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79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박희철 전문위원을 보며)

○김정미 위원 여기 과장님, 우리 박과장님. 이거 자료 있잖아요? 이건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자료 이거 어디 부서 담당이지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인가요?

○김정미 위원 예, 여기 보면 책 특히 표지하고 목차하고 보면은 한문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혼용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좀 통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개선사항을 한번 해 보는데요. 청와대, 국회도 다 한글로 통일을 했고 거기 한다고 따라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즘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인기리에 방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자료 제출하실 때 전부 다 한문이 많습니다. 편리하게 이렇게 했으면, 개선사항으로

○김정미 위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재직 시에 지난 5월 단수사태로 인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과 밤샘 작업 등 굉장히, 그 직원 중에는 과로로 입원까지도 하고 굉장히 직원들과 함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는 산불 예방하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제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 그리고 특히 FTA 대책에 타 시군보다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 예. 김정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도 참 너무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일선에서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너무 수고한다는 그런 답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FTA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또 처리도 원만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뭐 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너무 일찍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음소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도 고생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007년도부터 우리 내가 한 5년간 자료를 요청해가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07년도에 이래 보면 한 170건 정도 되고 2008년도도 한 170건 되고 매년 이래 하는데 아직도 올해도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수 70~80건이 올라와 있던데, 70~80건이 넘지 싶은데?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걸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한 5년 거를 이래 조사를 해 봐도 이게 매년 170건, 180건 이래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함은 지역구에 또 우리 있는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또 앞서서도 해 줘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출장소 내에서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이게 약 1,000여건 앞으로도 계속 이래 올라오니까 과연 우리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혹시 행여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개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다 2.000만원 미만짜리가 많고 전부 다 그거는 2,000만원짜리 미만이라 하는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 수준이다는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언젠가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뭐 출장소장님 여기 와계시지만 출장소 내에 4개 과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약 한 768억 정도가 예산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물론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겠지만 구미시 일반회계 전체 6,800억 정도 되는데 예? 구미시의 전체 인건비를 약 2,000억이라고 봤을 적에 비율적으로 그죠? 출장소에 여기에 출장소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건설과, 도로과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여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뭐랄까 좀 소외되는 우리 지역에도 농로도 있고 그죠?

○김재상 위원 상대적으로 소방도로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긴급을 요한다면 하겠지만 그냥 도랑만 보고 무조건 공사한다고 공사해 달라고 공사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게 아니고 내 말 뜻은

○김재상 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야 당장이라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좀 더 급하고 그죠? 좀 더 이거는 좀 더 지켜봐도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죠? 용수로 공사도 무조건 용수로만 있다고 해 가지고 뜯어고칠 게 아니라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전번에 청사 그래 3억을 작년에 줬는데 올해 청사는 완공 잘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청사 3억 줬는데 거기 보니까 아직까지 한 3,700 정도 남았던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또 3,000 또 신청했지요?

○김재상 위원 예, 국가경기도 안 좋고, 하기야 국가경기, 지역경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좋은 적이 있습니까마는 하여튼 예산을 좀 아껴서 최대한 절감해서 깨끗하게 청사 복원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1권 49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509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회단체 지원금 관련되어서요. 2010년도는 없었는데 2011년도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2011년도

○김성현 위원 그래서 많아서 뺐는 거예요?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제 IMF를 포함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원된 것도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마을에 다른 마찬가지로 축사 짓고 싶으면 축사 다 지어줄 수 없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농촌발전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어떤 개인이 알고 있는 개인이 시나 아니면 이런 데로부터 돈 받아서 하우스 지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 먼 돈 받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이 집행되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실제로 내 개인하는 지원하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볼 때 이후의 사업에서 바꾸어야 되거나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걸랑요. 개인한테 지급하면 같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선산에 이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미FTA 이후에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사라질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그 집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530페이지요, 농업인 자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미시에서 새마을장학금 있고 구미시 자체 장학금이 있고 이제 농어촌장학금 이거 장학금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수업료도 2010년도에 지급되었고요. 또 2011년도는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럼 예산 잡을 적에 학생수 계산해서 예산 잡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잘못 잡혔는 거잖습니까?

○김성현 위원 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학생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도에도 예산 없어서 다른 데 쓸 데 많을 건데 예산 잡을 때 실제로 이제 2012년 예산 잡을 때 2012년 대상자 범위들 파악하고 건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도비 책정되었으니까 시비 거기 맞춰서 맞춰놓는 것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내년에 이 대상 범위들을 실제로 내년에 학생들 계산하면 예산 범위들이 나오고 예산액들이 얼마 정도 나올 건데 그것에 따라서 도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도비나 이것이 맞춰져서 예산이 잡힐 건데 그렇지 못 했다라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화축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이수태 위원 항상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완하실 보완법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가니까 똥밖에 안 보이더라. 또한 구미시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버섯 이런 일부 품목은 나왔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에 구미당김 운동에 14개 업체 530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는데 이런 업체 각 과하고 이래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역상품이 판매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고기 한 접시, 막걸리 1병이면 3만원, 모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모르고 고기 사가 주마 하고 월요일이라서 고기 2접시, 돼지고기 좀 달라 하고 막걸리 한 2병 주소, 하니까 6만원, 7만원 나와 깜짝 놀라,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사실 구미시에는 각종 보조금 받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과별로.

특히 저희 우리 산업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구미시 전체니까 5월 달에 새마을과에서 박정희체육관에서 새마을전진대회 하는데 외식업체 다 들어왔습니다, 대구업체. 막걸리도 딴 데 왔어요. 이거 뭐야, 산동막걸리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렇게 보조 많이 해 줬는데 이거 감시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가, 구미도 외식업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지역상품이 참여하지 않고 제가 조금 갑갑해서 여러 개 과의 행사를 가서 “이거 뭐하는 거고? 구미에도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이, 왜 이런 걸 들고 팔아요?”, “ 아이구,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미 시비를 받아서 보조받고 그리고 구미시민들 오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국화축제 말썽 많으니까 내년 예산 보니 돈이 국화식재 하며 돈 6,500밖에 없던데 그래 해도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화는 가정집에도 키웁니다. 가을에 싹 베면 봄에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또 개화시기만 잘 좀 이래 관리해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사다 와서 뿌리, 아무 흙도 없는 거 꼽아놓으니까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뽑아내고 또 막 물을 주고 이런, 저는 그런 데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인력 낭비, 돈 낭비 또한 외부에서 국화꽃을 많이 사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구미에 국화축제 여러 군데 하지요? 삼성전자서 합니다. 구미시 새마을단체 부녀회에서 가서 다 봉사해 줬어, 얼마 전에 모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거 봤습니다. 또한 천생사 또 하지요?

