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10쪽,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외에는 크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보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운영비가 전체

○김인배 위원 인건비가 전체 다네, 그죠?

○김인배 위원 이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참 많습니다, 그죠?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김인배 위원 수의계약합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주민숙원이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업체 편중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전자입찰입니까?

○김인배 위원 주민들,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몇몇 분들 중에서 전자입찰, 경쟁 입찰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거 뭐 그냥 그건 형식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뭐 과에서 다 결정합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있다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집행할 때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420쪽. 420쪽 특수차량 차고지

○임춘구 위원 어디다 하려고

○임춘구 위원 거기 안 그래도

○임춘구 위원 그 출장소 마당에 하지 말고 딴 데 해 봐요. 이게 안 그래도 출장소 주차난이 복잡한데

○임춘구 위원 거기다 또 특수차량 차고지 또 해 놓으면 일반 민원인들 차 대겠나?

○임춘구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고 우리 적당한 장소 있거든, 산불 진화차량 그건가 보죠?

○임춘구 위원 예, 다른 데 해 봐요, 다른 데. 하더라도 거기 어디 보고 거기 출장소 주차장 안 그래도 면적 적은데 거기다 또 그거까지 해 놓으면 민원이 더 불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418페이지 우리 15톤 차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돈이 요즘 15톤 차량이 이렇게 1억 5,000씩 해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건 출장소장님이 들어야 될 것 같다.

○김상조 위원 지금 선산출장소에 몇 분이 근무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95명?

○김상조 위원 지금 출장소 지었는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매년 보면 출장소에 뭐 방수, 수리 이렇게 매년 올라오더라고. 지금 대림아파트 언제 입주입니까?

○김상조 위원 800세대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쪽에 출장소도 저도 가보면 읍사무소나 출장소에 교통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더라고, 본청도 그렇지만요. 이참에 매년 수리비가 한 4~5억씩 들어갈 바에야 구미시 땅 좀 저렴하잖아, 그죠?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선산출장소 자꾸 소외되었다 하지 말고 청사를 한번 새로 짓는 게 더 안 나아요? 출장소를 주차장 좀 많이 확보하고 그 부지를 매각하든지

○김상조 위원 매년 보면 막 돈이 계속 오니까

○김상조 위원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오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도 또 이게 쉽게 오래 되어서 바깥에 쉽게 말하면 기둥 이런 거는 몰라도 외벽이나 벽 이런 거는 수리가 안 돼, 그냥 안에 인테리어만 했다 뿐이지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방음벽도 그냥 이중창을 하나 더 놨다 이런 뿐이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하든지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서 부지하고 전체 다 주차장하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건데, 새로.

○김상조 위원 매년 뭐 방수, 옥상 페인트 수리, 수리 이래 하는 것보다 아니면 그 옆에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좀 하시든지

○김상조 위원 들어갈 때 이제 고정관념 차이인데 항상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인구가 구미시하고 통합돼서 인구가 자꾸 유입되었다고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대림아파트가, 대림아파트가 803세대 아닙니까? 803세대 내년 6월 달에 입주해 버리면 한 집에 1명꼴로 아니면 3분의 1만 인원 그리로 온다 해도 그리고 그 길이 좁아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 아니면 그 주변을 좀 매입을 해서 하시든지.

○김상조 위원 원래 힘은 들어요.

○김상조 위원 고향이니까 한번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2쪽, 129쪽, 130쪽, 135쪽, 136쪽, 139쪽, 166쪽에서 169쪽까지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우리 그러면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438쪽에 농업인회관 시설보수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래 되었는데 농업인회관이 그게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지은 지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위원장 윤영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농민단체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전부 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조직이네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거기는 그거하고 2층에는 그럼 강당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강당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이게 관리 자체를 지금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뭐 거기에 입주 관련해 가지고 장기 뭐 30억인가 들여 갖고 뭐 짓는다 그러던데.

○위원장 윤영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이래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이렇게 하는 김에 하면 이거 구분해서 얻지 말고, 어차피 그 단체가 이 단체니까 이거 별도로 또 농업회관을 짓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또 무슨 교육관 짓고 오히려 교육관을 더 확대해 가지고 차라리 농업기술 이 기능이 여기에 있는 단체부터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안 괜찮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요?

○위원장 윤영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하지 말고 오히려 농민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 게.

○위원장 윤영철 바로 옆에 50m도 안 떨어졌는데다가 또 농업인회관이 있고 또 여기는 교육관이 있고 어차피 거기도 교육관 자체가 강당 들어가잖아요, 지금.

○위원장 윤영철 이거 내가 볼 때 이중적으로 좀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언제 개관이에요? 준공이 만약에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441쪽요.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하는 거 이거 한번 설명 좀 나한테

○정근수 위원 그건 교사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는 그 교사의 돈은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 해평의 YMCA에서 줍니까?

○정근수 위원 자체에 줍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돈은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얼마 받아요?

○정근수 위원 무료로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정근수 위원 계장님 한번

○정근수 위원 안 받고요?

○정근수 위원 그걸 아무것도 안 받고 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1,600만 원 가능합니까?

○정근수 위원 20명 같은 데는 거기도 뭐 간식 줄 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거기가 좀 열악해 되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농어촌지역에서 여러 군데가 더, 여기 1개소가 이거 좀 늘어나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고아나 선산 이런 데 한번 가봤습니까? 이런 비슷한 데가

○정근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는 하는 데 있습니까, 공부방이?

○정근수 위원 구미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럼 우리 시에 지원합니까? 자체 합니까? 그것도 똑같이

○정근수 위원 도에서 주는 겁니까? 그럼 구미시 관내에 몇 개입니까, 총?

○정근수 위원 1개밖에, 이 1개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정근수 위원 지금 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약해요. 뭐 반찬이나 1개밖에 안 주고 밥하고 국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 좀 역할을 해 가지고 이걸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좀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참 구미 여성농업인 도대회 구미서 하죠?

○안장환 위원 내년도 하는데 여기 뭐 여기 구미에 참석하는데도 여비 지급합니까? 438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우리 대회 아무리 뭐 예산은 일인당 2만 원입니다마는 구미에서 이런 자기 농업인들이 대회를 하는데 그 여비까지 우리가 줘가면서, 맞습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장환 위원 최소의 금액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66만 원이 아니라 단돈 6만 원이라도 농업인 대회를 하는데 또 구미에서 하는데 그 여비까지 준다는 이런 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회원들 어디 행사 참석하면 여비 지급합니까? 나는 이거는 뭐 예산이 얼마를 떠나서 이거는 내가 맞지를 않아요. 일단 검토하고요.

그리고 농업신문 있잖아요, 농업신문. 우리 저는 농업신문은 사실 안 보는데 농업신문 굉장히 많이 와요. 보니까 여기 1,460명 정도에 보급하는데, 예? 농민들한테 좀 보급하세요. 제 거는 빼면 그 예산 좀 절감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는 데 신문을 보내면 그거는 오히려 휴지로 폐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농업인 신문을 배부하려면 농업 종사자들 농민들한테 보내서 그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인 신문 배송을 좀 실질적으로 그래 좀 하도록 그래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죠?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2만 호 되는데 그래 신문 발행해 가지고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배달이 됩니까, 농민들한테?

○안장환 위원 그래 우편으로 하는데 1,460명밖에 안 되면 2만 호 같은데

○안장환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1,400부 발행해 가지고 신문을 발행한다는 거는 잘못이에요. 2만 호 농가가 있는데 1,400부 발행해 가지고 우리 보내 준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서 일반 농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거 꼭 뭐 우편으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농가는 통반장을 통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위원장 윤영철 지금 많이 늘어날 건데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2만 호면 예산 많이 늘어날 건데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우편으로 하지 말고 통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운영을 좀 잘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여기 동료위원이 이야기, 농어촌 지역사랑 공부방 이게 뭐 도 시책이라요? 도 시책인데 도비는 1원도 없는데 뭔 도 시책

○안장환 위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 농촌지역에도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아동센터

○안장환 위원 아동센터 있죠?

○안장환 위원 아동센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이게요?

○안장환 위원 지역 아동센터는

○안장환 위원 그 아동센터를 왜 여기에 그러면 왜 여기 농정과에서 여기 예산을 줍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농촌의 아동센터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관내에 선산 관내에 있는데

○안장환 위원 에헤, 그거 말이 안 되죠. 아동센터인데 왜 또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아동센터에 지원이 다 많아요. 교사 월급도 있고, 예? 임대료 다 주고 아이들 간식비 다 나갑니다.

○안장환 위원 전부 다 한마디로 교재비까지도 나가요.

○정근수 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역 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여기 틀립니다.

○정근수 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YMCA 저도요, 여기 YMCA 여기 내가 교사도 했고 교장도 했어요. 지원 1원도 안 받아요. 전부 순수한 자원봉사고 내가 거기 교장이에요, 예? 1원도 안 받는데 여기는 농촌에 가서는 그래 돈 예산 2,000만 원이나 가지고 운영하고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나 YMCA 여기 지금 학교 운영해요, 매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2,000만 원이나 주고 여기 시내는 1원도 안 주고 이거 뭐 설명이 아동센터도 아니고 뭐 공부방 지원 이게, 하여튼 이 자료를 실적하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에 여기 병충해 항공방제에 이게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해야 돼요? 용역 아, 용역 그냥 주는 거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 주는 거네.

○안장환 위원 원가계산 용역 맞네, 이거는 뭐예요?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원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8억 얼마가 잡혔잖아요. 올해는 얼마 잡혔는데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용역, 용역이 뭐 필요한가, 이건 나는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항공 그거 하는데 약값하고 그 비행기 띄우고 하는데 한 10몇억이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모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자료 간단하게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455페이지에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 시설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또 설계합니까? 우리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사짓도록 해 가지고 임차했는데, 예? 또 다시 임대해 놓고 이걸 또 우예 쓸 것인가 또 용역비 1억 잡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요?

○안장환 위원 그래 6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이게 뭐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임대해 가지고 5년간 임대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임대했는데 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용역비 잡고

○안장환 위원 애초에, 애초에 이거도 용역주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줘가지고 그러니까 원가 계산해서 얼마 임대주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 줘 놔놓고 또 다시 또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 수리비로 5억인가 안 줬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래 용역해 가지고 나오면 또 용역해서 나오니까 뭐 2억 수리비로 줘라, 3억 주라 하면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임대를 놓지를 말아야죠. 시설 보수하는데 임대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임대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지난번에 5억 들어가고 올해 또 1억 들어가면 하매 그것만 해도, 수리 또 용역해서 나오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래 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못되었잖아요. 원예단지 그렇게 화훼단지 애먹고 그 자리에 할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또 똑같은 그 원예 화훼단지 꼴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 용역해 가지고 뭐 우얀다는 겁니까? 예?

○안장환 위원 아이구, 작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임대 줬으면 됐지, 수리 다 해줘,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돈을 넣겠다?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461페이지요, 우리 예산 구미시 예산 절박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 안 돼요.

옥관, 산촌지구 용역 용수개발 실시용역 3억 이거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461페이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댐을 막습니까? 보를 막습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합니까? 어떤 식으로

○안장환 위원 물을 끌어올려요?

○안장환 위원 그 혜택 받는 농가의 전답이 몇㏊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140㏊ 같으면 그거 내가 알기로 굉장히 산골인데 이때까지 그래 수십 년간 했다 이거 요새 농사도 그렇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35억씩 들여서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농사지었는데 그래 또 지금 이런 거 시설한다는 건 나는 이거 굉장히 맞지를 않아요.

○안장환 위원 하매 이런 지가, 가뭄피해 이런 데 대해서 이미 시설 설계 같은 거 다 해서 농사를 수백 년 지어왔는데 여기 또 30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이걸 하면 몇㏊ 정도가 정말 가뭄에 혜택을 보는지 그거 한번

○안장환 위원 그러면 벼농사입니까, 주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올해 농사 못 지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밭이 묵었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 좀 해 줬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15,000평이 그래 못했는데 보상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463페이지에요. 시설 및 부대비로 저수지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안장환 위원 저수지가 뭐 보강공사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저수지에 3억 5,000, 3억 뭐 이렇게 막 억 단위로 계속 들어가는 거 보니

○안장환 위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예산을 가져가면 이 댐은 전문으로 공사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입찰로 그래 해서 이래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저수지가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막 몇 개나 보수를 해야 되노, 갑갑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43쪽에요. 밑에 거기 보시면 경북형 마을 영농 실현 해외실태 조사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교상 위원 일본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거기 그래 다 알고 있을 건데 굳이 거기 간다고 해서 거기 뭐 그게 되나?

○박교상 위원 거기 가서 보면 되지 그래 거기서 그 사람들 일본 가서 다 땄든지 다 했는데

○박교상 위원 특히나 경북형을 만드는데 일본에 가서 따온다, 그건 일본형이지 경북형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박교상 위원 그건 일본형이지 그래 경북형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형으로 만들어야지.

○박교상 위원 지역이 어느 쪽인데요?

○박교상 위원 성수요?

○박교상 위원 글쎄요, 이게 참 도에서 억지로 하란다고 거기서 신청을 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노령화 되고 해서 젊은이들이 다 농사를 짓고 하는 방법은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되지 실질적으로 있는 밭농사는 이런 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그걸 그것도 적당하게 해야 되지 동네마다 미나리밭 다 있고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이 작물에 대해 갖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작물 이 생육에 대한 기술 배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거기 남는 인력이라든지 이거를 적재적소에 계절별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위원장 윤영철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설명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일단 새로 봅시다. 그래 하고 444쪽에 보면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 뭐예요? 그냥 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검토

○박교상 위원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 삭감 해 놓으면 귀찮아서 안 돼요.

