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예산과 검토 1건, 신산업정책과 삭감 1건, 기업지원과 검토 1건, 삭감 5건, 노동복지과 검토 3건, 삭감 1건, 일자리경제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 김재우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지난 4월 30일 저희들이 예산 심사했는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를 예산 심사를 하는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 30일 예산 심사 결과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떤지 위원님들께 좀,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권재욱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김재우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산출장소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제가 열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일곱 군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지금 이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갔다 와서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그것만, 선산 쪽에만?

○부위원장 김재우 예, 선산하고 장천 쪽에요.

○권재욱 위원 장천 쪽에?

○부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일단 여기 지금

○김낙관 위원 경제기획국은 상관없으니까 진행을 하고요.

○권재욱 위원 진행하고 나서 합시다.

○김낙관 위원 그 과 되기 전에 다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죠?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30일 날 지금 했던 저희 예산 심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진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를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를, 개인적인 이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제 함께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만 피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동 저는 우리 김재우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제 지역구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확인코자 들어오셔서 그래 어쨌든 우리 지역구니까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 봤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해당 국 심사 때 한번 의논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시간적으로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위원장 김재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팀 정도로 나누면 1시간 반 이내에 현장까지 갔다가 나눠서 가면 우리 저희 위원이 13명이기 때문에 두 팀 정도 나눠서 갔다 오면 1시간 반 이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지금 안 되면 끝내고, 끝내고 점심시간을 전후해가지고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이런 방법들 찾든지 이런 것도 한번 선택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그게 심각할 정도라 그러면 올린 그 집행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있다고 봅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부위원장 김재우 예.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정회해서,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이게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홍난이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정회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방송이 나가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심각한 문제가 위원님 가셨을 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인식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인식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정회해서 얘기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에 관련된 일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예산에 관련된 일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좀 깊이 있게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는, 효율적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던 자료하고 실제 내용이 달랐는데 거기에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돌아가는 대로 각자 의견을 얘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시면

○장세구 위원 아니 카메라가 돌아가더라도 지금 담당 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든 정회를 해서 일정을 미루고 카메라를 돌리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비심사를 위해서 경제기획국에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얘기를 논의하자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하시든지

○양진오 위원 그걸 좀 논하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오해는 말고.

○권재욱 위원 지금 경제기획국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재우 예.

○권재욱 위원 이거는 진행을 하죠. 이걸 진행하고 나서 합시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 그런 뜻이면 경제기획국은 진행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논의하도록

○권재욱 위원 그리고 정회

○양진오 위원 경제기획국 끝나고 나서

○권재욱 위원 이거하고 정회를 하고 나서

○홍난이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양진오 위원 그래 합시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

○위원장 최경동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문제점을 사실은 공유하지 못하는 위원들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기획국 여기 부서가 들어왔으니까 진행하고 차후에 해당 국 하기 전에, 아니면 이걸 마치고 정회하고 의논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말씀하세요.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유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김재우 위원님하고 홍난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어제 위원장님도 가셔서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왜 우리가 경제기획국의 예산에 떠밀려서 우리 논의를 미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획된 일이에요. 계획된 일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사발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고 한데 이거는 마쳐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다 우리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장환 위원 물론 제가 잠시 늦었습니다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기획국 소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담당 부서 심의할 때 그걸 논의하는 걸로 하고 경제기획국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그게 안 좋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진행하도록

○양진오 위원 그래 하고 우리 공유 좀 하고 지금 뭔지 나도 지역구인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유를 하고 그래 합시다. 이거 끝내고 나서.

○위원장 최경동 그래 그럼 경제기획국 관련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준비할 동안에 제가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권재욱입니다.

5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죠. 일반수용비로 광고비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산은 광고비가 없었죠?

○권재욱 위원 있었고, 있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역은 없겠네,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요? 그 집행했는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가 좀 요청 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구미 경제가 반토막이니 또 근로자 수가 5년 새 12,000명이 줄었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미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권재욱 위원 62.9%가 가동을 한다고요?

○권재욱 위원 언론이 왜 이렇게

○권재욱 위원 언론에 이래 나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권재욱 위원 지난해 수출액은 얼마였습니까?

○권재욱 위원 국장님은 경제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경제난을 타개할 어떠한 그런 큰 방안이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요즘 유행어처럼 말이죠. 구미형일자리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기 광주형일자리에서 나온 말이죠?

○권재욱 위원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구미형일자리로?

○권재욱 위원 그럼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권재욱 위원 기업지원과죠? 기업지원과인데 502쪽에 말이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32억 원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어떤 기업인지 선정돼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상임위 심사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찾아보셨습니까?

○권재욱 위원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권재욱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L사요. 모르십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스크랩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경북도 투자유치지원금 특정기업과 뒷거래 의혹, 또는 경북도 특정기업 유리하게 조례도 바꿨다, 그리고 돌려받은 돈 안 밝히고 정치적 생색용 그래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거 모른다는 말이에요?

○권재욱 위원 그럼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냥 얘기를

○권재욱 위원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근데 이거 내용은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예, LIG넥스원 구미공장 사업 확대 소식은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에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권재욱 위원 전화 한번 해 봤습니까?

