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는 수익성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원예,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고 수익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다시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서도 공단이 지자체가 고의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 아무래도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으로 안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후의 대책 이후에 또 다시 전출금 문제를 가지고 수익이 났니 안 났니 이런 문제들 계속 문제제기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들이나 이런 요원들이 인건비가 연봉이 2,700 이렇게 되는데 같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원예 옥성의 촌에서 국화꽃 가꾸는 아줌마들은 지금 현재 연봉 1,0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같은 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 연봉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것들에 대한 차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여타의 문제 여타에 걸리면 전 문제가 반드시 된다라고 판단하걸랑요. 그 아주머니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차별이라고 판단되고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차별이걸랑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그럼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김성현 위원 그런데 그 임금격차가 그것만 나는 건 아니걸랑요. 실제는 이제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렇게 똑같이 신입으로 받아도 올해 지금 당장 같이 입사하더라도 임금차이가 난다는 얘기걸랑요. 그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차이나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가장 기본은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 몇 년 전에 이미 해 오던 거여서 문제였지만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해 왔다는 거, 전 어떤 지자체든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 주식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거고 이 수익사업이 수익이 안 나니까 또 이렇게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다시 이제 매각이 되든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재정부담들 덜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했었는데 재정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실제로는 손 터는 것이 가장 빠른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고 이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잠시만요, 전 정 반대로 흑자가 되었을 때 매각해야 된다, 그래야 살 사람이 있지 적자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4월1일자로 넘어갔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또 우려되는 게 전출금, 우리는 무조건 전출금을 적자가 많이 나면 전출금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임춘구 위원 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직도 없는데?

○임춘구 위원 현 체제로 그대로 하고?

○임춘구 위원 팀만 이거 구조만 시설관리공단에 간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문제입니다. 이게 인건비도 문제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때 가면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시설관리공단 협의되어 갖고 우리도 그만큼 요구하면 어떡할 거라요, 그래. 그죠?

자, 지금 농단에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대출냈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작년 말로.

○임춘구 위원 57억 그다음에 농단에는요?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85억이네요. 지금 농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2018년도까지

○임춘구 위원 연 3억씩 갚는 거고 현재 문제없어요, 농단에?

○임춘구 위원 농단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채무보증 섰으니까. 자꾸 농단을 별개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년 있다 잘못되면 넘긴다, 현재로는 1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농정과에서 그대로 관리한다 그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저는 58억 남았네, 57억 남았다 하는데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출금 얼마 주었어요, 여기에? 6억, 7억? 매년

○임춘구 위원 예, 공사로 있을 때.

○이수태 위원 운영전출금 68억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지, 우리 지원해 줬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계장님, 이렇게 과장님, 그냥 무의미하게 대응할 게 아니고 1년 안에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 지적했다시피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오래 갔을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우리 전출금만 농정과에서 올려주면 되는 거라, 자꾸. 예를 들어서 10억 더 올리면 되는 거고 작년에 7억2,000 흑자 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흑자 났는 것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흑자는 우리가 아까 지원해 줬는 것 빼고 나면 얼마 안 되잖아요? 7억 해 줬는데 뭐 실제로 하나도 안 났는 거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해요, 1년 안에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57억 있는 거 57억을 일시불로 갚아주든지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자하고 또 이자가 몇%입니까?

○임춘구 위원 4%죠?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빨리 정리해서 이걸 정상화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아까 맨날 처음에 접근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위탁관리기관도 우리 조례에 4개 우리 또 있으니까 자꾸 끌어안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래께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원예공사에 있던 분들을 별도로 이제 관리하신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김정곤 위원 혹시나 앞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청산해야 될 가치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왔는 그 공사에 근무하시던 분들 근로조건 계약조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산을 하게 되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다 지금 그분들을 뭡니까, 원래는 원예공사 때문에 필요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져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네요?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흑자가 난다거나 그러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그날도 사무실에 동료 의원 두 분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흑자가 나기가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산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으로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김정곤 위원하고 같이 그걸 설명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 정규직을 말하는데 정규직이 만약에 이게 청산했을 경우에는 그 정규직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되겠지요.