거기 보면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해 놨는데 여기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교상 위원 1명 대상?

○박교상 위원 그렇죠, 지금

○박교상 위원 나이는 제한을 두고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젊은 졸업생들로 보네, 젊은

○박교상 위원 청년들로요?

○박교상 위원 이런 쪽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야지 돈 500만 원 가지고 그거 때문에 보고 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쪽에 해서 젊은이들이 성공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만 새로운 농업 쪽의 계통에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데 다른 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런 건 달랑 돈 500만 원만 해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크게요?

○박교상 위원 다른 거는 농기계고 모든 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그렇게 많은데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더 좀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박교상 위원 예, 그런 건 처음부터 좀 하고

○박교상 위원 아니, 도에 꼴랑 돈 150만 원 주는데 이거는 보고 할 거 뭐 있어요? 그거 하고 우리가 하면 되지 그거, 안 받으면 되지.

○박교상 위원 특화계, 그러니까 항상 따라가는 게 그래요, 도에서 뭐 지시를 하니까 얼마 해야 되고 거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 달리 앞서서 가서 하는 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밖에 안 하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시스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데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런 쪽에 전혀, 하자, 하라 하니까 해서 잘 안 돼서 또 말고 또 다른 걸로 갑니다, 갑니다, 이러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 배우러 간다 이런 거는 그렇게 주면서도 창업을 진짜 농고라든지 농업계 대학이 없는데 과가 별로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좀 줘서 유도를 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런 건 돈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애들 저거 줘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요. 앞으로는 이런 쪽에 좀 예산을 미리미리요,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해서 참 주시면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교상 위원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농민신문요. 이게 월 몇 부가 나가나요? 440페이지 농어민 신문. 440쪽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윤종호 위원 주 2회요?

○윤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2만 부 중에서 1,460명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농촌 지역구에 있으면서 신문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포장지를 뜯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 묻는가 하면 실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농민들 받아, 보낼 때 이게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받아서 신문을 보는지, 해 본 적 없죠?

○윤종호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나간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연구라 하기보다도 손바닥 안에 다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거 우리 농민들에게 1억 2,000만 원, 2,200만 원을 갖다 우리 농민들에게, 그분 받는 사람은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식탁보로 쓰거나 아니면 봐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사례들이 내가 봐 90% 이상 될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그거 스케치를 해서, 스케치를 해서 쓰는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남들 옆집에 보니까 나도 본다, 처음에는 이거 지금 많이 줄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그랬을 거예요. 줄었을 때 불편하다, 나 안 줘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정보화 하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폭 밑에 보면 5,000원짜리 4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게 드리고 이것을 갖다가 1억 2,000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걸랑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실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윤종호 위원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합니까?” 이래 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요. 이거 내가 전수조사 하는 거 관계없을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이거는 매년 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솔직히 신문을 보느냐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모르긴 해도 한 70% 이상은 안 볼 것 같아요. 70~80%는, 그래 실제적 필요한 정책을 쓰셔야 되는데 전전,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잡고 내년에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거 진짜 필요

○윤종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저도 참 제가 부끄러운 건지, 농업인회관이 기술센터에 있어가지고 난 따로따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연계시켜 가지고.

테마공원 443페이지, 테마공원은 어디다 할 생각을 하고 용역비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8,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사업비도 이래 버리면 엄청날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윤종호 위원 100억,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 주요한 시설이 뭐 들어가죠?

○윤종호 위원 유물관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저는 솔직히 농업예산 할 때마다 이게 진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상당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금방 내용 속에도 이래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6차림 사업을 하잖아요. 6차림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전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산동의 생태숲 같은 경우도 뭐 몇백억 들었잖아요. 지금 뭐 반응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 유물관 그리고 박물관이죠, 그죠? 농업 관계되는 박물관 그리고 가축 관계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해평 홍보관 쌀 거기 지어놓고 쌀 홍보관 지어놨는 거는 내가 봐서는 하루에 2명도 안 옵니다. 돈이 썩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유물관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난 우리 지역이 선택이 안 되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강당도 짓고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도 확대시켜서 거기서 한 군데 만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이 10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골 단위에 갖다 놓는다고 내가 봤을 때 큰 특혜는 아뇨, 그 해가 전 이로운 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진입조건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갖다가 오히려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 하면 체험이 다 되잖아요. 체험도 다 되고 자, 작물도 옆에 있고 그리고 유물 그 농기계가 다 있어요. 거기다 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켰을 때 하나의 작품 거리가 되고 한 눈에 볼 수 있고 접근성도 좋은데 따 놔놓고 실은 보세요. 이거 100억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농정과 예산이 이래 올라오다 보니까 농업예산 우리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전시관 보러갈 일이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바로 그러니까 해요,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도시인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은데 그러면 접근성을 갖다가 골짜기에다 갖다놓으면요,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를 중복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죠? 지을 때 아까 농업인들도 아까 농업인회관 시설도 거기다가 좀 확대를 좀 시키시고 이런 방향들도 해 놔놓고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요. 거기도 돈이 한 100억쯤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작품을 만들어서 한쪽에다 좀 밀집을 하셔가지고요. 조건 주위 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인프라가.

○윤종호 위원 예, 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전번에 말씀을 간곡히 드렸는데

○윤종호 위원 예,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작품을 한쪽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관심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시민 분들, 도농복합도시 이걸 갖다 하나의 작품을 좀 만들어 주세요.

○윤종호 위원 한 가지 또 지적 더 하겠습니다.

요새 여기서 보니 뭐 ‘삭감’ 이런 말은 여기서 안 한다 하데요. 나중에 한다 하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 있는데 제가 주노 농장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죠, 그때 5억?

○윤종호 위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실은 17년간 적자 보는 고리를 갖다가 우리 경영진단평가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공식화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전 느낀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많이 힘들었겠다. 왜? 매년 100억 정도 농정과 예산을 가져가는 것도 힘을 들였겠지만 그것을 보수를 하지 안 하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속된 말로. 그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 또 돈을 갖다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다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막 억지로 이제 우리 힘드니까 이해는 해요. 왜? 자꾸 이것을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문을 닫자 소리를 많이 할까봐 속된 말로 어렵게, 어렵게 오셨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저도 솔직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임대를 구미시가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자기는 입찰에 참가를 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한테 했어요, 제가. 그 농장 주인에게 여러분 책임이 있다, 당신한테도. 왜? 아무리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참여했을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고요. 우리 시에서도 문제는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 말씀하시던데 자산평가 그 당시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실 투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이 자리에서 5억 주시면 더 이상 가져가는 사례가 없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세를 5억 받는데 올해 또 1억을 또 들어가요. 5년간 줬죠? 몇 년 줬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우리 소장님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이 좀, 이것은 서로 간에 전 잘못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농장에 우리가 세를 주고 했는 사업이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메꿔 준다면요, 개인 사업자들 돈 안 줄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미 자체가 노화된 건물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그만큼에 대한 세를 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넓은 땅에다가 제대로 받았으면 5억 가지고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물의 노화까지 노후까지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용역이 전 당연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다 하면 용역기관 자체하고요, 우리 감시하는 우리 출장소 자체에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은 매년 그것도 그래 매년을 갖다 작년에 약속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나 내 참 이게 안타까워서 그날 현장까지 제가 가봤는데 이거는 우리 어쨌든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농업 예산하고 실제 관련 없는 분들이 이렇게 농민들의 이름으로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1억씩 이래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의회 지원되는 예산이 출장소만 해서 한 900억 가까이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우리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농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농촌복지 추진에 드는 예산은 저게 장학금 2억 몇천만 원 그거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밖에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어민신문 이거요, 1주일에 한번 발행하세요. 여기 예산 중에 여기 거의 뭐 1개 신문에 9,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하고 이거는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 이 부분하고 441쪽에 있는 귀농정착 지원 이게 있죠?

○김인배 위원 이거 560만 원 시비 들어가요. 자, 그러면 농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오지하고, 다 탈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데는 560만 원 줘가지고 뭐 농촌이 앞으로 발전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다 빠져 나가고 그래서 귀농정책 이런 데는 예산을 진짜 좀 많이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뭐 직장도 요즘 상당히 힘들 건데 그러면 농촌에 컴백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도 그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농사 못짓는 노인들 며느리, 아들, 딸 다 논밭으로 나가고 노인 누가 돌볼 겁니까? 그런 데도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그래야지만 살기 좋은 농촌 뭐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전체 예산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 이게 출장소만 800억 예산인데 이런 데는 뭐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신문 발행하는 데 9,000만 원 주면서 이런 데는 뭐 500, 600 이래 잡아가지고 이거 제가 봐서는 좀 더 우리 여기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해서 이런 데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지만 우리 농촌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440페이지에 과장님, 무슨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1식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부위원장 한성희 8개 읍면이 있는데 저는 1식이라서

○부위원장 한성희 아, 80개를 아, 1식이라고 표기가 되어도 이제 80개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덧붙여 가지고 저희들 447페이지, 450페이지 또 우리 유통축산과 또 과학경제과 전반적으로 농기계 건조기 이렇게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도 저희들 읍면에도 여러 군데 계셨기 때문에 농기계 보조금이 주는 저희들 시에서는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받는 농가에서는 늘 이렇게 각 마을 리별로 작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과장님, 처음에는 10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빼면 기계금액이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을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원재활용 측면도 감안을 해서 예전에는 많은 돈을 줘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10년 넘게 이게 보조금을 집행을 해도 계속해서 각 농가들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과감하게 이게 저희들이 감독은 못합니다마는 보조비율을 좀 더 한번 내려서 농가들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지원하는 게 저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건조기부터 벼건조기, 곶감건조기, 각종 농기계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 기계가 쓸 수가 있는데 또 도에서 하는 관리기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도 새 기계가 또 공급이 되니까 자꾸 사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좀 더 예산은 매년 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계를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수리도 해서 농가에서 쓰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기계를 좀 보조비율을 한번 과감히 내려서 정책을 과장님 책임지고 한번 집행을 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수혜자는 많다는 거는 보조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많은 농가가 여기에 신경을 써서 또 기계를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데 그 최고 금액 200만 원 이하, 50% 이하 하는 이 기준은 좋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을 좀 더 내려서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도 대형 기종들은 2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기계를 조금 수리하고 한 해씩 더 노력해서 써도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보조기계를 많이 자꾸 새로운 기계를 이렇게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서 지금 각 마을별로 각 영농회별로 많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족함을 충족하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여튼 저희들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446페이지에 상토지원 이 부분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향과 묘목 구입대 이 부분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배신에도 갔다 왔는 문제, 저희들 시설 거기에 단지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455페이지에 백향과 이 묘목 구입대 이 부분을 저희들 지역에 이게 지금 맞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들 지역에 물론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점검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지만 일 개인이 지금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이 묘목을 지원해 가지고 또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이 농업 분야 하니까 많이 주라 해서 고마운 것도 있고 또 잘못되었는 거 하나 잘 하라 하면 하나 잘못되고 이러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근절할 수 있어요?

○임춘구 위원 여론조사, 구입의향 조사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소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난 6대 전반기도 이거를 지적해서 그 의원이 곤욕을 치렀어요. 농민단체에서, 농민신문 몇 종입니까? 4종이죠?

○임춘구 위원 이거 경영인 농정신문 이건 또 어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또 기술센터 있죠?

○임춘구 위원 기술센터 있어요, 지도자, 생개, 그러니까요. 같은 농민단체인데 우리 위원들이 혼돈되는 게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이거는 출장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기술센터 이 전부 다가 2억 가까이 됩니다, 신문대가. 이거 과장님, 솔직하게 신문대 지원이 어디로 가는가 다 알고 계시죠?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100% 신문사로 갑니까?

○임춘구 위원 알고 계시잖아, 여기서 답변을 못해서 그렇지.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임춘구 위원 제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들 피곤해요. 이 문제 갖고 답변하려 하니. 바로 농업 분야가 이런 거부터 개선 안 해 갈 때 우리 농업 문제가 대두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 조직들하고 대화를 해요.

○임춘구 위원 해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명분으로 지원할 거 없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쓰지 않는 신문사가 계속 영위해 가는 거라요, 예? 농민신문 농협에서도 또 하죠? 지역농협에서, 5종류 나갑니다, 농업 관련되는 신문이. 이거 근절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절 안 되고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 구미시따나 했을 때 저는 타 시군으로 타 광역으로 나갈 겁니다. 왜 이거 받아야 돼, 꼭? 저는 왜 이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장님, 소장님 참 답변 매번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 할 때 고생하시는데 과감하게 한번 우리 구미시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 동료위원들이 이런 거 갖고 삭감, 검토 이래 갖고 또 잠 못 자게 백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근절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여론조사 대표로 한다는데 그 대표들을 선별해서 하는 분이 못하게 해요. 찬성이라, 그거. 100번 해 봐도 100번 찬성이라요.

○임춘구 위원 정말 안 보는 잘 안 보는 밑에 있는 회원들 하면 100% 반대라요. 안 받아도 된다 해요. 그래 이게 양면성을 띠고 있으니까 과장님 해 주시고.