○권재욱 위원 직접 본인하고?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해야만 일하는 사람이 말이죠.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삭감이 엄청 많네요?

○홍난이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은 걸까요?

○홍난이 위원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노동자의 도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 50주년에 노동자 행사예요. 행사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다 들어온 게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근데 50주년 행사에서 농업에 대한 농촌 지역의 행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난이 위원 그거는 왜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안 됐을까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이거를 산업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구미에서 살라고 하고 정주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해 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구미시는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고 여기서 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도 예산은 다 통과가 되네요, 웬만하면. 그런 행사 같은 행사인데. 거기서 하는 거는 통과가 되고 지금 구미공단 50주년이라고 이름 바꿔서 노동자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다 삭감이 돼요. 그럼 여기는 구미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하고 노인들의 도시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타 도시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 삭감으로 잡힌다는 거는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 지역 사람이랑 노인들만 사는 도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 예산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할 당시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도 50주년 관련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검토, 삭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야지 50주년 관련해서 그 취지도 살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정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안주찬 위원 제가 한 가지 북산리 공장 진출입로 확장공사 이게 내용이 뭡니까?

○안주찬 위원 이게 어느 동이죠?

○안주찬 위원 제2공장을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올렸는 건가요?

○안주찬 위원 그래 저도 이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획위원이지만 실제 작년 예산에서 우리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삭감된 거 추경에 우리 또 힘을 써보자, 이렇게 왔는데 정확한 개수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 지금 아니지만 추가 2건이 더 올라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래 작년 연말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추가 항목으로 50주년 기념행사가 더 올라왔는 이유는 뭐죠?

○안주찬 위원 예, 제가 50주년 행사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시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50주년이 됐으니까 노동자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고 수출이 감소하고 공장 경기가 안 되는데 이걸 축소를 해서 해야 되지 공장 경기가 안 좋은 반면에도 이걸 우리가 좀 거창히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반은 있죠?

○안주찬 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다시피 50주년 행사가 너무 많다, 각 과별로 국별로 한 행사만 했으면 또 이런 시각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안주찬 위원 이게 50주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작해서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 이거죠.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님. 50주년 기념 연구용역비입니다. 50주년 역사화보집 제작은 50% 삭감해 놨는데 구미공단 역사를 가장 잘 아는 데가 구미시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그리고 산단

○부위원장 김재우 구미시청 두 군데가 구미공단 역사를 가장 잘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럼 이거 화보집 제작하는 거 산단에 용역 줄 겁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어디 줍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럼 전문기관이 어디죠?

○부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입찰하면 전문기관이 어디가 될까요? 구미시가 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장 잘 아는 데가 산단이고 구미시인데 그럼 입찰 들어가면 구미시나 산단이 들어와서 해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부위원장 김재우 누가 줍니까, 그 자료를요?

○부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용역을 줘서 외부 사람이, 모르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구미시 거를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산단 가서 자료 만들고 수집합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저희들이 제일 잘 알고 산단이 제일 잘 아는데 외부 사람이 더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산단이 잘 아는데

○부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화보 편집하는 부분들은 일부 용역을 주더라도 자료 수집 및 화보 편집 건만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부위원장 김재우 발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부위원장 김재우 화보 편집하고 제작하는 기획비가 그래 1억을 잡았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1,000부인데 1억 듭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어서 다시 배부하겠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와 개인이 갖고 있던 자료들을 시에서 협조요청 해서 받아서 산단에 협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만 나오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을 1억씩 잡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부위원장 김재우 연구용역 딱 해 놨는데, 보니까요.

○부위원장 김재우 제작까지 해 놓기는 해 놨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근데 그게 1억을 잡았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공단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구미공단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근로자는 시민입니다, 모두 다가. 구미공단하고 같이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고 시장님 이번에 조직도에도 시장님 위에 시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 기념행사에 보면 특히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대상에 VIP가 제일 앞에 있고 시민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인식 자체가 우리 구미공단 50주년의 기념을 지자체가 주도를 한다거나 혹은 기업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 행사 위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모두 다가 구미에 사는 시민은 공단하고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50주년이 올해 9월에만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연결되어 있고 내년에는 51년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삶이 우리 공단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과정에서 우리가 50년을, 반백 년 아닙니까? 50년을 기준으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러 정책이나 여러 행사에 대한 설명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산업위 소관이었습니다만 사실 구미공단 50주년 행사가 행사비가 많은 거는 저는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구미공단 경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너무 잔치식 이벤트식 하면 오히려 반박이 있다 이래서 관계 부처에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국가공단은 우리 구미공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의 요람 구미 국가공단인데 이 구미국가공단이 정말로 50년이 된 이 현 시점에서 더 추락하지 말고 이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다시 재도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들은 VIP 오면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미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VIP를 모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초점으로 해서 그렇게 관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검토 2건, 삭감 1건, 노인장애인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산업위원회 소속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안장환 위원 과장님이세요?