○이수태 위원 천생산 석불스님 하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 이거 오라고 초청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 아니, 이런 것도 또 같이 묶어서 연계하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이 사회 기업에 일반 대기업하고 그래 같이 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렇게 민하고 관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그냥 제가 보니까 구미행사는 많이 하는데 거의 다 통장, 새마을, 단체들 동원력밖에 없습니다. 민간들은 별로 안 갑니다. 항상 지역상에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까지 가기가 상당히 40분씩 걸리니까 말로만 저탄소 탄소 절감하자 하고 저탄소도시라고 떠들어 쌌는데 좀 아끼자 하는데 더 많은 경비를 유출하는 겁니다. 탄소 발생을 더 많이 시켜요, 지금 구미시가. 두발로데이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읍면에서 차를 큰 차에 자전거 싣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지 마라 해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오라고, 오라고 사정을 하고 동원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주 잘못된 옛날에 과거 정말 우리가 새마을사업 할 때 동참했을 때 강제로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안 해도 스스로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묘상자 좀 문제가 많고 항공방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뭐 때문에 맞는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이수태 위원 경지정리가 잘 된 데는 항공방제를 하고 아주 불합리한 데는 농약을 줍니다. 도열병약, 문고병약, 살충제약 한 병꼴에 600평(1,980㎡)이 한 병꼴이 안 돌아갑니다. 600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약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항공방제 하는 데는 이익을, 논이 좋은 경지정리한 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어려운 데 실제로 골짜기 골짜기 논 따라 있는 사람들은 농약병 한 병 허리 구부려서 받아가서 정말 쥐기 힘듭니다. 지금 이거 경상북도에서 올해 약제 살포하는 기계가 상당히 좀 좋은 게 몇 대 내려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는 것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친환경이라고 매일 떠드는데 항공방제는 계속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괄 한꺼번에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천, 상주 지금 항공방제 안 하지요?

○이수태 위원 농지면적이 구미는 상주의 반도 안 되는 거 알지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뭐 무엇 때문에 사벌 같은 데 그 큰 들판에 왜 항공방제 안 합니까?

○이수태 위원 구미시만 유독 농민들한테 주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더 많습니다.

또 상토 한번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앞으로 좀 줄여주시고.

상토 농협에 제가 업소에 사러 가니까 1포에 3,500원 하던데 우리는 6,600원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도 많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는 남아서 쌓아 재워놓고 있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지산들판에 없어서 100포가 필요한데 50포밖에 안 돌아와요, 직불제 때문에. 직불제 해서 풀어주잖아요.

○이수태 위원 직불제 문제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가져가고 그걸 가져가서

○이수태 위원 지산들에 가든지 어느 들에 가도 옛날 같이 과거에 논에 저희들이 부직포 바닥에 깔든지 덮든지 해서 정말 못자리 하는 사람 몇 농가 됩니까? 몇 농가 안 되지요? 그냥 가져가서 다른 걸로 쓰잖아요.

○이수태 위원 자부담 몇%입니까?

○이수태 위원 한 50% 늘릴 의향 없습니까? 그러면 포수가 많으면

○이수태 위원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그런데 또 지금 자부담 많고 6,600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 가면 사면 3,500원인데 그 10%는 어디 그거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똑같은 상토가 전국에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어떤 구미시에서 농정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6,600원 한 포에 팔고 구미농협에서 3,500원에 팔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상토 지원도

○이수태 위원 상토 지원도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10% 안 했다던데” 하니까 물어보니까 역으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어떤 데는 뭐 농협에서 대줬겠지요.” 이렇게 회피하는 데도 있습니다, 질문하면. 구미 지산들에는 대다수가 조그맣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농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임대농이라서 직불제는 돈은 다른 사람 타가고 직접 농사짓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그 상토 3,260원 아니요?

○이수태 위원 예산서에는 6,600원이 적혀 있잖습니까? 내년 예산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이수태 위원 그거 왜 그럽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그러면 세분화시켜 주셔야지 그래 꾹 묶어놓고 알면 이것도 요렇게 또 빠져 가면 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자부담 10%에 대한 기준 그거 돈 회수했는 금액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몇 포 배포했습니까, 올해?

○이수태 위원 금액 맞아떨어집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 8,602헥타입니까?

○이수태 위원 구미 전체 농지면적 몇 헥타입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1,257, 자, 자. 지금 이거 한 개도 안 맞는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래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이 수치가?

○이수태 위원 100% 상토는 구미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골고루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그래? 좀 전에 말씀했는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까? 필요한 양 만큼에.

○이수태 위원 농민이 필요한 거만큼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2012년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만큼 이거 배포해 줄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읍면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동지역의 대농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봅니다. 형곡동, 송정동은 상토고 농약이고 남아돌고 지산동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지산동민들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농 여기 송정동에도 여러 사람 있을 거고 지금 구미 동지역에 구미 지산 쪽을 기준해서 부곡들에 불과 한 20~23명,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은 100마지기 이상 농사짓는데 그분들은 무엇이든지 모자랍니다. 왜? 직불제하니까 자기들 직불제 하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농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빠져 나가기 위해서 다 받아가다 보니까 다 이래 해 버리니까 그 동네에 가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 쌓아 재어놓고 있어요. 그 현실을 모르십니까?

○이수태 위원 알고 있죠?

○이수태 위원 알고 있잖아요.

○이수태 위원 불합리한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개선해 줘야지.

○이수태 위원 관에서 해 줘야지 누가 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보조라 하니까 20% 이러는데 공짜로 주면 더 좋아합니다. 공짜로 주면 막 리어카 끌고 허리가 아파도 와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자꾸 또 이제 10%하다 또 20% 한다는데 20% 하면 또 양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그럼 또 공짜로 안 주고 10%, 20% 또 필요 없는 사람 안 받아갑니다. 그 받아가는 사람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어떤 집에 가보면,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저하고? 산더미 같이 재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필요한 사람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다음 농약관계도 600평에 문고병이, 나는 문고병 한 병도 안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따갭니까? 3/4병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100리터인데 80리터밖에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하지 말자는 말이네, 아싸리 그런 것 같으면.