아까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사업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정말 농촌 현실에 이게 필요합니다. 3억을 산동에 해 놨다는데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경북형 마을 영농 이거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잠깐만, 과장님. 벼 건조시설 저장시설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는 농협에 지역농협에 다 있는데 또 벼 건조 저장시설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내가 왜 좋아했는가 하면 지금 농촌에 일손이 전부 다 노령화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젊은 사람한테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자, 작은 마을에 한두 명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는 내 땅을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얼마 받고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주면 나는 그 임대료를 받고 내가 노인이 할 수 있는, 노령화가 돼서 할 수 없는 분이 그분한테 가서 하루에 품삯으로 얼마 받고 이래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벼 건조 저장시설 이런 거는 맞지 않고

○임춘구 위원 바로바로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바로 경북대에 들어가는데 제가 다음에 유통축산과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자, 유통축산과는 구미별미 해서 우리가 RPC 통합해서 쌀을 브랜드 하자 하는데 이렇게 경북형 마을에 또 한 마을에 성수리네, 성수리에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이게 이원, 삼원화 됩니다. 이런 거 지양하시고 진짜 저는 이거 벼 저온시설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 마을에서 벼 갖고 하지 말고 벼는 농협이면 농협으로 단일화 시켜요. 시키고 농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지원을 해서 경북형 마을 육성을 지원해야 되지 기존 하고 있는 거 제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일본 가시고 이런 거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이 부기도 잘못했어요. 그 밑에 농업계 졸업,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는데 무슨 농업계 고등학교, 농고도 없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하려거든 젊은층 이래 농대라 하든지, 농고 없잖아요, 대한민국.

○임춘구 위원 바로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가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요, 선진국 우리 동료위원들은 농업 분야 많이 지원해 준다 하는데 미국이나 쌀 이래 선진국의 2분의 1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농업이 아니고 생명공학이라 했는데 이제 농업이 생명공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제가 이런 아까 신문 이런 거부터 우리가 변해가야 됩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 이형근 과장님 잘하시니까 한번 해서 우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는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과장님 한번 터놓고 우리 소장님 한번 개혁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다른 분야로 지원해 줘요, 그분들은.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저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안 그래도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고를 나왔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타 지역에서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학생이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또 다른 지역에

○김정곤 위원 농고를 다니는 애들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또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 선정이 되었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내나 성수리에

○부위원장 한성희 어느 동네입니까?

○김정곤 위원 얘가 이제 졸업하면 3년간 계속 500만 원씩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461쪽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20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라든가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외에 또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많은 모양이죠?

○김정곤 위원 생산기반 주로 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 전부 다 구거정비 이런 거 농로포장, 관정, 용배수로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별도로

○김정곤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김정곤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 그러면 공기업 이름을 모르겠다.

○김정곤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또 아까 해평에 있는 공부방요. 사랑의 공부방인가, 그거는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방과 후 수업하고 겹치네요?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안 그래도 의문사항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떠한 농어촌에 이제 뭐라 그러죠, 낮에 애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아마 여기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모가 없어가지고 애들 돌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탁아소의 역할을 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해평이 특별히 사랑방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물론 그 명분이야 옳고 또 목적도 분명한 거지만 우리 지금 학교도 방과 후 수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도 2시에서 6시 같으면 학교 바로 옆에 몇 개 안 있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평에 왜 지정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구봉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촌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해평에는 바로 학교가 다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예.

○김정곤 위원 없죠? 없지만 그래도 거기가 더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정책과제를 가져오든가 자금을 받아오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실정에 맞게 농정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도에서 자금 받아왔다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김정곤 위원 448쪽에 있는 농기계 구입지원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김정곤 위원 왜 그러면 이걸 달리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굳이 이렇게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1,0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가능하게?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44쪽에요. 농촌 현장체험 참가자 지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아, 누가 찾아오면 그냥 상품을 주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디 대상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38쪽에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또 442에 쪽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있죠? 또 44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뭐 단체가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목적이 다른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무슨무슨 단체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인데

○김정곤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대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농업경영인은 125만 원이고 우수농업인은 300만 원이고 친환경농업인은 또 380만 원이고 이러네요?

○김정곤 위원 여기에는 20명 되어 있고 우수농업인은 2명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알력은 없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김정곤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료요청 한 개만 할 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유통축산과하고요, 농정과에 우리가 보면 지원이 중복되어 가지고 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면 가족끼리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업을 갖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선정 안 된 것도 있죠? 사용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 그죠?

○윤종호 위원 예, 예,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됐는 데는 선정된 분들 전체 하고요.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것들은 같이 해 주시면, 왜 그러냐, 선정기준에서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선정기준이 있지만 그것이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례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일단 부탁을 드리겠고 그 자료를 갖다가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여튼간 오늘 중으로 좀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요. 선정 안 됐는 거는 안 된 거 주시면 그 기본 그러니까 선정되었는 데서는 되었는 자료를 주시고 이게 뭔가 하면 1명이, 1명이 사업을 이렇게 속된, 돈을 타시는 분만 타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도 있지만 사업명만 다를 때 자기 이름을 바꾸거나 집에 가족 간에 바꾸는 사례들도 이런, 그러니 꽤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돈을 타시는 분들만 계속 타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자, 장시간 동안 우리 농정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문도 하셨고 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농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진짜 이 예산을 이렇게 보고 작년도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 예산도 많이 축소 됐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 제가 이게 왜 안 줄었는가를 제가 이래 면밀히 이렇게 봤을 경우에 봤는데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출장소 전체는 이 농가 이 농촌예산에 대해서는 줄이기 싫은 거예요.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해당 의성 뭐 상주도 좋습니다. 혹시 작년도 예산 알아요, 혹시? 의성하고 상주하고. 제가 볼 때 작년도에 상주가요, 1,200억이고 의성이 900억입니다. 농업 관련. 규모 면에 봤을 때 과연 우리 구미가 의성이나 상주에 비교해 가지고 얼마만한 규모가 되겠어요? 농지 면적이나 봤을 때.

○위원장 윤영철 아니, 비율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비율 얘기하시면 안 돼, 자, 해평하고 산동에 지금 5공단 들어가가지고 농지 경지면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죠?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이 빠져 나와야 되잖아요.

자, 농촌 테마공원 조성한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농촌 테마공원은 농정과에서 할 부서가 아니에요. 농정과는 뭐고 농가소득 증대하고 농민들 보호하고 그 정책을 펴야 돼요. 자, 산림과에서 돌배 150 지금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어디 옥성인가 거기 어디에 테마 거기에 또 6차 산업 시범 리모델링 시범지구 선정했어요. 여기는 어디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시 테마공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농민 정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철 공원 조성해 가지고 테마공원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뭐가 소득이 증대되겠어요? 이런 사업은 농정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시 기획실이나 어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윤영철 농민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게 농정과 업무가 됩니까? 농촌 테마하는 데가,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가.

○위원장 윤영철 그럼 아까 예산이 비율 부분에 있어갖고 타 시군보다도 구미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다 하는 그 이유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건 그 예산의 비율 하지 말고 우리 농지 면적하고 농지 면적이라든지 쉽게 말해 갖고 농가 그 비율을 적용시켜야 되죠. 우리 농가 2만 5,000세대라면서요? 2만 5,000가구라면서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자꾸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자꾸 무슨 아까처럼 돌배 사업지 들어가고 하는데 농지면적 자꾸 줄어들면 그에 대해 갖고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게 늘더라도 농민들 복지라든지 그쪽에 치중해야 되지 자꾸 대형 사업을 펼쳐 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임춘구 위원 그게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 말 산업도 마찬가지고 실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건 없어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 받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다 연계되어 있어요. 농민소득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이, 참. 농촌예산에 연계 안 되는 품목은 한 개도 없어요. 다 연계 다 되어 있죠.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농촌체험형 농장 이런 거는 농업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농정과 본연의 업무로 봐서는 배치된다는 이야기죠. 농업을 포기하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과에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요. 진짜 농민들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치고 안 해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구미시 정도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유물관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그러면 농민들 가갖고 노점 과일 팔아야 되는가요? 그게 농가소득 증대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그분은 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체험해 가지고 하면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경상북도 내에 영양 뭐 몇 개 시군이 있어도 거론 안 할게요. 가가지고 자체 운영해서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조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 2만 원씩 주고 들어 가가지고 거기 체험하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이야기해 보세요.

○임춘구 위원 다음에 현장방문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그거 계속 그거 확대시키면 되겠네.

○위원장 윤영철 자꾸 본연의 걸 벗어나 가지고 참.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서 60쪽에 있으며 예산은 87쪽과 88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0쪽, 139쪽, 140쪽, 169쪽에서 17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아무도 안 하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70쪽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이거 또 정비하는데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안 했었는가요, 전에?

○박교상 위원 간판 바꾼다고 그게 장사가 잘되고 하겠습니까? 물건이 좋아야 되지.

○박교상 위원 거기 제가 보니까 거기 선산휴게소 있는 데잖아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운영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팔고는 있는데 그래 괜찮냐 이 말이에요.

○박교상 위원 간판 정비한다고요? 그리고 저기 2개 단체에서 오면 그 위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도 장 거기에 속한 저건가요, 이것도?

○박교상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간판은 저거 뭔데요? 정비 밑에 시설비 그거는 1,000만 원은 2개소 그걸 하고 간판 이게 간판하고

○박교상 위원 이벤트 행사, 농특산물 홍보 이거 하도 안 팔리니까 그냥 이래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별 의미가 별로 없지 싶은데 이거 아이, 참나.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라요?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말고 이거는 했고

○위원장 윤영철 또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에 하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자주 자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축산과 고속도로 휴게소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141페이지에 아, 741페이지에 선산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박교상 위원 신선.

○안장환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신선 농산물입니다, 선산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신선이라요?

○박교상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체크를 해 놔놓으니까 선산이라.

(웃음소리)

체크로 잉크로 많이 해 놓으니까 뭐 신선인지 선산인지, 선산출장소서 오니까.

이 신선농산물 좋습니다.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수출을 합니까? 수출은 뭐뭐 품목을 해요?

○안장환 위원 파프리카

○안장환 위원 아, 파프리카는 수출 좀 일본 쪽으로 좀 되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지원이 이렇게 많이 해 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파프리카하고 대충 어느 거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선인장?

○안장환 위원 아, 이거 수출실적 한번 봅시다.

○안장환 위원 아, 많이 하네요? 다음 페이지에 47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2개소예요? 어디 군위하고 그러면 고아하고예요?

○안장환 위원 축협?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센터를 하면 자기 물건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이게 수익 보전차원에서 합니까? 뭐 어떤 데 여기 지원을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아니, 센터에 그냥 센터에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축협에 얼마, 농협에 얼마씩 줘요?

○안장환 위원 이제는 그거 자급자족하고 이윤 낼 수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보전이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급식센터를 지어주고 시설도 우리 지난, 시설도 좀 해 줬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게차 같은 것도 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했으면 이제는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거 뭐

○안장환 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마무리 돼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 그래 센터 이거도 한마디로 농민들 재배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중간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농협이 농협도 한마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안장환 위원 이런 센터에 농업 학교에 급식 납품하는 거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맹 파머스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듯이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이거 자료 한번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거 지원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아줌마 축제 홍보부스 뭐 임대 이거 농정과에 보면 또 여성농민들 해 가지고 또 있어요. 그래 이름만 바꿔서 ‘아줌마’ 요새 ‘할배 할매’ 노인 이래 이름 바꿔서 자꾸 예산 이게 어디 뭐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충

○안장환 위원 어디?

○안장환 위원 어디에서요?

○안장환 위원 신문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구, 농정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줌마 홍보 임차 이래 가지고 이름 바꿔서 ‘아줌마 축제’ 하고 여성들 농민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 농정과하고 한번 보고 단일 차기 연도에 단일 해서 그렇게 한쪽에서 어떻게 뭐 하도록 그래 하세요. 이거 보기도 안 좋고 이게 이 과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 과를 다 다루잖아요. 그래 위원들이 보니 전부 뭐 이름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 그 벌통지원 이거 지난해에 안 했어요? 벌통지원 했죠?

○안장환 위원 했는데 뭐 벌통, 벌 맨날 벌통지원 이거 몇 개입니까? 990통이라요? 아이구, 벌이 잘 안 되는 사양업종이라 하던데

○안장환 위원 482페이지에요, 승마체험 지원.

○안장환 위원 일인당 30만 원이라요?

○안장환 위원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개인 부담해 가지고 330명인가 부담했는데 49명밖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만 원 가지고 이거 몇 회 이거 체험합니까, 아이들이? 한 번이라요?

○안장환 위원 한 달 동안?

○안장환 위원 10번 하는데 30만 원?

○안장환 위원 이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의회 들어온 지, ‘기’는 이거 저거잖아요, 국비

○안장환 위원 국비 기금에서 오죠? 이게 기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국가의 기금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죠?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비라는 명분, 도비 명분 이래 가지고 사업하는 거 같아, 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공익 승마장하고 우리는 관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회기업 승마장까지 우리 보고를 다 해 줍니까? 차라리 우리 학생들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 시민, 학생들 무상으로 그냥 해 주고 이런 사회공익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안장환 위원 틀려요? 우리는 저소득층하고

○안장환 위원 민간은 아무나? 아무나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옥성승마장 그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제 민이 개인이 하는 그런 데 이제 분배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가 100명, 100명 이래서 우리 시 승마장에서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면 이 인원을 우리 구미시 승마장에서 이걸 수용을 할 수 있고 이 체험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시설이나 말

○안장환 위원 민간 승마장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하면, 예? 민간 승마장으로 주면 되지 왜 민간 승마장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학교든 뭐든 간에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있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연간 예를 들어 200명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말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으면 예를 들어 200명이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300명 했을 때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뭐 분배를 해 주든지 배분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그냥 이거 왜 이래 예산을 잡아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 그전에 했는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구미시 승마장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민간 승마장이 있는데 왜 승마장이 이렇게 와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요구하는 건지 뭐 낭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도 계획서 좀 가져와 봐요, 예?

○안장환 위원 전국 학생승마 선수권 대회 개최할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 7,000만 원 그래 가지고 이거 뭐 이것도 계획서 한번 가져와 봐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을게요, 기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난 연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농축산 그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조성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보니까 5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매년 10억 해야 5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여기 1차 분 5억만 올라와 있데요?

