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기본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과 읍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비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으로 연기된 경제통상국 소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447쪽부터 45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에.

자, 과장님. 448쪽에요, 거기 보면 산업전문인력 양성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금 이게 금오공고로 해서 전체 처음 시 예산은 없었네, 처음에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전체적으로 4억 들어가는 거 이거 하고,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나노기술집적센터 지원사업 이게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밑에.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는 이중 계상된 거에서 지금 다시 깠는 거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우리 조서에는 없는데 도시가스 부분에 원래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저거 때문에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세대수하고 우리 가능한 그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과학경제과 직원, 과학경제과장에게 메모 건넴)

○구자근 위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09세대 중에서도 우리가 추진위원회 위원회 속에서 필터링 하게 되면 이렇게 못하는 세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 했는 비용부담 금액이 생각 의외로 많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609세대가 아닌 내가 자부담 100만원도 못하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향후 차후에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헤아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주무담당 부서의 주무계장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하나 더 있는데.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자꾸 하려고 하니 미안해서.

453쪽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친절서비스 교육 500만원, 5만원씩 5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누가 하는 건지 설명을.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거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덧붙여서, 그죠? 좀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에 태양광 발전소 지금 요즘 신재생에너지 해서 각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데. 구미에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인가를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곳이

○우진석 위원 설치된 곳은 없고요?

○우진석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태양열주택 그거하고는

○우진석 위원 금년 계획이 얼마나 되지요?

○한정우 위원 예, 예. 계장님 설명하세요.

○우진석 위원 3㎾ 했을 때? 이 자부담이 뭐 부담스러워서

○우진석 위원 안 하는 경우

○우진석 위원 잠깐만,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요?

○우진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15가구 계획된 건 아직 한 가구도 설치가 된 곳은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저 태양광이라, 열이라?

○우진석 위원 이게 효율성이 가정주택에 그렇게 했을 때 온수나 난방이나 이게

○우진석 위원 그건 태양열이고

○우진석 위원 그러면 태양광은 순수 전기만을 쓰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김영호 위원을 보며)

산동에 그거 준비한다면서?

○김영호 위원 처음에는 태양열하고 하길래, 태양열인지 광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448쪽에 아까 이갑선 위원 질의했다는데, 한국형마이스터고 지원사업(금오공고) 이거 제가 검토 좀 하고 가겠습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541쪽부터 55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전문위원, 위원장과 상의 중)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잠깐 찾을 동안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관련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4월6일 날 저희들이 아마 조례안이 올라올 겁니다. 반영코자 하오니 참고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알고 있으면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농가의 농기계 구입 지원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촌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 못 묻고 있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물어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거 농가에 이래

○부위원장 이갑선 545쪽.

○우진석 위원 지원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부직포를 당해연도 한번 쓰고 폐기합니까, 전부?

○우진석 위원 재활용이 어렵습니까?

○우진석 위원 좀 자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했으면 좋겠던데, 힘드는가?

○우진석 위원 실제 우리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문제도 사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혹시 재활용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질문하셨길래, 부직포 구입 관련해가 말입니다. 소리가 좀 있던데 혹시라도

○부위원장 이갑선 구입처가 소리가 좀 말썽이 좀 있다는 얘기이지요.

○구자근 위원 꼭,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구입하지요?

○구자근 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구자근 위원 나중에 내역을 좀 혹시 좀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끝나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555쪽부터 56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56쪽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갖고 전산개발비에 구미팜 홈페이지 정비하는 데 3,0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당초예산 할 때 그 부분 안 했습니까? 장애인 부분

○위원장 박세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567쪽부터 58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삭감 예산밖에 없어」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산림경영과는 뭐 이래가 일할 수 있습니까? 전부 삭감 예산밖에 없습니까, 왜?

○허복 위원 어제 식목행사에 우리 과장님 내가 직접 참석해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앞으로 산림과 예산은 많이 또 증액이 돼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나무도 지금 우리 녹색성장 하면서 좀 더 많이 심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감이 되어가.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산림휴양림 보수 관리 이쪽에 1억6,800 감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이게 아무리

○부위원장 이갑선 위탁해서 세이브가 되어서 그런 건지.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서 감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 관리비를 너무 많이 빼버려서 1억6,800 우리가 수입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봉사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농업기술센터 김종필 소장님은 건강상 검진 어떤 관계로 예약이 잡혀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저한테 전화 어제 왔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83쪽부터 60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583쪽에요, 도개농민상담소 건립 해 가지고 1억5,000하고요.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개ㆍ보수 해 가지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 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요.