○김재상 위원 승계되겠지요?

○김재상 위원 그래 되면 참 이게 좀 문제다, 그래 청산은 되고 직원은 또 시설관리공단에 그분들은 어쩌면 전문직이 많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분들을 쓰실 겁니까?

○김재상 위원 무조건 넘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단순 우리가 행정직도 아니고 전문기술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가지고 어디 주차관리요원으로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것도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셔야지요.

○김재상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도 전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구미시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김성현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시가 지자체가 수익성을 목적을 가지고 했는 그 사업 자체가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차피 오늘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동의안 나오는데 승마장 문제도 다 이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잘 좀 이래 충분히 검토하시고 동료 위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참 이 구미시설원예 참 단지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불거지는 현상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4대, 5대 쭉 내려오는 이런 그게 또 있었기에 지금 우리 마지막에서 지금 좀 더 이래 이익을 내자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아무튼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물론 행정적으로 공사와 공단 통합 운영하라는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물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 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성을 띤 분이 있기에 조금은 안심은 놓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가 또 빚을 여기서든 저기서든 빚은 빚입니다마는 우예든 흑자를 내야 된다는 이거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조건을 좀 우리 위원님들은 좀 최대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하여튼 양 그게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참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우리가 물론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여기에 원예, 승마 하여튼 그쪽 지역에 하여튼 애물단지로 늘 이래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

자, 우리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전 아까도 계속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민간 위탁해서 말과 관련되어서 여타의 사육이나 전문적 지식이 있고 애정을 갖고 열심히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면 원가절감이나 여타의 부분들 수익성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끊임없이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실제로 민간에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승마 동호회 인원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개별 승마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들도 대단히 무리가 있고 또 상주승마장에 엄청난 돈을 재정을 쏟아 부어서 거의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볼 때 애물단지로 변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구미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이후에 적자나는 폭들이나 시의 재정들이 끊임없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이라도 가동 안 하면 새로 투입되는 건 안 할 수 있다라는 판단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에 애정을 갖고 승마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과장님이 계속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 의원들 지금까지 설득할 적에는 사업이 되고 농가에 보탬이 되고 소득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익사업은 하는 것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꼬실 적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적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설득 할 적에 말 농가나 여타의 이런 것들이 수익도 나고 그렇게 수익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농가하고 계약 안 하고 민간 위탁자 그냥 말을 사육하나요? 아니잖아요.

○김성현 위원 오히려 민간에서 더 잘 하지요.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위탁 구미시에 있는 시설물 민간 위탁했을 적에 이것들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는 받은 당사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 위탁받아가 시에서 나오는 전입금이나 받아서 운영해서 주머니 챙기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면 이게 발전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승마나 말에 대한 애정을 갖는 사람에게 민간 위탁해야만 이것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어차피 승마 관련되어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말 안 되고 구미시민 농가소득 한두 집 올라가는 것 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회의 끝나고 나가서 선산 가서 선산 쇠고기 먹으면 농가소득에 대해서 올렸다고 하는 얘기 하는 것 같은 얘기라는 거지요.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두 집 소 키우는 집 가지고 아니면 말 키우는 집 가지고 농가소득 전체가 올랐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전 실제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후에 수익성이나 여타의 부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당장 민간 위탁을 알아보고 민간 위탁 알아보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원예공사 이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어려움이 있다, 전출금 주면 아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적자 나면 전출금을 줘야 될 입장이다, 이러니까 그거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아까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서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안 있느냐 이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민간인한테 위탁 줬을 때 말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1시간 타는데 2만원 같으면 민간에 주면 3만원~4만원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그분들은 민간 위탁주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를 더 많이 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를 흑자를, 흑자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에서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더라도 아까 우려하는 게 1년을 과장님이 그냥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게 아니고 1년을 시설공단에 했을 때 아까 원예공사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출금 또 유통축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 되지요? 승마장 관리하는 거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와서 개장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지금

○임춘구 위원 지금에 와서 시설관리공단 일단 조례는 통과되었고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1년 해 보고 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민간한테 위탁해 갖고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질이 좋고 또 우리가 전출금을 적자부분을 충당 안 해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왕 좋은 시설 해 놨는데 우리가 또 흑자를 내면 더 좋지요. 원예공사도 마찬가지고. 접근을 함부레 할 때 접근을 충분한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계장님.