○안장환 위원 금년도에 거는 지금 기금이 우리 예산 지난번에 없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매년 10억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10억 올라오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억 하고

○안장환 위원 또 추경에 5억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봐요, 우리 여기 조례로 정해놔도 봐요. 예산이 없어서 뭐 정리추경에 또 5억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때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농업인 단체가 기금을 하는데 농협이나 축협이 10억 중에 5억에 대해서 축협과 농협이 분담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연도에 첫째 기금할 때라도 그렇게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그 농협도 이미 회계연도가 끝나고 이래서 거의 이 조례에 부칙이나 규칙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돈 좀 들어왔는 거 있습니까? 5억 확보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때 보세요, 그때는 제가 분명히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5억에 대해서는 축협 한 2억 하고 농협 한 3억 하고 해서 일단 기금 조성하는 그,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기로 뭐 단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뭐 조례나 제정하나, 부칙에 제정은 안 했지만 하기로 거의 구두로는 내가 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못한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랬어요, 맞아요.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그래 말씀을 했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농업기금이나 농작물 피해에서는 농협이나 축협이 단체잖아요. 자기들까지 한마디로 보험 넣듯이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 좀 보상하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라 할까, 50억 기금에 단돈 2억, 3억도 내지를 않잖아요. 그래 우리 물론 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전혀, 해야 될 그 단체는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성의도 표현하지 않잖아요. 5개년 계획 안에 여기 있잖습니까? 최하 우리 소장님 퇴직하기 전에 5년 이내에 5억 원 확보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승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들 예산만 이렇게 쭉 잡혀 올라왔는데 일반인들 저변확대가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을 시키는 것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학생들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일반인들 저변확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495쪽에 보면 민간 가공사업 보조가 있는데 우리 유통축산과 전체 예산 여기에 일반예산 280억입니까?

○김인배 위원 이 중에서 민간 보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봐서는 30%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냉동육절기 지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까지 다 홍보까지 해 주고 육절기 구입해 주고 포장기 구입 이거 지원해 주고 이게 진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게 또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요, 500페이지에 보면 쌀 공동 브랜드 구미별미 홍보 해 가지고 1억 2,6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농정과나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유통축산과에서 또 합니까?

○김인배 위원 유통이라고

○김인배 위원 하, 참내. 그렇습니까? 아, 예,

○안장환 위원 좀 어려워요, 이게.

○김인배 위원 많이 이게 하도 중복되고 이런 게 사실 많은데 이런 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업무 부서들끼리 잘 조율을 해서 딱딱 그 구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안 헷갈리고 좋을 건데

○안장환 위원 난이도 높은데

○김인배 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 책자 들고 진짜 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그거 좀 뭐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이런 게 예산계 거쳐서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해서 올라온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지원했으면 뭐 인터벌이 좀 있다든지 해 가지고 노후화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뭐 해 주고, 해 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495쪽에 있는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 이거는 뭐 자료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럼 한 3년 치 정도 보면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네, 그죠?

○김인배 위원 예, 일단 제가 자료 보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작년에 삭감했지?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김정곤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승마구입비 483쪽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483쪽

○윤종호 위원 예, 483

○위원장 윤영철 승용마.

○윤종호 위원 예, 승용마.

○윤종호 위원 시의 승마장 가는 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3필 가고요. 이건 그거죠?

○윤종호 위원 번식용 마 이건 둘 다 민간보조죠?

○윤종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사항들도 이거 참 안타까운데 선산 승마장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구미시.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돈이 지원이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윤종호 위원 계장님, 얼마 들어갔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더 이상 제가 묻기가 싫네, 아예 뭐,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돈을 가져가실 때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명목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것들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인데 87억을 9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학생들 아니면 여기 필요한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재활승마도 있고 이런데 실은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전번에 물어보니까 하대요. 왜 사람들이 그까지 안 갑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왜 학생들이 우리 구미시는 9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왜 그까지 안 갑니까?

○윤종호 위원 자부담 이거 돈 다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선산까지?

○윤종호 위원 자, 자, 잠깐만요. 그러면 17,000명 여기 돈 10원도 필요 없네요?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말 답변 시원하게 하세요. 접근성이 안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안 되죠? 90억 투자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또 추경에 정리추경에 또 올라오네요, 그죠? 말이 진짜 말이 많은데 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지금 100억을 투자하든 200억을 투자하든 접근성 자체는 앞으로 안 됩니다. 선산이 꽉 찼을 경우에는 주위에서 갈 수는 있겠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40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선산을 제외한 가까이에 이분들은 그까지 활용하기가 앞으로 갈수록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나더라도 덕산 간 도로가 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하는데 한 80억, 90억 투자를 하고 이거 승마장 개인승마장 짓는 데 또 돈 투자해 주고 여기에 사업권까지 또 다 줘요. 지금은 과장님 답변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 안 가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에 못가죠. 답변해 보세요, 그대로.

○윤종호 위원 제일 큰, 그러한 문제점이 아니고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참 안타까운 게 학생승마 선수권대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고 실은 우리가 도비, 시비를 봤을 때 이게 매칭되는 것들이 도 행사를 왜 이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 선거운동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옛날 같은 경우는 5건, 7건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올해 보니까 20건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의 게.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도 행사를 하게 되면 도비를 많이 갖다 붙여야 되고요. 시 행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문화라 하는 것도 예산 속에 또 농촌, 도시 어울려야 되지만 제가 전번에 이거 농촌예산 들어왔는 것 중에서 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소문을 그래 내더구먼. 윤종호 의원이 농촌예산 다 깎는다고. 이게 농촌 예산입니까? 아니죠? 농업예산 속에 들어왔을 뿐이지 농업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구입비 승용마 구입비 지원, 번식용 말 지원, 전국 학생승마 선수권 대회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승마장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 여기서 우리 좋은 승마장 지어 놔놓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이제 접근성 명목으로 해서 그런데 또 우리 추경에 또 예산이 또 올라와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지적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검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윤종호 위원 삭감할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우리 정리추경 할 때.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이게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승용마 1개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 1억 760만 원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아, 그럼 민간사업자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네요?

○김정곤 위원 이게 번식용 말 이런 걸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그러던데.

○김정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밑에는 보니까 승용마 구입이 1,000만 원 해서 우리는 가져오는 게 3필이고 번식용 말은 1,200만 원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번식용 말 중에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은데 특별히 1,200만 원 했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윤영철 평균이라요?

○김정곤 위원 1,2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역할 하는 겁니까? 번식 그냥 그대로 축산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암놈, 수놈 이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전부 다요?

○김정곤 위원 종마는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수정해서 와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 승마장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한번 이렇게 수정하는 데 돈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한 번에?

○김정곤 위원 한 번 할 때요?

○김정곤 위원 아니, 왜 그러면 수놈도 하나 들이지 왜 그러면 전부 다 암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종마를 한 마리 구입하지.

○김정곤 위원 아니, 비용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8필 중에 적어도 종마를 한두 마리 정도는 해 놔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 산업을 할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 하나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필 중에요.

○김정곤 위원 민간 승마장 보험료는 우리 지금 구미에 6군데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보험료는 왜 지급해 주죠, 우리가?

○안장환 위원 우리가 책임지나?

○김정곤 위원 자기들이

○김정곤 위원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왜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까?

기금이 만약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김정곤 위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승마장에서 사고 나는 거는 우리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김정곤 위원 아, 이거는 제가 봐서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낙농헬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내용이 어떤 거지요?

○김정곤 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전에도 안 했었습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했었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죠?

○김정곤 위원 우리 계장님, 왜 이거 전년도 예산에 없죠?

○김정곤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뇨, 그러니까 자,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600만 원 같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고요. 다 집행이 되었는지

○김정곤 위원 510회를요?

○김정곤 위원 우예 510회를 딱 맞출 수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10회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누가, 누가 이거는 510회가 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자, 이것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뒤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요. 올해 예산이 남았는 거죠? 487쪽에 있습니다. 예,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학생은

○김정곤 위원 얼마 정도 남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남으면 안 그래도 전부 다 사업비가 없어 이러는데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안 있습니까? 애들 수도 줄잖아요. 그러면 감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왜 작년보다 줄어들 거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예산 올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국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80쪽에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게 언제 작년부터 시작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성과를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전에 어업 허가받아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세 군데가 아니고 일곱 군데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김정곤 위원 그럼 우리는 그럼 치어 넣어주고 그분들은 자라면 잡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제가 왜 또 이걸 여쭸는가 하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베스라든가 큰 어종이 많아가지고 우리 치어 적은 걸 넣죠? 이러면 얘들이 성장하지를 못 한대요. 다 잡아먹힌대요.

○김정곤 위원 쏘가리도 보니까 적은 걸 넣었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놈들이 살아나기가 어렵답니다.

○김정곤 위원 아, 돈이 비싸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려 그러면 예산을 들여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걸 좀 유념해서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아줌마축제 아까 우리 물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1년 내도록 그러면 부스 빌리는 임대료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1년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4일간인데 임차료가 1,100만 원이나 합니까?

○김정곤 위원 4일간 하는데 3개소 같으면 300만 원, 275만 원?

○김정곤 위원 부스 하나 그렇게 갑니까?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앞에 보니까 농특산물 판촉행사 홍보 부스가 55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자, 임춘구 위원님 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482쪽에 아까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래 승마체험 이래 했는데요. 제가 이게 금년에 내년에 30% 자부담 30%입니까?

○임춘구 위원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말 특구로 지정된 시군이 구미, 상주, 영천, 의성, 군위 5개 시군이죠?

○임춘구 위원 이게 자부담 받는 말 특구로 지정된 시군 중에서 자부담 받는 거는 구미시밖에 없어요.

○임춘구 위원 구미시가, 딴 데는 왜 안 받는데 구미시만 받아요? 아까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거기에 역할이 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우리 예산부서 오셨는데 예산부서 우리 다음에 말 특구 지정되었는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공익 승마체험 이거는 자부담이 없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말 우리가 일반 생활 일반인이 도에 배정되었는 게 구미시가 3명이라요. 포항 같은 데는 70명, 우리 상주 같은 데 156명, 신청을 적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적어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를 건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왜 상주가 우리 구미 시세보다 엄청나게 적은데 일반 사회공익 승마체험 이거 배정이 이렇게 적어요, 우리 구미시는?

○임춘구 위원 자부담 때문에 줄었겠지. 아, 이건 자부담도 없는데

○임춘구 위원 어려운 사람

○안장환 위원 말 타기 싫다는 거지, 뭐.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계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활은 치료할 때 하는 재활 이거 승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경산은 말 승마장이 많아요? 경산시가 재활승마 배정이 125명이 최고 많이 되었어요. 경산에서는 이거 다 수용을 하는가?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계장님, 이런 데 파악을 좀 하셔갖고요, 예? 우리 승마장이 이제 옥성에 접근성이나 재활 같은 거는 치료가 목적이니까 이동거리 이런 거 있더라도 우리 계장님이 홍보를 좀 하셔갖고요, 예?

○임춘구 위원 일반은 뭐 하지만 재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산시 같은 인근에 경산에서 여기 얼마 걸리지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배정이 올해 거는 올 9월 달인가 이때 나왔죠?

○임춘구 위원 또 확정되어 갖고 시에서 또 한 달 걸리고 또 이거 또 신청 받고, 아직도 다 못 썼겠네요?

○임춘구 위원 이제 도에서 내년부터 이런 거 주려 그러면 일찍 주라 그래요. 올해는 일찍 배정되는가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거 있잖아요, 우리 474쪽에, 75쪽에 염소 그거 있잖아요, 흑염소 축사관리용 CCTV 6개소, 염소 사료급이기 해 가지고 70개, 염소 계량저울 지원 13대, 염소 자동급수기 이거 26개,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6개소가 어디라요?

○김상조 위원 6개소가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신청 받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염소 잡는 곳은 없잖아, 구미에.

○김상조 위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라요?

○김상조 위원 아, 그래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환경 쪽에 이런 거 때문에 폐수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까지 안 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적습니다, 적어요.

○김상조 위원 협회에서?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더 해 놔놓고 CCTV 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계장님, 내가 다 알고 있지 싶어서 하는데 조사료 생산단지는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장소는 안 정해졌어요? 장소가 정해졌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요, 장소 좀 주시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나중에 흑염소 있잖아요. CCTV 하는데 6개소는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 정해지면 나중에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나중에 지금 일단 자료를 줘봐요.

○김상조 위원 일단 이건 내가 검토로 해서 넘어갈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472페이지에 급식비가 우리 과장님, 전년도보다 약 11억이 줄었는데 뭐 이거는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뭐 행감 때나 여러 번 좀 급식을 지원을 확대를 해 달라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유통축산과에서 의지가 좀 없어 보여서 이 부분을 사업을 줄였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좀 이렇게 급식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구미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보급을 받을 텐데 이 예산을 굳이 줄여서까지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앞서서 내나 우유급식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톤백 포대벼 이런 거 우리 지금 지원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금 우리 449, 500, 501페이지에 있는 양곡창고 500페이지에 있는 개보수 창고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지금 정부수매 톤백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포대벼는 운송료를 지원을 하는데 톤백은 운송료가 지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톤백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아니, 톤백을 우리 지금 일선에서 하는

○부위원장 한성희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톤백을 수매하지 않은 앞으로의 창고는 이제 예산을 좀 주지를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왜 그렇노 하면 지금 톤백 수매 때문에 지역에서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수매 날도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이렇기 때문에 영농에 굉장한 차질을 발생하고 지역 인근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일손이나 모든 것이 많이 좀 절감이 될 텐데 지역에서 창고하시는 분이 자기들 수익의 관계 때문에 이 톤백 수매는 기피하고 일반 포대벼를 권장하는 거는 저희들 시에서 이걸 특히 우리 양정계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도록 잘 이렇게 안배를 하셔서 포대벼만 고집하는 창고는 전혀 이 개보수에도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지금 501페이지에 포장재 지금 지원하는 문제 금액은 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미에 쌀 브랜드가 2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협 측에서 지금 우리 DSC 사업장 또 RPC 사업장 모두를 통털어서 통폐합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동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한 발짝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없습니까?