○부위원장 이갑선 새로 짓는 거 말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서에는 그냥 건립 하나 1억5,000 있고 또 개ㆍ보수로 해가 2개 해 가지고 했는데 어느 게 수리를 안 하고 하는 건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갑선 예, 감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한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시 건립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이 예산 이제 이래 가면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어렵게 예산 올라왔는데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은 추가인력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이게 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임대사업은 정말 우리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 사람이 있어야. 그런 것도 좀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쯤 보십니까?

○우진석 위원 앞에 1차는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운영에,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592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당초 500에서 지금 2,700이 늘어났는데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 채종포과제 사업.

○구자근 위원 위탁사업이네요, 따지고 보면 농촌지도자회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해서 농가로 배부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없었네요, 그럼.

○구자근 위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되었지요?

○구자근 위원 당초 500에서, 500을 할 때의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복 위원 앞에 500 있었네요.

○김태근 위원 미리 이래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 때 세워야 되지, 그거 같으면.

○구자근 위원 아니, 그 중요한 걸 그래 당연히 농사철 되어가, 지금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구자근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서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면 당초 파트에서 삭감이 되었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예산계에서요? 예산계에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김태근 위원 예산계는 농사를 안 지어 봐서 몰라가 그렇다.

○구자근 위원 500만원은 뭐죠, 그러면? 무슨 사업을 이래 갖다 붙여가지고 올렸어요?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구자근 위원 뭘 이래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증액을 이래 시켰어요? 신규로 안 하고.

○김태근 위원 계장님 설명해 봐요, 여기와 갖고. 왜 삭감시켰는지. 농사를 안 지어 봐가 그렇다고, 심경을 몰라가.

(웃음소리)

○구자근 위원 기껏 500만원 갖다 넣어가지고

○구자근 위원 신규로 하면 예산확보가 어렵다?

○구자근 위원 이 추경이 없다고 치고 생각도 안 했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추경이 없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개인 돈 쌈짓돈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지.

○구자근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시장님이나 여러 파트 부서에서 왜 작년, 재작년 그 이전부터 안 해 왔어?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도문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겠네.

(김도문 위원, 웃음)

이게 전에도 실제로는 항상 벼 같은 경우는 종자 때문에 각 리별로 싸움이 납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 종자 그거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러는데 이번 구미시 농촌지도자 회장님께서 이거 강력히 좀 부탁을 하더라고. 각 읍ㆍ면별로 채종포를 선정을 해서 우수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데 실제로는 농민들이 제일 이제 어려운 그게 모든 거 다 감자부터 해 가지고 전부가 종자 확보가 제일 우선되어서 해야 될 그건데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공급하는 게 항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지금 구미 같으면 벼가 주니까 벼 우수종자 채종포를 이번에 각 읍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 예산을 세운 건데 위원님들 좀 이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웃음소리)

○허복 위원 우수종자를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해 주면 안 돼요?

○허복 위원 아무래도 민간인보다 우리 기술센터의 관계자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허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을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건.

○구자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가는 이렇게 시기적절 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에 못 올린 부분은 사실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중요하고 농민들을 위한 거 같으면 사전에 다 이렇게 했어야지 이걸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추경에 안 섰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배부가 가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가 지도자를 통해서 가되 이게 전 농민한테 골고루 예를 들어가 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도자 소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 해 준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도 감독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면밀하게 아울러 예산 감과 동시에 체킹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잘 하라고 하는구먼」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본예산 때 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죠?

○김영호 위원 우리 예산서도 다 날리지는 못 했잖아요, 보조금 때문에.

○김영호 위원 못 하니까 싹 다 날리지 못하고 250, 250 이거만 세워 주니까 지금 2,700 올라오니 하는 거거든.

○김영호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되도록 해 주든지 싹 날리든지 해야지 이거 교부금 때문에 싹 못 날리고 어중간하게 500만원, 250 시비 250 뭐 보조금 250 이래 놔놓으니 싹 못 날리고 말이야, 어중간하게 해 놨다 2,700 올라오니까 이제 하는 거라요. 이런 건 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맞춰줘야지, 그죠?

○우진석 위원 예산계장님이 농업에 이해를 다 못 하셔서 그래 그렇다.

(웃음소리)

○구자근 위원 아니지, 우선순위 초이스 하라고 하니 뒤로 밀려난 거지.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5쪽 한번 펴보십시오.

맨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퇴비사용 무농약쌀 생산시범 해서 자재비, 포장비, 홍보비 이래 있지요, 그죠? 2,000만원 전액 삭감했네요?