○위원장 김태근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민간 위탁했을 때에 그 장단점 얘기를 좀 해 줘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사례도 좀 들어주고, 그래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장점이 뭐고 단점이 어떻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계장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솔직하게 좀 이래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민간 위탁하면 조금 걱정스럽고 다 줄여서 시설관리공단 주면 그래도 운영관리 체제가 좀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하기도 수월타,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통제가 좀 곤란하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염려의 걱정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비춰지고

○위원장 김태근 솔직히 그래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김정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보니까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첫 회부터 전출금 3억2,000 해도 마이너스 1억6,000인가? 어디서 봤지, 있더라고요. 그럼 민간 위탁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들

○김정곤 위원 여기에 경영수지 분석에 보면 2011년도 9개월 하는데 저희들 전출금 3억2,000 맞지요? 3억2,100만원 맞지요? 해도 손익에 마이너스 1억6,300이 나는데 지금 경영수지 분석에 2014년까지 손실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민간 위탁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성현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성현 위원 지금 민간 위탁되어 있는 데도 적자나면 시가 전출금 또 주잖아요.

○김정곤 위원 또 더 보전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김성현 위원 예.

○김재상 위원 1억6,000 적자나면 또 더 주면 되잖아.

○김성현 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민간 위탁해서 수영장을 똑같이 해서 시가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하면 훨씬 수익성이 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돈 많이 받으면 사람들 적게 오면 또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위탁하면 그런 수지개선들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구미에 승마회원들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명도 아니고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200명이 지금 사설승마장들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설승마장 있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더 싸게 해 줄 테니까 사설승마장에 것 다 뺏어오면 사설승마장 다 망하잖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고려되는 거고 그럼 승마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다시 말 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지개선이나 이후에 풀어 나가겠다라는 계획들을 놓고 보면 끊임없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에 의해서 일련의 계속 건설할 적에 승마장을 지을 때만 해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갔는데 매년마다 들어가는 액수를 최대한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해서 보편적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수태 위원 계장님.

○김재상 위원 잠깐만, 김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태 위원이 전번에 2011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죠? 그 예산 가지고 첫째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대로?

○김재상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충분히 확보됩니까? 그거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래 맞췄습니까?

○김재상 위원 추경에 더 올리고 이런 건 없이? 어차피 올라올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 인건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을 해 가지고 8,600만원이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요. 인건비 이제

(「전출금」하는 위원 있음)

예, 전출금 중에 8,600이 잡혀있는데

○김재상 위원 예, 더불어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 또 교관이 필요하고, 그죠? 전문교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교관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구미시에서 임용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죠?

○김재상 위원 참 이게 어쩌면 자꾸 이래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자꾸 이래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하면 정년 보장되는 것 맞지요?

○김재상 위원 어차피 집행부보다 더 많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임용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 구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심부름을 받고 왔는 사람들이 그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원예공사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문직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매각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문직에 우리가 아까 걱정했듯이 또 이 옥성경마장도 그런 또 세월이 흘러 그런 일정부분에 우리가 검토하고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말 교관을 어디다 쓰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봐야 되고 혹시 임용이 안 되면 인턴제라든지 그런 건 불가한지, 간단하게 그거 이야기, 불가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닙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꼭 말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 말을 두고 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각 동네마다 요가라든지 레크리에이션강사들 전부 다 지금 시급이나 전부 다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꼭 말 교관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걸 물었는 겁니다. 노래강사도 전부 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다 임용해야지요. 그래서 난 그래 맥락을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넘겨가지고 제가 뭐 본 위원이 말이 조금 표현이 좀 거친지 몰라도 그건 덫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옥성승마장을 신축하면서 좋은 건 다 이제 쉽게 말해 재미는 다 보고 힘든 건 저쪽 시설관리공단 확 넘겨버리고 그런 오해도 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동료 위원들 전부 다 걱정하고 구미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분명히 짚고자 물어봤는 겁니다.

