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또 구미시민이라서 구미시 공무원이라서 요번 11월26일날 옥성 자연휴양림 개장을 했잖아요. 또 가깝다고 안 가신 분도 있고 또 휴가인데 가깝게 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활용을 했나 안 했나 그것 검토해 보고 싶었었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아직 장소는 미정이네 그죠?

○김상조 위원 나중에 장소 정하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있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이 행사 때 공무원 체육대회 하시는데 직원 체육대회지 가족 체육대회는 아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많은데 제가 보기에서는 가보니까 정말로 가족분들 좀 오시도록 총무과에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공직에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도 이래 사회단체 보면 우리도 행사합니다. 저도 내가 사회단체 회장도 맡고 행사를 하면 가족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직원들 프로그램을 짜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프로그램 그런 것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이 오지 프로그램도 안 짜놨는데 그냥 오시면 가족들이 무료하잖아요?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직원분들 뭐 중학교 이상 가면 안 와도 초등학생들 파악하면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정말로 구미시가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데 가족체육대회를 명칭대로 가족체육대회로 그렇게 좀 하도록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쪽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5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저쪽 상임위원장님하고도 수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일괄 검토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부서마다 이것 안 해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내일 오전 9시까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35쪽, 43쪽, 51쪽, 5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65쪽부터 26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68쪽에 새마을 국제화 사업 하는 것 이것은 베트남, 동티모르, 몽골 그 사업이죠?

○박세채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박세채 위원 또 그 분들 실지로 가서 몸으로도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 269쪽에 새마을 국제교육 하는 것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하고 중앙 거기 가서 중국가서 교육한 그거죠?

○박세채 위원 거기 갔다온 신문지상 볼 때는 내년에는 중국쪽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도 계획이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박세채 위원 올해는 여기 또 국제교육 어디로 가시려고 1억을 배정해 놨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내년에 어디로 가시려고요?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저희 나라 못지 않게 추월한다. 뭐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중심부 쪽은 발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도 전년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내도 보면요 새마을운동을 다 안 합니다. 국내도. 이제 중국 가셔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니까 저희들 신문지상으로 호평도 받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올해 가서 했는 부분에 내년에 다시 구미 내한한다 하니까 내년에는 그만 국내 쪽으로 해 갖고 시장님이 어디 우리나라 중에서 국내에 보고 새마을운동 안 하는데 이렇게 좀 오지 쪽에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요 부분 예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67쪽에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작년도는 1억900만원에서 올해 1억4,600만원이네 그죠? 그래서 약 3,6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대비 30% 정도 증가가 됐는 것 같은데 요 증가 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부분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요.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구미시지회 나가는 부분, 또 새마을중앙회 지도자, 부녀회, 그런데 시지회에 나가는 부분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지도자, 부녀회 차이가 왜 그래 납니까?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지도자나 부녀회나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똑같은 인원수일 거고, 뭐 인원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광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차이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균등하게 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윤서규 위원 만약에 그것 알게 되면 어느 한쪽 이라든지 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같이 사용되는데 한 쪽은 많이 받고 한 쪽은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이 만약에 반대로 가서 동에 가서 부녀회장님들에게 “왜 그래 지도자는 많이 주는데 왜 우리 부녀회는 적게 주냐” 이러면 우리가 답변할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신경 좀 쓰시고요.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금 밑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네 그죠?

○윤서규 위원 요 부분에 상세 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이동도서관입니다. 문고가 아니고.

○윤서규 위원 예산이 뭐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 또 시립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 부분하고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윤서규 위원 다르죠?

○윤서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구자근 간사 2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72쪽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2,500만원 1회 요것 하고 그 밑에 신자연보호추진지원 500만원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돈 30만원 줘 가지고 바르게 사는 가정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그럼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뭐 이래 해서 시상식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봐서는 선정하는 기준도 보면 통상적으로 바르게 살기 그 회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더라고 지금, 그래서 모여서 상받고 패받고 뭐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저는 바르게 못 살아서 그 바르게 회원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아니 그래 그러면 문구에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그걸로 가야 되죠. 남들이 보면 2,500만원 1회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래 실질적으로 결손가정이든 불우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데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구가 맞지만 이것은 행사성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거기 보면 심의도 하고 다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신자연보호운동 하는 것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연보호가 뭐 신자연보호 있고 구자연보호 있고 뭐 이렇습니까? 신자연보호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신자연보호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줍고 국토청결운동하는 그겁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요것은 검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김상조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사회단체라서 말하기도 힘든데 바르게 살기운동 실천 다짐대회, 자연보호 실천 다짐대회 금액이 왜 차이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바르게 살기 회원은?

○김상조 위원 저도 우리 동네 저희 동네 바르게 살기......

○김상조 위원 구미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실천대회 다짐대회 회원이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 구나. 똑같은 실천 다짐대회인데, 이것 반발은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없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새마을과에서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새마을협의회나 실천다짐대회 이래 행사하는데 지원한 자료 좀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요것은 제가 한번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간단하게 주세요, 간단하게. 회원수 몇 명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 얼마고, 제가 봐서는 구분이 되니까 똑같은 실천다짐대회인데......

○구자근 간사 2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74쪽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해 가지고 100만원씩 7회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윤서규 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 해서?

○윤서규 위원 그럼 밑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이것은 뭐 어떤 내용 사업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작년부터 했던 원북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 가면 되지 또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그래 할 부분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부서마다......

○윤서규 위원 조금전에 저도 그 했지만 또 시립도서관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갖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이런 또 독서운동에 관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윤서규 위원 그래 과장님이 생각하기도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되었잖아요. 이중성을 갖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원북원운동 하며 또 만들고 사업 뭐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동네에 요구한 예산은 없다고 타령하고 이러는데 각 부서에서는 뭐 일은 못 만들어서 안달했는 것 같은, 있는 일도 가지치기를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나 도서관이나 이래 상호 연계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윤서규 위원 아니 나중에부터 하지 말고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 당연히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은 검토로 좀......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도에서 예산 내려와도 시에 예산 안 들어갑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도에 예산뿐만 아니고 시 예산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박세채 위원 저희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죠? 24억 세워 놨는 것?

