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박배원 의원 및 임대우 회계사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 및 소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및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배부해 드린 설명서 및 의견서,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37쪽 그리고 47쪽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 앉으십시오.

○정성기 위원 진행을 과별로 내려 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국의 것 전체다 같이 하려고 합니까?

○이강덕 간사 국의 것 전체다.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일괄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국별로 하실 때 위원님께서 순서에 준하지 않고 질문하시면은 해당 실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100% 전액 톱밥을 지원해 주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았어요.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는, 올해는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없어졌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동문서답 하시는데 작년에는, 계장님 나오십시오.

○이강덕 간사 녹조기금에서 나와서 톱밥지원이 되었든, 그 다음에 한번 시행된 이런 사업들은 어떤 행정예고도 없이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 톱밥지원

○이강덕 간사 그거는 50% 보조사업에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했는 사업은 100% 보조입니다.

○이강덕 간사 5두 미만 혹은 1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게 100%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농가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그 예산이 남아서 지금 다 쓰지를 못했거든요.

○이강덕 간사 아니, 규모를, 제가 규모를 많게 해 주고 적게 해 준 그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정된 예산에서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당 규모를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다해 줘야 되지, 왜 예산을 반납을 해요?

○이강덕 간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숫자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소규모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지원 더해 주면 되지, 지원을 덜 해 주면서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그런 녹조방지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축산계 핑계를 대지 말고요, 축산계는 50% 지원이라요. 50% 지원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톱밥지원을 해 주는 곳에는 축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축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줬고 또 실제로 올해에도 축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과장님. 보이소.

이 사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축산장려 하기 위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내용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축산계에서 하는 것은 축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영세 소규모 영농, 산악지대에 있는 데 지원을, 환경보호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방법이 다른데 축산과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죠, 과장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요.

○이강덕 간사 보세요.

행정예고제를 왜 도입합니까?

작년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다가 올해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말이라.

○이강덕 간사 행정예고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축산계하고 환경보호과나 구미시 유통축산과나 같은 구미시청 소속입니다.

서로 과 간에 협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유통축산과에서 소규모 농가들 지원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유통축산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소규모 농가들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계장님, 과장님, 아침에 밥 잡숫는데 밥 안 주고 국수삶아 줘봐요. 싫어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농가들이 아무런 행정예고도 없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당연히 질책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단체에서 이런 톱밥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아야 되지!

제 얘기는 그걸 자꾸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자꾸 말로 피해만 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요.

○이강덕 간사 65만 얼마요?

○이강덕 간사 65만8,000원 가지고 구미시 전체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강덕 간사 1억5,000만원 해야 되지, 65만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 얼마 안 되었다 하면 그건 말이 아닌데.

○임경만 위원 작년에 1억5,000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지요?

○임경만 위원 작년엔 내려 오고 올해는 안 내려 오고 그건 왜 그래요?

○이강덕 간사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한번,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또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축산계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라.

올해 지원 당연히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축산계에서는 10두 이상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50%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뭐하고 있느냐?" 이거라.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나" 이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이 내려 와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담당 계장님께서나 담당자들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던 것들이 예산이 내려 오고 또 내년도 예산이 안 내려 올 것 같으면 예산계획을 매년 9월에서 10월달 계획에 의해서 다 올리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안 올 것 같으면 미리 우리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 줘야지요.

○이강덕 간사 가만히 있다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돈이 안 내려 오니까 지원 못해 준다, 뭐 계획에 의해서 못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안 내려 오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유통축산과 축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올해는 지원 지금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 지원 못받고 축산계에 막 항의하느라 난리라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면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서 면장한테 따지고 말이야, 아시겠지요?

○임경만 위원 이게 주다가 안 주면은 불편하고 이래요. 안 주다가 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주다가 안 주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10두 이하 환경사업인 모양인데 그게 수계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이 안 내려 오면은 축산 출장소 부분으로 계상이 그만큼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분?

○임성수 위원 간사님, 다 했어요?

○이강덕 간사 예, 다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결산관계 이야기 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에 지금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에 4,4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한데 잔액을 남겨놔 뒀느냐, 무슨 어떤 인건비인지 이야기해 봐요.

128쪽에. 모르면 계장님

(「생활위생과」하는 직원 있음)

(생활위생과장, 발언대에 앉음)

○이강덕 간사 생활위생과입니다.