또 하나 민간 위탁 나도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우려했던 부분으로 코스트가 낮아지면 시민에게 당연히 사용료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도 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나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계약만, 일어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약만 완벽하게 해 놓는다면 충분히 민간 위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임춘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 번쯤 우리가 무조건 넘기고 떠넘기고 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 자체에서 한번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학계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버스를 매입해서 승마교육도 학교마다 투어를 해가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자기들이 활성화하고 구미의 승마를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서로가 교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부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떠넘긴다는 생각 2개 다 버리고 한다, 또 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형근 계장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이

○이수태 위원 그럼 승인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자꾸 우선시 하는데 사실 민간이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 이런 질은 더 높아집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들 타 다른 과에도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는데 그리고 또한 ‘구제역의 재앙 속에서 대체축산으로 이렇게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말 육성산업이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육성사업 말 육성법 그걸 기준으로 했지 좀 전에 지금 검토에서도 구제역 재앙 속에서 대체축산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것도 조금 이래 해 놔도 좀 모순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좀 전에 김재상 위원하고 이렇게 저희들 전출금 좀 작게 가도 과거 산림과에 저희들이 한 3억, 4억 나가던 게 시설관리공단에 가니까 한 7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방1칸 청소하는데 하루 종일 한 사람 있으면 될 걸 한 열 사람 넣어놓으면 더 좋지요, 뭐. 아홉 사람 누워 자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미시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에 지적한 대로 민간 위탁 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억 줘 갖고도 경영이 잘 되고 어차피 관리 감시감독은 유통축산과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러면 3억 줄 것 1억만 줘도 더 잘 하지 않겠나 하는 것, 좀 전에 김재상 위원 하는 것 저도 그런 식으로 제 사무실에 가면 말에 대한 CD가 한 10장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갈 시간이 있으면 해 보는데 여기저기 수집을 해가 이래 보다가 보니까 민간인이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 저번에도 저희들이 조례안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실 금오승마장이나 지금 현재 승마장에 가면 말 20필에 한 사람이 못 빼고 신발 신기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이자하는 데 뜻을 모으는 거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항상 말씀하는 게 이제 시작했는데 해 놨는데 우짜꼬? 우짜꼬 때문에 사람 넘어집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상당히 고민됩니다.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되면 좋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쪽으로 김재상 위원 지적하듯이 우리 김성현 위원도 그래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갖고 방법이 있는가 답을 좀 찾아 주이소.

○김성현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민간 위탁하면 그런 채용이나 이런 것들 자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준공무원에 따른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걸랑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래 놔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이 얘기했는 것이 제가 얘기했는 거라니까요.

○김성현 위원 똑같은 얘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민간 위탁하게 되면 민간에서 알아서 채용했다가 그것이 진행되는 거고 다음에 위탁 못 받으면 다른 사람 위탁 바뀌면 그 사람 고용문제는 그 민간 위탁자가 책임지는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김성현 위원 아까 시설 원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으로 뽑게 되면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들든 뭘 만들든 부품을 생산하든 삼성전자 직원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얘기했던 거고 제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 문제제기 하면 다 걸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걸려도 문제되는 거였걸랑요. 그런데 5년 위탁이라고 해서 그럼 5년 끝났다고 해서 이거 끝났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뽑혀있는데 총무과에서 이 총무과 일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해산한다고 해서 집에 가라고 얘기하면 해고지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이래 나옵니다마는 과장님, 또 이래 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된다면 물론 탄력적으로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가 있다 물론 그건 또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승마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무슨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 전체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 체육에 관해서 심신단련과 이런 쪽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민간 위탁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2개 비교를 하자면 우리 계장님도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좀 이래 집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자, 이 부분을 양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일반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타당성이 있으려는가 그것도 해 봐야 알겠고 또 우리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갈 수가 안 있겠나 이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수익이기 때문에 밑에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건비를 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될 것이고 하여튼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초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다 맞춰놨는데 지금 와서 민간 위탁 이런 거 해 봐야 이거 들어오겠습니까? 자, 우리가 1년 해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또 전출금 나갈 때 유통축산과 다음 내년에 전출금 예산 잡을 때 그때 또 하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맺음말 안 했는데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래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맡겨보고