○박세채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이것 어떤 기준에서 24억이 섰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예?

○박세채 위원 27개 읍·면이죠.

○위원장 이정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의원은 23명이니까 23명 곱하기 얼마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제가 예산을 갖고요 내 혼자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자, 어차피 두 분이 나왔든 세 분이 나왔든 자기 지역구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27개 읍·면·동입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 4대 때도 그래 했어요. 27개 읍·면·동에, 저희들 그때도 의원수는 2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명 곱하기 7,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때 설명이. 시 의원들 돈이 아닙니다. 이것 맞잖아 그죠?

○박세채 위원 읍·면·동에 줘 가지고 읍·면·동장님이 시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선 필요한 것 소규모사업 하라고 4대 때 저는 그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27개 읍·면·동이면 27개 읍·면·동에 우리 또 비례로 들어오신 분 세 분 계시니까 그 세 분 또 좀 편의를 봐줘서 그래 30명

○박세채 위원 30을 가지고 7,000만원 같으면 21억, 저는 24억 이길래 아, 1,000만원 더 올려줘서 8,000만원 돌아가나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 혼자 계산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전년도 예산 때 못해 봤는가 하면 4대 때까지는 선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5대 들어서 2007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전체 포괄적으로 한목에 다 안 세워주고 반쯤 세워줬죠?

○박세채 위원 예, 지난해 반 줬잖아요?

○박세채 위원 그래 갖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야기도 못해 보고 왜 반 밖에 안 세워줬나 갖고만 입씨름 하다보니까 추경에 더 섰고 그게 이제 1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또 지역구가 저 같은 경우도 동네가 두개 세 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동에서는 별로 의논 안 하고 동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도 나오지만 뭐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7,000만원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정확하게 과장님이 저희들 의원수로 주는 것 같으면 지금 23명 저희들 의원 수에 나눠서 1/n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만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뿐더러 결론은 이렇게 세워서 포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해서 또 필요한대로 주고 또 저희들 읍·면·동에도 서로 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래이래 빌려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24억 섰는 부분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줘야 되지 그래 방금처럼 27개 읍·면·동에다가 인동, 선산, 고아 여기는 1개 더 주고, 뭐 때문에 더 줍니까? 인구수대로 주는 겁니까? 면적대로 주는 겁니까? 그래 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거기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달라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면적이 넓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가 많아서 주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위원장 이정임 의원수에 1/n 하는 것이 안 맞나......

○박세채 위원 아니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욕을 먹을게요. 우리 27개 읍·면·동에 비례 세 분 해서

○박세채 위원 예, 30개에 7,000만원씩 돌아가면 21억, 3억 삭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그것 3억 삭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쓰는 거지만 선은 분명히 어느 선에 그어 놔야지만...... 그런데 이것을 8,000만원으로는 나눠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8,000으로」하는 위원 있음)

쓸 수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박세채 위원님, 금액으로 나누는 것은 1/n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24억 가지고 삭감 안 시킬 것 같으면 30개로 나누면 8,000만원씩입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내년에 내 동네 내 배정이 얼마인줄 알아야지만 나도 동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급한 대로 동에 것 취합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편익사업을 요래 이야기 하는가 하면

○박세채 위원 자, 그 밑에 숙원사업을 죽 취합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동도 보면 읍·면은 출장소 농정과에서 이게 숙원사업을 처리하죠?

○박세채 위원 농정과 보면 많습니다.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이, 동은 또 동대로 뭐 크게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농입니다. 봉곡·부곡·선기·수점 이리로 전부 농촌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새마을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오니까 거의 요것 3건, 4건 요래 주더라고 그때 동에 배분되는 것이 3건, 4건 주더라고, 그러니 양포, 옥계 양포동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거기가 또 저희들처럼 비슷한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들요 도시라 하지만 가보면 농로포장 안 됐는 데 천지입니다. 여기 바로 대로 옆에, 특정지역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한데 도개 가니까요. 산만디까지 시멘트포장 다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뭐 산보는데 따라가자 해서 그냥 옆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해마다 한 면에는 13건, 14건씩 주니까 그만큼 골짜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 가지고 겨우 이제 해 갖고 작년 재작년에 겨우 한 6건인가 이래 좀 받았습니다. 올해 또 동에 취합해 가지고 쫙 올려놨는데 다 날라가고 2개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씩 2개 6,000만원입니다. 동네 가서 쪽팔려서 말을 못 합니다. 이것 제가......

○박세채 위원 그럼 동에 해 갖고 취합을 뭐하러 받습니까? 10몇 건 동에 쫙 올려 놨는 것 2건 달랑 주면......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79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7억5,400 국·도비 다 내려왔는 겁니다만 여기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부기상 그게 빠져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내용인가 그래......

○윤서규 위원 도로 확포장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까?

○윤서규 위원 무을면 어느 쪽입니까? 무슨리 쪽입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숙원사업

○위원장 이정임 지정하실 때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 갖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 소관이니까 지금 산업건설쪽에서 지금 메모가 들어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이콧 시켜 달라는 메모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부탁을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또 과에서 이렇게 하면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하고 올리든지, 이것 지금 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몫은 또 다른데 해도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임 부기상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선으로 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보고를 떡 해 갖고 예산편성이 되면 읍·면·동장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는 해야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위원장 이정임 공문을 보내실 때 그게 서로가 예의입니다. 시장 저것으로 해 갖고 읍·면·동장한테 공문은 보내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언제 이것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또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본인들 지역에 조금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시에다 이렇게 보고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서 차후에 무슨 다른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다음부터라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길윤옥 위원 280쪽에 보면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길윤옥 위원 그러면 거기다 내 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가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런......

○길윤옥 위원 부스 만드는 비용이에요?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 상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만 정해서 하는......

○길윤옥 위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럼 지역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서울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무역센터?

○길윤옥 위원 그쪽하고는 차별이 돼요?

○길윤옥 위원 프레스센터요?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참고로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홍보 저걸로 해 놓으면 우리는 뭐를 진열해 놨습니까?

