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기간중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사회과 부분 455쪽부터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통적으로 설명을 받으면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엠프료인데 다른데는 2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30만원 되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현충일날 충혼탑에 가봤는데 어린이날 같은 행사는 울타리가 있는 학교 같은데서 하니까 소리가 잠기는데 여기는 터져 있어서 소리가 퍼집니다.

현충일 행사에 마이크가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판돌 위원 463쪽, 보상금에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4명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부분입니다.

394쪽부터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산업위원회는 손을 대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짜임새있게 올라온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올려 주실때 명확하게 하는것 보다도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한다는 뜻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요망하면 거기서 불러서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99쪽까지 위생과 부분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0쪽에서 409쪽까지 죽 보십시요.

○김성식 위원 405쪽, 상단이 불법투기단속 자전거 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것보다 대수를 줄이더라도 오토바이로 교체하라고 했지 싶은데

○위원장 김종령 하천만 따라 다니기때문에 자전거로 해도 됩니다.

오토바이는 만에 하나 타다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주어야 되고 하니까 요구가 다시 올라오면 모를까 그냥 넘어 갑시다.

○김응기 위원 406쪽, 하천 수질검사의뢰한사람이 5만원에 1인 12회인데 60만원 되어 있는데 결과가 잘 못알아 보겠습니다.

하천오염의 원인 제공은 소하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직할하천보다도 이런것을 오지 같으면 축산폐수나 집을 새로 짓고 해서 도시는 배수를 할때 별도로 해놨는데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2회 같으면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것인데 12번밖에 못하니까

○김영철 위원 전문위원 작년 대비 여비부분에서 전부다 상당히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체크를 해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411쪽,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뒤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이판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출장소에서는 신형 저밀도 폴리에스텔린 M자형 봉투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본청하고 다르게 하겠다는 뜻인것 같은데 단가 계약을 조달청하고 할때 1년간 95년 5월 1일에서 96년 5월 1일이니까 본청에서 못한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나중에 출장소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429쪽까지 입니다.

청소과 부분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부분입니다. 471쪽입니다.

○김응기 위원 424쪽에 이게 공무원들이 시상 받는것인데 수고했다고 어떤 경품권을 주는것도 아니고 상품권을 주는것도 아닐것인데 이런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위원장 김종령 이것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청 본청에 주는데 주는 중에도 1백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5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결위로 넘겨 주는것이 맞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484쪽, 485쪽, 일반수용비에서 작년에 325만원인데 올해는 100% 뛰어서 623만9천원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485쪽 252만원으로 시군이 통합이 되어도 살아 왔는데 672만원이면 계해서 올해는 924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부분적으로 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달라고 올리면 그쪽에서 검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판돌 위원 많이 책정된데가 건전생활교육 교재인데 한권에 5천원씩 책을 얼마나 잘 만들었기에 5천원씩 1천부해서 5백만원, 이게 좀 많고 운영수당에는 7만원해서 여성정보교실 강사수당해서 100일 하는데 7백만원인데 두가지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전문위원, 여성 정보교실강사 수당 어제 설명들었을때는 7만원×1시간×100일 이게 어제는 두시간하는데 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시간에 3만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7만원×1시간은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체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에 건전 생활 교육 교재 5백만원짜리 감하고 운영수당에서 여성정보교실 강사수당 7백만원 감하면 되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합시다.

○김응기 위원 제 생각은 건전 생활 교육교재에 5천원×1,000부를 사는데 5백만원인데 250만원 삭감하고 밑에 부분에 485쪽에 운영수당에서 7만원×한시간×100일인데 70일로 해서 210만원 삭감하고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250만원 운영수당에서 350만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일반수용비에서 건전 생활 교육교재 이 부분하고 여성교양교재 부분하고 여기서 250만원 삭감, 운영수당에 여성정보교실 강사수당 7백만원 50% 해서 350만원 삭감해서 올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7쪽, 해병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운영비지원 8백만원 있는데 삭감하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위원장 김종령 이게 특혜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 단위도 다 청년회 있고 자율방범대 있고 원평 파출소도 자율방범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균형이 안 맞습니다.

○백천봉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약 40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1천만원 감하면 알아서 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2천4백만원에서 1천만원 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12쪽 입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721쪽까지 죽 봐 주십시요.

○최종재 위원 712쪽,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장 있고 밑에 또 직책급이라고 해서 있고

○이판돌 위원 724쪽, 어깨띠관계 3천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맞추어 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1천원씩 해서 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735쪽, 보상금에 모범 노동간부 해외연수 1천5백만원을 삭감요청이 있었습니다.

1천5백만원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 다른 부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공과 부분으로 721쪽 부터 입니다.

상공과도 마찬가지 어깨띠 3천원짜리 2천원으로 삭감입니다.

다른 부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부분 633쪽입니다.

647쪽 보면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 차량임차 30만원, 2회 나왔는데 30만원을 25만원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625쪽, 서울 축산 기자재 박람회 참석 차량 임차가 25만원 한대 해놨습니다.

여기를 참고해서 여기도 25만원씩으로 해서 1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78쪽가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특별회계에 1031쪽부터 입니다.

1037쪽 세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부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선산출장소 사회과부분에 881쪽입니다.