○임성수 위원 생활위생과 인건비가 조금 해서 남은 것, 얼마 몇 십만원 남는 것, 이런 건 모르지마는 4,40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정성기 위원 440만원.

○임성수 위원 예?

(「아니요, 4,400만원」하는 위원 있음)

4,40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안 그러면 수요 인원을 어떻게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임성수 위원 포괄적이라도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임성수 위원 211명 포괄적이라고 해도 4,4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을 잘못세웠든지 그런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임성수 위원 인건비 외에 무슨 다른 복합적인 게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아, 유족보상금요?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은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 놓기는 세워 놔야 되는데.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 같은 건 세워야 된다, 그건 좋은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잘못, 그렇게 되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남은 것이 특별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이 일인당 얼마 정도 예산으로 봅니까?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이 당사자도 그렇지만 당사자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

○임성수 위원 축의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일인당 얼마인데 총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세우겠지.

○임성수 위원 당초 기초예산 세울 적에 자료를.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생활위생과에 보면은 사업예산은 9억7,000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설명해 봐요.

○정성기 위원 신규매립장 용역비 7억6,000, 전체가 9억7,000 되어 있네요.

(집행부 직원, 생활위생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정성기 위원 카메라는 전체 다

○정성기 위원 다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큰 게 용역비 이번에 빨리 되어야 하지요?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결산 검사하고 큰 관계는 없다만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산동면 백현2리에 산177번지에 곰재라고 말을 설명했는 적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장천면이지만 장천면하고는 250m 떨어져 있는데 본 위원한테 한번이라도 말을 저한테 했는가 그것 대답을, 설명해 주세요. 그거 궁금한 사항입니다.

○문영덕 위원 아니에요. 설명을 했는가 그걸 물어요.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했는가

○문영덕 위원 위치까지 이야기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어디 어디, 산동면 백현2리 산177번지 곰재라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영덕 위원 설명회 간담회에서는 안 했지요, 그래?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얘기를 딴 얘기를 해요!

○문영덕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입니까?

○문영덕 위원 자료에 보면

○문영덕 위원 간담회에서는 지금 그걸 했다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지금 문영덕 위원님이 제가 한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공모하기 위해서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 백현리 또 산동에 또는 무을, 옥성이 신청 들어왔다라는 데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은, 기억이 시간이 지나 좀 됐는데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 아마 국장님께서 어느 어느 지역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업무보고 시 했다는 내용이 제가 회의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거는

○위원장 변우정 그렇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그거는

○위원장 변우정 본 위원이

○문영덕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위원장 변우정 간담회장인지 본회의장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헷갈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문영덕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지금 현재 변위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다.

○문영덕 위원 왜 자꾸 변위원이, 위원장이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그래, 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는 거지, 왜 자꾸 발뺌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문영덕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 하겠지만 그 문제는, 바로 이야기해요! 했으면 했고 안 했다고 하면 안 했고 간담회장에서 없으면, 그런 얘기 했는 적 없다 하면 그만이라요! 왜 자꾸 말이

○위원장 변우정 그건 문위원님, 시정질문 하실 때 하시고

○위원장 변우정 지금 결산검사이니까

○문영덕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이걸 물을게요.

앞에 물었는 것 그것 대답만 해 줘요.

○문영덕 위원 됐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정질문 때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 진정 좀 하시고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경제통상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 중 38쪽에서 39쪽 그리고 32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고이월에 투자통상과에 15억8,900이 있고 집행잔액에 3억3,5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장비같은 것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까지 다 되었네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도 지금 하지요?

○임성수 위원 342쪽 결산서 특별회계에 10억 중에 9억6,000만원이 남았고 7,7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10억을 해 가지고 7,700만원을 1/10도 안 되게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임성수 위원 아니, 구태여 쓸 데도 없는 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정기예탁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시설물 개보수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10억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도 못쓰고 9억이나 이렇게 남겨둘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비비고 무엇이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사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서로 쓸려고 하는 예산에.

앞으로는 물론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적정을 봐서 세워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되고 또 예산 그게 원칙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검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질문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질문없습니까?

예, 다른 과 소관에도 질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인원이 줄었지요? 작년 대비해서.

○이강덕 간사 줄었습니까?

○이강덕 간사 몇 명 줄었어요?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은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총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 분야에 보면 13억1,800만원이지요? 일반보상금에 노동복지과에서 13억1,8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일반보상금 분야에 대해서 예산서 184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13억1,800만원.