○이수태 위원 예산 확보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또 예산 확보한다 해요.

○이수태 위원 지금 좀 전에 민원봉사과의 과장님 농민들 다 어렵다고 말씀, 다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 지금 조금 짓고 있습니다. 저도 들에 가서 한 번씩 가서 나락 가로 돌려보기도 해 보고 제가 중간중간 비료도 후치러 갑니다, 무조건 저도 1년에 몇 번 들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농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모판 집에 가면 한 200장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저도 모판 임대로 전문하는 사람들 위임해 놓고 모판만 갖고 와서 심습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보다 무엇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갖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특별층에 기득권층에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잘 하지만 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그런 식으로 임시 땜빵으로 해 갖고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 하다못해 김천농고 가서 한번 물어보이소, 국화 이래가 되는가. 거기 가서 공부 좀 하러 가 봐요, 거기.

○이수태 위원 국화도 인물도 좋은 거도 몇 개 없더구만.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이수태 위원 살짝 갔다 제가 퍼뜩 뒤로 나왔습니다. 앞에 조금만 보고.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시고 좀 더 잘 하시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약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저도 농약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신문보도에 보면요, 직원이 농약을 횡령해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고요.

○박주연 위원 제가 농민신문 갖고 얘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지금 중복되는, 중복 구독되는 농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 삭감 때 삭감을 1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를 다 살려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살려 올리기 전에 중복된 인원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구독인원이 1,400명이더라고요, 농정과.

○박주연 위원 제가 정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됐는, 내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이런 게 있다라면 중복되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낭비성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내용이 그러면 내역은 안 같습니까. 그러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박주연 위원 농민에 대한 정보 아닙니까, 그거?

○박주연 위원 무슨, 그러면 그래

○박주연 위원 그러면 그 중복되는 분들은 무슨 저거로 중복됩니까? 양쪽에서 다 받아봅니까?

○박주연 위원 중복된 거는 그러면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인원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1,400명 중에 11.9% 231명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은 농민신문은 지도자나 농민이나 다 같은 농업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인원은 참고하셔갖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503쪽에 이거 한번 봅시다, 용역비.

○임춘구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안 틀려요? 503쪽에 전부 특히 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전부 다.

○임춘구 위원 하나도 안 틀려요? 집행을 설계사무소하고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원짜리까지 왜 똑같아요?

○김재상 위원 예산 줘서 거기 맞춰가 설계하면

○임춘구 위원 아, 딱 맞춰 이래줘요?

○임춘구 위원 총괄용역으로?

○임춘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아요?

○임춘구 위원 아, 나는 그래 이런 끝 단위 1원까지 똑같으니까 아, 총괄용역에서 이 소계를 했을 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총괄, 이게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502쪽은 또 틀리고 503쪽은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따로 발주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요?

○임춘구 위원 아, 예산상에 부기를 따로따로 다 했는 거고?

○임춘구 위원 밑에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간단히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농정과에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래 참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 흔히들 내가 농정과를 보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농협 출납계 직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폄하발언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민간자본, 경상 보조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게 많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면지역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한 여섯 분 정도를 만났어요. 물론 그분들의 다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그분들의 모두 이구동성이 하시는 말씀이 받는 사람만 매일 받아간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농기계 장비지원이라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거기서 마을단위 별로 이래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도 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님이. 이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좀 소외되고 그런 분들한테까지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교육을 철저히 좀 시키세요.

○김재상 위원 뭐 단체만 있으면 그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도 보면 중복 지금 사실은 '외 몇 명' 하는 거 있지요?

○김재상 위원 제가 이번에 참 사실 농정과에다가 민간자본보조 이거 전부 다 ‘외 몇 명’까지 이름 다 적어가지고 농정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 산림과, 유통축산과 전부 다 내가 민간자본보조 전부 다 명단을 다 내가 받고 싶었어요. 그럼 그 말은 곧 뭐냐? 물론 집에 가면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채소도 키우고 알아요, 그러면 각각마다 다 찾아다니며 다 보조를 받고 각 그 군데마다 단체에 다 가입해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장비 지원도 받는 사람 그 사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내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약 350억 가까이 올라오던데 전년 대비 한 5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FTA가 아직 발효되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압니다, 어려운 거 우리가 압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도 살고 다 산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무상급식 그거 할 적에 예산할 적에 농가에다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짜 계약재배도 좀 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학생들은 더불어 양질의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제 앞으로 곧 다룰 건데 예산삭감이나 검토를 하고 이러면 그 예산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인맥을 달아가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을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전화 한 통화가 안 온다고. 예를 들어서 김재상 위원이 뭐 건드렸다 그러면 김재상 위원하고 친한 사람 빨리 찾아라, 사람 못살게 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과장님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면 과장님이 좀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제 방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삭감이나 검토됐는 부분에서는 찾아온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예, 뭐 오셨다니까.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뭐 오셨다고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곧 앞으로 이제 예산심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절시키렵니까? 우얄랍니까?

○김재상 위원 이거는 다 4개 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그게 맞지, 막 누구누구 학교 동기, 선후배 막 찾아와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주연 위원 농민신문 건드렸다고 농민단체 막 떼거리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삭감시키겠습니다. 찾아오고 전화 오는 분한테는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찾아와서 설명 구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여러 가지 질문도 많습니다. 용배수로 공사도 많고 한데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모례가정 권역 하는 이게 뭡니까? 나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틀 뒤입니까, 사흘 뒤입니까? 모례가.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뜻을 말합니다, 내가. 도개리에 있는 거 압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농촌마을 정비사업 하면 되지 모례가 뭡니까그래, 모례.

○김재상 위원 그럼 춤새권역은 뭡니까? 춤추고 이래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글자도 어려워요, 이거.