○길윤옥 위원 종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수시로 그럼 바꿉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자체는 전국에 똑같은 시·군에 똑같습니까?

○길윤옥 위원 면적에 따라서 차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길윤옥 위원 인구에 따라서?

○길윤옥 위원 거기 그럼 부스 면적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요.

○길윤옥 위원 똑같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 받아들이신다고 많은 노력도 기울이시고 한데 올해 사업 신규사업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경상적 경비죠.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 있죠?

○위원장 이정임 징수포상금?

○위원장 이정임 올해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징수포상금 받은 몇 분 정도 되죠?

○위원장 이정임 금액적으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세무 공무원 분들한테 어느 정도 포상자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유영명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해 보실래요.

○박세채 위원 징수계장님 인원수는 안 나옵니까? 공무원 받으신 분 인원수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냥 읍·면하고 본청하고 그냥 1/n로 이렇게 나눴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정도 징수를 하면서 그 포상에 대한 정말 열심히 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1등 상위권 안에 몇 명은 세무직 공무원 승진할 때 인센티브로 좀 이렇게 기여자에 대해서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로 주고자 하는 그 뜻에서 몇 분이나 그게 됐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금액만 나오시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 안해 놓으셨죠?

○위원장 이정임 파악을 안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금액이 나가면 인원이 몇 명 해 갖고 이렇게 나갈텐데, 그죠? 그것 서면으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그러면 그 분 공무원 인적사항 나오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누구한테 나오는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징수를 열심히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징수포상금이니까 징수를 많이 했는 공무원한테 돌아가겠죠.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세무과 예산 심사하는데 세입예산은 지금 11, 12, 22, 25, 26, 27, 32, 33, 52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전체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우리가 10몇% 지금 세수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지방세가.

○이갑선 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정확하게 160억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늘어났는 종합적인 설명을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우리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우리 국세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올라가서 다시 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부세로 또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 교부세가 보통 내려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마 했는데 얼마 내려온다

○이갑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렵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그럼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우리 위원님들 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잘 모르실 분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뜻인가, 이게 금년보다 23억이 늘어나갖고 283억을 잡아 놨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작년에 처음에 당초에는 260억 했다가 금년에 추경 때 50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209억으로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283억으로 잡었는 기준이 뭡니까?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계장님 역으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불용액 처리된 그 부분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이갑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 처리됐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금도 200억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기를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억 정도 잡으면 작년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왜 283억을 잡았냐고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세출을 이것 예산에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올려놨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맞지요?

○이갑선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냐 하면 다시 또 묻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많이 283억을 잡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283억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잡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세출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해놔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되면 이것 순세계잉여금 50억으로 주니까 삭감한단 말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잡아놨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이갑선 위원 배 이상 줄었으면 이것도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갑선 위원 아니죠. 불용액처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불용액 처리됐는 금액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죠.

○이갑선 위원 그러면 계장님, 요번에 283억은 이것 잡았는 기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더 많이 잡아서, 작년에 260억 잡았는데에서도 지금 23억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자, 예산담당 나오셔서......

○이갑선 위원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것 삭감해 가면서도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세출을 넓히기 위해서

○이갑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세출을 넓히기 위해서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부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깊게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 무슨 뜻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숙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불용액 처리에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처리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작년에도 그 했는데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것 좌우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잡아놨지 않았나 그런 의지에서 제가 물어봤는 거고 일단 그것은 추경에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여기 과장님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지금 일부 카드로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카드사에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안주고 있어요?

○이갑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카드로 그 하면 카드사에 우리가 지불하는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자료상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갑선 위원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가. 그래서 제가 카드사하고는 어떻게 체결되어서 하는가 싶어서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카드사에 나가는 수수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그 카드사에 뭐 수수료 없이 한다면 뭐 우리가 예산에서는 그죠 덕 보는 거니까

○이갑선 위원 약정은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300쪽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제일 위에 신규사업인데 가상계좌 웹서버구입 이것 뭡니까? 무슨 사업이죠?

○김상조 위원 이것은 기계구입비가 9,000만원이란 뜻이죠?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쪽, 17쪽부터 20쪽, 30쪽, 32쪽, 43쪽, 45쪽, 46쪽, 52쪽, 5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저것 우리 308쪽에 말입니다. 체육30년사 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입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이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마음이 급해 가지고......

과장님, 308쪽에.

○우진석 위원 30년사, 앞에 뭐 10년사나 20년사나 한 예가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처음으로?

○우진석 위원 자료, 연구용역비인데 자료 정리를 하면 언젠가는 또 책자를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 정리라는 것이 이게 우리 전부 행정에서 다 소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그래 이게 용역을 주면 어떤데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느 데 용역을 줘서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하죠?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우진석 위원 예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연구기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진석 위원 일단 부기상에 연구용역비로 나왔고

○우진석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라는 것은 우리 체육단체나 또 우리 행정이나 갖고 있는 자료가 전부일텐데 이것을 어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자료정리를 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장 우리 행정에 도움요청 받고 체육단체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할 텐데

○우진석 위원 이런 것까지 비용을 들여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용역비라는 것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역사자료는 어떤 방식이든 언젠가는 정리도 한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우리 시정 30년사?

○우진석 위원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 뭐 그런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어느 장소에 특정 장소에 보관을 잘한다 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 어차피 소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고 또 체육단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진석 위원 그래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봅시다. 검토 한번 해 보고 그래 연구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진석 위원 예,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예. 길윤옥 위원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행사지원 해 놨는데 가맹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가맹단체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지원비 여기 또 150만원 또 나가고 그러면 산악제 행사 이런데 또 1,500 나가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그럼 전부 되겠네요?

○길윤옥 위원 각 단체마다 행사지원비 이래 가지고 또 각 단체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별로 지금 다른 사회단체 배구협회 뭐 구미체육회, 레슬링협회 이런데도 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보조금 안에 행사비가 지원 안 됩니까?