○안장환 위원 277페이지에요. 우리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자료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민간 자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어디 뭐 구체적으로.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예, 과장님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푸드뱅크라 함은 그래 주 뭘 하는 겁니까? 음식물을 팝니까?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해서 자료로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간략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그 뒤쪽 278쪽에요. 나라사랑 구미사랑 역사체험캠프 이거 뭐하는 거예요?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우리 안 과장님이시구나.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 제가 같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예산을 잘 모르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통괄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추경에 다 성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기본예산은 주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인상분하고 총괄적인 그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예산이 많네요?

○안장환 위원 직원 관리는 우리 복지관에서 관리합니까? 그냥 보고서만 받습니까?

○안장환 위원 관리 좀 잘하세요. 여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확인 좀 잘하세요.

그리고 289페이지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보물 제작.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데 홍보할 이유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오히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앞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로 저는 예측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홍보할 필요는 별로 있나요?

○안장환 위원 장애 하나로

○안장환 위원 그래 그것도 물론 그거는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들이 오히려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노인 29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노인 정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위원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이런 데 예산이 적다고 저는 또 하소연하는 위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노인일자리 실질적으로 295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예산이 추경에 잡혔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국비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능력에 따라 받아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일률적으로 돼요?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이 노인일자리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 부모님들 용돈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른들이 노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은 좀 증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안장환 위원 제가 거기 내시는 기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만약에 이 정도 최하 수준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더 잡아도 돼요. 되잖아요? 되죠?

○안장환 위원 그거 좀 많이 잡으세요. 노인일자리도 내년도에는. 예?

○안장환 위원 어려울수록 그런 데를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옥성 다목적강당 공사를 왜 여기 부서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그 예산으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잖아요? 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약속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강당을 지어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 왔어요?

○안장환 위원 전액 시비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요. 통상적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요. 교육청 예산이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도 예산비가. 그런데 여기는 순수 우리 시비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안장환 위원 학생들은 하루하루 자꾸 줄어 전교생이 이제는 한 이삼십 명 정도 될 날이 오늘내일인데 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합니까, 테니스장 조성도?

○안장환 위원 이전해 달라 그래요?

○안장환 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구미시가 돈은 많아요. 우리 면 단위에 인구 학생 수 삼사십 명 되는데 강당 몇십 억 들여서 지어주고 테니스장 이래 지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소수의 인원도 혜택은 받아야 되겠지만, 아동보육과요. 아동수당 나오죠?

○안장환 위원 예, 우리 황 계장, 황 과장님.

○안장환 위원 아동수당이 나오면 아동수당 얼마 나옵니까? 10만 원?

○안장환 위원 언제부터 나옵니까?

○안장환 위원 아동수당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지급하겠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애 나이가 그러면 제가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되면 애들에게 의무적으로 3만 원 용돈 주는 그런 조항을 권고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서 어차피 부모님들 드리는 거고, 지역, 여기 페이지 324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요.

○안장환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일개는 말도 많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줍니까?

○안장환 위원 유지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동들은 자꾸 줄고 학생들이 엄청 줄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2,300명, 2,500명 할 때도 아동센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0명, 500명 아동센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아요. 학생 수가 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 있었으면 예를 들어갖고 500명이 됐으면 아동센터도 그에 맞게끔 좀 줄어야 돼요. 예산도 줄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도 그대로 가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 좀 잘하세요. 거기 물론 어려운 곳에서 돌봄사업하는데 이런 거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아동센터는 그대로 있고 예산은 더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리 좀 잘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산 이거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못 깎아요, 이런 예산은요. 그러니까 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 조사해서 예산 아예 할 때 그래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종합허가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종합허가과 우리가 원스톱 민원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부위원장 김재우 바깥에 들으니까 지금 호응이 좀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특별한 예산 없이도 지금 계속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원스톱 민원하면서 장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부위원장 김재우 전 구미시민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 내는 부분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산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281쪽입니다. 구미여성가족나눔센터 건립에 용역비가 지금 우리 검토로 올라왔는데 이 센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우리 구미시에 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상담소 안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같이 있겠죠?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전체 3개네요?

○송용자 위원 이거 다 국비 들어갑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죠?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들이 이 건물, 새로 짓는 건물 안으로 옮긴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운영비에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의 열악한 환경에 상담소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담소는 그냥 갈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족 간에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까지 내 부인과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상담소가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화살이 거의 공무원 쪽으로 가거든요. 상담원들이나 제삼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한테 그 화살이 가서,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성폭력상담소에서도 CCTV가 돌아가고 있지만 살인사건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고 일자리에 관해서 일자리 창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센터 안에서 여성들이 와서 뭐로 일자리를 창출할까요?

○송용자 위원 그럼 창업 교육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송용자 위원 창업을 교육하고 그러면 창업을 하면 거기서 인큐베이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을 일단 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송용자 위원 그러면 판매 같은 것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송용자 위원 뭘 만들어서?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판매장 같은 것도 같이 둔다?

○송용자 위원 그리고 상담소 같은 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창업교육도 시키고?