(웃음소리)

아니, 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김재상 위원 농촌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정비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모례가정 권역이고, 나는 처음에 이틀 뒤에 뭐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춤새권역은 춤추는 데인가? 아니,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이런 것도 뭐 행자부에서 명칭을 정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건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김재상 위원 아, 돈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일단 이름 지어야지 돈 예산지원이 나간다. 그래서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농민 쪽에 관심이 많은 김성현 위원한테 물어도 자기도 모른데요.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거는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인데 몇 년에 걸쳐 하는데 모례가정 같으면 도개가 불교발상지 아도화상 있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모례가정을 지었다 하고 아까 무을은 잘 설명하네요, 춤출 무(舞)자, 무을이 새을(乙)자니까 그걸 춤새권 이렇게 지었다고 설명하면 쉬울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임위원님 더 잘 아시네그래.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이게 김재상 위원님, 2년에 걸쳐서 아주 이거

○김재상 위원 맞아요, 예.

○임춘구 위원 교수들 와서, 선정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 오히려 칭찬해 주이소. 고생했는 거.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임춘구 위원 국비가

○김재상 위원 이걸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제목이 똑같은, 이제 사업은 똑같은데 제목이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이거 뭐 어디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용배수로 공사에 시공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습례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같으면 원래 계획은 '11년 3월4일에서 6월1일까지인데

○김정곤 위원 그 중간에 시공 중지해 가지고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이것 또 하나,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에 보니까 우리가 도급자한테 주는 게 계약금액이 1억5,800 되어 있는데 하도급 금액은 6,400만원 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장상봉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 512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공사를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원래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 하고

○김정곤 위원 같은 공사를 또 다시 하도급 주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것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들어갈 때 이거 공사금액에 대해서 먼저 산정해 볼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면 1억5,000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6,500만원까지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임춘구 위원 토목직이 이야기해 줘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부분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다 뭡니까, 기재를 할 때 ‘토공 부분’ 이렇게 해 놔야지 이래 되면 얼핏 딱 보니까 ‘왜 이래 금액이 적어졌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이수태 위원 이번에 이제 모례가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불교 전초지로써 묵호자가 모례가, 모례라는 사람 집에 와서 모례정(井)을 우물을 파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묵호자는 시커멓고 오랑캐 오(吳)자 시커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와서 넘어와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도화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네이름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수태 위원 모례가 사람 이름이지, 모례라 하는 도개 동네 사람 이름이라, 요새 같으면 임춘구 위원, 임춘구, 모례 이렇다 말입니다. 그걸 바꿔주셔야지. 잘못 와버리면 이게 저거 왜 아무것도 모르나 이래 버리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그리고 또 모례가 누구 물을 사람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또 물어갖고 그거는

(웃음소리)

불교 전초지로써 우리 3대 문화권에 구미도 지금 이게 빨리 우리가 구미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묵호자 처음에는, 다시 와서 이름이 묵호자니까 시커먼 오랑캐라고 이래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도화상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그런데 모례가, 모례 집에 와서 묵호 와서 해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웃음소리)

자, 우리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자,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권 535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559쪽 가축 사육농가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한우, 육우, 젖소농가가 우리 전체 구미시에 1,951호 농가입니까?

○임춘구 위원 사육두수는 4만1,000두, 90두 이상이 74농가에 11,000두 가까이 되면 1/4을 차지하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30두 미만은 1,300두가 되니까 실제로 74농가가 우리 축산의 1/4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4만1,000두 중에서 한미FTA 발효가 되면 축산농가 제일 타격을 받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암수 이거는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4만1,000두 중에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임춘구 위원 왜 제가 암수 비율을 묻는가 하면 우리 적정두수가 우리 한우 적정두수가 얼마 되어야지 적정두수가 되지요, 우리나라에?

○임춘구 위원 아니, 한우 적정, 우리가 축산농가가 안 다치려고 그러면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적정두수가 300만두 이하로 가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묻는 게 4만1,000두 중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암수 비율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암수는 생산을 계속 송아지를 생산하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이대로 송아지 계속 했을 때 타산도 안 맞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300만원 가다가 지금 한 100만원대로 1/3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농가들 축산농가한테 쉽게 말해서 수소는 비육을 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고기를 내기 위해서, 암소는 증식을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런 거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해 갖고. 암수 비율을 해서 암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암소가 비육하는 방법도 교육도 해야 되고 암소가, 쉽게 말해서 수소는 거세를 해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암소도 암소는 난소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이 안 되도록 암소가.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구제역 예방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구제역 예방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임춘구 위원 1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이수태 위원 1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임춘구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정연국 가축방역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 지난번에 구제역 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지요?

○임춘구 위원 구제역이 처음 났는 안동지역은 축산농가가 구제역이 났는 사람이 덕을 봤습니다. 왜? 구제역 났을 당시에 소 값이 최고 정점에 있으니까 그 보상을 받으니까 오히려 지역농가 중 구제역 났으면 더 부자되었을 건데 이런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역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년도 구제역 예방 예산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예방약 하나가 몇 마리 놓습니까?

○임춘구 위원 25마리 놓잖아요?

○임춘구 위원 자, 이 축산농가가 1두에서 30두 미만 농가가 1,546농가입니다. 자, 그러면 3마리, 5마리 키우는 농가를 25두 하면 3마리 놓는 농가를 8농가 내지 9농가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구제역은 어떨 때 적절하게 예방접종을 해야지 구제역이 방제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지구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제역 예방을 해야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런 예산을 가장 중요한 예산을 유통축산과에서 내년도 빠졌어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예방약이 굳어지면 또 놓기도 힘들지요?

○임춘구 위원 25두 1병에 25두를 놓을 수 있는데 그놈을 주사기에다가 빼갖고 주사기를 줍니까? 주사기를 빼서 농가에다 나눠줍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린 소는 접종기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아지는 2개월 후에 놓아야 되잖아요? 소는 6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는데 자, 소 1~2마리가 구제역 일어나면 전체로 번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구제역이요.

○임춘구 위원 제 말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을 왜 안 세워 갖고 예비비 12억 포함해 국비 해가 12억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내년에 당장 2월 달 이럴 때 예방을 1~2월 달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요, 계장님?