○이강덕 간사 아, 맞아요. 130만원.

○이강덕 간사 일반보상금에 왜 130만원이 남았습니까?

○이강덕 간사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일반보상금이요?

○이강덕 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보상금 분야에 대해서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역서 있지요?

○이강덕 간사 일반보상금에 대한 우리 지원해 주는 내역서 이거를 한 부씩 저한테 빼주세요.

○이강덕 간사 총금액이 7,000만원, 예산 7,100만원이네요.

노동단체 일반보상금 지원해 주는 현황있지요? 그걸 저한테 내역서를 한부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5쪽에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과 별책 예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거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집행잔액이 워낙 많으니.

○김익수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대개 보면은 10월달 정도되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우리 2005년도 사업을 작년에 했는 겁니다. 내년도에 것은 올해 또 안 합니까?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거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아직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했는 부분을 해서 아직 1차추경도 안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7월11일이라요. 7월11일인데 본래 당초예산 편성되면은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날짜가 2월25일 넘어서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김익수 위원 그 이후에 당초예산은 2월, 공기업특별회계 같으면 그러면 2004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아서 2005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다고 봤을 때 1월달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김익수 위원 이렇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12월달까지 쓰고 올 1월부터 2005년도 1월부터 사용해야 될 것들은 아직까지 공사 안 한 데도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꼭 여름 우수기나 이럴 때 자꾸 공사를 시작하는데

○김익수 위원 1년 열두 달 예산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1년 열두 달, 달을 설정해 놨을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또 올해 거는 또 명시나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가지고 또

○김익수 위원 그걸 아는데 작년도 예산을 갖고 작년 12월31일까지 쓰고 나면은 2005년도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면 1월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1년 열두 달 중에 오늘 7월달 아닙니까? 나머지 달로 말하면 8, 9, 10, 11, 12

○김익수 위원 7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신평지역만 해도 상하수도 우오수 분리공사를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이 그냥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용역과제다, 설계다, 공사계약이다, 이런 것만 탓할 게 아니고 지금 7월달에 지금 공사를 하면 지금 7월달, 8월달, 8월 늦게 까지, 9월초순까지 장마가 오고 비가 와 가지고 태풍이 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불과 일할 수 있는 달은 9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10월, 11월달 또 넘어가면 겨울 되어서 추워서 두 달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업무과장님 전체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상수과 다 수도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000억도 넘게 넘어가는 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은 두 과장님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아직까지 공사를 발주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편성,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집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지금 비와서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또 7월20일까지 장마기간이라서 또 미뤄지는 거라. 그러다 보면 불과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열두 달 중에 두 달도 안 됩니다. 겨울오면 동절기 공사 또 못하지.

그러면은 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장님, 이것 한번 연구한번 해 보세요, 사업소장님.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인한 특별관리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피해나가시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우리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하수도 요금도 싼 요금으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 회사쪽을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공익적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상하수도쪽은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거든요.

○이강덕 간사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지연 발주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물론 설계과정이라든지 입찰과정에 다양한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또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0∼42쪽 그리고 46쪽에 공원관리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적과장님,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표준지 균형 부적정" 이래 가지고 선산C.C 부분이 지금 지적을 당했네요.

본 위원이 4대의회 등원하면서 부터 선산C.C에 표준지가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거론을 한 바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위원장 변우정 결국은 또 다른 이런 지적을 낳는 그런 현실에 와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지금 이거는 작년도 금년도에 선산C.C하고 제이스가 얼마에 되었다고요?

○위원장 변우정 왜 제이스하고 선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인데.

○위원장 변우정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성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값은 회원제라고 해서 땅값이 비싸지고 제이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땅값이 낮아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100번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1,000원, 집 예를 들어서 대지면 또 달라집니다. 같은 농지라고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2,000원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지가 형성이 그렇게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지가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납니까? 대지와 농지의 차이는 인정을 하겠는데 일반입장에 똑같은 입장에 농지든지 대지든지 입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용도에 따라서 부가차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따져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해서 지가가 낮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정확하게 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선산C.C에서 로비한 것 있습니까, 로비?

공시지가 낮게 잡기 위해서 로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중앙에서 전국 각지에 골고루 자기네들 지가를 어떻게 파악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개입을 합니까?