○송용자 위원 그러면 보육 공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 것을 다같이 할 수 있는 SOC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송용자 위원 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늘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거의 젊은 어머니들이 다 도서관으로 밀려서, 도서관으로 밀려서 우리 구미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로, 그 예는 책의 대출 양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282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설명을 못하셨으면 이 중요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을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결국 여성지도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고 또 우리 구미를 방문하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양 도시를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야 물론 거기에 또 정보 교류도 같이 이렇게 일석삼조인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되도록 하셨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차라리 교육을 줄이시고, 여성 교육을 줄이시고 이런 사업은 좀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허가과. 허가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건축을 하려 합니다. 거리가 최소한 도로의 폭이 몇 m 정도 돼야 돼요?

○안장환 위원 4m, 4m인데 어떤 길이가 또 길면 또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나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 관에서 잘못해서 허가가 나서 영업을 했어요. 그럼 누가 누군가가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 잘못됐더라도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장환 위원 그 정도예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행감 때 그래 지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있잖아요, 우리 복지과에 우리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80년도, 90년대에 구미시 여성회관이 있었어요, 공단에.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평생교육 쪽, 교육원 하겠지만 평생교육원에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이 90%가 교육을 받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여성회관 했는데 그 교육, 저는 구미에 새로운 건물짓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센터 지금 평생교육원에 있는데 90% 이상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성 모든 나눔센터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새로운 또 건물을 자꾸 짓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도 검토해서 올라왔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권재욱 위원 여기 깨끗하네요. 하나도 검토 사항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워낙 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권재욱 위원 공공형 그러는 거는 뭐예요?

○권재욱 위원 그래 이 여섯 가지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 거는 어때요,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6개 어린이집이 뭐 이래 특별나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운영하는, 애들 키우고 애들 9시에 나오면 9시 나오고 10시에 나오면 10시에 나와가지고 귀가하고 안에서 활동하고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권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뭐냐 하면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폐업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죠? 시설들도.

○권재욱 위원 그거 지금까지 문 닫은 어린이집 예를 들어가지고 6개 중에 분류를 해가지고 문 닫은 시설 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권재욱 위원 법인이라든가 시립이라든가 공공형 여기는 문 닫은 어린이집이 없죠?

○권재욱 위원 거기도 어린 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거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권재욱 위원 311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래가지고 79억이네, 그죠?

○권재욱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 6개 어린이집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그죠?

○권재욱 위원 다 하는 거는 아니죠?

○권재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있는데 보조교사 이거는 어떻습니까? 41억.

○권재욱 위원 그 밑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그래갖고 교사겸직수당 그래가지고 55억 있는데 이거는요?

○권재욱 위원 지금 구미에도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죠?

○권재욱 위원 예, 지금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법인, 시립, 공공형 이런 데는 지원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되는 거는 아니고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운영이 좀 편리하고 그냥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지원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렸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양진오 위원 복지정책과에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기념품 보상. 이거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번에는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방법을 썼는데 지급할 때 될 수 있으면 읍면동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예우를 갖춰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역사를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할 때 조금 서운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충혼탑이 공원화 되어 있고 누군가는 찾아가서 기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가기 불편하고 어렵고 갔을 때 보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급하게 지금 올라가는 길 하고 화장실 하고 몇 군데 지금 예산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현충일 전에 끝나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래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안 불편하게 화장실도 그렇고 올라오는 길도 너무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이런 거 잘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 충혼탑을 공원화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 봐요. 왜냐 하면 누군가는 찾아와서 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분,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 혼자되었든가 아버님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가서 기리고 찾아갈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종합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그 주변을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드는 걸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276페이지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 페스티벌 과목경정 하셨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운영계획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충실하게, 말로만 서비스제공하지 말고요. 이번에도 공무원들 동원됩니까?

○양진오 위원 이 안에 지금 6,800만 원 안에 안전요원하고 인부 값 다 들어 있죠?

○양진오 위원 그래 좀 해 주셔야 돼요.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정말로 폭염 때 제도는 억수로 좋았어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했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왜냐 하면 그 안전을 책임지려고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내 업무를 팽개치고 일을 봤어야 됐거든요. 하여튼 추후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 때도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예산을 잡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안전도 충분히 챙기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진짜 애 먹었어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추천해서 상을 받는다, 그거는 추천 참말로 칭찬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에다 포상금 좀 주이소, 회식 한번 하게.

○양진오 위원 정말로 그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양진오 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해서 총 1억 9,000, 2억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급식, 하루 급식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양진오 위원 아니요. 하루 한 사람당, 한끼당.

○양진오 위원 2,500원입니까?

○양진오 위원 2,500원짜리 식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저도 가서 먹어 봤는데 어르신들은 참 행복해 해요. 왜냐 하면 작은 돈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함은 사실 좀 있어 보입니다, 부족함은. 그리고 거기 찾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죠, 그죠?