○임춘구 위원 그거 뭐로 하려고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1억 들어갈 예산이 미처 대비를 못하면 12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비비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제가 밀렸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구제역 예방 그게 밀려갖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해서

○임춘구 위원 미리 미연에 방지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곧 7일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이거를 차질 없이 당장 1월 달부터

○임춘구 위원 예방접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접종을 들어가요? 또 난리를 지겨 갖고 공무원들 과로사로 쓰러지고 근무하고 이런 것보다 예방해 놓으면 구제역이 예방은 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미리미리 저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렸는 건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소농가, 대농가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1,900농가 중에서 30두 미만 농가가 1,600농가입니다. 이런 농가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임춘구 위원님이 해 주셔 갖고 안 하겠는데 지금 소독 관리는 농가소독 관리는 매뉴얼이 제가 지금 매뉴얼을 작년에 구제역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매뉴얼이 없어갖고 우왕좌왕한다라는 소리에 매뉴얼이 있냐고 해서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이거 수정분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박주연 위원 아, 소독관리나

○박주연 위원 기본행동 요령의 매뉴얼은 지금 농가로 다 갔습니까?

○박주연 위원 지금도 소독은 관리 자기 자체에서 농가에서 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아, 완성 받아가 나옵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후 대책보다는 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연 위원 예방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매주 금요일 날 금오산, 매주가 아니구나. 한달에 한번 정도 하지요?

○김성현 위원 직거래장터.

○김성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5,600만원인데 올해 이제 8번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매출이 2억2,500 정도이더라고요.

○김성현 위원 2억2,500 정도인데 2억2,500 정도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물건 팔아서 남는 이익금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럼 구미시가 이보다 더 잘 되려고 하면 차라리 이마트나 하나 지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마트를 지어가 구미시가 운영해 버리면 사는 사람도 싸게 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데.

○김성현 위원 그래서 어디의 돈이든 실제로 이제 5,600만원이 소요되어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별로 잘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내년에 전국에 초등학교 중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80%가 무상급식이걸랑요. 물론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다른 데 거의 다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만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도처럼 독립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의지를, 활동하지 않는 것 그다음 도가 도 교육청이 전혀 그런 데 관심을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경북에서 포항이 1, 2학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34억 잡혀있는데 구미만 작년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큼 그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4억7,000, 한 2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 실제로 약속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예산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라는 약속들도 지금 현재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2011년도에는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낫습니다. 물론 울진과 군위 이런 군 단위가 있지만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1년까지는 구미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구미가 포항, 경산보다 뒤집니다. 2012년 예산을 놓고 보면.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조례하고 차상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라고 얘기했으면 실제로 몇%라도 예산을 늘려서 범위를 160% 했으면 170%가 되든 이렇게 늘려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걸랑요. 물론 예산범위 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다 해야 된다니까요. 세 자녀는

○김성현 위원 그럼 밥 값 알리려고 아이 하나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제로 빠르게 다른 도에 비해서 경상북도에 태어났다는 아이들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는 그렇다고 세금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세금 내면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구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거 실제로 역차별인 겁니다.

○김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전국 80%가 시행, 이상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FTA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 국회의원님이 15명이 계십니다. 그중 10명이 FTA 찬성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미의 국회의원 두 분도 그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 FTA 대책에 농축산 분야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다 아시는데

○김정미 위원 중앙과 도와 우리 시의 구분을 하셔가지고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예, 그래 축산농가의 큰 문제가 무엇보다도 사료 지원체계

○김정미 위원 그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김정미 위원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멕시코가 12년 전에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인구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고 주가 농업입니다. 농축산 쪽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농가가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농가 350만 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우리의 반도 안 되는 150만 가구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피해가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도 아주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요. 그래 뭐 농가에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시설지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는 미국시장과 무한경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예산 중에서 부스 할 때 진열장 이런 거는 텐트를 우리 직접 구입하셨지요? 장기간 쓰기 위해서.

○윤종호 위원 그런데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텐트는 장기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구입을 하신 거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 외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텐트사용료 외에, 지금 하루 시장을 열 때 비용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금요일 정도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상당한 매출을 지금 올렸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25일 날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셨지요? 안 했습니까? 모임 갖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12월 예, 25일 날 끝나고

○윤종호 위원 그 나왔던 중요한 중점적인 이야기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윤종호 위원 물론 그 방향을 좋게 잘 가게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 그래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직거래장터가 이번에 하고 이번에 11월25일 날 하고 다음에는 언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제 텐트는 구입이 다 된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창 금요일 날 장터를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시민들에게 소문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기도 보면 방문객 한 2,500명?, 250명?

○윤종호 위원 2,500명 정도 이래 되는데 소문이 났는 상태인데 그때 그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한 일곱 분 정도 나눠보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8월 달에 해 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해 가지고 8번 정도 했는데 소문이 났는데

○윤종호 위원 예, 여기는 아, 10월 달까지니까 예, 그렇겠네요. 11월 달에 했으니까 예, 했는데 중간과 중간에 이제 쉬다보니까 물론 특수농가에서 이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절도 고유명절 또 있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1년 내는 해야지 우리 시민들도 아, 금요일 날 가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할 수가 있구나, 금방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조정을 또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FTA로 해 가지고 요새 축산농가도 여러 가지 구미농가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이런 직거래장터는 활성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쌀 빼고는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게 20% 다 미만, 5%대도 훤히 많고 쌀 한 95% 되고 그 외는 20% 이하로 거의 다 떨어졌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참 이래 강조를 하면서도 가격면 이런 면이 또 어째 보면 폭락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마트가 있지만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직접 그걸 갖다가 지금 상당히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좀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어차피 보니 투자할 돈도 별로 없네요. 장려를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윤종호 위원 예, 아주 적당합니다.

○윤종호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 따지면 상당히

○윤종호 위원 아, 그리고 이제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우리 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부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축공동자원화시설 분뇨화 시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개에서 다시 4군데 들어왔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항상 따라가시는 것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물론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축협 측에도 이제 책임자들이 문제인데 자,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 이제 현지 조사를 하고 바깥에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전에 도개에 전번에 선정이 될 때, 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입찰공모를 내서 하실 분들을 갖다 모집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어느 특정한 지역 문제가 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 준다 하고 또 현지 조사를 한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다 들어오고 시민들도 애를 먹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그때 가 출혈이 생기고 나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실은 이래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옛날에 우리가 산동에 자원화시설을 할 때도 보면 산동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도 해평 비롯해 여러 군데서 하려고 응모하려는 시민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인센티브라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분들 생각을 안 하고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과치를 뽑으니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그분들께 내부적으로 이게 분란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요. 분란이 나가지고 지금도 간혹 들을 수가 있는데 당신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기를 잘 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전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라면 또 여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중에서 9개 업체 중에서 선정이 1개가 되게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만약 그중에서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인센티브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해도 관계없느냐? 이런 조건까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는 뭔가 하면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충분히 알리고 나서 그래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 주민 도개에서도 보니까 특정인 반대를 했는데 4군데서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그러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걸랑요. 그래 이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행정 쪽에서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걸랑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어떤 현지 그리고 견학 또 그리고 전번에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이런 면의 장점들에 대해서도요, 반대는 했지만 그분들의 알 권리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당신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이수태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미 축산폐수 얼마쯤 나옵니까? 몇 톤?