○길윤옥 위원 부족하면 여기다 더 업을 시켜주든지 이래야 되지 여기는 또 행사지원비 따로 또 이것 보조금 따로 이렇게 해 줍니까?

○길윤옥 위원 요것은 부기를 잘못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맹단체 행사지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그래서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가? 그런 것이 이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150만원 이래 가지고 31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조금 형태인지? 보조금은 따로 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나서 그래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요 지금 답변 받고......

○길윤옥 위원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자체가 잘못 됐는 거죠. 그러면 행사지원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길윤옥 위원 그게 이제 행사보조금인데 이것은 보조금 따로 있고 여기 또 행사지원금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길윤옥 위원 그럼 부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행사지원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중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방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세채 위원 308쪽 요것 하고 310쪽 넘어가면 종목별 시장기 타기대회 지원 1종목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죠, 그죠?

○박세채 위원 자, 그 밑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하면 여기도 200만원씩 지원해 주죠?

○박세채 위원 여기 체육회가맹단체 하는 것은 길윤옥 위원님, 우리 엘리트 체육입니다.

(박세채 위원, 길윤옥 위원을 보며)

거기 뭐 이래 갖고 운동장 내에 있는 생활체육 말고 엘리트체육입니다. 요게 보면 연맹장배 대회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상연맹 같으면 육상연맹회장배 뭐 단축 마라톤대회 요런 것 할 때 체육회에서 15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길윤옥 위원 각 연맹별로 하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각 연맹에 150만원씩 회장배 행사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줍니다. 요 지원 요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요 돈 50만원 갖고 기분 나쁘게 차등을 주느냐는 겁니다.

엘리트 체육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내가 운동을 즐기는 단체입니다.

시장기 하면 200만원 주는 것은 뭐 급수가 다르다고 이해는 합시다. 엘리트체육은 150만원 주고 생활체육은 200만원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보면 거의다 엘리트체육에서 자기들 기금내서 회비 가지고 이렇게 연맹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박세채 위원 지금 학교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창단지원 초·중·고등학교 10개팀 1,000만원씩 1억 배정되어 있죠? 308쪽에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다음 309쪽 가서 초·중·고등 운동부 육성지원에 50개팀 해 갖고 1,000만원씩 또 있죠, 그죠? 5억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밑에 가면 초·중·고·대학 우수선수 발굴하는데 또 전체 초·중·고·대학까지 해서 1억6,500만원입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첫째는 초·중·고·대학에서 우수한 선수를 먼저 발굴을 해 내야 되고, 요 돈 가지고. 요 발굴하면 요것을 학교 차원에서 한쪽으로 어디로 몰아서 학교에다가 창단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운동부를 육성지원하겠다 하는 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여기 보니까 50개팀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초·중·고에 일단 10개 팀 말입니다. 요 학교 10개 팀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계획이죠, 그죠?

○박세채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청 실업팀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박세채 위원 자, 내년에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2억 확보 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자, 그 다음에 314쪽 넘어가면 실업팀 육성지원하는 금액에 올해 대비 내년에 4억7,000만원 증액시켜져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예, 요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지금 실업팀이 보면 계약을 하는 선수도 있고 연봉으로 하는 선수도 있고 이렇죠?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런데 아주 우수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계약금 주고 연봉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데리고 오지만

○박세채 위원 또 그 이하 되는 것은 계약금 없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구미 실업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대회 출전해서 진짜 구미시청이라는 명성을 띄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 있으며, 그 선수가 대회 출전해서 구미 위상을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 주는 만큼 위상을 살려 주는지 안 살려 주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야 되고요.

○박세채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거의 도민체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4개 실업팀 운영하면서 예를 들게요. 저희들 처음에 초창기 때는 실업팀 만들 때 마라톤에 그 만큼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뭐 조선마라톤이나 이렇게 풀코스 출전을 시킵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출전을 시켜서 처음 스타트 할 때 15㎞까지나 이렇게까지 전력질주해서 선두에서 스포트라이트 실컷 받다가 중간에 빠져라, 그럼 구미시청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똑같습니다. 그 선수가 끝까지 완주해서 등위 안에 들 때 구미시청이 알려지는 것이지 전국대회 계속 출전해 가며 그냥 갑니까? 여비주고 돈 주고 해서 성적 못 내는 것 같으면 아예 그정도 생각을 버리고 도민체전은 매년 하니까 또 우리 경북도에서 위상도 안 있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금까지 안 주고도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 키워서, 왜 그런가 하면 지방에 있는 초·중·고·대학까지 연계를 시켜서 선수를 키우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이 밑바탕이 없으면 전부 선수를 돈주고 사와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이 초·중·고부터 해서 연계해서 선수를 키워 나가면 멀리서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냥 지방에서, 나 역시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 육상 같은 비인기 종목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수선수가 많이 있어요. 선발전 해 보면, 중학교 가면 어머니들이 운동 다 그만시킵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는 어디서 오느냐 저쪽 의성, 안동 촌에 가 갖고 게중에 억시 가정이 불우한 이런 집 골라 갖고 하나씩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이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초·중·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에 있다가 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클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주위에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초·중·고 이렇게 지원해 가는 부분하고 실업팀 가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조금은 폐단도 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학교체육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또 하다가 그만두는 학교도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아무리 찾아가서 또 좀 해 달라 해도 학교장님하고 방침에 협조 잘 안 해 주는 것도 나오고 또 기존 잘하고 있다가 그만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 한 분 체육교수님 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만 없어져 버리고.

○박세채 위원 내용 알겠고요.

과장님, 309쪽에 민간위탁금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초·중·고·대학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하는 것 있죠?

○박세채 위원 초·중·고·대학까지 요 부분만 검토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310쪽 가셔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4억짜리 있죠?

○박세채 위원 1식 이래 놨는데 이것 전국대회입니까? 뭡니까?

○박세채 위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요것은 어느 한 대회가 4억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대회 5,0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쭉......

○박세채 위원 지금 올해 4억 요 계상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올해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종목이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시렵니까?

○박세채 위원 볼링.

○박세채 위원 댄스.

○박세채 위원 중·고 풋살.