○위원장 박세채 이해는 합니다. 어떤 서로의 어떤 묵시적이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작업 할 때 올렸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못하겠다 해서 이런 1회 추경이 빨리 있어서 삭감을 또 시켜 주고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똑같은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 했던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당초예산 작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예산 필요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서 해 보다 또 안 되면 그냥 연말 가서 예산 반납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1년간 사장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금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입니다. 무농약 쳐서 요즘 유기질퇴비 사용해서 농사 짓는다 하면 일정 부분 저희들 쌀 브랜드나 모든 부분에 좋은 부분인데 그래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아직 농사 파종까지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삭감시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벌써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올 겨울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좀 그러니까 고마 이번 기회에 이건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런 생각도 가지신 건 아닌지 싶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분들 농사는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위원장 박세채 앞으로는 단지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걸 연세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예산작업을 한번 했으면 그것이 성공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애초에 선정할 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 본예산 작업할 때 하고 지금 하고 해서 불과 3~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사이에 어떤 마음이 변해서 건강상에 안 좋아서 못하겠다 하면서 단지가 그래 갔다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지금 그냥 이래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다른 사업이따나 이렇게 돌려서 하겠다는 그런 뜻도 보이고 이해는 다 합니다. 당초예산 작업할 때 함부레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583쪽에 도개농민상담소 건립 이건 검토요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도개농민상담소 건립 1억5,000요?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 이갑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59쪽부터 67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6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9쪽부터 93쪽까지이며 일반회계가 603쪽부터 604쪽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1쪽부터 186쪽까지이며 일반회계가 604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우진석 위원 보자.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취수원 이전 관련 문제 말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혹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온 천지가 난리인데 지금 현황파악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진석 위원 참고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취수원이 선산 쪽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너무 무책임한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경북도나 우리 구미시나 해당 지역에 협의도 한번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미리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 문제 때문에.

첫째는 취수원이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폐단이 우려됩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도 지금 떠들고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유하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규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 이외에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접하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고 한다면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우리가 하수과하고 수도과 1,350만원씩 그걸 살려달라고, 수도나 하수공사 할 때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350 살린 거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아직까지 실행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 다른 민원이라든지 공사하는 데가 없어서 돈을 안 쓰셨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있어야 민원하고, 작년예산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 예산서 올라왔을 때 업무차원에서 1,350만원씩 계상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건데 그걸 아직 저희 동네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제가 이래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돈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아직 하나도 공사하고 그런 게 없어서 돈을 안 쓰셨는지 필요치 않은데 계상만 해 놔놓고 그 했는 건지 그래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박세채 주민설명회인가 그런 내용 그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요, 주민설명회 하고 하면서 쓰겠다고 1,350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기억 안 나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부위원장 이갑선 과별로 식사비가 아니고 그건 읍ㆍ면ㆍ동에 그죠?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

○부위원장 이갑선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아무래도 동네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민원제기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또 이래 얘기가 다 전달되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그런 민원제기라든지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한테 좌담회든 할 때 그때 쓰시도록

○부위원장 이갑선 활용하시라고.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서에 없는 거라서.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구자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수도과 부분인데 87쪽에 수선교체비 해 가지고 1식 해서 3,000만원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뒤에 88페이지 비축자재 창고 설치공사 이래가 신규로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 그거하고 같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과, 수도과.

○구자근 위원 그리고 이 기정예산에 지금 2억4,800만원 되어 있는 이건 전체 몇 건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 정도 200건 정도 누락정도 같으면 이게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

○구자근 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가 아까도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추경이 없었다 치면 이 동파된 이 1식의 3,000만원 200건은 어디서 갖다 씁니까?

○구자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계량기 교체비용에 동파될, 예상해서 항상 매년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겠네요, 그러면 그죠?

○구자근 위원 그냥?

○구자근 위원 임의대로 그냥? 급한 대로?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항상 매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가 우리가 구미의 평균기온 아니면 해마다 동파되는 어떤 수준 데이터가 DB가 구축되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자료가?

○구자근 위원 10년 데이터를 내든지 향후 우리가 온난화가 된다고 치면 추위가 그만치 많이 없어진다 치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그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가 이게 수시로 이렇게 노후계량기에서 빼 쓰고 안 되면 그만치 덜 되면 또 반납하고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자재창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자근 위원 그동안은 어디서?

○구자근 위원 아주 중요한 급한 거였었습니까, 그럼?

○구자근 위원 아니, 우리 예산 이거 부서 계십니다마는, 우리 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아까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신규 아니면 저희들 각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 실질적으로 다 삭감해서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충분히 하여튼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당초예산에 이거 올렸었습니까?