○이수태 위원 얼마 안 나오네.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이렇게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다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환경청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국비를 줄 테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 게 있지 싶은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각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되고 이런 님비현상 때문에, 서로가. 그 부분 하여튼 어차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도비 26억5,500만원 받아오셨잖아, 그죠?

○이수태 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수태 위원 그래 잘못하면 반납될 우려도 있고 빨리, 우리 윤종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빨리 해결이 민원이 해결 되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우가 약 100만 마리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 개체를 줄이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준다라고 지침 받은 게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지금 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100만 마리를 어떤 부분에서 전국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한우에 대한 축산 제고력 이런 사업에 지금 우리가 예산 잡힌 게 많지요?

○이수태 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 자꾸 도태될 때 농가에 좀 일정 부분에 배려해서 일단 다 죽기 전에 일정 부분을 개체수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이걸 연구하셔야 되지 지금도 또 송아지 낳는다고 또 돈 주고 이거 문제 좀 안 있습니까? 방향을 지금 좀 큰 틀로 잡아갖고

○이수태 위원 문제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그래 하시면 되고요.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IMF 왔을 때 '98년도 그때 소 중소 한 마리 배에 새끼가 있는데도 한 마리에 30만원, 20만원 했습니다. 막 도살 막 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농민들 더 피해가 오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갖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개체수 줄여야 된다, 100만 마리 이상 240에서 250, 숫자는 다 틀립니다. 전부 다 방울 달아주기 이거 전부 다 바코드를 다 찍었지만 지금 현재 360만이니, 370만이니 정부 추산은 340만이다, 어떤 부분이 통계가 안 나와요. 탁상행정이, 과거 모양 탁상행정 그런가 몰라도. 그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약 100만 마리는 어쩔 수 없이 개체수 줄여야 합니다, 그 소에 대해서. 그러면 구미시가 좀 앞장서서 가서 정부에 농수산식품부 이런 데 연락해서 우리 구미시는 앞으로 한우를 빨리 최 1등으로 줄일게, 돈 얼마 줄래, 1마리에 보상금 얼마 줄래?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제고력 돈을 우리도 이래 갖고 지금 현재 300 받으면 305만원 줄게, 보너스 5만원 더. 이렇게 앞장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펴면 구미시가 야, 진짜 잘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유영식 과장님 또 뽀끔 이래 용돈 좀 많이 안 주겠습니까?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대단하다 이래가

○이수태 위원 다른 데 하든지 말든지 우리만 해 보자 하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또 낳았다고, 자꾸 줄여야 되는데 또 낳았다고 또 돈 주고 또 잘 키우라고 돈 주고

○이수태 위원 새끼 낳으라고 수정 값 주고 뭐 이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걱정만 늘어질 게 아니고 좀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그 전문이시잖아.

○이수태 위원 어떤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예.

○이수태 위원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뽀끔 받도록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웃음소리)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김재상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제스처를 함)

○김재상 위원 전번에 행정 지적사항에 보면 RPC 통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업자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그래?

○김재상 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포장재도 다 틀리고 말이에요, 그죠?

○김재상 위원 하여튼 내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벼 건조장 예산지원 나갔지요? 벼 건조장.

○김재상 위원 예, 고아에 그것도 농협사람, 그런 것도 농협에서 돈 많이 벌고 하는데 구미시에다가 굳이 손 내밀 필요 뭐 있어요, 예?

○김재상 위원 아니, 농협에 돈 많이 벌잖아요, 예? 또 이거 아니라도 비료로 해 가지고 많이 또 챙겨갖고 하는데 예? 농민들 상대로 돈 많이 버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지어가지고 자기들 효율 높이면 되잖아요. 자기들 해외출장비 많이 쓰지 말고 그런 거 좀 투자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농정과 예산이 약 한 170억 올라와 있는데, 예?

○김재상 위원 '12년도 그죠? 농정과는 전부 다 이제 지원입니다. 거의 태반이.

○김재상 위원 물론 압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뭐 FTA 때문에 전부 다 걱정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이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좀 진짜 이익을 높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좀 선별해서 투자할 방법은 없는가? 그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돈사 같은 데 뭐 돼지 얼어 죽을까봐 온열기 넣어주고 돼지울타리 리모델링 해 주고 사료 지원해 주고 액비 지원하고 그래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요공급 논리에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좀 판단해 가지고 이익이 안 된다면 자꾸 자기가 줄일 건 줄이고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하여튼 전 분야를 모든 분야를 다 다방면으로 다 짜갈라 가지고 다 지원한다 하는 건 좀 문제고 모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진짜 우리가 참 아이러니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대야 될지 지금 이번에 과학경제과에 소상인에 대한 지원은 단 10원도 없어요. 내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단돈 10원도 없어요.

(「과학경제과에서 말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걸 그래 예를 들자면 비교를 하자면 너무 차별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 가지고 돼지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하고 농산물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FTA 해 가지고 지난 그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농가소득이 없었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이, 어렵지요. 농촌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어렵지요, 썰렁하니.

○김재상 위원 아, 그럼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2010년도까지 소나 돼지 키워가지고 손해 본 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지금 돼지 돈사 하시는 분들 지금 적자 보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 제로?

○김재상 위원 뭐 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저 현상 유지한다? 예.

○김재상 위원 얼마 전까지 가격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 지금 소 값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좀 더 우리 유영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무조건 지원하려고만 자꾸 염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지원을 하되 제대로 효율이 날 수 있는가를 좀 공부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요, 그거 그죠?