○박세채 위원 궁도.

○박세채 위원 부서마다 대충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에 대통령배 축구시합을 했죠?

○박세채 위원 구미시에서 유치해서 했지요?

○박세채 위원 예산 1억 얼마 줬습니까? 1억2,000줬습니까?

○박세채 위원 1억2,000 줬지요?

○박세채 위원 1억2,000 예산을 들여서 시합을 하고 난 뒤에 구미시민들한테 돌아온 파급효과는 3억 이상의 효과를 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1회 당일날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대회는 그냥 왔다가 출전하고 상타면 집에 갑니다. 그죠? 뭐 3일씩, 5일씩, 1주일씩 초·중·고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래 오면 초등학생 오면 부모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 현지 와서 여관 잡아서 밥먹어 가면서 저녁에 학부형들끼리 심심하니까 술한잔 먹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같이 유치하더라도 그만큼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전국대회 유치해서 가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왜 요 종목도 물어봤는가 하면 탁구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내년에 전국대회?

○박세채 위원 예, 초·중·고 해 갖고 탁구 전국대회를......

○박세채 위원 체육회에서 뭐 내년 행사 해 가지고 자료 줬는데...... 그럼 체육회에서 받아 거머쥐고 체육진흥과까지 보고 안 한 겁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듣기로 아마 탁구협회 연맹 회장도 전국대회를 유치했다.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예산 다루니까 부탁을 하더라고, 그럼 “초·중·고 이래 가지고 우리 1주일 행사하면 아마 또 축구 못지않게 파급효과가 나올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1식으로 묶어 놔서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봤는 부분이고요.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0쪽 맨 밑에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유치 있죠?

○박세채 위원 1식 8,000만원 짜리 이것은 뭡니까?

○박세채 위원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도 상관......

○박세채 위원 생체쪽으로는 뭐를 유치하시려고 하는데요? 아까 각종 체육대회에 댄스 이런 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체육이지?

○박세채 위원 풋살도 그래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요. 거기도 섞였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준거에......

○박세채 위원 그럼 장 이것 2개 같이 해서 4억8,000만원 갖고 그만 엘리트하고......

○박세채 위원 글자 좀 자구 바꾸고 이래 찢어 가지고 돈 한목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깎일 것 생각해 갖고 찢어 가지고 조금 이래 대충 이래이래 했는 것은 아니고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각종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체육회 예산에서 많이 들여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구미공단만 보고 공단도시 산업도시 해서 참 식당부터 주위에 이렇게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호경기에 장사 잘해 먹었습니다. 한 동안은 대회 치뤄서 “여관 방 달라” 하면 “방 없다” 하며 안 줬어요.

왜, 거기 주면 한 번밖에 돈 못 받지만 다른 것 하면 세 번 네 번씩 돈 받거든요. 그래 갖고 방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이렇게 멀겋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우리 서민들 못 먹고 삽니다” 하면서 이제 인근 시·군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선전 뭐 전국대회 이런 것 유치 많이 해 갖고 시비 들여서 사람만 모아서 판만 벌여 주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서 밥 먹고 자야 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며 이제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야기가.

그런데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초·중·고 막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면요. 이 부분도 보면 선생님들이 또 돈 좀 이렇게 학교 주는 데는 가면 지가 또 대장 같습니다, 가면. 통사정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충 좀 해서 줄이고 좀 줄여 갖고 질좀 들이고요.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그 돈 좀 빼 갖고 서민들도 좀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쫙 안배해 주고, 매년 주던 대로 거기서 뭐 몇 %씩 딱 프로테이지 정해서 딱 이래 주니까 학교에서 매년 돈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부 교장선생님 마음이고 체육교사 선생님이 대빵이더라고, 도민체전 하려고 하면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음료수 들고 가서......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그래 되려고 하면 예산 깎으면 안 되네, 그죠?

(웃는 위원 있음)

해줘야 되네, 그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세채 위원하고 같은 동감한 마음에서 저도 310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씩 27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부분 있죠?

○윤서규 위원 작년도에 체육대회 개최를 못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윤서규 위원 올해 2007년도?

(백승해 체육진흥담당, 유재일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렵니까?

○윤서규 위원 5개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된 이유 사유가 주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저희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일선에 서 있으면서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과장님 답변한 그겁니다. 500만원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3만5,000되는 동 인구에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나, 시의원들이 어디 가서 뭐 스폰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3,000만원은 만들어야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 뭐 여기 계시는 의원들 다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난감한 부분이었었는데 과장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500만원씩 이래 하지 말고 아니면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을 주든지

○윤서규 위원 물론 이게 보조금 형태라고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제 다들 지역구 동네 가보시면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00만원 이게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매년 해오던 연차적으로 해 오던 데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감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동네 가서 부담을 느낄 그런 부분이 있는 이게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우리 구미시민체전은 없지요?

○윤서규 위원 만약에 시민체전이 있게 되면 또 각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에는 500만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아니면 없는 해에 1,000만원으로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요 부분은 제가 검토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특위에 가 가지고 또 그 과정동안 저도 다른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부분을 또 상의도 한번 해 볼 그런 시점에서 요것 검토처리로 올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16쪽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있죠?

○위원장 이정임 1억 1식 해 놨는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도 보통 5,000만원씩 들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비가림 시설을 1억이라고 해 놨는데 1식 어떤 식으로 하시기에 1식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이면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2006년,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7년도에 8,000만원이면 지금 2008년도 예산으로 1억이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이러면 단가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갈 텐데 이것 지금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설치를 읍·면·동마다 다 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하면서 이 비가림 설치를 또 이렇게 다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게이트볼장 설치하실 때 비가림도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요인도 좀 줄이고 이럴 텐데......

○위원장 이정임 5,000만원 여기 계상해 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비가림은 어디 할 겁니까?

○위원장 이정임 게이트볼장 연합회장하고 하신다고요?

○위원장 이정임 선정도 안 되었고 그냥 예산부터 먼저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동 지역에다가요?

○박세채 위원 할데 없으면 금오테니스장 옆에 거기......