○구자근 위원 당초예산에서도 안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안 했었었네요, 그죠? 없는 재원에, 추경에, 신규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수도과장님. 저도 여기 한 가지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배수지 시료채수시설 설치 그리고 4공단～신당간 배수관 부설공사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물론 표기도 안 되었고 그래가 제가 묻는데 그리고 4공단～신당간 배후단지 이건 하매 본예산 세울 때 다 계획이 나와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그 이야기는 하매 예측이 다 되고 우리 구미시민들 같으면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본예산 세운 지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한다 하는 건 현행 부서에서 파악 안 된다 하는 건 좀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입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없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수도과에 보면 89쪽에 보시면요. 고아 외예리 배수관 부설공사 해가 4억하고 고아 황산리 물목 배수관 부설공사 해가 3억7,000이거든요. 지금 이거 공사를 일반회계 쪽에 606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해 갖고 이게 또 들어와 있거든. 이건 하수도만 하는 거고 이건 수도사업 배관을 하는, 따로따로 별목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따로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하수도 따로, 이거 수도 지금 까는 거의 부설공사고?

○부위원장 이갑선 이건 용역 없이 그냥 바로 거쳐가 지금 진행하나 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맞습니다. 예, 4군데 물목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이런 건 당초에 들어가야지, 용역비 이제 넣어 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부위원장 이갑선 예, 물목하고 4군데 되어 있고

○부위원장 이갑선 5년마다 하도록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배계장님,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꼭 왜 이래 중요한 걸 빼는 거지요? 용역비는 5년마다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세워 줘야 되지. 돈 4,700만원 만날 빼놓고 또 추경 이래 안 하면 예를 들어 나중에 한다 그러면 연말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요소요소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설공사는 이렇게 하면 지금 배수관 4억하고 3억7,000 들어가면 이 두 동네는 다 된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다 끝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89쪽에 아까 나는 자꾸 이갑선 위원님 묻는 것만

○부위원장 이갑선 또 삭감인가요?

○김영호 위원 자꾸 묻게 되네. 고아 횡산리 고아 또 황산리 하고 전부 mm수도 똑같고 길이 똑같잖아, 그죠?

○김영호 위원 금액이 틀려요. 작업하는데 뭔 난구간이고 그런 게 있어요?

○김영호 위원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김영호 위원 그거 위에 거하고 같은 걸 쓰더라도 틀리잖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1.5㎞일 때 2억하고 2.5㎞일 때 4억이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3㎞ 되어야 되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구자근 위원 횡산하고 외예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틀려요.

○구자근 위원 그렇지.

○김영호 위원 어허, 연장 틀리는데 금액이 그래 연장에

○김영호 위원 계산했을 때 틀린단 이 말씀이죠.

○구자근 위원 단순 계산하면 3㎞가 나와야 되는데 5㎞ 나오네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예. 보충설명 하시소.

○부위원장 이갑선 길이 계산을 했을 때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김영호 위원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지역사업비가 되어가 체크를 하기는 좀 그렇고.

비축자재 창고 하고

(김영호 위원, 예산서를 넘겨보며)

한 개 더 있었는데.

구미정수장 보안펜스 교체공사 8,000만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안 해도 되지요?

88쪽 하고 90쪽 하고 이 2개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90쪽에 송정배수지 보안펜스 이거죠? 구미정수장.

○김영호 위원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하이소.

○김영호 위원 과장님, 현장 한 바퀴 돌고 딱 봐서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7월 달에.

○김영호 위원 일단 검토하고 갈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김영호 위원 이거 어디 과고? 하수과, 하수과 잠깐.

186쪽, 다이옥산 분석장비 구입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도비나 좀 보태달라고 하면 안 돼요?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로 하든지 뭐 특별회계로 하든지 다 좋은데

○김영호 위원 7월 달에 그럼 보전, 어디에서?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 그러면 우리 순수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돼요?

○김영호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경영지원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 이갑선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는 29쪽부터 69쪽까지이며 자연휴양림은 105쪽부터 1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 위원 39쪽에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여기 다이옥산 장비유지비 이건 뭐라요?

○김영호 위원 위에 거.

○김영호 위원 위에 거.

○위원장 박세채 위에 39쪽 위에 장비유지비 해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건 검토되어야 되네, 그러면.

○김영호 위원 아까 같이 안 계셔가 그런데

○위원장 박세채 팀장님, 알겠습니다. 앞에 하수과 할 때 그 장비구입 하는 게 검토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이.

○김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가지고 막 사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게 이제 매듭이 잡힐 때까지는 보류를 하다가 하든지 하여튼 앞전에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건 자동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더불어 여러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