○김재상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제가 초치는 게 아니고 이래 보면 정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참 많습니다. 많은데 또 다른 유영식 과장님이 유통축산과장 아니고 다른 과장 갔더라도 또 그 과에 가보면 그 과에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또 다른 과에도 또 소상인들도 참 힘듭니다, 지금. 선산에도 아까 있지만 지역구 의원 있지만 저녁 8시만 되면 어둡답니다, 길이. 사람이 없답니다, 그죠? 그런 활성화 방법도 다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연구하셔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이 높게 일어나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잠깐 아까 보충질의 조금 부족해 잠깐 1분 정도 쓰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 노모가 우리 어르신 두 분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소 2마리 송아지 8개월짜리 해가 2마리 해가 3마리죠, 230만원에 팔았다 하더라고요. 먹일 수가, 사료 참 값은 올라가고 어르신들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해양투기 문제 그 가축분뇨 잠깐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톤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게 물론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걸 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하지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 아십니까? 우리의 농산물 가축분뇨를 처리했을 때 비료를 만들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는 자원화시설을 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 약 2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 그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일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요, 돈을 갖다가 보면 돈을 기금을 받아가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주체가 말 그대로 이제 수익성도 이게 이제 국가를 어떤 정책사업을 갖다가 빌미로 해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산동이라든지 장천이나 도개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 9개 업체 쪽에서 그 수익이 그 지역 자체에서 운영을 그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축협은 아니죠.

○윤종호 위원 제 말이

○윤종호 위원 위탁 업체는 주체인데 사업체가 주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축협이 해야 된다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위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동면에서, 면이라든지, 면도 될 수가 있고 그 조합 농협도 될 수가 있겠지요. 면단위라든지 아니, 업체에 9개 업체 중에서 꼭 개인을 제외하고라도 그 단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예, 축협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농협이나 축협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이거 하는데 영농 뭡니까, 이제 축협에서 일단 주체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영농법인 그리고 농협 이런 데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윤종호 위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조금 꺼리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이 많고 적고 떠나 가지고 이분들은 물론 축협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보다도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있는데 각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예를 들어 농협, 영농법인 이렇게 사업체가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사전 검토가 되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 아니고 물론 전체로 봐서도 구미시 주체지만 축협으로 봤을 때는 다른 면단위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안 보는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시각들이. 아까 조금 중복됐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저는 이제 선정이 되었다 하니까 주체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좀 가능한 건지 만약에 가능했다라면 혹시나 지역에 조금 이래 지역에 혜택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영농법인 했는 운영을 해서 그쪽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은 이제 변동은 불가능한 거고?

○윤종호 위원 변동 불가능한 거지요?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또 반영을 해서 시정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산림경영과는 1권 579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진짜 힘든 시기 왔습니다. 대단히 산불예방 관련된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라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참생태숲 잘 된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진입도로 아직 안 되지요?

○김성현 위원 내년 예산 안 잡혔지요?

○김성현 위원 다 하면 몇 억 정도 듭니까?

○김성현 위원 출장소장님, 아까 소규모 주민사업 많은데 이 4억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으로 해서 4억 마저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반 이래 찔끔 해놔 놓으면 모양도 그렇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왔을 때 마저 내년에 공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에코 관련되어서 산악레포츠, 에코 실제로는 또 구미 건설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동강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갑자기 구미 근교에 이런 레저스포츠가 너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전 강하고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갑자기 구미시에 여기 보면 312억, 185억, 여기 강변공사는 6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합치면 1,000억이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 1,000억이나 되는 돈이 투입되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잘 분산하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거대하게 1,000억이나 되는 돈들이 갑자기 이렇게 구미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로부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치산치수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산림청 주관으로 금년도에 산림분야 전국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김정미 위원 (웃으며) 산림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산불예방과 산림행정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직 5대 의원이셨던 우진석 조합장께서도 산림행정 관련 공직에 계신 만큼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공기와 물이 자원이 될 수 있게 소중한

○김정미 위원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58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 두 업체밖에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구미 두 업체뿐입니까?

○김정곤 위원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김정미 위원 그 두 업체가?

○김정미 위원 예산 얼마 안 되어도 그래도 또 크게 보면 또 클 수도 있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니까 한 회사에서 설계하면 한 회사가 가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이게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 이렇게 쪼개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밖에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확실합니까?

○김정미 위원 그래 1년 사업을 이게 정해지면 이제 쪼개지 말고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하려 했더니 그러면 그럴 수도 없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 계장님들 모든 분들께 1년 농사 결실의 결과로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작년에 또 받으셨지요?

○윤종호 위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충질의 동료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김성현 위원, 진입로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한 4킬로 정도 남았지요?

○윤종호 위원 아, 400m 남았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저수지 둑의 그 부분이 실은 너무 좁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승용차가 지나가니까 제가, 나머지 한 25센티, 30센티도 안 남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예, 교행도 불가능할 뿐 아니고 큰 차 자체가 진입이 일단 안 되니까

○윤종호 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내비게이션 안 되는 거, 산동까지 나가신다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회사에 해 보시면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지를 않고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그걸 갖다 예를 들어 무슨 무슨 무슨, 업체 대면 안 되고 어쨌든 업체들 중요한 업체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쓰는 데가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갖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지도 수정 지정하는 등록 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목적지로 해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쪽에 차가 이제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걸랑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내비게이션 회사마다 다 해야 되는데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은 많지를 않아요.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정 지도등록 하나 하시면 긴히 일부러 손수 마중 안 나가셔도 이것도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나마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생태숲에 들어갔는 돈이 지금 얼마나 투여가 되었지요?

○윤종호 위원 50억 사업 중에서

○윤종호 위원 예, 국비사업인데 산림 에코센터에 나온 이쪽에 산림복합체험단지 이것도 포함 됐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아니, 지금 해 놨는 생태숲 내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완전히 끝났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여섯, 일곱 번을 제가 갔다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내가 일부러 갔다 왔는데 몇 개월간에 했던 많은 변화가 실은 생겼더라고요.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니까 또 업체 왔는 방문객 수가 직접적으로 왔는 방문객 수 우리 과장님께서 ‘대박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더라고요. 한 900몇명 왔다 갔는데 그쪽 업체에 내가 전화를 이렇게 해 봤어요. 한 6개 정도 업체를 갖다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반응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진입로만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날 제가 가면서 느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가족단위도 중요하지만 소풍 겸 또 아니면 종교단체 이렇게 오는데 그쪽에 뭡니까, 다니는 길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쪽 내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봐서 즐겁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무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절에 맞는 어떤 봄꽃부터 해 가지고 가을까지 갈 때까지 그런 종류의 특성들 이게 말 그대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색상 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말, 그 나무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특징을 갖다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래 말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하고 눈으로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요.