○양진오 위원 거기 지금 제일 위에 층 개축했는 거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 해도 부족함이 많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 대책을 좀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이래 시설이 좋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시설은 오래 돼서 안 좋지만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활용합니다. 근데 너무 이래 포화상태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당장 오늘내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한번 짜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래 폭넓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경동 여기 먼저, 장미경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심속 물놀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예산 하면서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을 때 미끄럼 방지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 조치로 그러한 임시로 그걸 까는 걸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저는 이 페스티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워터파크 시설이 없는 데가 저희예요. 포항이나 이런 데는 해수욕장 더 많고 경주에는 워터파크 시설도 많고 한데 저희들은 인구 숫자에 비해가지고 이런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폭염은 계속해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는.

이 물놀이 페스티벌 작년에 보니까 설치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불과 이틀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연장해 달라고 시민들의 어떤 바람은 많았지만 연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잖아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날짜도 올해 혹시 계획을 이틀로 하시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게 아니고 리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걸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고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고요. 이거를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날짜를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준비 없이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리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모든 지역에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참 좋은 정책이 맞고 우리 물놀이장이 하나 생겨도 그 하나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미경 위원 예,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 참 좋은 페스티벌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할 때는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구매하는, 리스 비용이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시에서 그렇게 이걸 구매가 여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정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도 있고 구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수요하고 공급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리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면 적정한 가격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무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루만 하고 말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인력도 없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 확충이 된다면 이거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그 읍면동에다가 날짜하고 기간을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는 쪽에는 가능하다면 인구 밀도를 좀 보시고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인구 숫자가 적은 데는 굳이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나 똑같이 이틀씩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분명 인구 2,000명과 인구 40,000명은 다릅니다. 인구 2,000명 하고 20,000명도 다르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날짜도 좀 조정해 주시고 또 기간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아까 저기 복지정책과 과장님.

○송용자 위원 여성가족나눔센터가 제가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대전 YWCA가 똑같은 형태랍니다. 상담소가 들어 있고 창업교육이 들어있고 그 결과물을 1층에서 판매를 하고 그렇다고 참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시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요. 한번 갔다 와서 가셔갖고 우리 구미에 좀 적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이 1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0만 원이 깎여서 180만 원인데 저희들 구미시에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송용자 위원 그죠? 또 경북다문화가족센터지 않습니까? 구미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하고 똑같이 성평등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다문화가족은 센터까지 있어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미시에서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이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보를, 제보가 들어오겠습니까? 구미는 인구에 비해서 젊은 인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다, 한번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계 276쪽에 물놀이 페스티벌 그거 과목경정이 되면서 금액이 이쪽에 277쪽에 있는 거 하고 조금 수정이 됐는데 금액 변동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증가분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쪽에 과목경정 277쪽에 기존 기정액이 4,700 하고 뒤에 급식비 하면 한 5,2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600 정도 증가된 거죠?

○장세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아니 과목경정만 해 놔 놓고 금액 늘어난 걸 슬며시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 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가장 문제됐던 것들은 다 앞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덜 됐는데 올해는 또 한번 준비는 철저하게 하더라도 물놀이장, 낙동강체육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이 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인근에 이거를 잘못 설치를 해 주면 애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도서 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낙동강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좀 저걸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잘 짜야지 해 놓고 욕 안 먹지 싶어요.

○장세구 위원 잘못하면 또 올해 해 놔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낙동강체육공원 물놀이장하고 이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시기는 겹칠 것 같습니다. 겹치는데 겹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장소를 잘 섭외하셔가지고 이런 동료 위원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같이 몰리면 어차피 이 예산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중복되는 데는 어차피 한 군데는 빼고 한 군데는 집어넣고 뭐 이래갖고 급하게 돌리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기에 지역이 몰리면 물놀이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좀 이렇게 좀 이래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서비스가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그래 좀 잘 좀 시행하시는데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301쪽에 낙동강 수변광장 조성공사 이거는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들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좀 받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전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이상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평생교육원 합니까?

○장세구 위원 평생교육원 아닙니다.

(「다음」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5분 해도 충분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해도 10분 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소속 부서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건설수변과에 574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시면 여기 시설비라고 옥성, 그러니까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선산 월류천 정비공사까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여기 지금

○홍난이 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선산 월류천 정비공사에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근데 다른 쪽에는 도비가 아예 책정이 안 돼 있네요?

○홍난이 위원 예산이 저희 기획에 비해서는 예산이 큽니다. 이거 도비를 받으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홍난이 위원 이 긴급하게 요하는 데가 맞습니까?

○홍난이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도개 도장천 정비공사하고 장천 불당천 정비공사는 우선은 보류로 좀 잡아주십시오.

(「검토」하는 위원 있음)

참, 검토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수변과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산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곳인가요?

○홍난이 위원 지금 체육공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풀이 문제, 제일 문제가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홍난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입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을 정도의 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천이라는 하천 부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화장실을 둬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뚝방 쪽에는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죠?

○홍난이 위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게 몇 군데냐고요.

○홍난이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뚝방에는 하나뿐이지 뭐.

○홍난이 위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3개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근데

○홍난이 위원 그 넓은 곳에 3개는 너무 작아요.

○홍난이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적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거기를 하루 종일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른 거 기획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해야 될 일이 화장실보충입니다. 그걸 안 해 놓고 지금 다른 걸 아무리 기획해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푸세식으로 돼 있죠?