자, 제가 하겠습니다.

482쪽 우리 아까 우리 민간 승마장 보험료 지원 했는데 보조, 사업보조 보조금인데 이거는 시도 비율이 없습니까? 우예 되어서 도비가 더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뇨, 아뇨, 보험료 지원. 민간 승마장 보험료 지원해 갖고

○위원장 윤영철 도비가 1,800만 원이고 시비가 1,200만 원인데

○위원장 윤영철 시비가 적은 건 이렇게 내가 처음 봤어요. 이래도, 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줄 리가 없는데 이거 왜 이래 됐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뭐 우예 맞아요? 도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 50%, 시비 35%

○위원장 윤영철 왜 그래요?

○위원장 윤영철 도에서 의지 안 가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말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다 의지를 다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우리가 뭐 승마장에 지금 80억 정도가 들어갔고 우리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 포함, 인건비 지금 얼마 정도 나가요? 승마장에 지금.

○위원장 윤영철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16억 자, 우리 들어가는 시비만 해도 좋습니다. 도비 하고 다 빼고 3억 6,000, 7억씩 들어가네, 그죠? 3억 6,000 이번에 들어가네, 그죠? 순수한 시비만. 그러면 20억이 들어가네, 매년 그죠? 매년 2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래 느끼는 게 옥성 우리 화훼단지하고 비슷한 전철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냐. 난 사실 옥성 면민들 가면 혹시 공무원들 가면 신뢰합니까? 옥성만 가면 전부 다 옥성 화훼단지, 승마장 그 성공사례를 좀 보여 줘야 되잖아요,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까 농정과도 했는 그 부분이에요. 아까 대형 무슨 체험하고 하길래 솔직히 유통축산과, 농정과 뭐 진짜 우리 사업 이거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 사업은 진짜 잘했으니까 한번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업은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한테 호평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뭐 크게 언론에 나가지고 구미에 진짜 없잖아요, 내로라하는 사업이 진짜 그래 해 가지고.

자, 내수면 이거 아까 일곱 농가 있다 했는데 이분들 전부 다 양식장 하시는 분이에요? 일곱 농가가 또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하시는 분, 낚시하시는 분 몇 농가예요?

○위원장 윤영철 아, 13가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이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수익을 얻겠네, 그죠? 양식해서 어디 매출 팔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이거 돈을 또 이렇게 내수면에 1억 3,000만 원씩 이렇게 야, 차라리 내가 이 농가한테 그냥 진짜 말 대로 나눠주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진짜 기자재 공급까지 해 주고, 예? 참, 매년 해 왔다 그러니까 저거 없는데, 야.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승용마 구입 있잖아요, 세 말 한다 했는데 승용마하고 말 번식용 말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승용마는?

○위원장 윤영철 승용이라 하는 거는 타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타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훈련이 된 말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번에 전국 학생승마 대회 하면 구미에는 지금 우리 옥성 승마장에는 지금 훈련이 된 말이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이번에 전국 학생승마 선수권 대회 가면 구미는 여기 입상하기가 힘들겠네요? 하나마나 아닙니까? 말이 좋아야 되지 뭐 할 게 있지, 기수가 암만 좋아도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비싼 말은 아니죠? 승용마 중에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학생승마 선수권 대회 구미 출전 안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승용마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말값이 안 비싸니까 기록 자체가 하매 성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 가격에 따라 갖고 내가 볼 때는 순위에 들고 안 들고 문제지, 뭐 기수에 물론 기수도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매 말 자체가 하매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말이네, 그죠?

○위원장 윤영철 그냥 출전하는 데 의미를 느낍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번에 출전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구미에 출전하는데 뭐하려고 대회를 해요, 그래?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좋은 말 한 말 사가지고 우승을 노리고 한번 해 보든지

○위원장 윤영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말 정책은 제가 볼 때는 큰 실효,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죠? 지금쯤 붐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최소한은 이 부분 예산가지고 뭐 말을 가지고 이 부분 넘어서가지고 하매 진짜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야 돼요. 말에 무조건 그건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 생각에 딱 박혀줘야 되지 아직까지 말 구입하는 거 가지고 뭐 이거 하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더 하여튼 더 신경 쓰십시오, 이거, 예?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몰라, 의회 처음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말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옥신각신하다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준 게 100억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 줬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속았는지 뭐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말 사놨는 거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밥 주고 죽 주고 관리하는 데 돈이 든다 하는데 자꾸 더 확대하잖아요. 그리고

(안장환 위원, 윤영철 위원장을 보며)

잠깐, 금방 해요.

지금 공짜로 와서 말 타라 해도 타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 사업을 자꾸 벌입니까? 있는 거 그대로 관리하다가 민간 여기 승마장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서로 줄서고 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 말 제대로 밥 주겠습니까? 적자 운영에. 그러니까 그 위험해서 우리 보험료 주고 말 넘어질까봐, 우리 아이들 다칠까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애초부터 제가 안 합디까. 말이 사실 급합니까?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자원이 많아서 복지혜택 이런 걸로 해서 말에 100억씩 투자할 그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계획된 거 하고 그만하고 관리체제로 가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진짜, 진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같이 검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삭 하면 돼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소장님, 변명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소장님

○윤종호 위원 간단히 1분만 할게요, 제가.

아니, 참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이게 접근성 학생들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생활에, 생활승마를 하잖아요. 이거 하고는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다가요, 골프장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현실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승용마 하지만 좀 좋은 거 구입한다 하는데 이 말이나 저 말이나요, 어차피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경기마는 갖다놓을 수도 없어요. 경기마를 갖다놓을 수도 조련이 그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좋은 말 1,000만 원짜리 이번에 좀 좋은 거 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3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나요, 거기서 거깁니다. 이거는 재활용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우옛든 소장님 계시는데 이 말 좀 안 나오도록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옛든 간에 좀 깊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이 덜 나옵니다. (웃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산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10쪽, 130쪽, 131쪽, 136쪽, 175쪽,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505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는 할 것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산림과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2페이지에요. 우리 산불, 산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올해도 똑같이 그래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앞에 전년도나 똑같이 예산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고 우리 산불진화 급식비 6,000원 해서 1,200명 이거 지출 다 했습니까, 전년도에?

○안장환 위원 아, 진화 급식비라요?

○안장환 위원 비상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피복비는 어디다 지급하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감시원들?

○안장환 위원 나는 이거 이게 우리가 산불이 진화가 안 되었는데 1,200명이 동원되어서 밥을 먹었나 이런 줄 알고

○안장환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526페이지에 보면 무전기가 현재 있는 게 40대 정도 있어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또 새로 구입을 19대 해요, 예?

○안장환 위원 도합 19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그러면 통합, 한 60대 정도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이 예산상에 있는 게 아, 330대 중에 40대를 이제 수리한다는 거예요? 보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구입하고 그거 갖고 모자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단계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우리 산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오늘 다 오셨는데 혹시 무전기 누가 가져오신 분 있어요? 여기서 누구라도 가져와야 되지

○안장환 위원 왜 그렇게 많은데 왜 1대는 가져와야지.

○위원장 윤영철 전번에 행감할 때 가져오라 하니까요.

○안장환 위원 여기서 딱 지령 한 번 내려 봐요, 금오산 불났다고 헬기 뜨는가, 5분 내로 뜨겠어요?

○안장환 위원 무전기도 없이 불났는 거 어떻게 보고 유선으로 보고

○안장환 위원 내 의심스러워요. 무전기 그래 많으면 적어도 폼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시민들 안심 주기 위해서라도 1대씩은 좀 들고 다니셔야 되지.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대수가 나는 40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300몇대 된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제 노후화 되었는 걸 교체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거 산불 막는데 무전기 필요하다는데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영철 큰일 납니다.

○안장환 위원 산불 나면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장환 위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한성희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에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있죠? 거기에 보면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 15쪽에요, 이게 지금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김인배 위원 패러글라이딩 어디 있어요?

○김인배 위원 냉산이 어디입니까?

○김인배 위원 거기 그러면 그 정상까지 도로도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이 패러글라이딩은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미에, 구미에서 내가 패러글라이더 떴는 걸 본 적이 현재 없고요. 옛날에 저기에 운수연수원 그 뒷산에서 내가 그때 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도로가 없어서 이 장비를 갖다가 메고 걸어서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어 있는 데는 풍기하고 저 문경 이쪽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서 대회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레포츠시설은 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지 구미에서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그 냉산이 해발 몇m예요?

○김인배 위원 아, 상당히 높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하고 다 나와

○김인배 위원 임도 길 되어 있고 활공장도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거기서 패러글라이더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김인배 위원 간혹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시나 정부에서 지금 우리 철탑 우리 저희들 지역에 몇 개가 이설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사업이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뭐 저희들이 받습니까? 정부 산하에 있는 그냥 그 한국전력은 개인 업체잖아.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거기에 지금 철탑이 지나가는 데에 대한 보상금은

○부위원장 한성희 왜 그렇노 하면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지금 킬로 수에 따라서 500m, 700m, 1킬로까지 좌우로 이렇게 50%는 주민지원금으로 주고 50%는 개별 가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관내에도 그 철탑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는 뭐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보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받는동 그거는 우리 회계 쪽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산계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철탑 쪽에서 한전 쪽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유림 같은 경우는 대부료 받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받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받아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거기 바로 쓰이는데 그 부분인데, 뭐.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550쪽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 한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지금도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뭐죠?

○김정곤 위원 탄소제로도시하고 그 정책하고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태우는 거니까 탄소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도 태우는 거는 탄소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웃음) 자, 545쪽에 여기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주요 명산 연결 등산로 조성, 구미의 산 종주길 조성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는 어디죠?

○김정곤 위원 예, 전체 다를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서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청량산~냉산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구미의 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김정곤 위원 위에는요? 위에도 전체라면서요?

○김정곤 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신라불교 역사문화 체험길은?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이한석 산림자원담당을 보며)

○김정곤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에 주요 명산에 청량산~냉산 구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리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틀려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이거는 봉우리를 연결시키는 거고 이거는 임도를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안에 뭐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뭐 4억 5,000이가, 6억 5,000이가, 4억 5,000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다른 과에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연환경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여기 손을 대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등산로 우리 정책 구미시의 정책을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 일단 도심지는 데크를 만들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든가 이게 맞지만 여기는 도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부류가 보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전부 다 인공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에 가면 좀 미끄러질 수도 있지 그거 감안하고 가야 되지 뭐 어떻게 바깥에 운동하는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도 감안 안 하고 갑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요, 제가 이 길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만 해도 충분한 명품입니다. 여기 손대면 제가 봐서는 오히려 가치를 잃어버려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아도화상이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산길을.

○위원장 윤영철 예, 설명해 보세요,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 여기 역사문화 체험숲길 아닙니까? 체험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안전하게, 지금도 현재 가니까 자리에 그 뭡니까, 벤치하고 다 있는데

○김정곤 위원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역사적으로 고증됐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도리사가 혹시 최초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낙산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김정곤 위원 낙산리 지금 3층석탑 있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도리사가 제일 처음에 낙산리에 있었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송곡리로 옮겼습니다. 송곡리에 아직 절터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지금 어디냐, 산림 레포츠공원 올라가는 그

○김정곤 위원 예, 그쪽에 있다 불이 났던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겼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텔링도 좋고 다 합니다마는 자꾸 이제 소장님께서 당위성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제가 체험숲길은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보면 전국 특화숲 모델제시 산림사업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병해충 방제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네, 그죠?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분명한

○김정곤 위원 그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라도 쪽은 성공을 했다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김정곤 위원 전번에 한번 왜 전라도 쪽은 잡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디요, 저번 과장님이세요.

○김정곤 위원 전번 과장님이 그러셨습니까? 아, 예, 하여튼 전라도 쪽은 잡혔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데 이게 농약을 많이 쳐서 잡았는 건지 싶어서요.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농약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선충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농약값이 5억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방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쳐서 재선충을 잡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지금 5억이나 증액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525쪽요,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예,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개만 할게요.

516쪽 구미시 새마을 전국 MTB 챌린저 대회 코스정비 해 가지고 이렇게 인부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죠? 지금 MTB를 지금 냉산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맞죠?

○위원장 윤영철 등산객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산객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 그러니까 우리 산을 가도 등산길도 임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산악인들 다니라고 코스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에 다니는 사람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요, 같은 코스 들어가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둘 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냉산에 보니까 지금 임도 말고라도 지금 코스가 몇 개 들어가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냉산은 제가 볼 때 몸살을 앓지 싶어요, 이거 다 되면, 예? 저는 우리 해평 도리사가 진짜 역사적으로나 굉장한 가치가 있고 진짜 영원히 보존할 우리 문화자산인데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산길을 내고 뭡니까, 클라이밍 대회 뭐 인공 암벽을 만들고 거기다가 패러글라이딩 위에 꼭대기는 타고 밑에는 자전거가 다니고 저는 이거요, 아, 이거 진짜 과연 이래야 되는지 진짜 산을 지켜야 될 산림과에서 저는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 에코센터 하지 않습니까? 산동에 좋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범위 넓혀가지고 확장하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산을 훼손하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가서 돌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면 작업을 해야 되고 포클레인 올라가야 되고 돌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데크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MTB하고 산행길을 있잖아요, MTB를 조성 동호회가 많은 것 같으면 MTB길을 새로 내세요, MTB만 이용하는 길을. 안 그러면 등산 다니는 사람을 이용해서 등산길을 새로 별도로 내든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이구, 그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 임도 이 MTB가요, 여기는 구미MTB는 시시해서 못 탄대요. 평판하고 똑같대요, 임도를 얼마나 잘 내놨는지.