○위원장 이정임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게이트볼장을 지금 이렇게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동서남북으로 봐서 토지가 없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노인분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면이 몇 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씩 되는 강동지역에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안배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이렇게 체육시설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으로 보면 있는 동에는 많이 있고 없는 동에는 없어요.

이 지금 동네체육시설 요 밑에 이것 동네 없는 것 1억2,000 이것은 어디 할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고요?

○위원장 이정임 본 위원장이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시설비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읍·면·동장님이 힘의 논리로 집행부에 과에서 그렇게 하는지 매번 올려도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위원장 이정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로 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 이정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산특위 가셔 가지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1억, 2억씩 이렇게 동네에 조그맣게 이렇게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권역별로 해서 뭔가 아, 우리 구미시가 체육시설이 이 정도면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전부 이래 보면 이쪽에 1억, 권역별로 안 하시고 그냥 좀 이렇게 우는 애 젖주는 식으로 여기서 이러면 여기 1억, 또 여기 하면 여기 1억.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326쪽에 보시면...... 아마 5대 의회 들어와서 체육시설에 대한 저도 타도시 비교분석도 했고 백승해 계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아마 또 동료 위원이신 박세채 위원님이 구미시 체육회 육상연맹회장을 하셨다보니까 아마 체육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아실 겁니다. 알고 또 동료 위원님들 잘 짚어 주셨는데 좀 권역별로 한다하는 것도 좋고, 제일 밑에 보시면 농촌복합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시설을 아마 선산 초·중·고가 아마 비인기 종목이라 구미시를 위해서 핸드볼

○김상조 위원 저도 어디 갔다 오다 태백시를 갔다 오다 보니까 선산초등학교 핸드볼 팀을 알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태백시에서 많이 아시는데 아마 저도 체육시설 왜 그러냐 하면 구미가 산업도시다보니까 옛날에는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구미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기업도 잘되지만 우리 모든 문화가 교육·체육 다 잘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시설을 올해 또 체육진흥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다녀 가지고 어디 강진도 가봐야 될 거고 하여튼 타 도시 비교분석 좀 하셔서, 구미가 정말로 낙후된 체육시설이거든요. 축구면 축구, 핸드볼, 어디 작년에 축구권배 대통령 할 때 우리가 어디 연수갔다오다가 TV를 봤습니다. KBS방송을 봤는데 축구장이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김상조 위원 경북 인근에도 우리 안 나가봤습니까? 경주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해 가지고 체육분야 한 종목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잘해서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확고한 의지 좀 갖고 구미 체육인들 좀 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요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315쪽에요. 연구용역비 저는 원평동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평동 등” 요래 해 놨네, 체육 이것 뭡니까?

○박세채 위원 새마을과 체육진흥계로 있을 때 권역별 체육시설

○박세채 위원 거기 용역 줘 가지고 안 받았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것 용역 안 주고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원평동 거기......

○박세채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조금 면피라서 그렇지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낫습니다. 또 지역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 세워 갖고 또 더 어디 다른데 있는 어디 전문기관 이런데 줘 놓으면 뭐 한 두 번 와서 보고 대충 이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봐서는 돈 2,000만원 아끼는 것 이것 갖고 차라리 2,000만원 시설을 더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박세채 위원 나중에 잘못 되면 어떡하렵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참고로 시설비 읍·면·동에서 시설비 편성하실 때 읍·면·동에 조금 전에 읍·면·동장 받아 갖고 그래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자료 제출 하셔 가지고 해당없다고 했는 것까지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대신 우리 상임이사님 오셨죠?

상임이사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뒤에 자리하시고 팀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10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위원장 이정임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상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뭐 받았습니까, 상이?

○위원장 이정임 최상급요?

○위원장 이정임 올림픽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가등급이 공단이 지금 2개 중에 그에 포함되었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팀장님. 가등급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뭐 관리비 운영비 형태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주차장 증설 해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윤서규 위원 2,200만원 1식 해 놨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주차장하고 금오테니스장 사이에 빈공터 거기에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윤서규 위원 부지는 그럼 올림픽기념관 부지입니까?

○윤서규 위원 올림픽기념관 부지에 누가 채소를 부쳐 먹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팀장님. 123쪽에

○허복 위원 예, 위탁관리비 증됐는 부분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런데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돌아가죠, 1인당?

○허복 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허복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은 먼저 세입예산 13쪽, 14쪽, 27쪽, 29쪽, 30쪽, 53쪽입니다. 일괄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회계과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아까 말씀중에 사곡상모동 우리 동사무소

○허복 위원 거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추진위원들의 우리 집행부에서나 존중해 줄 필요는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몇 년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저는 한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추진위원이 잘 안 돌아가고 잘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우리 회계과에서 좀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했었으면 지금 동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노력은 안 하고 동에 무조건 추진위원 쪽으로 미루는 이런 형태로 갔었거든요. 앞으로 지금 어떤 쪽이라도 결정이 되면 빨리 노력해서 주민들이 우리 좀 편하게 좀 이래 회의나 뭐 어떤 동사무소 이용하기가 좋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은 계속 추진위원만 미뤘습니다, 지금.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요번에 보면 회계과장님 또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열심히 좀 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윤서규 위원 349쪽입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소형 화물차, 소형 화물 기업사랑 업무용 차량구입, 승용차량구입, 뭐 이래 차량 구입인 내용은 알겠는데 뭐 어떤 기종의 차량을 구입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승합차네 그죠?

○윤서규 위원 2001년식 같으면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윤서규 위원 작년도에 우리 동지역에 11대인가 구입하셨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 구입할 때 각 동마다 파악해서 그래 했습니까? 신청 들어온 데만 했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동에서 신청했을 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량동 같은 데도 연한이 6년이 넘었다 그런다고 하던데......

○윤서규 위원 그래 이제 또 타 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립니다. 어느 동에는 바꿔주는데 우리 동에는 안 바꿔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 겉으로 멀쩡하지만 차량이라 하는 것이 엔진이 마모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용에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추후에 또......

○윤서규 위원 추경 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청 들어오시거든 그것 좀 해결 좀 해 주시고 또......

