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합정리
일 시 2002년12월7일(토)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5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정리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할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16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 개선요구로 되어 있는데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는 년 1억원 정도이며, 사용료 징수도 비슷한 금액에 불과하다. 문맥이 안 통하거든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어제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본위원이 노른자위라고 시인을 받았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직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실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얘기하기를 순환보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를 넣어야 되냐 하면 장기보직 순환보직 요망해서 넣어주세요. 이미 거론되었으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그것 하나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을 출장소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전체다 넣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부터 거론이 되었거든요.
○김익수 간사 민원봉사과에 넣으면 농정과는 8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여기도 넣어줘야
○정성기 위원 2개 과에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이름을 거명하지 말고 장기보직 순환요망.
○전문위원 정완진 손 위원님, 그것은 과를 거명하지 말고 장기근속 보직이라 하면
○손홍섭 위원 그것을 어디에 넣어 놓으려고요?
○전문위원 정완진 민원봉사과 란에 장기보직 과장님들은 순환보직 요구 이렇게 하면 다 인식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 혹시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처리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도가 조금씩 틀리지요?
○전문위원 정완진 예.
○김익수 간사 도시과에 투융자심사 거친 것이
○의회사무국 차순열 들어가 있습니다. 4번 항목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주로 핵심되는 내용은 거의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건축과도 그렇고 시정요구사항은 짚어줘야 되거든요. 홍길동 외 이런 식으로 짚어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해서...... 11쪽에 한번 보세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단속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짚어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뜬구름 잡는 식이거든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그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없어서
○손홍섭 위원 없었어요? 그럼 없었으면 이것이 왜 들어갔나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김익수 간사님이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맞아요.
○전문위원 정완진 그것은 2번 항목입니다.
○김익수 간사 2번 항목이 아니고 이것도
○의회사무국 차순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대상자가...... 그것까지는
○김익수 간사 집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넣으면 되겠나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그래서 많으니까
○위원장 황경환 집은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알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이렇게 넣으면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손홍섭 위원 1번 항을 한번 봐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1번에 밑에 보면 그렇게 하면 불법건축물은 자기들이 계속 단속을 하는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놓으면 부서에서 내년 감사하기 전까지는 한번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조치결과를 내려고 하면
○김익수 간사 분기별로 한번 씩 했다고 안 해요. 그날 답변을 할 때
○의회사무국 차순열 그것은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간사 그럼 여기다 분기별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분기별로 매일은 조사를 못 해도 분기별로 한번 씩 하라는 이 얘기를 넣으면
○의회사무국 차순열 그것은 자기들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고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결과 회시는 오지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예. 옵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정요구하고 개선요구하고 어느 것이 강도가 높아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시정요구입니다. 제도상이나 앞으로 정책상 바꿀 사항 이런 것을
○손홍섭 위원 처리요구는?
○의회사무국 차순열 처리요구는 당장 어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손홍섭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강도라든지 물량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훨씬 많습니다. 전년도는 40여건 되는데 이번에는 60여건입니다. 지난해 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진 위원 3쪽에 경제진흥과 시정요구가 아니고 주의요구로
○의회사무국 차순열 저희들 요구사항 항목이 시정, 개선, 처리 세가지 요구를 하거든요.
○이상진 위원 3가지밖에 없어요? 징계요구는 없고요?
○의회사무국 차순열 시정요구 이 내용 속에 징계가 필요하면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의가 강도가 더 높은데
○위원장 황경환 7쪽에 오지주민을 위한 노선버스 운행 개선이 있는데 개선하지 말고 뒤에 적극 검토로 넣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과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우리 36만 구미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미시에 더 많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서와 부속서류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 남유진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