○위원장 윤영철 맞지 않습니까, 그래. 하려 거든 그 동호회를 위해 한다 그러면 산악길을 내가지고 MTB 전용 코스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구분을 딱딱 확실히 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했잖아요, 냉산은, 예? 다시 진짜적으로 점검하세요. 해 가지고, 예? 진짜 이 수많은 길이 진짜 과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과연 냉산이 견뎌낼 수 있는지 저는 내가 볼 때는 그거 하려면 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시설 또 제2의, 제3의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화장실을 짓겠다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산은 있잖아요, 관광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몸살을 앓는 겁니다. 자연훼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진짜 좀 신경 써 보세요.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은 101쪽, 102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651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인건비하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없는데 위원장님 물을 거 있거든

○위원장 윤영철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묻고 마칩시다.

○위원장 윤영철 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3쪽까지에 있으며 예산은 81쪽과 8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13쪽, 117쪽, 119쪽, 120쪽, 128쪽,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89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에 앞서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국대회 재활용수집 2등 했던데 어떤 상이라요? 혹시 설명해 주시고 뭐를 잘해 가지고 받았는지 자랑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아,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포상금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그 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이구, 축하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2등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감안이 되고 해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활용 관계에 대해 가지고 더 심하게 우리 예산 다루지 싶은데 (웃으며) 감안하십시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축하드리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반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웃으며) 살살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상도 받았는데.

○윤종호 위원 우리 자원화시설에 쓰레기 반입량이 지금 얼마나 되죠?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봤을 때 들어오는 양이 뭐 토요일 날, 월요일 날은 그죠, 일요일 날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160톤, 190톤 뭐 거의 다 140~150톤이 들어오걸랑요,

○윤종호 위원 156톤, 161톤, 182톤 이래 들어와요, 이래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설계할 때 그 몇 년을 미래를 보고 설계를 했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200톤이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우리 얼마 들어갔죠?

○윤종호 위원 한번 보세요. 1,600억 들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 특히 민원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추가로 증설했을 경우는 반 내지 이 돈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아직까지 빚내서 갚지도 않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에 옛날에 야적했던 11만 3,000톤 그거 그냥 그대로 있죠, 아직까지요?

○윤종호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윤종호 위원 5만 톤 그러면

○윤종호 위원 5만 톤 남았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그 당시에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유관 이렇게 산술적으로 봐도 한 40~50톤이 증가를 했어요. 인구는 증가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것을 안타까운 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처리 들어오는 반입량을 보니까 물론 운영을 하는, 위탁운영은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쓰레기 이야기하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 너무 많이 드렸었는데

○윤종호 위원 이 1,600억, 1,700억 들여서 했는 사업이 실제로 10년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많이 태울 때는 지금 내가 190톤씩 이래 태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제가 봐서 머지않아서 쓰레기 또 소각장을 자원화 하나 더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 예측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반입되는데 우리가 구미가 이제 반입되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좀 싸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데서 나는 흘러들어올까봐 그거 참 염려가 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우옛든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윤종호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감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그게 되었는데도 지금 발생량이 반입량이 이렇게 많다라면 이거는 구미시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엄청난 잘못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래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책임이 전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로 간단한 거.

여기 279페이지 식생 보호층 유지관리 이건 뭐예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섰습니까?

○윤종호 위원 풀 여기에 제초하는데 내가 그때 가보니까 풀 외에는 나무는 한 포기도 없는데 여기서 온실가스 해 가지고 거기가 어디, 에코?

○윤종호 위원 거기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 들어오죠?

○윤종호 위원 얼마요?

○윤종호 위원 6,000만 원요?

○윤종호 위원 60만 원요?

○윤종호 위원 참, 기가 막히네. 자, 60만 원 세입이 들어오는데 3,0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풀베기를 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금방 그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내가 봄하고 가을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는 나무는 1m 되는 나무 단 한 나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윤종호 위원 100% 풀밖에 없어요. 풀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사그라지고 이렇게 올해 특히, 같은 경우 장마철이 아니, 날씨 가물어 가지고 풀이 자라다가도 성장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추경예산까지 더 보태가지고 제가 뒤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윤종호 위원 내가 여기 강하게 좀 오픈시키려다 그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봐서는 돈 60만 원 들어오는데 3,000만 원 관리해 가지고 동네 분란 만들 일 없잖아요, 그래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 돈 자체가 삭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느 거요?

○윤종호 위원 1,000만 원, 그리고 예산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한 3년에 한 번씩 풀베기하면 되니까 2,000만 원 삭감 아, 1,000만 원요. 그리고 추경에 절대로 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 만약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지나간 오픈 제가 다 시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돈 60만 원 들어오는데 3,000만 원 들여서 동네 분란시켜 이래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안 나오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아니, 풀 깎는데 3,000만 원 들어요?

○위원장 윤영철 면적이 얼마길래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풀 안 깎아도 관계없어요. 거기 거름 되고 좋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273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시상금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파트별로요?

○박교상 위원 아파트 그 세대 수는 관계없이?

○박교상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지금 RFID 다 했는 게 지금 6월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그때부터 다 되었잖아요, 그거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6개월 동안 평균을 내놓은 수치가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거기서부터 또 줄여간다는 저겁니까?

○박교상 위원 이것도 만약에 자, 올해 해 가지고 1, 2, 3위가 받았다, 다음에 가서 더 이상 또 줄이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이것도 돌아가면서 아파트마다 돌아가며 가는 거, 가는 식밖에 되는 거 아닌가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자, 지금부터 해서 지금의 그러면 월 발생량이 6개월 동안 발생량이 얼마였었다 그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 보고 6개월 본다든지 10개월 보든지 해서 연말에 저걸 하는 것 같으면 줄인, 평균 나눠서 줄이는 걸로 봤고 거기서 1, 2, 3위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다음 해는 가서 2017년도에는 가면 거기서 더 이상 또 더 줄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가 또 어떻게 보면 4위가 하던 업체가 1위가 될 수도 있는 저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계속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나 이 말이지. 그런데 물론 의식적 저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저게 있을까요?

○박교상 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또 탄소포인트제 해 가지고 또 그린아파트 해 가지고 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데

○박교상 위원 물론 뭐 단독주택이나 어떻게 그 관리할 방법이 잘 없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 없지 싶은데요. 있어요?

○박교상 위원 상금을 준다,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박교상 위원 예, 예, 하여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네요, 예.

그리고 다른 거 뭐 저 282쪽에 보면요, 다른 과는 이게 다 안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만 원래 이게 원체 다르게 하셔서 그런지 신문 구독료가 나오는데 여기만 신문을 20부를 구독을 해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이거 신문을 20부씩이나 그런데 다른 과도 사실 이거 보든지 안 보든지 집행은 다 되고 있죠, 음성적으로?

○박교상 위원 20부나 들어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도 어려운 데는 저 얹어놔 두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박교상 위원 그래 30~40부 들어오는 거 다 지금 다 저거 나가요? 제대로 나가는가요?

○박교상 위원 그래 다른 데는 그 부기가 안 나와 있는데 유독하게 그래 청소행정과만 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그냥 음성적으로 다 지급은 된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쪼매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271쪽에 우리 일반쓰레기 수집 대행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73페이지에 우리 올해죠?

○부위원장 한성희 올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10월 달부터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이 부분이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부분이 올해 지금 10월 달, 11월 달 지금 두 달, 이제 12월 달 3개월째 하는데 13%나 증액이 되었다면 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음식물쓰레기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자료를 주소를 좀 달라고 하니까 네 집만 줬는데 제가 며칠 전에 5시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부터 하던동 엄청 여러 명이 음식물을 실어날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가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다시 한 번 그 음식물 처리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인데도 지금 우리 거기서 나오는 게 약 1일 10톤 정도쯤 된다 했죠? 그러니 그러한 부분은 비용은 뭐 별도로 받아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은 뭐 손해가 간답니까, 돈이 좀 남는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음식물 처리업체 그것만으로도 지금 덕을 보고 또 저희들 구미시 쓰레기매립장에 약 1일 10톤 정도의 처리비도 지금 면제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음식물처리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자기들 농장에 다 가지 않고 우리 지금 축산농가에 제가 지금 새벽에 꼭 도둑놈처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제 자료받았는 네 집은 가서 보니까 개도 실질적으로는 몇 마리가 안 되고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다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해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일반 보상금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품 보상금을

○김인배 위원 그거 아파트 주민들 그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뭐 부녀회가 되었든 아파트 자치 내에서 그런 거 해 주면 나름대로 그거 보상 좀 받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또 시에서 그중에서 골라서 잘 했는 데 또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검토로 하고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제일 밑에 폐비닐 수집보상금이 있는데요. 275쪽으로 넘어오면 4,200 잡혀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 해 가지고 1,500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보상지원 합니까?

○김인배 위원 예, 밑에 거는

○김인배 위원 아, 그냥 이거 폐비닐 모으라고 텐트 쳐주는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4쪽 제일 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이거 2억 700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274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임춘구 위원 기존에는 다 해 놨는데

○임춘구 위원 이거 내년도 준공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 과장님, 쪼만한 용기 플라스틱 용기로 작년부터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임춘구 위원 후회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임춘구 위원 그래 과장님, 아니, 좋죠, 좋기는 과장님, 그런데 그게 겨울에 얼고 이런 문제점은 안 생겼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용기가 안 깨져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게 활용을 실제적으로 과장님 생각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수거를 안 해 간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우리 아직까지 정착은 다 되었어요?

○임춘구 위원 그 당시에 용기를 우리 시에서 그냥 다 해 줬죠?

○임춘구 위원 1개는 무상으로 줬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용기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277쪽에 보면은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대형 폐기물 원가산정 용역 예, 예산이 많이 줄었네, 그죠?

○김정곤 위원 277쪽.

○김정곤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환경자원화시설의 규모가 특별히 줄어들지도 않았을 것 같고

○김정곤 위원 원가산정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줄여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김정곤 위원 아니,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거지 싶은데 왜 이래 줄어들었는가 저는 의문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작년도 했는 거는 매년 5년인가 10년마다 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박호형 청소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아, 그게 5년마다 하는 게

○김정곤 위원 그러면 276쪽에 환경미화원 퇴임식 및 화합행사 이게 새로 생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퇴임식을요?

○김정곤 위원 퇴임식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퇴임식 할 때 이렇게 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왜 이래 해 주죠?

○김정곤 위원 단체협약 사항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이분들이 평상시의 노고를 생각하면 뭐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떠한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위원장 윤영철 공무원들 해 주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래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김정곤 위원 28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 해 가지고 또 200만 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네요, 지급하네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또 이런 거 또 해 줍니까, 여기에?

○김정곤 위원 이거 일단 검토해서 제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임식.

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 특위 열려가지고 사회보조금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 관해서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산동면에 가는 3억 4,000 그거 우예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기금을 안 준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도 여러 가지 그 규정의 해석범위에 대해서도 과장님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 이게 기금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건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없으면 제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 지금 기금 주는 거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장천 코스모스축제 했을 때 맹 이 기금 가지고 활용 했잖아,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일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 옆에 있는 동이 이야기가 나왔는 게 왜 우리는 축제를 못하느냐, 저기는 계속 하는데. 그래 내가 이야기 설명을 했어요. 저기는 뭐 그 기금가지고 운용한다, 그러니 아,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구미시민 세금 아니냐? 어떤 지역은 축제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하는 그 형평성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암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물론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는 솔직히 이 돈 있잖아요, 3억 4,000만 원 그냥 개인별로 나눠주는 게 어떻겠나. 법만 된다 같으면 전 나눠주면 좋겠어요.

또 향후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산동면 배후단지에 지금 아파트 세대 들어섰어요. 들어섰을 경우에 이 부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자, 지금 안 정해 놔놓으면요, 큰 마찰 일어납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 인지하고 들어온 아파트 세대들 부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나 같이 그 당시에 가서 또 내줄 것이냐 또 분명히 주장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주민들하고 새로운 주민들하고 틀림없이 이 부분 가지고 진짜 이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입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산동발전협의체라든지 그 관계 되시는 분들이 정립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래 두고 볼 일이 아니고 하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틀림없이 요구합니다. 이 3억 4,000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산동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주민들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자.

○위원장 윤영철 아니면 이 부분이 다른 데도 지방자치단체 이런 예가 있는지 있잖아요, 빨리 올해 중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다, 내년 초까지는 결정해야 됩니다. 입주하고 나면 대번에 근거 안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 조치해 주시고.

자, 279쪽에요. 연구용역비 구포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2,000만 원 있는데 자, 구포매립장이 지금 이거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얼마 예산 더 얼마 들 것이냐 예산도 없고 그냥 용역비만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 매립장 하고 나서 그 이용 시설하는 거는 외국의 선진사례도 다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용역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잘 됐는 데 그걸 받아오셔 갖고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이거 용역한들 있잖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책에 나와 있는데요, 뭐.

○위원장 윤영철 뭘 용역을 해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 2분의 1 삭감, 1,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교수님 모셔놓고 책자 내도 충분히 만들어 냅니다. 왜, 과합니까?(웃으며)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도 용역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요. 왜,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용역을 윤영철 위원장한테 맡겨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다니까요, 대번에 뭐.