○홍난이 위원 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 모기 나오고 냄새나고 저는 절대로 안 데리고 갑니다. 또 어린이날 거기서 행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화장실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아기들이 무서워한답니다. 구미시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구미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화장실을 계획을 지금의 배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설수변과는 여기까지고요.

공원녹지과에 581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 들성산림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난이 위원 예,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참 기획부터 잘못된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된 그 공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공원인지 알았답니다. 시에서 만들어 주는 공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엉망으로 만든 시가 원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지를 제가 알고 있고 얼마나 자투리 공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 그냥 놔두십시오. 일반 그냥 산책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 민간이 무슨 투자라도 하겠죠. 민간이 투자를 하면 커피숍이라도 하나 생기면 오히려 활성화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삭감 요청 드리고요.

산림공원 조성공사도 지금 들성지가 엄청나게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수도산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도로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구포～덕산 간 도로가 자꾸 늦어지는데 올해도 보상비가 좀 잡혀 있네요?

○안주찬 위원 설계변경에

○안주찬 위원 보상비로?

○안주찬 위원 올라갔다는 말이라요?

○안주찬 위원 과거에도 경운대학교에서 우리가 도로 개설비나 포장비가 올라왔는 걸로 내 기억하는데 우리 한 3～4년 전입니다. 아까 선산에 공장 들어설 때는 구미 세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자기네가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조건인데 경운대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우리 에코랜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안주찬 위원 이게 그래 제가 안 가 봐도 확실한 거죠?

○안주찬 위원 늘 문제고 논란이 되는 게 그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 어느 분이 이렇게 계획도로가 필요하다,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농로가 필요하다 한다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 항상 논란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잡음도 생기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또 질책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는 이게 실제 아까 우리 뒤에 우리 예산 담당관님하고도 의논해 봤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이거 삭감하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경운대가 아니고 우리 에코랜드로 필요하다, 이래서 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도로과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들어가는 길 얼마 더 투입하면 완공됩니까? 대략적으로 예산이요.

○부위원장 김재우 1차 추경에 5억 들어왔죠?

○부위원장 김재우 얼마 더 들어가면 준공이 됩니까? 아직 돈이 모자라갖고 올해 공사를 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위원장 김재우 대략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류형욱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략적으로요, 그냥 봤을 때.

○부위원장 김재우 45억 정도 더 있으면 지산체육공원은 다 되죠, 그죠?

○부위원장 김재우 올해 5억 편성 받았죠?

○부위원장 김재우 내년에 전국체전 하거나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그 길을요?

○부위원장 김재우 예, 지난번에 배구대회하고, LG배구대회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지산동으로 빠져나오면서 30분, 40분 걸렸죠? 신호 하나 때문에요. 과장님도 그때 왔다 가셨는가 혹시요? 행사 끝나고 나갈 때 제가 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빠져나오는데.

○안장환 위원 저는 48분 걸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48분 걸렸습니까? 예,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신규사업 관련된 부분 순수 리스트 제가 받고 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국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수변, 수해복구, 농로, 그리고 공원, 수백억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산체육공원 아까 들었다시피 빠져나오는데 45분 걸렸답니다, 저는 30분인데. 그거 50억만 있으면 준공되는데 올해 준공 못합니다, 또. 그리고 상모사곡도 그 도로개설공사 이거 지금

○안장환 위원 25억.

○부위원장 김재우 예.

○안장환 위원 25억.

○부위원장 김재우 25억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맞아요.

○부위원장 김재우 상모사곡 간 도로 70억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70억 잡혀 있네요, 전체요. 그러면 70억인지 모르겠는데 50억, 20억, 120억이면 이 주변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알다시피 여기 상모사곡동도 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120억 못 써가지고 지금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또 공원을 구석구석에 공원을 만듭니다. 구석구석이 또 수변 조성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전국체전 예산을 7 대 3에서 5 대 5로 도에서 20%를 더 부담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국체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라면 전국체전 행사하는데 효율적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저희 지역구 때문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권재욱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저희들은 전국체전 관련 예산이 우리 광평동, 송정동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예산은 절대 말도 하지 말자라고 이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예산이 편성될 것 같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맞죠, 그죠? 수변공원 수도산공원 조성하는 거 하나 있네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는 부분 외에는 한 건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 예산으로 전국체전을 2020년 예산으로 다 주변에 하실 건가요, 국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에 지금 화장실, 사무실은 화장실 어떻게 씁니까, 거기에?

○안장환 위원 옆에 있어요.

○김낙관 위원 안에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근데 왜 간이화장실을 갖다, 그 자리에 일반 화장실 설치할 수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사무실에는 지금 화장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근데 이 뚝방에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그 멀리서 뚝방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방, 국토지방관리청에 어쨌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지금 간이화장실 둔 데 거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협의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27회 LG주부배구대회 할 때도 가장 불편했는 게 이 화장실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한곳에 지정됐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남통 지하차도 배수정비공사 1억만 투자하면 이제 손 댈 일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계속?

○김낙관 위원 근데 장마철이 되면 항상 잠기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일단 이게 펌프 시설하는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죠?

