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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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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종합허가과, 노인종합복지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62억 9,000만 원 증액된 3,001억 1,000만 원, 세출예산 251억 2,000만 원 증액된 4,09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3,500만 원 증액된 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억 1,000만 원, 한시생계지원 24억 3,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940억 3,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27억 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643억 1,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58억 1,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0억 3,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6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500만 원 증액된 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잠시만요. 복지정책과부터 좀 간단한 것들이지만 보겠습니다.

286쪽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선산충혼탑 산책로 정비공사가 1,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요번에 그 저 선산충혼탑 옆에 미끄럼 방지가 이제 포장됐는 게 훼손돼 가지고 지금 얼룩덜룩하게 보기도 싫고 그 주변에 지금 정비를 좀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거 일단 검토 잡고요.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검토 일단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 297쪽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남자생활관 신축은 우리 도개에 있는 사랑의 쉼터 남자생활관 신축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되게 깨끗은 한데 열악했어요, 사실 그 폐교를 해서 여자신축관 잘 만들어져서 까치둥지? 까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까치둥지.

이선우 위원 예, 까치둥지 분들의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삼 장학회? 삼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석성장학회.

이선우 위원 석성장학회요(웃음) 예,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이번에도 여기 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번에도 석성에서 2억, 중앙정밀에서 1억.

이선우 위원 아이구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까치둥지에서는 무료설계를 맡아주십니다.

이선우 위원 예, 너무 감사하고요.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단기거주시설이 가지는 의미를 아시니까 구미에서 또 남 지금 단기거주시설 여기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잘 마무리하시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309쪽에 추모공원 시설 유지보수공사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거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화장장 안에 천장이 조금 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닥트부분 그 부분을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 챙겨져 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끝까지 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 그리고 안전, 거기 또 공사하시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실 수 있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아, 꼭 필요한 거라서 사업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아동보육과 314쪽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거 4개소 지금 지역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지금 지역이……

이선우 위원 314쪽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찾기는 찾았는데 그게 지금 지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3개소에서 4개소를 더 이제 4개소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이선우 위원 예, 세부사항 과장님 말씀.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아동보육과 박영희입니다.

기존에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1개소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동도서관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현장 이제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인동. 지금 있는 곳은 다른 데는 어디어디 어디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가족행복플라자 1층에 있고요.

이선우 위원 아,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2층에 꿈도담터, 그리고 산동농협 4공단 지점에 사람사랑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세 군데.

이선우 위원 아, 산동농협에서 장소 내 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하네요.

이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실은 품앗이 개념으로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같이 이제 자신들이 가진 능력들 나눠서 하는 건데 이거 운영이 잘 안 되는 다른 지역 보니까 외부강사를 결국에 쓰시더라고요.

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처럼 그런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잘하셔야 이것 되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저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생각해요. 돌봄서비스 중에서.

그래서 이 목적 이것들이 있는 이유들이 잘 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그 인동도서관은 장소는 비어 있는 공간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1층에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뭐 거리상으로도 인동에도 또 필요하니 지역적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또 유휴공간을 사용하신다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밖에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2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82쪽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번에는 추경은 1,000만 원밖에 안 왔는데 제가 도하고 시하고 비율이 여기는 너무 이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억 2,900만 원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시비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도비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0.4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역사회.

○부위원장 송용자 도비 매칭이 예, 도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시에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전체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도비 시비 매칭은 아무리 저기 해도 7 대 3 정도 된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시에서 전부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것은 뭐 어디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역사회보장 그 사회보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이제 보조사업이 아니고 수용비라든지 그쪽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그것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08쪽 한번 봐 주세요.

무의탁 독거노인 음료배달 또는 안부 묻기 이런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참 지역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하는데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괜찮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입니다.

예, 무의탁 독거노인 음료배달 사업은 현재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생활지원사분들을 통해서 그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뭐 요구르트나 우유나 두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갈 때 요구르트를 더 얻어 갖고 가는 것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어 서비스 나갈 때 이외에도 독거노인 안부는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도 또 재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몇 가정 정도나 나갑니까? 그럼 구미시내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지금 현재 한 2,3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317쪽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있는데 그 이번에 청구하는 금액이 6만 3,000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요거는 저기 국도비 변경이 이제 내시가 변경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율했는 조정금액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 그런.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서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래서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저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점을 찍느라고 그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에. 피해, 이주여성 피해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러셨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전체 예산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다 하셨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324쪽 봐 주십시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지금 전에 비해서 100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퇴소아동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우리가 세웠는 예산 중에 자립정착지원금을 미지급했는 그 아동이 있어서 그것 확보하려고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6명이 대상인데 당초는 3명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3명을 계획했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당초는 3명을 계획을 했는데 6명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서요? 예, 감 예산이 많아서 안타까운 차에 쭉 보니까 다른 것은 행사가 못했기 때문에 간식비는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운영비 부분에 보면 잡지나 이런 것을 또 감한 예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사실 잡지가 우편물로 오는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건 돈을 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앞에서 말씀하신 송용자 위원님하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노인장애인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무의탁 독거노인 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 복지정책과에 보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보듬이에서도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보듬이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중복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게 독거노인들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음료배달하시는 분한테 배달해서 음료가.

