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14일(월) 오전11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회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를 하는데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의문나는 부분이나 과다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어가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방금 최성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실분 계십니까?
○정보호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최성화 위원의 동의에 정보호의원의 제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시구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최성화위원의 의견대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간사 간사인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27p 죽 읽어 보십시요.
○이수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평1동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도의회 1지역구도 아마 바로 선거가 있지 싶은데 우리시예산으로 편성되는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유재일 선거관리 예산관계는 의회사무국 예산이 아니고 총무국예산입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 올려놓고 질의하면 총무국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인데 그것도 거의 시기가 안같겠느냐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총무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총무국에서 나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선주동 보궐선거 할적에 그당시에 예산이 약 3천6백만원 계상하여 제출된 줄로 압니다. 거기에 비교할때 지금 2천7백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작년도 선주동 보궐선거하고 이번 신평동에 보궐선거하고 어떤점에서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지 그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선거비용에 관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면 선거 인구수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책정이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투표구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대비했는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것이 맞지 싶습니다. 대비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국비 돈이 내려오면 선관위에 요구를 합니다.
선관위에 일부 돈을 주고 우리가 기본으로 써야 할 돈은 우리시에서 쓰고 이러는데 선관위에서 기본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을 일단 우리시에서 주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우리시로 또 돌려줍니다.
지난번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었기 때문 선거비용이 상당히 절약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간사 다른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8p, 29p
○이용원 위원 부가경비는 뭡니까? 29p에
○사무국장 박두익 부가경비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여기에 나타낼수 없는 아주 적은 여러가지를 부가경비라고 해서 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호 간사 다음에 30p
○권영이 위원 급여에 의회사무국 급여기준액하고 기능직 9등급 경정예산, 기정예산에 나와있는데 삭감이 461만6천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들어봅시다.
○사무국장 박두익 아까 기획실장 설명도 있었지만 당초에 7월 1일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3% 인상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인건비 3% 인상분,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꼭히 기능직만 삭감이 되요.
○의사계장 박태동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기능직 속기사가 원래 기능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 기능직으로 못돼가지고 현재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자격 획득 못한 사람이 기한이 언제까지 획득못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처후개선에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의사계장 박태동 이역시도 기능직 9등급의 삭감요인에 따라가지고……
○이용원 위원 처후개선에 0원에서 8천7백만원 × 3/100 × 10 인해서 130만원 삭감이 됐는데 0원 이거는 계수가 어떤 숫자이길래……
○의사계장 박태동 당초에 기정이 됐는거고 추경에 3% 삭감함으로서 없어진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경정에는 0다. 이말은 경정에는 +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0상태에서 감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시구 3p 체력단련비 이거는 의회사무국쪽에만 절감을 시키는 거예요. 시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당초 예산에 인원증가와 봉급 인상요인으로 8천8백만원 했다가 복급 3% 인상요인이 취소되므로 74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정보호 위원 절감예산 편성이 중앙부서로부터 어떤거는 5%, 어떤거는 30%, 어떤것이 어떻고 어떤것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그 관계되는 자료 기획실 예산계에서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33P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동전화기 이거는……
○의사계장 박태동 이거는 현재 3312호 차에 설치된 이동전화기를 4279대 차에 새로 옮기는 관계로 해놨습니다.
○박수봉 위원 34p 자산취득비에서 상당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우리의회에서 엄청나게 3,100원이 감이 됐는데 근본적인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당초에 신청사에 집기관계 전부를 물가 정보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 원가 조사를 하고 가구조합에 계약을 해본결과에 예산을 3,100만원을 3,100만원을 삭감시켜도 그집기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용원 위원 박계장 하나 물어 봅시다. 복리후생비나 체력단련비가 아니면 가계보조 증액 급식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의사과내에 때로는 15인 있을때도 있고 때로는 5사람이 될때도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의사계장 박태동 증액 급식비 관계는 정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의사과에 정규직은 몇명입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지금현재 13명입니다.
○이용원 위원 체력 단련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150%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1년에 150%를 두번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5월달에 한번 10월달에 한번 주는데 본봉에 대한 75%입니다.
이경비는 전부 법정경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삭감된 원인은 봉급인상이 취소됨으로 삭감을 시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34p자산 취득비에 보며는 여러가지 자산취득이 많습니다.
새로 신청사로 옮길때 하는거지요.
정수물품이 승인 난겁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비품은 정수승인물품이 아닙니다.