○윤서규 위원 덧붙여 가지고 360쪽 시설 및 부대비.

○윤서규 위원 예, 의회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60쪽. 시설비입니다.

○윤서규 위원 냉온수기가 이것 뭐 어디 화장실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윤서규 위원 물론 이상이 있을 때 수리비도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 쓸만한데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청사 해뜨락 공원 내 독서광장 설치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도 조경 잘 되어 있는데 뭐 조형물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거기 독서할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한다고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봅니까?

○윤서규 위원 1년에 과연 몇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래 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독서하는데 조형물이 뭐 필요 있습니까? 책만 보면 되는 것이 독서고 그런데 조성한다 하고 그러고, 또 우리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서 책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점심시간에 점심 잡수러 밖에 나갔다 오기 바쁜데 그래 거기 앉아 가지고 물론 하실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 5,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그게 저희들은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방법은 저희들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수미술대전할 때 입상자들 입상작들 기증받을 수도 있고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지 굳이 또 저만큼 조경해 가지고 잘해 놨는데 조형물 세운다고 또 5,000만원이라는 독서광장 설치입니다. 그 조형물도 아니고 표기에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5,000만원 예산을 다른데 투입하면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이런데 그만큼 잘 되었는데 굳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충분한 생산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존 있는 시설 정도만 해도 거기 가서 책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직원들 편하게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윤서규 위원 세계적인 명소도 좋고 이런데 시내 중간에 있고 이러면 그런데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서규 위원 굳이 이렇게 해 봐야 토요일 일요일날 잠시 뭐 몇 분 오시는가 모르겠는데 평일날 저희들도 출퇴근 하면서 봅니다만 여기 와서 앉아 쉬는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윤서규 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 우리 지난달에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좋은 시설 안해 놨습니까? 굳이 여기에 독서광장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의회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하고 밑에 시청사 해뜨락공원 내 독서광장 설치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상모사곡동 동사무소 신축 이것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에.

○허복 위원 정리추경 때 얼마 올라옵니까?

○허복 위원 부지매입비가 12억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부지매입비 10원도 안 들이고 한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잘 해서 집행부 설명하기 달렸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진입로만.

○허복 위원 진입로만 개설해 주면 우리가 4,000평(13,223.2㎡)도 쓸 수 있고 5,000평(16,529㎡)도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부분밖에 못 쓰거든. 제가 볼 때 미래지향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 당시 누가 결정했나 그 당시 시장이 누구고 부시장이 누구고 그 당시 시의원이 누구고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도시계획도로가 났을 경우를 생각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봐서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그때 과연 평가 받을 것인가 그게 의문입니다.

○허복 위원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짚었는데 34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이것은 무슨 차예요? 4,000만원 하는데

○허복 위원 차도 그런 것을 부기에 설명이 있었으면 질문 안 할 수 있었고.

○허복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우리 구미시 차들?

○허복 위원 6년이죠, 그죠? 우리 과장님 차 타면 몇 년 타요?

○허복 위원 그것은 사고났을 경우고 보통 우리시에서는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수들

○허복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운전할 경우에 사고도 저는 잘 안 난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몇 년 타겠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요. 내구연한 7년이 어느 기준인가 하면 우리나라 '60년대 비포장도로 있을 때 이게 법입니다. 지금 포장 다 되어 있고 뭐 비포장도로 하나 구경하려고 하면 구미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도로에서 6년 내구연한이라 하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옛날에 비포장도로였을 시절에는 이해는 갑니다. 길이 안 좋아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들도 차 타면 6년 타면 금방샀는 차 같거든요. 관리만 잘 하면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박상우 회계과장에게)

○허복 위원 우리 차 에쿠스 있죠? 그것 뭐 하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한번도 안 탔지요?

○허복 위원 누가 탑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1달에 한두번 타기 힘들죠? 그런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우리가 렌트를 하면 됩니다, 렌트. 그런데 그 비싼 차를 사 놓고 1달에 1번도 사용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그차?

○허복 위원 지금 그 차는 어디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시청 안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지 말고 그것 제가 볼 때는 매각하고 그럼 외국 바이어나 오고 할 때 더 좋은 차로 우리가 렌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각종 보험료라든지 우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차가?

○허복 위원 보험료도 안 비쌉니까? 다른 차보다

○허복 위원 우리 시 차를 누가 마음대로 그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은 생각이지 싶은데 매각하고 바이어 올 때 언제 오고 언제 오는 시간까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 더 좋은 차를 임차하면 안 됩니까?

○허복 위원 보험료는 얼마 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상우 회계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허복 위원 자료 좀 주시고.

○허복 위원 우리 보면 여기 차도 보면 소형 화물차도 공원녹지과하고 공단2동하고 차가 틀려, 저는 차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틀려 가격이. 이것은 뭐 또 소형화물차도 이래 다른 것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6인승 더블캡이고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부의장님 앞에 우리 상모사곡동 청사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우리 동네 사무장님을 해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 겁니다. 아니까 또 추진위원 분들이 또 24명이 있습니다. 두 동이 또 통합을 하다보니까 24분이 계시는데 의견조율을 한 분 한 분 회계과장님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셔서 정말로 잘 이끌어, 관에서 한번 잘 이끌어줘 봐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견이 이렇게 서로서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앞에 회계과장님 강 과장 계실 때도 수차에 노력을 했는데, 아마 회의과정도 봤을 겁니다. 과장님 직접 보셨는데 정말로 2008년도에 과장님이 직접 24명 한 분 한 분 미팅을 한번 하셔서 의견조율을 잘해 가지고 한번 이끌어 내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360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청사 청소위탁인데 청소 이것도 용역주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이 분들도 그럼 최저임금제 적용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냥 용역주고 그 분들은

○김상조 위원 몇 분입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김상조 위원 10명 정도?

○김상조 위원 1달에 급여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김상조 위원 시 관공서에서 올해 발표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인가 아파트 경비나 청소 아줌마들도 최저임금 적용 다 하는데 관에서 지금 최저임금제 적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최저임금 적용해서 다 되는 거죠?