장미경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집 앞에 몇 개 쌓이면 이제 확인을 하도록하는 그런.

장미경 위원 일단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는 여기 관련된 제 자료를 예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41억 4,400만 원에서 시민건강 기반구축에 16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5,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당초 109억 7,200만 원에서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에 1억 800만 원, 감염병 관리체계에 1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부터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소장님. 연일 피로가 너무 누적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 375쪽에 두 가지만 여쭙고 간단하게 여쭐 건데 우선 출산축하 지원금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지금 추경에도 2억 7,300이 더 늘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폭을 넓혔잖아요. 금액의 폭도 넓히고.

천천히 찾으세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출생신고랑 함께 이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출생신고 1달 내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선우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첫 달에 90만 원, 그다음 달에 10만 원 해가 총 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첫째부터 해서 그래도 반갑게 둘째 자녀들도 많고 구미는 또 셋째, 셋째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인데 이 금액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내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들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금액들 더 늘어나는 것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삭감이 좀 많은, 감편성이 많은데요. 금액이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이선우 위원 이유는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전반적으로 지금 구미하고 선산보건소 총 인력이 한 120인데.

이선우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중에서 많은 인력이 지금 선별진료소라든지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에 치중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 보시는 예산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이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면서 보증보험에 들어있던 돈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아닙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저.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쭉 서류를 훑어보다 보니까 여기 보건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이래서 간식비도 줄고 행사비도 주는 건 사실인데 여기도 역시 보니까 간행물 이런 것들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예산을 절감하셨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힘들 때는 국가는 국민을 살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 더 구입해 보는 것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앞으로는 좀 이런 일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약간 첨언하자면 저희들이 보면 주로 행사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는 취소됐지만 방문사업 같은 데는 오히려 비대면 해서 오히려 행사를 더 증액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저희들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더 신경 써가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우 위원 35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용품들을 좀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우 위원 354페이지요. 354페이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구미지역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지역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기업을 설립하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신규 설립 마스크 업체들도 많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 기업들을 좀 살리는 입장에서 지역 업체들을 적극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유사한 내용인데요. 354페이지에 손소독제 구입이 있는데 도비가 146만 원이에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게 아마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마 정리추, 본래 추경에 본 추경에 저희들이 어떤 재료비 쪽으로 해 가지고 뭐 손소독제 구입을 했고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본예산에 하고 남은 돈에 대한 비율인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것 뭐 도비가 뭐 매칭 비율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146에 5,200인데 뭐 하여튼 지역경기 좀 활성화 하는 데 좀 보탬해 줬으면 좋겠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강승수 위원 요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살예방 우리 인력확충이 됐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내용하고요. 보건소 리모델링 예산이 잡아가 실행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예산 반영을 해가 실시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했던 자살예방은 중앙에서 인건비가 저희 2명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자살사업은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총 인원이 18명인데 이번에 정신보건 인원이 1명하고 자살예방이 2명 해가 총 3명이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어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주찬 위원 3명이 충원됐다고 보면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리고 공공클리닉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효율화 사업 때문에 작년에 공모를 저희들이 응시를 해 가지고 국비가 70%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상 이번 1차 추경 때 반영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리모델링비 말이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코로나 정국인데 그 공간 내지는 저 뭐야 틈을 잘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이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는 질문입니다.

안주찬 위원 공사하는 기간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최소한 보름 이상 될 거라 말이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2,0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생교육과는 교육용 및 방송실 장비구입 6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정기 평생교육 맞춤형 교육 강사수당 6,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등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야외 전시시설 설치공사 8,000만 원, 조경 수목관리 및 야외 공연장 보수 2,700만 원, 시립예술단 수당 2,900만 원을, 방송장비교체에 1,300만 원, 문화강좌수당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 및 경비용역 집행잔액 5,900만 원, 예산절감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600만 원, 장애인용 이동식 경사로 구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산개발비, 청사방호, 청소용역 등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 예산절감 등 1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등 3개 부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42쪽부터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평생교육원 시스템들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시스템들을 쭉 살펴, 최근에 쭉 살펴보니까 그 교육프로그램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계장님 고생하신 것들도 되게 많이 보고 원장님이 또 받아주셔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또 다른 데로도 가면서 새로운 또 프로그램 들어오게 해 주셔서 시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공, 그 오래된 수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설이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게 가보니까 느껴졌어요. 에어컨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뭐 이런 빔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고.