○안장환 위원 여기 맡기면 더 옳게 하지만 그게 기관이 아닌데도 되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 사업하면서 기존에 있던 음식물 통이 안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거는 수거 안 했죠?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가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하면서 카드 해서 했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거는 설치되었는데 기존에 플라스틱 통은 수거 안 했죠?

○윤종호 위원 뚜껑만 수거해요.

○김상조 위원 아, 말고 종량제 하시면서

○김상조 위원 예, 그전에 거는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버릴 데가 없어서 지하주차장 이런 데 다 지금 이렇게 재어놨거든요. 그래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쓸모가 없잖아요, 그 아파트단지별로. 옛날에는 음식이 종량제 카드 지금은 카드로 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옛날에는 그냥 버렸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게 마을마다 음식점마다 이렇게 그냥 버렸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 용기는 수거를 안 했잖아, 지금.

○안장환 위원 개인 거 아니가, 그건?

○김상조 위원 그래 개인 거라도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게 그때는 용기별로 지금 용기가 많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딴 사람 물어보죠, 아파트에

○김상조 위원 아니, 사용 안 해요. 아파트 안에 가면 지하주차장에 다 재고로 재어놨다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거를 그래 뭐 이게 종량제 해서 지금은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카드로 딱 찍으면 몇 동, 몇 호, 몇 그램 딱 나오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걸 종량제 통을 줬는데 기존에 쓰던 통은 지금 너무 많아서 파손된 거라든지 쓸 수 있는 거를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일반주택은 없으니까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에 많이 해 놨어요.

○김상조 위원 조사해 가지고 그래

○김상조 위원 그렇죠.

○김상조 위원 종량제는 뭐 이렇든 잘했든 못했든 구미시가, 대구 옛날 내가 사진도 몇 번 줬잖아요, 종량제 자료로.

○김상조 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특히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빈 통 수거는 안 했더라고.

○김상조 위원 아파트단지별로 가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단독주택도 이렇게 20가구 정도 되면 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종량제 음식물 통을 줬잖아요. 그 통은 그냥 솔직히 철로변이나 고속도로변이나 틱 갖다 버려놓고 아무도 수거 안 한다니까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걸 회수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5쪽, 117쪽, 119쪽, 128쪽, 134쪽, 135쪽, 163쪽, 164쪽, 18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85쪽에서 31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793쪽에서 8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어요. 이게 참, 전자에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검성지 쪽에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요.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윤종호 위원 3번에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생태계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생태를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작은 데다가 공구리를 갖다 집어 부어가지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뭐 여기에 아까 공구리 넣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72억 정도 되네, 그죠? 71억 9,000 총 사업비가

○윤종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450m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대충 따져도 m당 곱하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m당에. 농로 포장하는데 m 하면 10만 원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용역이 이렇게 하시다가 설계가 바뀌는 게 추가사업비가 통상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추가사업비라 하기보다는 그 돈에 맞추기 위해서 완전 공법을 갖다 바꾼 그런 사례 같아요. 봤을 때

○윤종호 위원 그래 설계자문위원회를 갖다가 이거 할 때부터 처음부터 자문위 들어가고 그에 대한 전문가 가잖아요. 그 사람 또 시행오차를 일으켰어요. 공무원들 하실 때는 그분들 믿고 했겠죠, 당연히 전문가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럼 전문가 선정을 잘못했는 거네요, 그죠? 그래 치자 하면 이게 앞뒤가요, 참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가 봐서는 지금이따나 이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m당 이거 데크 해 가지고 밑에다 공구리 해 가지고 거기다 내가 보니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차가 다녀도 관계없겠던데 있는 자연 그대로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2~3억 들여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돈 72억 들여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주범의 원인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이따나 그러면 이거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탄소교육관이 작년에 이거 민간위탁이 안 되고 올해부터 내년에부터 되나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 당시에 지을 때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지었을 경우에 교통, 주차난 해소 지금도 거기에 금오산에 디지털박물관인가 뭐 지금 준비하고 있죠? 환경과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쪽에.

○윤종호 위원 여기 내용에 한번 보세요. ‘전문인력 미확보, 교육관이 환경연수원 내에 위치해서 출입 및 주정차가 애로가 있다’ 나왔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것을 보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지을 때 이 과가 바뀌었죠?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가 바뀌었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녹색을 환경을 살린다 하는 데서 하고 또 탄소제로교육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시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결국은 가장 문제점으로 이거를 또 세웠어요. 이거는요,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시에서 그런 욕심을 부려서 했으면 끝까지 시가 운영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든 간에.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는, 과장님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하도 여기에, 총액인건비제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민간위탁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윤종호 위원 1명 배불리겠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을 하실 때 뭐 지금 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맡으셨는데 지을 때 많은 수난을 겪고 교통 주차 문제 이런 게 지적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과연 전문인력이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없다, 그때 답변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지어 놔놓으니까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을 갖다가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위탁을 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하긴 하겠죠.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뭐 총액인건비 그리고 또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 다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여기 수요로 했을 때 수요 대비해서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못 지는 건 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교육관 운영하고 이것은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운영을 혼자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에서 운영 한번 해 보시고 민간 위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검성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으니까 둘 다 일단 제가 검토 사항으로 2개 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환경안전과니까 1사 1하천 있잖아요? 정비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1사 1하천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예산이 우옛든 적든 많든 행사운영비로써 291쪽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제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서 정말로 이제 환경이 이게 많이 수반이 되잖아, 그죠? 정말로 환경안전과장님 계시지만 1사 1하천 하면 자기 옆에 회사에 지류선이라든지 청결 정비라든지 우리 1일 날 새마을 대청소 하듯이 정말로 거기 1사 1하천에 모양새 보여 주는 정비가 아니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자기 옆에 회사 주변 그리고 자기 주거 주변을 정비를 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별로 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안 많은데 구미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이거를 정말 진짜 잘 정비하도록 좀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지금 이게 잘못되었는 게 원칙은 지선부터 정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 큰 하천부터 정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 눈에 많이 보이는 곳은 정비를 하는데 안 보이는 곳은 안 해요, 안 보이는 곳은. 제가 그래서 이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금 송정 복개천에 중간 맨홀을 좀 만들자 하는 사유가 사람이 들어가서 산소마스크 써서 청소하는 시간까지 봐서 했으니까 그까지 검토해서 1사 1하천, 1동 자기 하천 구역정비 쉽게 말해 새마을 대청소 할 때도 그거 괜찮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쉽게 생각하면 지금 자연보호가 새마을과에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자연보호가 환경안전과로 오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국가적인 하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과에 직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연보호가 환경안전과하고는 관련이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많잖아요, 그걸 그래 1사 1하천 정화운동이니 자연보호 정화운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하천 정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아니, 저도 이렇게 뭐 하지만 관에서 과끼리 이게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김상조 위원 지금 내가 환경안전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내가 뭐 이렇게 했지만 자, 과장님, 안전재난과 과장님 진짜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가서 공개토론 한번 하자 해도 안 하잖아요. 난상토론

○김상조 위원 투자통상과 똑같아요. 뭐 하면 기업 사랑한다 해 놔놓고 진짜 중소기업하고 모여서 업체하고 모여서 우리하고 난상토론하자 하면 우리는 안 부르더라니까요. 똑같이 과장님도 환경안전과니까 진짜 하천에서 건설과 진짜 새마을 자연보호 거기 관련되면 우리 의원들 산업건설위원들 묶든지 그 지역의 의원들이든지 한번 불러서 난상토론 한번 하자니, 청소행정과는 한번 했어요,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 인동동에 청소대책에 대해서 우리 동에 하려 하다가 시간이 안 잡혀 안 했는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김상조 위원 하자니까 안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여기 환경안전과에 정년퇴임 할 때까지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사 1하천 할 때 어느 회사 대표, 어느 데 하면 그 회사 우리까지 같이 가서 난상토론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개선하고 관에서 잘못되면 관에서 개선하고 예산을 주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냥 낙동강에 어디 우리도 지나가면 1사 어느 회사 이래 명패는 떡 붙여놨어요. 이거는 아니고 큰 하천은 안 해도 돼요. 아싸리 진짜 지선부터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지선, 지천.

○김상조 위원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한성희 부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동료위원이 앞서서 했습니다마는 검성지 290페이지 또 295페이지 학서지 이 부분 학서지도 앞으로 개발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또 해야 되죠?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 검성지 부분 또 앞으로 학서지 부분 이렇게 검성지는 기 설계변경이 3번 이렇게 이루어졌는 정확한 내용하고 또 앞으로 학서지 당초 사업 지금 계획이 입안된 설계된 용역대로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296페이지 영세 환경사업장 이게 개선사업 이거는 뭡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 자체가 안 되었는데 1억 2,000이 다 전부 다 증액 된 걸로 되어 있는데 296페이지.

○김인배 위원 위에 있네.

○부위원장 한성희 아, 예, 예.

○김인배 위원 예, 위에.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300페이지 또 천연가스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4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천연가스라든가 저상버스는 또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그러면 구미에 전 버스는 다 우리 정부하고 시하고 다 이렇게 사서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이거 뭐

○부위원장 한성희 금액이 그래 전년도에 4억 올해 또 지금 약 2억 3,0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새 거 사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 차값이 얼마인데 지금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은 천연가스 부분은 검토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312쪽에요. 앞서 동료위원님 지적은 하시긴 하셨는데요. 탄소제로교육관 말입니다. 탄소제로교육관 그냥 이래 들으시면 될 겁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런 걸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산물 중의 하나예요. 이게 문제인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래 오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그런 거 한다고 과를 신설을 했다가 결국은 과도 지금 없어지고 다시 이제 환경안전과로 전부 뿔뿔이 나눠가지고 이래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걸 잘못하셔 가지고요. 공개로 해서 위탁을 주고 한다면 잘못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생하십니다. 매년 예산은 전출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도 힘이 들뿐더러 이게 처음부터 이거 할 때는 당연하게 환경연수원에 위탁이 갈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서로 대화도 되지도 않고 해 가지고 그거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데 그렇잖아요? 환경연수원에서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게요, 어느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공단에 그거를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렇게 가야만 앞으로도 매년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덜 힘듭니다, 과장님이.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중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시설공단과 같이 시설공단에서 아예 거기 위탁을 한다든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단체라든지 이래 갔을 때는 내가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이거요. 말썽 소지도 있고 나중에 가면 예산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고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손 벗어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거 해 가지고 위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설공단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좀 그래 연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저거 할 때는 저희들 의회 또 저걸 좀 자문도 좀 같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 거를 그쪽 위탁기관은 분명히 그쪽으로 갈 것이다 하고 했는데도 동의까지 했는데 거기서는 전혀 대화도 서로 되지 않고 동의안만

○박교상 위원 동의안만 되어 갖고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잘못되었으니까 문제인데 이거 해 놓고 나서 돈 그렇게 했는데 어중간한 저거예요, 애들만 필요한 거, 김천 같은 데는 민자 유치해서 340억인가 300몇십억 진짜로 좀 필요한 만큼 쓰게 시민들이 가면 아, 하고 느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또 해 놓고 문 닫아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매년 이거 때문에 고생하시지 마시고 시설공단하고 조율을 잘해 보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313쪽에

○안장환 위원 아까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8회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김상조 위원 이제 올해 부로 2015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가 11년 만에 부활되었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래 뭐 우리 의회도 노박 하는 게 봄에 한 10일 정도, 여름에 한 10일 정도, 가을에 10일 정도 해서 축제를 좀 통합하라 하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똑같은 또 축제 형식이 똑같은 자전거 대행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도 또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안전과에 자전거 축제하고 시민 한마음 축제할 때 또 자전거 축제하고 뭘 축제, 이게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시민 한마음 축제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27개 읍면동에 8개 읍면동에 축제가 있다가 어느 동은 있고 이래 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축제도 좀 몰아보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몰아보자 하는 게 지금 올해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11년 만에 부활되어 구미시민 한마음 축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식으로 좀 이렇게 한번 몰아가는 게 안 맞나.

○김상조 위원 내가 환경안전과에서 안전만 주도하면 되지 축제까지 주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이 3개 국 중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보면 중국도 이렇게 평면도시 이런 데는 자전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충칭이나 이런 데 산악지구는 자전거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일본도 가보면 도심이 산악도심은 자전거 아예 안 돼요. 평탄 도시는 되는데 우리 구미도 이거 보면 저고가 편차가 좀 큰 도시예요.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제 즐기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런 축제를 하지 마라 아니고 봄, 여름, 가을을 해서 한 과가 안전, 환경안전과나 안전에 대한 주를 하시되 축제를 좀 몰아가고 예산을 뭐 통합하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타 과하고도 한번 상의해야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하고.

○김상조 위원 일단 이건 검토로 내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거 환경안전과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가지고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야생동물병원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동물병원 그 야생동물이라 하는 거는 어디 고양이 이런 것도 포함돼요?

○안장환 위원 개 같은 거 들개 이런 거

○안장환 위원 그 지정병원입니까, 여기가?

○안장환 위원 고아에

○안장환 위원 작년에 예산 600만 원 다 쓰고 좀 안 모자랐어요? 그대로 했네.

○안장환 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안장환 위원 건수가 몇 건쯤 돼요?

○안장환 위원 진료 건수가.

○안장환 위원 우리 우예 딱 맞춰 썼어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안장환 위원 우예 1원짜리도 안 틀리고 이래 딱 깡총하게 맞아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또 이런 데가 있었네요. 저 생소해서.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게 하는 것도 취지가 좋은데 과연 이게 녹색자전거 대행진을 그 행진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지 세 사람이 하는지 뭐 어떤 그 참가 범위라든지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 행진을 해요? 누가 아무나 가고

○안장환 위원 그냥 하면 자기 자전거 가져와서 그냥 탑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기 자전거 가져와서 타는데 여기 뭐 예산 들일 거 뭐 있습니까? 안내만 하면 되지.