○김낙관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네, 이것도 그죠?

○김낙관 위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계속.

○김낙관 위원 어쨌든 그쪽이 지금 가장 심각하잖아, 이쪽이요?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죠? 지역구 의원 두 사람이 하나는 예산 세워서 해내라 하고 하나는 삭감한다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지 싶은데.

(웃음소리)

어린이,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최초에 공원조성 할 때부터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한쪽 귀퉁이에 600여 평(1,983여 ㎡) 되는 부지가 지금 매입을 못해서 공원을 이상하게 기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또 이래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시야도 많이 가리지만 그게 공원 옆에 야산도 아니고 희한하게 묘지 자리인데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작년에 사실은 나는 토지보상비가 9,000이면 되는 줄 알고 9,000을 추경에 세웠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2억 6,000을 세워서 지금 현재 그게 공원 부지니까 평당 보상 단가가 100만 원 안쪽이지, 만약에 이게 공원 부지 내년에 7월 달 돼가지고 이게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600에서 800 정도 가는 땅입니다, 평당. 그때 돼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손도 못 댑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원 내에 어쨌든 간에 도로로 봤을 때는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공원 부지를 부지 매입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과장님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이소. 어떻든 그거는 잘 우리 홍난이 위원 설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얼굴 뵌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우리 LS전선에 구 LS전선 사원아파트 신평에, 거기에 지금 개발을 하고 이거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과장님 얼굴 본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에 내부에 내부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 계획서를 받습니까, 도로과에서?

○장세구 위원 근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인도를 점유를 해가지고 공사를 안 해요. 그냥 인도만 막 이렇게 파헤쳐 놔 놓고 공사를 안 해. 그런 것 같으면 공사 인가할 때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다 들어갔는지 그걸 빨리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몇 달째 지금 인도를 파 뒤비 놔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파출소 옆에서부터, 신평파출소 옆에서부터 거기 한 군데 파가지고 인도 파 뒤비 놔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못 가니까 비가 오고 나면 그리 못 가니까 차도로 넘어와 버려요.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신평 그러니까 식당가 있는 데 그 앞에 거기도 보면 거기에 인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자기들이 도로를 지금 포장공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지금 당장 없으면 인도라도 마무리 지어서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계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지 싶은데 아침에 민원이 급하게 들어와갖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구 금오공대 있는 데 지금 경찰서가 곧 이제 공사가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 같은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사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IC에서 나가면 구 금오공대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계획을 해 놓은 도로인지 맨날 차량만 쭉 대 놨는데 거기 요즘 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말고 구 금오공대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앞에 삼각형으로 이상한 거기 또 상가가 하나 이래 들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옆에 공단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삼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방치된 도로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를 계획을 좀 어떻게 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그거는 따로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위원님 죄송해요.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아까 어린이테마공원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할 거예요. 거기를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 하면 공원이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민간이 자본이 조금은 들어가 줘야 오히려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우리 시 돈으로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커피숍이라도 하나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게 건폐율이 100%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빠지게 되면. 어떤 걸로 지금 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선을 봐 주는 게 오히려 그 공원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더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 그거 나중에 저희 둘이, 둘이 얘기하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공원이,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데 민간이 투자를 한다? 민간이 투자를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경계라도 짓고 어떤 울타리라도 세워버리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안장환 위원 지역구 의원들 두 분이 상의 좀 하이소.

○장세구 위원 나중에 그래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생각하기가 좀 시각 차이는 다들 있는 거니까, 예.

○위원장 최경동 권재욱 위원님,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저 권재욱입니다.

대중교통과 613쪽인데요. 이 터미널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터미널, 버스터미널.

○권재욱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간단하게 터미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권재욱 위원 개인입니까?

○권재욱 위원 내가 그거까지 다, 그 매표를 하지 않습니까? 매표, 그죠?

○권재욱 위원 그 매표를 하면 수익금은 그럼 개인이 다 가져, 100% 가져갑니까?

○권재욱 위원 그 총수익이 얼마인지, 연 총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서 여기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용역이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짚었었는데 왜 다시 짚느냐 하면 여기 제 지역구예요. 내년에, 내년에 뭐냐 하면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딱 내리면 첫 이미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거? 근데 그 보면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조잡해요, 뭐든지.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에 좀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미지에 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자를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반적인 도로 아주 당초에 급하지 않은 도로는 신설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지산 거기에 체육공원에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85억에 5억이라는 그 예산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 제가 도로의 1순위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배정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래요. 우리 구미시 전체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전반기, 후반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여기 투입하세요. 50억이든 45억이든 받아와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맞잖아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데가 최고 최우선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농로 포장은 40년, 100년 농사짓는데 내년에 해도 돼요.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안장환 위원 교부세 우리 전부 우리 행정에 총 집중해서 교부세를 받아와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변과 과장님.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제 위원회입니다만 예산과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난 배구대회 때요, 우리 한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전화가 막 들어왔어요. 왜 안 왔느냐고 하니까 차가 갔는데 주차장 5주차장 6주차장까지 가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땡볕에.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LG주부배구를 통해서. 주차 그거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는 빠져나오는 데도 힘들고 그리고요, 뚝방 길 밑에 지하도 그거 한번 연구하세요. 뚝방으로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하도 뚫으면 얼마 안 걸려요.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안 내 줘요?