평생교육원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14쪽에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공연장 안내도우미 운영비가 감으로 올라왔네요? 450만 원이기는 하지만. 안내도우미 운영비는 왜 줄었을까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아마 이제 전시라든지 공연 횟수가 줄다보니까 안내도우미 사역도 줄어드는 걸로.

이선우 위원 올해 추경예산.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지금 전시회 보통 4명을 이제 사역하는데.

이선우 위원 아, 도슨트(docent)에 대한?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어셔들하고 좀 다른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육성에 행사운영비에 시립합창단 인문학 콘서트 개최 예산절감이 이거 이제 한 거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아, 요거는 이제 올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은 계획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쓸 것.

이선우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게 작년 건가?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작년 거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작년 거. 시장님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여러 과에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 콘서트가 잘 개최되었고 되게 자료로도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올해도 잘 진행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립무용단 2,700만 원 정도가 감됐네요. 우리 상반기 공연 못한 거에 대한 감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게 공모를 미루시고 무용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신 결과가 이렇게 예산에서 나오네요. 안 그래도 예술단 운영비 적다고 하셨는데 안무자 공모 안 하시고 출근 안 시키니까 이래 감 예산으로 올라올 일이 아닌데 정기공연은 정말 그 도시의 예술의 최상점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못한 거는 평생교육원과 문화예술회관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419쪽에 평생교육, 감 예산이라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감 예산인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이렇게 아쉬운 것들을 말씀드리면 419쪽에 보면 도서 및 문화공간 제공이 있어요. 거기 보면 행사,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전국독후감 공모전, 동네서점 작가경연, 기업체 한책하나 구미운동이 다 좀 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것 감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부서 감 해라는 것 때문에 이것마저 줄이신 것 같아서 아쉬워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부분에서의 독서라는 것들 책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것들이 만족감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감 예산도 좋,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 예산에서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 한번 말씀드렸고. 없는 예산 쪼개서 운영, 평생교육원 운영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문제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행감 때도 지적받으신 것들도 있지만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잘 감 예산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감액된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참. 올해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분리가 되고 평생교육 업무가 평생교육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이 그렇게 구성이 돼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그래 제가 원했던 가장 원했던 바고 그래서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문화예술회관도 또 문화에 대해서 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문화예술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잘 하시기를 분리가 되어도 그리고 연계 잘 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

4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422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립중앙도서관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 것 감으로 날아 갑니다. 그죠. 왔던 것 또 날리는 사항으로 그 예산 맞습니까? 도비 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요거는 이제 뭐 국도비를 감액시키는데 이 부분이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사실은 작년에 13억 5,500만 원이 감했는 사업인데 실제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배분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올해 13억 500만 원을 구미시로.

김재우 위원 또 보냈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가내시를. 아, 보조내시를 했는데 실제 도의 착오로 볼 수 있고 이건 실체가 없는 예산입니다. 서류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도에 착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착오든 우예 됐든 내가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도에서는 아마 간절히 구미에서 하기를 원해서 이런 사항까지 또다시 벌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도의 담당자가 이렇게 교체가 돼서 아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 업무의 착오겠죠. 업무 착오겠지만 아마 간절히 구미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거는 농담으로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이 보면 또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타깝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주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수만 명이 40만이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내가 어떤 감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면서 내 지역구라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 자료를 볼 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요. 정말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구미시 예산이 없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내가 뭐 누차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회의석상에도 이야기 하지만 정말 이러지 맙시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김재우 위원 우리 시민들이요. 정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예산을 좀 편성합시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또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발생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중앙도서관 예산 저희들 제대로 사용 못하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 김재우 위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사항을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의원님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예산이 이렇게 깎여진 겁니까? 예산 수립 못한 겁니까?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저,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방금 그 질문은 뭐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뭐 예산 관련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예. 말씀하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뭐 그에 대한 답변은 뭐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김재우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사회복지국
  • 국장최동문
  • 복지정책과장전명희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민원봉사과장박경자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이우영
  • 건강증진과장이명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평생교육원
  • 원장김용보
  • 평생교육과장김준배
  • 문화예술회관장김언태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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