○안장환 위원 예, 회원들도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예요?

○안장환 위원 1억, 어휴.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 초대 안 해요?

○안장환 위원 1억짜리 행사하면서 그래 이게 적은 행사가 아닌데 단일 행사로써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뭐 이게 뭡니까? 1억하고 4,000 이거 도비

○안장환 위원 시비가 얼마라요?

○안장환 위원 어디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표기가 원래 이래 합니까? 야, 그런데 1억 나는 그거 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8억

○부위원장 한성희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박교상 위원 안동, 상주, 구미 3개 하는 거 돼요.

○안장환 위원 그렇지 싶어, 이걸 우리 시에서는 이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라요. 1억 주고 그래 시 자체에서 이런 행사한다 그러면 뭔가 어디 주기 위한 행사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짚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안장환 위원 하여튼 이상하고

○김상조 위원 검토해 놨어.

○안장환 위원 다음에 한번,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했으니까. 환경안전과 잘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김인배 위원 할 거 많은데 위원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안 할래요.

○위원장 윤영철 아, 김인배 위원님 하시렵니까?

○김인배 위원 언지요.

○위원장 윤영철 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저는요. 이거 내가 주문 한 개 할게요. 자료로 주십시오.

탄소제로교육관 계획부터 예산할 때까지 담당 계장, 담당 과장, 국장님까지 관리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기획 당시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울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이 관계 때문에. 그 동료의원님이 이거 절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현장방문 2번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나서가지고 이거 해 주십시오 해서 사정을 해서 했는 이게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뭐요?

○위원장 윤영철 저 솔직히 부끄러워요, 지금요. 이 탄소제로교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동료의원이 참 현명했구나, 예? 지금 문제점이 그 당시의 회의록부터 다 발췌해 주세요. 다 회의록에 그대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담당 공무원이 뭐 했는지 압니까? 진짜 제가 회의록까지 다음에 이거 추경 때까지 내가 그걸 다 읽어드릴게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담당 공무원들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추궁할 겁니다. 매년 3억, 4억씩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했어요, 저희들이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고려하십시오, 김천 부분 다 선행 됐는데 왜 늦게 이럽니까?” 결국 보세요.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 내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일단 줘보시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소신을 가진다 하면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그 당시 출석시켜 가지고요.

○위원장 윤영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김상조 위원 아니, 오너가 실패했다 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오너가 시키더라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당연히 맞서야 되죠.

자, 그 뭡니까, 학서지.

○위원장 윤영철 공공기관 대행해서 4억 이건 뭐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295페이지.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환경안전과에서 맡은 예산은 얼마예요? 확보해야 될 예산이.

○위원장 윤영철 환경안전과만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체육진흥과는요?

○위원장 윤영철 환경과에서 160억 하는데 이 160억 가지고 맹

(안장환 위원과 박교상 위원을 보며)

조금만요, 잠시만요.

검성지처럼 맹 또 농어촌공사에 가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구미시에 주세요. 구미시에 아니면 구미시에 토목직 전문직 있는 데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 사업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위원장 윤영철 자, 어느 과입니까? 저번에 환경과에서 그래 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뭐 가축분뇨인가 1개 줬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듯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예산은 환경과에서는 계속 따고

○부위원장 한성희 그 부분을 종료시키세요,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이해를 하는데 그에 대한 그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니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봐요. 160억 확보해 가지고 왜 구미시에서 세금 이렇게 우리 시민 들어가는 걸 가지고 왜 발주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난 전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검성지 부분이 잘못되었는 걸 현실에서 지금 알면서도 왜 이러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수지 문제가 금오산도 그렇고 옛날에 해평 무슨 가시연꽃 할 때 그때 25억인가 갔잖아요, 그죠? 하여튼 갔어요. 검성지, 학서지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지역구에 박 대통령 생가 주변에 저수지가 4곳이 있어요. 단돈 5억이라도 줘, 내가. 그런데 정말로 공직에 계셨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해 줘야 돼, 무조건 지금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저수지 하나 리모델링 뭐 하는데 거기 하는데 160억, 진짜 바깥에 가면요, 통곡할 노릇이라요. 저수지 준설하라 하면 하나도 안 해요. 하천 준설하라 하면 안 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거는 자,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 그거만 아니고요.

○김상조 위원 정말로 그래 하여튼 이게 문제가

○위원장 윤영철 그건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자, 자.

○김상조 위원 이런 데 조성을 하면요, 진짜 공직에 계시면 안 해야 될 거 안 한다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국비 받고 뭐 하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지금 부분은요, 예산 부분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김상조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거 아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진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반대도 아닌 반대를 해 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저도 그건 알아요. 그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국장님, 모르는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자, 김상조 위원님 그걸

○김상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영철 방향 그래 잡으면 안 되고요. 자꾸 그러면 우리 지역구 알면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되고 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정났는 거예요. 하매 예산 줘 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 걸 가지고 왜 했느냐 하면

○김상조 위원 아니, 왜 했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관에서 정말로 좀 돈을 예산을 투여할 때는 잘하라 이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나는 답답하다 이거지.

○김상조 위원 내가 그러니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이거 체육진흥과하고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예?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예? 돈은 죽도록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따서 왔는데 공사기간을 농어촌기반공사가, 시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예? 뭐라 말 한마디 제대로 그게 민원이 반영이 되겠어요, 예? 아, 저는 저래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이거 위생과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별로 할 것도 없던데」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 앉으십시오. 예, 합시다, 그러면.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49쪽에 있으며 예산은 83쪽에서 8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128쪽, 129쪽, 16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15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371쪽 구미 대표빵 재료비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작년에 뭐 예산이 10%밖에 안 돼요? 전년도 대비

○임춘구 위원 아, 작년에는 뭐 했어요, 그러면?

○임춘구 위원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료비만 돈 얼마 안 되는데 재료비만 줍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때문에 시의 제과점에서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한번 만들어 주이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행사운영비 해서 경북식품박람회 전시행사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없었죠, 그죠?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지자체마다 우리 경북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여기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소 제공을 하고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아, 내년이 우리 구미에서 한다?

○김인배 위원 그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그거 하는 김에 우리 지역음식, 가공식품 전시한다 그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우리가 이런 경북이 주최하는 행사에 과학경제과 작년도 구미코에서 했는 행사를 갔는데 이 경북이 주체를 하고 우리가 장소 제공만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그때 우리 시의원들 한 다섯 분이 갔어요. 도의원들 다 오셨고 뭐 우리 시의원들은 소개조차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안 그렇냐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자막에 나온대요, 자막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거요, 인사말만 두 시간 가까이 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해서 그래 경북에서 틀림없이 경북에서 하는 행사를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우리 구미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김인배 위원 저기에 구미코에서 한 행사도 우수농산물 전시행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그냥 상인들 와서 장사하는 그 이상도 아니더라고. 다만 단체에 여기 식품 하는 단체에 뭐 단체도 거기 뭐 조직이 상당히 위에서부터 경북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던데 아, 이 행사 제가

○김인배 위원 큰 의미 있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제 판매행사 안 해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이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318페이지에 여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이거는 뭐 모범음식점에다가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걸 첫해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해서 줘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입식테이블을 들여 놔준다? 좀

○부위원장 한성희 뭐 10%를 주든 20%를 주든 지원을 조금 해 준다 하면 형평성에 맞지만 이걸 입식테이블을 설치를 해 준다 하면 제 의견으로써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이거를 만약에 꼭히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보조금 제도를 채택해서 다문 50% 이하 범위 내에서 이거 좀 해 줘서 많은 식당들이 업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지금 20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준다 하면 입식테이블을 뭐 어떤 종류로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제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이거 한 위원님 그 지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대신에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 외식업체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난해 2015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우리가 장기 그거 하지 않고 폐업신고 되는 게 거의 700~800개 정도 되고 엄청 많아, 너무 이거 많은데 영세업체가 너무 많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일반 보통 우리 축산 이런 농가라든지 이런 지원은 많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는 지원이 너무 없지 않느냐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면 %수를 농가 지원처럼 낮춰서 그렇게 하자, 이거 지금 여기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안을 찾아보자 해서 사실 이래 안이 나왔는데 뭔가 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전부 다 이제 좌식으로 이래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고 앉고 하는 거를 전부 꺼리고 하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입장인데 다른 지역에는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미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환경개선이 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해서 그러자, 예산을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시범적으로, 이렇게 되었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최고 금액을 500만 원?

○위원장 윤영철 하는 거 화끈하게 지원해 줘 버리지, 뭐.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참여업체 지원

○김정곤 위원 참여업체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식중독이 발생했는

○김정곤 위원 한번 검사하면 그냥 50만 원 주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지고 주방이라든가 이쪽에 한번 저희들 위생과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면 50만 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이거 10개소 갖고 되겠습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 한 개만.

324쪽에 초과근무수당 식중독 비상근무 및 야간단속 근무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얼마 전에 식중독 있었죠?

○위원장 윤영철 그거 우리 의원님한테 비상근무하면서 연락한 적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도 그쪽 어디 하든 간에 최종보고는 위생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 다른 과에서 통보왔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이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비상근무라고 별도로 이거 뭐 할 필요 없지 싶은데 이거 뭐

○위원장 윤영철 35시간 하고 나서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대기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아따, 참말로.

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이어서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016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들 예, 앉아주십시오.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16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9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질문하라고요? 질문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하라 해요.(웃음)

(웃음소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팀 팀장님, 이거 아래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우리 주차요원들 교통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급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해요?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한석 팀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지급 안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요원들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걸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교통비를 그리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교통비 지급이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최저임금에 10만 원씩 주던 교통비를 갖다가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최저임금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을 그리로 주고 별도로 교통비가 없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노사합의라 하더라도 노조가 상위급 직원들의 기본수당을 올려주는 그런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합의를 하는,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그 법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에 근무하는 사람은 왜 하급직이라고 해서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걸 갖다 교통비 줬다고 하면 안 되죠,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놓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런 데는 장기

○안장환 위원 장기수당도 없잖아요. 장기수당 20년 근무해도 장기수당이라고는 쥐꼬리만치 주고 해서 그게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본청의 무기계약직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하고 지금 임금체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정도 나요?

○안장환 위원 이 사람들은 많이 나죠,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무기계약직 중에

○안장환 위원 한마디로 일반직들은, 예? 교통비도 지급하고 노사 합의 보는 과정에서 최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통비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그렇게 주고 이렇게 경영을 하면 잘못되는 거 맞잖아요. 이에 대해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내가 볼 때는 노사 협상할 때, 노사 협상할 때 일반 주차관리 요원들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고 여기 주차관리 요원들은 최저 교통비를 갖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협약했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협약을 할 때 노가 그렇다 하더라도 노가 전체가 주차관리팀에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직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차관리팀들이 관리요원들이 한마디로 선의의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협상을 자기 일반직들은 기본 뭐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더 혜택을 받는 그런 협약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한번 보세요, 주차요원들은 자기 근무처로 바로 가지 않죠? 근무하러, 예? 예를 들어서 시청에 근무한다 그러면 선산출장소 근무한다고 치면 시청에 와서 도장 찍고 선산출장소로 또 근무하러 가잖아요. 정작 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부서에는 교통비도 지급 안 하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룰을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장환 위원 노사 협상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주차 요원들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항상 불만이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득이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선산출장소에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근무자들은 선산출장소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그래 공직자들이 이래 가면 시청에 와서 도장 찍고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요원들은 시청에 도장 찍고 선산까지 또 가야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주차관리원이 아니, 공단 갔다 갔습니까? 바로 안 갑니까?

○안장환 위원 현업직은 뭐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공공시설에 시설공단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우를 합니까, 예? 그리고 1년 근무하고 1년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 제가 묻는 것은요. 연봉이 4,000까지 된다 말이죠?

○안장환 위원 예, 4,000까지 된다,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10만 원 교통비 주던 것도 거기 갖다 맞추면서 무슨 연봉 4,000만 원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아는 거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기존대로 교통비를 주세요.

○안장환 위원 기존대로 하고

○안장환 위원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뭐 최저임금 이야기 나오고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교통비를 그 임금에 포함시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안장환 위원 정확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기도 뭐하고

○안장환 위원 그 자료로 가져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그러십시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다른 거 다음에.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하수처리팀에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보면 원평하수처리도 그렇고 마을하수도 그렇고 한데 악취 측정수수료 해서 검사는 이래 하고 하는데 이거 악취탈취제라든지 이런 건 뭐 어떻게 저걸 하고 있는가요? 악취 제거는.

○박교상 위원 쪽수는요, 330 여기도 다른 데도 있는데 악취 측정수수료 악취 측정을 하는데 탈취는 어떻게 하냐고요.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 기준, 그거는 검사는 알죠.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각 슬러지를 그때 슬러지를 들어낼 때라든지 이런 때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 번씩 하고 할 때는

○박교상 위원 예, 날 때, 그런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악취가 계속 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박교상 위원 원평하수처리장 같은 데 공장도 없어요.

○박교상 위원 거기도 한 번씩 이래 날 때가 있다 그래요.

○박교상 위원 그러고 지금 저런 데도 물론 여기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축협에서 관할합니다만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안전 그걸 계속 저걸 측정을 하고 하는데 아니, 측정수수료 측정을 하는데 뒤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는 부분에 만약에 그래 측정이 악취가 이상으로 났을 때는 기준치 이상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악취가 초과되면요.

○박교상 위원 악취가 초과되면 그 환경안전과서 처리를 합니까?

○박교상 위원 아이, 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측정해서 초과가 되었다면 처리를 해 가지고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