○윤종호 위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생태숲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리고 그쪽에 땅이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끝 쪽으로, 보니까 우리 시 거 아닌 게 하나 들어앉았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지하에, 그분 지적을 못하겠는데 그쪽 공간을 하루속히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빨리

○윤종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지요?

○윤종호 위원 하루빨리 활용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이들이 와서 예를 들어가 단체가 한 30명, 50명 왔을 때 공간이 놀이공간들이 좀 많이 없어요.

○윤종호 위원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잔디라든지 아주 조형물을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둘러앉아 가지고 놀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레포츠공원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해결이 아직 안 된 게 있는데, ‘시정’하고 ‘감사’ 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그냥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아, 이건 끝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밑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시민들 위한 건데 또 이래 보니까 임도 이런 데 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 없도록 특별히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 내년에 또 더더욱 높은 상,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뭡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김정곤 위원 복구설계서가 들어오면 시에서 한번 다시

○김정곤 위원 볼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이런 거를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만약에 이게 만약에 감사원에 지적이 안 되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 구미시의, 시에 책임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아니죠.

○김정곤 위원 아니, 이 업체가 말입니다. 지금 선기동 같은 경우처럼 업체가 나중에 가고 나면 결국은 처리해야 될 게 우리 구미시에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자세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 돈이 7억4,000 정도가 잘못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 주시고요.

○김정곤 위원 저희들 산림과에서 어제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미시의 묘목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구미시에서 구미시를 위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묘목을 재배하고 이런 일은 안 하네요, 그러면요. 전적으로 우리 필요한 건 다 사오게 되어 있네요?

○김정곤 위원 공익요원 1명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공공근로 한 분요?

○김정곤 위원 양묘장 그럼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그거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제 제가 우리 가로수 식재하는 데 보니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얼핏 계산할 때 보니까 느티나무 1그루에 150만원씩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만약에 이팝나무 지름 12센티인지, 보니까 이팝나무 1그루에 한 5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사오는 게 얼마냐 물으니까 한 이십오육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식재비용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던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김정곤 위원 목적이 뭐냐고 여쭤봤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만들어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사업하시다가 발생하는 그 나무를 다시 가져와서 키우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금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미 위원 구미에 이 2군데가 있다 하셨는데, 업체가. 그러면 구미 이 두 분을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신데 구미 분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타 지역에

○김정미 위원 이거를 타 지역에다가 공개입찰 엎쳐가지고 이제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이 딱 정해지면 사업지 대상 뭐랍니까, 연초에 대상지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물론 우리 지역 분 써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예산이 1억8,000, 1억6,000, 한 2억 돈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9,000만원씩, 8,000만원씩 가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입찰하게 되면 여기에서 타 지역 공개입찰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0~40%는 오히려 더 절감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민, 구미시로 봐서는 득이 아닙니까, 그죠?

○김정미 위원 아닙니다. 이 금액 그대로 아니에요.

(「입찰하면 그래 되는 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공개입찰 하면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요.

○김정미 위원 검토만 하십니까?

(웃음소리)

실행 한번 해 보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잠깐 칭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냉산 자전거MTB 그거 한다고 코스 관리한다고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는 진짜 칭찬이 자자합디다. 가뜩이나 과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 아주 코스관리도 잘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건 이게 중앙 모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 하는 게 있대요, 그죠?

○김재상 위원 산에서 키우는 표고버섯 지원, 그죠? 그리고 산에서는 감 곶감 그죠?

○김재상 위원 그거는 땅 밭에도 나고 다 나는데 그런 거를 2개를 꼭 그거를 산림과에서 그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으로 그런 걸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김재상 위원 그래 곶감을 그래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굳이 산림과에서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각 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이 밑에 있는 이 분은 다방면으로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고마 이런 것도 중앙의 모법이 그렇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상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굳이 산림과에서 이래 사업을 크게 많이 하는데 요즘 뭐 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에서.

○김재상 위원 예, 사업도 많은데 굳이 짜잔한 거 그거 뭐 보조사업 그거 몇 건 해 가지고 곶감 잘 깎으라고 박피기계나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포장재나 지원하고 그죠?

○김재상 위원 아, 그거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걸 지원하더라도 농정과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김재상 위원 목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흩어져 있으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 문제는 작년에 하고 똑같이 지금 또 재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래 물었어요.

(웃음소리)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 하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떫은 감을

(웃음소리)

(「떫은 감이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래 검토해 주시고.

자,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8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하시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가게 뭐 하시는 거,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우리 공판장 입찰상가요. 상가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해결이 잘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김은미 씨 했습니까? 아까 다른 사람한테로

○윤종호 위원 넘어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들어와 3년 동안 있지요?

○윤종호 위원 그게 안타까운 게 작년 10월말로 해 가지고 31일까지잖아요, 그죠? 했는데 지금 6월9일 같으면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씩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람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입주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8~9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에 대한 손해가 클 것 아닙니까? 그래 되었을 때 물론 이제 특정한 사람, 사람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6월9일 날 나가고 지금 11월말까지 7, 8, 9, 10 한 4~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계되는 수입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없는 거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예,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 소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걸랑요. 입주를 지금까지 물론 수입은 얼마 안 되겠지만 제일 큰 거는 입주자와 입주했는 사람하고 입주 들어올 사람하고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피해 그리고 또 우리 시로 봤을 때도 6월9일부터 11월말까지 관계되는 수입 이런 것들이 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분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도 우리가 다른 데 가기로 했다가 몇 개월 쉬게 되면 가기로 했다가 이제 반대 쪽 안 받아줬을 때 그러면 평생 동안 이게 완전히 그분의 인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과장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사례들이 여러 점포가 있는데 앞으로 없으라 하는 법이 실은 없어요. 또 이제 장사를 사업을 하다가 3년이 끝나고 나서 또 욕심이 더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개인 간에 통용되는 거지만 그쪽에 관계되는 보증금이야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고 그거 뭐라 하지, 권리금 합니까? 장사했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 이걸 조금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항에다가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재입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관계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날짜에 좀 이렇게 비워줄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윤종호 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또 큰 계획이고 또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