885쪽 오일휀스가 나오는데 11만원으로서 해서 20만원이니까 9만원 삭감해서 135만원이 삭감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888쪽, 탈취제 구입비가 지금 1천760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본청에 보면 인동 매립장이 더 큽니다.

큰데도 6개월동안 사용량을 405만원 했습니다. 1년동안 사용하면 한 8백만원 정도 되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 1년 사용하는데 1천760만원인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임경만 간사 그러면 본청하고 맞추어서 탈취제 구입 9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890쪽,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쓰레기 봉투는 구미 본청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입을 동시 구입으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95쪽부터 입니다.

사회과 부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1쪽입니다.

뒤에 특별회계는 1151쪽 부터 입니다.

이상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부분에 보겠습니다.

361쪽 부터 입니다.

○이판돌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이하게 100% 증액이 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왜 전년도에 그러면 소독기, 분무기 이런것을 왜 안사고 당해 년도에 전번에 감사때 지적했기 때문에 많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386쪽 보면 7천4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보건 위생 관계는 이대로 지나가 봅시다.

년말에 가서 한번 평가를 해 보던지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옛날 읍면지부에는 방역사업비에 1일 인부가 없었습니다.

면직원들하고 새마을 지도자, 동장들이 했는데 올해는 식대비 5천원, 하루 23,600원 이게 엄청납니다.

그것도 60일 이 예산이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386쪽, 도시구입비에 작년 예산으로 봐서 100% 넘었습니다.

여기서 100% 넘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종재 위원 증액은 100% 넘도록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선산읍지소 관련되거나 각면단위에 관련된 것이 많고 보건에 관한 문제니까 금년에는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통합후에 저쪽에서 의료장비나 이런것이 취약해서 보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육 위원님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394쪽까지 끝입니다.

더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경만 간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심사를 하겠습니다. 656쪽 봐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자동차세 이륜차 대수가 20대 나왔는데 시에 11대가 있고 9대가 못쓴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령 수리비에 대한 11대이고

○김응기 위원 이륜차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685쪽 농민지도차량 소형 승합차 3대 사는데 승인해준 겁니까?

○위원장 김종령 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세대를 산다는 것은 올해 한대 사고 내년에 한대 사고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급했다면 전년도에 한대 있었어야 되고 이것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전파해서 알아 보십시요.

지금 전화를 하니까 년도가 지나서 교체할려고 그런답니다.

○김응기 위원 꼭 년도 됐다고 바꾸고 꼭 이래해야 됩니까?

○임경만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686쪽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687쪽에 강사수당이 또 나오는데 자꾸 혼돈되는데

○김영철 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몰라서 어쩌자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689쪽, 지역농업 개발센터 포장관리 인부 120일 쓰고 160일 쓰고 사람이 13명 쓰는데 이 부분에 모자라면 추경때 주더라도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최종재 위원 개발센터에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남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채소, 고추, 마늘, 이런것들을 돌려가면서 재배를 하는데 인부들이 계속 일을 하는것은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일을 합니다.

○임경만 간사 인부임을 손대기는 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는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다른 부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498쪽 부터 입니다.

509쪽 교양교육생 선진지 견학에 통행료, 주차료, 입장료, 그래서 총 삭감액이 435만4천원이고 514쪽에 예비신랑신부 교실운영에 견학 입장료 15만원, 주차료 4만원 해서 19만원 삭감입니다.

어린이 예절교실 이것도 전부 삭감입니다.

515쪽, 취미교실 우수생 선진지 견학에 주차료, 입장료, 통행료해서 50만원 삭감이고 520쪽, 임차료에 취미교실 우수생 견학 180만원, 교양교육 선진지 견학 720만원, 예비 신랑신부 견학 120만원 삭감입니다.

청소년회관 영화관 운영 필름 임차 1천2백만원 그때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524쪽 어린이 예절교육 기초 재료비 36만원 삭감입니다.

교양교육생 선진지 견학 간식대 144만원 삭감입니다.

532쪽, 예비신랑신부 교실운영에 30만원, 어린이 예절교실 시상품 12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판돌 위원 넘어가기전에 533쪽 시설비에 기폰전화기 있는데 지도소하고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늘 수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자료 들어온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농촌지도소는 8백만원이고 여기는 1천8백만원 이니까 1천만원 삭감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위원장 김종령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비가 9백만원 되어 있고 시비로 9백만원해서 1천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1천만원 삭감하면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일단 살려줘 보고 지도소는 시비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일단은 살려주도록 합시다.

○임경만 간사 예, 이것은 예결위에 심도있는 검토 요망해서 올리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예결 올라가기전에 지도소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올리라고 해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을 보겠습니다.

534쪽 부터 입니다.

○김응기 위원 545쪽 하계 자체 방역소독은 어디에 하는겁니까?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무실에 하는겁니까?

○위원장 김종령 유아실하고 그런데 하지 싶습니다.

○임경만 간사 555쪽, 요리실 차양막설치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위원장 김종령 여태까지 없었는데 없다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덥다 그러니까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없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 설치해도해야 되니까 지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여성복지회관 부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을 보겠습니다.

431쪽, 부터 입니다.

447쪽, 침전조 스크레퍼 설치에 2천5백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556쪽,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부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