○김상조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거든요. 국외여비에 보면 선진복식부기제도 자료수집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하는데 무슨 자료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외국에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복식부기는 뭐 한국에도 벌써부터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데는 다 복식부기 했는데 이제 우리 행정만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외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길윤옥 위원 예, 복식부기 다 하지요.

○길윤옥 위원 투명성도 좋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것 배우고 벤치마킹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해외까지 가서 자료수집하고 할 것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마다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함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구미보건소장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입예산 25쪽, 26쪽, 41쪽, 48쪽, 49쪽, 70쪽, 71쪽, 72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세출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정임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480쪽에 행사운영비 건강걷기대회 행사 해 가지고 1회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짚고 이래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구미시에서 하는 부분이 건강걷기대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가서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보건소 예산도 줄이고 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도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도 느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행사 다른 데는 뭐 1억이니 2억이니 그래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하니까 그쪽에 연계하셔서 그래 또 행사가 더 행사추진하는 쪽도 빛날 수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업하는 목적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코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484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1식으로 이래 올라왔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윤서규 위원 간호과학대학?

○윤서규 위원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네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지역에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 가서 하는 것입니까?

○윤서규 위원 센터를요? 그럼 상시 누가 주둔하고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5～6년째 하고 있는데 상담위주입니까? 아니면

○윤서규 위원 치료 재활 같이 다 됩니까?

○윤서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바에 의해서 성과는 어떻다고 과장님 판단합니까?

○윤서규 위원 재활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서규 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라 하면 뭐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모을 때는 월별로 그래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수별로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윤서규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활까지 한다?

○윤서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481쪽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있죠? 과장님. 연구용역비 1,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박세채 위원 연구용역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10,000원×1,000명.

○위원장 이정임 481쪽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래 용역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10,000원×1,000명 해 놨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거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시민 1,000명을 10,000원씩 주고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아니면......

○박세채 위원 무슨 애기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어느 한 분이 전화상으로든지 이렇게 연령대별하고 성별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왜요? 제일 정확하죠 그 분들이.

○박세채 위원 사실상 저희들도 선거때 보면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시켜서 그 분들이 해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1,000명 샘플링 주면 응답하는 인원은 10%, 15% 내외거든요.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 줍니다. 자기들 여론조사했는 것 프로테이지하고 다 갖다 주면, 그런데 비용도 이렇게 1,000만원씩 안 들고 비용도 뭐 150정도 또 예를 들어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금액 자체도 1,000만원씩 안 들뿐더러 그래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맞냐 아니냐 O, X로 이렇게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한 분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일일이 통화를 한번 해서 이렇게 뭐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해 주면서 이렇게 당신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서 그 통계치만 정확히 놔 주면 그게 가장 더 신뢰성이 있죠. 그렇게 여론조사하는 부분이......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말입니다. 가장 더 정확하게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27개 읍·면·동에 통장님들 회의 25일 되면 반상회 매일합니다. 그때 어떤 초안만 있으면 그것 취합하면 아마 그 인원수가 한 400～500명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여성단체나 각종 단체 월례회 모임 다 하죠. 학교 가서 뭐 샘플링 학교 한두 개 좀 하죠. 이렇게 해서 설문지만 있으면 직접 가서 이렇게 취합해서 여론조사 하면 그게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박세채 위원 더 정확하게 정말 하고 싶으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마 내가 알기로 특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특위 가셔서 설명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일단 검토입니다. 요 부분 검토.

○박세채 위원 예, 이 부분 하시고, 질문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방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방역 부분을 지금 요즘 기온이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좀더 해 달라 저희들이 지금 일정기간 하고 있는 그 시기가 끝이 나도 모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방역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품하고 이쪽이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박세채 위원 제가 아까 금방 보다보니까 인건비나 요 부분 보니까 거의 전년치 얼마 차이 안 나게 줄었던데.

○박세채 위원 약품에 안 있습니까. 방역약품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 저희들 총괄해 놓은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더 치고 싶어도 약이 모자라서 못 친다라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일반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주에 뭐 연막 한 번 분무 한 번인가 이래 치니까 이게 분무하는 것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연막 그것 이래 확 다니면 아, 모기약 치는구나 이래 통상적인 관념이 되어 있어서 그것 뭐 1주일에 한번 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왜 자주 안 치냐라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박세채 위원 농촌 쪽으로 좀 있는 그런 데는 가면요 그 차만 보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차 앞에 막아서서 자기 대문 앞에 꼬리 물려 갖고 치고 가라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도비 1,000만원 아니더라도, 전년도 아, 여기 찾았네. 재료비 한번 보십시오.

544쪽에 방역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보면요 전년도 예산 7,570만원입니다. 올해 4,970만원 시에서 배정해 놨거든요. 도비 1,000만원 붙인다 해도 5,900만원이 나갑니다. 약품이, 약을 풍족하게 좀 사주고 하지 왜......

○박세채 위원 전체는 안 줄었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4쪽, 25쪽, 26쪽, 39쪽, 46쪽, 47쪽, 62쪽, 64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정임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7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위원장 이정임 오늘 우리 의사일정으로 봐서 오늘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 선산보건소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하시면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 설명하실 것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소장님.

○길윤옥 위원 57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있죠?

○길윤옥 위원 도우미 지원비하고 밑에 또 민간위탁금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도 빨리 해서 알아듣지를 못 하겠네......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감됐는 부분은 뭐 어째서 감이 되었고, 여기 또 증된 부분하고 여기에 무엇 때문에 감시키고 여기는 또...... 민간위탁을 어디로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길윤옥 위원 아, 민간위탁금은 이제 이게 국민은행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출한다고 민간위탁금이네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불되는 금액은 똑같죠?

○길윤옥 위원 본인 부담금이 55만원요?

○길윤옥 위원 소득에 따라서 하면 이것은 뭐 자기 소득이 많든 작든 관계없네, 그죠?

○길윤옥 위원 그 대상자도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됩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길윤옥 위원 그 이하로 돼야지만 할 수 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