각 지방에서 다 거기에 대한 준한 맞는 부분을 올려서 중앙에서 인증을 받는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골프장 문제도 아무리 협의체가 있어서 운동을, 로비를 한다고 그래도 경북, 예를 들어서 선산이 유독 더 싸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봐서 구미에 산동에 일반인들 공시지가 올려놨는 것 지금 최소한 200% 이상 올라간 곳도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올라간 곳도 있죠? 그런 데 비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계속 매년 해 왔는데 결국은 자꾸 사례는 가장 낮은 지가 사례로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간정도 들어가 있는 사례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을 향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한번도 아니고 계속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게 산정되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전국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이강덕 간사 계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번 내지 두 번이 지적이 나오면 세 번째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장님이 표준지 지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금 지적과에서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이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가 산정이 올라가지요? 올라가지요?

○이강덕 간사 정 그게 안 되면은 조그마한 것도 그렇게 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회의 의견서를 붙여서 건설교통부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비싸면 비싸다, 약하면 약하다, 개인들한테도 다 받아가지고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 기초자료가 구미시에서 올라가는데 우리 구미시의회의 의견서까지 첨부시켜서 올리면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우리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과장님.

○이강덕 간사 사소한 것도 되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이 여기 우리위원회 내지는 감정평가사들이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강덕 간사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위원장 변우정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소신이 없는 그런 답변인 것 같고

○위원장 변우정 방법을 찾으세요.

중요한 거는 선산C.C는 경기ㆍ수도권 지역의 어떤 골프장보다도 수익성이 괜찮은 골프장이고 위치나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원도 산만댕이, 경상남도 저런 데 아주 골짜기에 있는 골프장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적을 하시면 방법을 찾을 생각을 안 하시고 구태하게 말이지, 자꾸 엉뚱한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건 너무 소신없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말씀으로 다 나타났으니까

○이강덕 간사 자, 계장님!

제가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건설교통부로 내가 올릴테니까 계장님 이때까지 했는 것 지가평가위원회에 소명자료 냈는 것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되었는지, 제가 건설교통부에 내가 민원을 제기를 할 테니까 그 자료 전부 다 내세요!

○이강덕 간사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이강덕 간사 그것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2005년 올해 5년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2002년, 2003년, 2004년도 것 내리 해서 공시지가 여기에 관해서 매년 한 사항, 내용있지요?

또 선산C.C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문한 내용이라든지 서류근거를 자료를 내일까지, 오늘은 바쁘시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강덕 간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하여튼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을테니까 여러분들이 못하신다고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나 이런 데 하여튼 우리가 민원을 넣을테니까 내세요.

○위원장 변우정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거는 무리하게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입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덜 부과해서 시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지적들이 한번이 아니고 수 차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다할지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강덕 간사 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건설교통부는 뭡니까? 협회, 골프장 협회로 다 이관하는 겁니까? 모든 골프장 협회가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위원장 변우정 아니, 이 사람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그룹을 지어서 로비를 한다든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됐습니다, 계장님.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강덕 간사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선산C.C의 감정평가 자료, 지가 산정된 자료, 적으세요. 지금 말씀들어가지고 압니까?

○이강덕 간사 자료, 이 자료들을 전부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치를요. 해 주고 특수토지에 대한 지가, 토지 지가 매기는 것 있지요?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 민원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유지인 개인지가도 표준지 선정해서 이의유무를 개인들한테도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의제기를 하면은 수렴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미시에서 시에 있는 선산C.C가 전국 최하위로 저도 지적되는 사항들을 몇 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 되고

○이강덕 간사 제출했는 서류하고

○이강덕 간사 결과 내려 왔는 것 하고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지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공원관리소.

○이강덕 간사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김익수 위원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사고이월에 공원관리사무소에, 지금 동락공원에 지금 여름철 되면 하루 일요일, 토요일날 휴식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5,000명?

○김익수 위원 지금 절대적으로 그늘이라든가 화장실이 부족하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 필요없는데 예산을 뭐하러 받았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절대공기로 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안 했는 게 있잖아요, 사고이월에. 3억7,747만7,000원이 화장실하고 조경 안 해서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실 더 필요없다는 얘기라요?

○김익수 위원 다 했어요?

○김익수 위원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더 이제 할 필요는 없네?