○김성현 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보류했으면 좋겠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래 된 부분 같으면 한 번쯤, 미리 겁을 먹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에는 문제점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이 공부 해 보고 솔직히 유통축산과에서 좀 이래 관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관도 3개월 단위로 임시직 계약을 해서라든지 그래 가지고 좀 우리가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맡기든지 아니면 또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지금 이래 떠넘겨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걱정하던 식으로 자꾸만 직원이 또 채용이 되어서 직원이 증가하고 자꾸 이런 부분을 구미시비가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런 데서 막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죠? 임금,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요? 제가 봐서는 민간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선의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지금 개장이 언제 있습니까? 계획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당초 4월 계획 잡아놓은 게 또 미뤄졌네요?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봐서는 아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사실상 주민의 어떤 복지 부분이 미흡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부분 또 직영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지지 않겠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또 자꾸 이래 뭔가 이제 경마장이 만들어 졌는데 관리공단으로 가는 걸 반대하고 3개월 운영하고 1년 해 보고 자꾸 뭔가 앞으로 나가려는 길에 자칫 우리들 의견을 잘못 내면 자꾸 배를 휘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복지 쪽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걸 좀 강화해서 저는 오늘 이 동의안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좀 교육에 관련된 학생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제출해 줬으면, 수익사업으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 프로그램을 좀 제시해서 주민의 복지 쪽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동의안이라서 제출 안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우리 축산과에서 직영 처리한다 하는 건 또 운영상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라든가 몇 가지를 더 요구하고 관리방법을 요구하면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을 좀 보완해서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어떤 당부의 부탁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통축산과 뿐이 아니고요. 우리 구미시 전체에 해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례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듣자고 하면 나중에 동의안 올라올 때 운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실은 많아요.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제정 다 되고 나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 하는 자체가요, 어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운영안도 실은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운영안도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위탁관계 이런 관계 문제가 된다라면 그 차이점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 분석 이런 것도 실은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안쪽에 세부적인 안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조례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답변을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세부적인 안을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답이 어떤 우리 집행부의 일관적인 답입니다. 그래 실은 진행 일반 딱 속된 말로 표현하는 말로 일부 일을 갖다가 진행을 시켜 놓고 나면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딱 되고 나서는 또 다른 짐을 안겨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실태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2건만 해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가 보는 위원들께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더 많은 질책을 해야 되지만 우리 어떤 집행부의 답변들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조례 개정, 제정안이 올 때 향후의 운영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이 동참을 했다고 해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안이라고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또 답변도 답변이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의 편의가 과연 진짜 무엇인지 그런 걸 갖다가 명확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향후라도 좀 이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보고도 위원들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다 못하는 입장 같은데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조례는 통과되었더라도 동의안이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나 지적하다시피 자, 이게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늘 동의안을 해 주면 교관 이런 건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가지 안입니다.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해 주느냐 그다음에 아까 김재상 위원님 같이 몇 개월 아까 평생교육원 강사초빙 계약하듯이 해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느냐 이 2가지 안 중에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맞잖아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래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김재상 위원님이 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가서 우리가 동의안 해 줘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제가

○임춘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잠깐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2급이라고 하는 것이 못이 딱 박혀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2급이라고 하는 게 계장님, 딱 박혀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관, 교관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승마장이 2급, 3급 이래 딱 박혀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김성현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급이 되든 3급이 되든 2급도 좋습니다. 임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이 승마장 문 닫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현 위원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하면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아니면 나중에 해 보고 민간 위탁으로 가든 지금 현재 뽑은 교관 3개월간 해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하고 해서 교관이 마음에 안 들면 교관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그 교관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 교관까지 넘기면 되는 거고요. 민간 위탁해도 그 교관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그런 교관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인동에 가면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1년에 도와 시가 합쳐서 1억 정도씩 나가는 민간 위탁해서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하면 거기서 1년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것들 속에서 주민들 편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다 계획 세워서 올라오는 거 보고 시나 이거 결재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민간 위탁에 따라서 인상된다라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를 받을 건가 다 계약해서 시가 민간 위탁 계약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승마장에서 누가 개인이 한다 해도 흑자 낼 수 없습니다. 흑자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적자폭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들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누가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준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승마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수익사업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현 위원 적자보기 때문에 민간 위탁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저는 그래서 공단도 넘기지 말고 시가 직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성현 위원 민간 위탁의 개념을 그냥 민간 위탁하면 민간인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돈 벌 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난감 도서관처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아까 얘기했던 1시간에 승마를 타는데 요금을 얼마로 할 건가 이런 것까지를 다 민간 위탁 계약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이 하면 높아진다고 얘기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 김성현 위원님, 이제 곧