○안장환 위원 절개를 하든가.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거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큰 틀로 한번 연구를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주차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하세요. 그 넓은 부지에 전자공고보다 주차난이 더 심각해요. 차를 대고 못 갈 정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 가면 차는 어디든지 다 세울 수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통제도 심하고 우리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낙관 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대중교통과장님.

○김낙관 위원 내년에 구미버스, 일선교통 주 52시간 다 해당되죠?

○김낙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14대라는 얘기는 일선교통, 구미버스 14대, 14대, 28대라는 얘기죠?

○김낙관 위원 합쳐서요?

○김낙관 위원 그럼 직원 40명 뽑으면 그 인건비는 또 누가 대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그래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보다는 타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버스, 일선교통에 150명 사람도 써야 되고 구미버스도 150명 더 써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그 인건비를 구미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빨리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준공영제라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공영제 준비해요. 민간한테 주면 안 돼요.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위원장님, 10초만, 10초만. 위원님, 10초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부위원장 김재우 우리 교통정책과요.

○부위원장 김재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에서 송정동 번개시장, 형곡동 중앙시장 이 예산 2건은 좀 체크해가지고 삭감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점심식사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고장 수리가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부르셔서 농기계 예초기나 로터리에 칼날 때문에 저를 부르셔서 다녀왔는데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고장 수리로 나와 있는 이 목이 칼날을 그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구매를 하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런 수고는 없어지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칼날을 공동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고품질의 칼날을 수소문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조달 품목에서 찾아보시든 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 몇 만 원 하는 칼날을 개인이 구매하듯이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초기에서 칼날이 기존에는 농민들이 얼마에 사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기계 고장수리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농기계를 우리는 이런 칼날을 얼마에 사는 겁니까? 예측이 되십니까? 왜냐 하면 제가 칼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농민들이 누구나 빌려갈 때 고장이 덜 나고 내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 칼날을 원하세요, 그죠? 그걸 예측을 못하셨던 게 우선은 첫 번째로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든 무슨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33만 원, 주민들께서는 38만 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모두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초기나 로터리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감당이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식을 칼날을 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구매를 해놓고 주민한테 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시는 게 먼저 떠올랐어야 되는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것만으로 주민한테 칼날을 넘기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니까 조달에서 가격을 싸게 해서 우리는 이걸로 예산이 충분해요, 말씀하시는 게 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시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하고 예산이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4,000만 원 갖고도 충분한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번에 안 올리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여러 가지, 한 분이 쓰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면 지역구 의원이 되든 아니면 상임위 의원님이 되든 상의하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688페이지에 민간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이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저희가 포도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이거 그럼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우선은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검토.

○홍난이 위원 아, 검토. 그리고 687페이지 감자기본식물 생산시설운영 지게차 이거 꼭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홍난이 위원 그 물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올해 5톤인데 어떻게 100톤까지

○홍난이 위원 여기 지금 감자에만 지금 사용한다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예, 이것도 검토로 우선 잡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691쪽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 이게 농민신문입니까? 어떤 신문입니까, 이게?

○김낙관 위원 이게 시의원들 집으로 날아오는 그 농민신문은 아니고요?

○김낙관 위원 집으로 날아오는 농민신문 그거는 뭐죠, 그럼?

○김낙관 위원 농협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거는?

○김낙관 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문사와 짜고 예산 빼돌렸다 하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를 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근데 언론은 왜 이렇게 크게 났어요? 내외뉴스, 뉴스1번지, 뉴스라이프, 타임뉴스 이렇게 다 났는 것 같은데.

○김낙관 위원 그럼 잘못됐는 보도가 나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낙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신문 그 발행인이 어디입니까? 발행인.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위원장 최경동 방금 이렇게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 정말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생활개선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중앙연합회가 발행인이고 각 도·시·군은 바로 그 지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러니까 그게 발행이 되고 신문 대금이 들어오면 그 지국, 리베이트가 아니고 그 지국에 대한 뭐 일반 신문도 보면 그 지국에 대한 저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러니까

○위원장 최경동 발전기금이 아니라 그 지국에 대한 어떤 배당, 배당 차원에서 그래 간 겁니다. 그렇게 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아까 칼날 같은 경우에, 그거 아까 우리 검토 잡으셨죠?

○홍난이 위원 예. 아니 칼날 검토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안 잡았어요? 아, 그러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기획에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양진오 위원 설명을 잘하셨는지 뭐 아무도 드는 사람이 없네요.

○위원장 최경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산업에서 신랄하게 다뤘던 문제고 특별하게 지적이 없으면 빨리 끝내고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럼 더 질의할

○부위원장 김재우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지금 저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형곡 송정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형곡동 지역에, 제가 형곡동에 살고 있는데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면 형곡 송정 이 예산이면 다 처리가 됩니까? 이 민원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기획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3차에서 제4차까지 연장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