○김익수 위원 더 필요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조경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김익수 위원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토질이 안 좋아서 자꾸 나무 죽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됐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장 없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금오산에는 가면 자연적으로 그늘이 있지마는 동락공원에는 지금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5,000명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쉴 자리가 없다는 얘기라요. 텐트모양으로 쳐놓은 것 있지요? 그 일부가지고 또 꼭 난민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걸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그늘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 내에 금오산공원 내에 불법주차 하면 주차요금이 불법주차 과태료가 10만원이잖아요?

○김익수 위원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왜 다른 데는 전부 74% 징수인데 거기에는 54%밖에 징수율이 안 되네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금오산만 유독 불법주차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내에도 교통지도 요원들이 끊고 있잖아요? 일선 읍면동에서도 지금 그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유독 다른 데 거는 징수율이 높은데 금오산만 굳이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징수를 이거를 금오산만 징수합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징수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김익수 위원 압류해 놓고 나중에 차가 고물이 되어서 무단방치해 가지고 폐차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폐차할 때 그때 받는 방법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새 차를 살 때 하면은 시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비를 내고.

○김익수 위원 등록하고 이런 거 할 때 폐차하고 나면 새 차 살 때 등록비 낼 때 과태료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 주잖아.

○김익수 위원 그게 업무연계가 잘 안 됩니까?

○김익수 위원 본청에서 차량등록 받는 데에서 공원 불법주차 했는 과태료를 납부 안 했을 때에는 등록을 안 해 주도록 이렇게 서로 연계가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개선을 하셔야지요.

○김익수 위원 다른 거는 차 하러 가면은 불법주차해 가지고 딱지 끊기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안 내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데 다 구미시 시청 소관인데 공원사업소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매겨놓은 거는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연계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얼마든지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래 맞지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다른 것 같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라요.

○김익수 위원 전담반도 좋은데 본청에 세금 징수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다못해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집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그때 등록세를 내고 할 때 등기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 하고 다같이 항목을 같이 묶어서 연계를 해 버리면 일소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거 징수할 때 같이 묶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유념하시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나는 다른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서로.

○백옥배 위원 금년에 우리시 관내에 무허가건물 철거한 것 있어요?

○백옥배 위원 철거비용은 시에서 안 들었습니까?

○백옥배 위원 금년에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백옥배 위원 금년에는요?

○백옥배 위원 예산 쓴 일이 없네요?

○백옥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들으세요.

우리 고아에 무허가 절 지은 게 건축과에서 담당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이 담당이더라고.

○백옥배 위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님?

○백옥배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철거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백옥배 위원 철거하는데 예산집행한 것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없어요? 두 분 다 살림을 여물게 살았네.

그런데 이건 약간 예산하고는 좀 먼데, 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거라요.

아까 사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물어봤고 건축과장님도 듣고 국장님도 제 얘기를 잘 들으소.

지금 이게 잘못되면 무허가 건물 뜯은 사람들이 시를 상대해 가지고 지금 고소하려고 해요.

지금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소나 한 마리 몇 마리 먹여보겠다고 무허가 건축을 조그마하게 지었다든지 이런 것 붙여서 지은 거는 다 뜯어버리고 절은 공원에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 절을 지어도 안 뜯고 못 뜯고 고발을 자꾸해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봐요, 과장님.

○백옥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 하시는 데 무슨 지장있을까봐 그건 못뜯고 가정집의 축사는 막 뜯고 가정집에 무허가 건물 뜯습니다. 그건 왜 안 뜯습니까?

○백옥배 위원 지금 과장님 하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걸 또 고발했다 안 그럽니까?

○백옥배 위원 고발만 자꾸하고

○백옥배 위원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8월달, 9월달에 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한 마디 물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고발을 했을 때 벌금이 5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철거할 수 없는 명분이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고발보다는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철거하는 쪽이 제일 낫잖아요?

○임경만 위원 자진철거 하는 것이 우선이고 고발은 하게 되면 그 분이 벌금내고 나면은 분쟁이 되어서 철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농가에는 뭘 지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이 안 가는데 그거는 1년이 넘었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그 이야기같은데 명심하시고 업무집행 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4쪽에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6,100만원 이월한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지도소는 돈이 모자란다고 만날하는데

○이강덕 간사 1차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백옥배 위원 화장실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인건비는 됐습니다, 인건비는 됐고요.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3∼44쪽 그리고 46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울러 읍면지역도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지역도 서면심사로 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