○위원장 김태근 자, 정리를 합시다.

○임춘구 위원 개장을 하니까 동의안을 해 주고 아까 김재상 위원님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채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동의안을 민간 위탁해 주면

○김성현 위원 아니, 동의안을 민간 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맹 유통축산과에서 개장할 때까지 다 검토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그거까지 안 해도 됩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 내로 못한다 하더라도

○임춘구 위원 자, 그래 동의안은 해 주고 나중에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 했는 문제점을 소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수태 위원님, 별로 할 말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저는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문 닫았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땅콩 심어먹는 것이, 감자 심어먹는 것이 한결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수태 위원 처음부터 안 해야 될 일을 해 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이든지 이래 각 시군에서 만들어 놓고 나서 처음에 용역비 조금 몇 억 세워 놓고 이래가 몇 수십억 수백억 저질러 놓고는 뒷감당도 못하고 아무 책임감도 없고

○김성현 위원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기업 조례안도 지금 보류되어 있고 학교급식 조례안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노동복지과나 여타의 부분에 집행하고 있고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되고 동의 안 되고 아무 상관없이 전 6월 달 개장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여러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민간 위탁이 되든지 뭐가 되든 민간 위탁하면 사업계획들 쭉 받아보기도 하고 이 승마장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들도 받아보고 이것들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냥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들 뭐 우리 김성현 위원에 대해서 뭐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집기나 이런 것들 발주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예산 통과되었을 적에 안 했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개장할 수 있다니까요.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집기 사는 것처럼 사면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김성현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현재 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고용 승계하고 계속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김성현 위원 조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조례안 통과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위탁은 할 수 있다고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이거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위탁 동의안인데 동의안은 별개로 보시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류한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또 임시회 그때, 언제 있지요? 4월 말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 오늘이 5일이니까 아니, 오늘이 4일이니까 충분히 그 시간 내에 아직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20일 내에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머리 맞대가 숙의하면 좋은 의견이 안 나오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당장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못합니다, 올 한 해 못 합니다.”하면 소장님 뭐 우리 지금 겁주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70억을 했는데

○김재상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심부름을 받고 왔는 사람들이 70억 아니라 700억이라도 손해 볼 때는 손해보고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얻는다면 그 길을 택하지, 안 그렇습니까? 다 구미를 걱정하고 또 승마장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뭐 소장님 안 올렸다고 해 가지고 보류한다고 해서 감정 건드리려고 서로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더 갖자는 이야기이지 전문성을 좀 갖자는 이야기지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어떤 고민도 참 좋은데 지금 70억입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보류한다고 해서 좋은 어떤 개장 방안 사실상 저는 무상급식조례안도 지금 자꾸 보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실제 개선안을 빨리 제출해서 그것도 지난 연초에 예산이 섰는 이상 방법 개선안을 제출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할 도리가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실제 개선안도 안 나오고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 좀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자, 이 본 동의안도 실은 한 달 보류한다고 해서 특별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행하지 않고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농정과가 되든 기초 기본 구성안을 잡은 대로 뭔가 시행을 해 봐야만 문제점도 나오고 뭔가 나오는 걸로 예상되는데 저는 아까부터 처음부터 이 사업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데 뭔가 수익사업에 비추지 말고 주민의 어떤 복지차원 측에서 약간 가미를 두고 어떤 판단이 된다면 어떤 한 달 뒤가 아니라 눈에 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결정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태근 예, 10분간 정회요청을 한다고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고마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 위탁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바라며 다음 회기 때 결정코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