정수승인물품은 물품구입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이 잘못편성해서 그런지 3,100만원 예산의 거지 반에 가깝게 감이 됐네요. 8,600에서 3,100을 감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그관계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을때 혹시 집기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실지 들어갈 숫자를 파악해서 조치를 해본결과에 그만큼 절감을 해도 집기 사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당초에는 집기관계를 책정 하는데 시장조사를 안하고 최고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이지요. 쉽게 말하며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삭감을 했다고 해서 질이 나쁜것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예 그런일은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신청사 간이 교환기는 어떤 겁니까?
시에 교환기가 있는데……
○의사계장 박태동 이관계는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된답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원 올려놨는데 재조사해본 결과 통신계 설계의뢰를 해보니까 240만원 정도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더 올렸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50∼5001이면 시청 교환인데 교환을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기술적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
키폰 1대를 설치함으로서 여러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36p 질문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에는 31,012천원 이었었는데 추경에 52,855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토경북지, 상임위원회회의록, 특별위원회회의록, 의회회의록 죽 있습니다.
처음에 산정이 안됐다가 왜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 홍보지 관계도 당초에는 2회 발간 할 계획으로 했는것이 당초예산에 1회 발간에 따른 예산 50%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의회소식지 발간 관계는 먼저 지난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홍보를 매월 반상회때 나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해서 먼저 1회 소식지를 반상회 회보에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이관계가 580만원 늘어났고 포토경북지 예산은 의원님들께 매월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관계는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올려 가지고 이번에 새로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때까지 포토경북지가 지급이 됐었는데 그거는 무슨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종전에는 공보실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회에서 지급되도록……
○정보호 위원 상임위원회 회의록하고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그러면 지금 새로 한다는것은 여태 없었다는 얘기 입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종전에는 사실상 회의록 관계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92년도 와서 상임위원회별로 각 회의를 해보니까 상당한 회의록 분량이 나와 당초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여 추가예산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용원 위원 포토경북지는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배부를 받았다면 지금 추경예산이 인준을 받고 나서 나머지 개월만 계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소급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봉 위원 포토경북 예산에보니 120만원 밖에 안되는데 당초예산이 3,100인데 이번에 5,200이 올라왔다는거는 예산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초 예산때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추경예산 예산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 약 100% 이상 200% 가까이 추경이 올라 온다하는거는 상당히
○의사계장 박태동 많이 올리게 된것은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의장실 현황판 관계도 제작이 돼야되고 과외로 예산이 집행될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원 위원 의회보하는거 이것도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의회보를 발행할것인지에 결정이 나고 나서 계상이 돼야되지 과연 의회보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까지 회의에 부의한적도 없지요.
○의사계장 박태동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로 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자기 반상회특보로 의회소식지를 게재한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신청사 의장실에 현황판을 제작한다 이랬는데 500만원 계상해놨는데 500만원 어떤 것이기에 500만원짜리냐 이겁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신청사가 되면 의장실 구조에 따라 제작코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절감이 될수도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황판은 의장실 구조에 따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는것이 어디까지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의사계장 박태동 현황판 관계는 어떤 기본 현황은 관계 없는데 그외 도면이라든지 그려 넣고 할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재료관계도 합판으로 그냥하는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알미늄이라든지 삿슈정도로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걸로 예상되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부의장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너무 200%가까이가 예산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하나하나 보니까 의회보 같은거도 700부에서 840만원인가 또 현황판 제작도 500만원씩 이것도 설명들어보니까 상당히 무모한, 계획적이 아닌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할려면 200만원짜리 할수 있는거로 300만원짜리 할려면 300만원짜리 할수 있는건데 여기에서 대폭 삭감해와 그래서 예산을 확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예산 증감이 너무 많아요. 그런 형편으로 해서……
○이용원 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3,1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다썼어요.
○의사계장 박태동 3,100만원 다쓰지는 않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활동 홍보도 중요한데 바인더니, 소식지나 이것 좀 예산절감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될것같아요.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에 바인더 관계는 각 위원님 각동에 현황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인더 구입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성화 위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을 하자 대충 그런 발인이 나오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만나면 우리 의원들 홍보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시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의원들 홍보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장수 위원 의회소식지하고 외회홍보지 발간하고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소식지는 매월 반상회에 들어가고 의회홍보지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발간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하지 말고 반회보에 조금 할애해서 홍보할수 있으면 반회보 만들고 소식지 따로 만들고 할 필요있어요?
○최성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소식지 나왔는거를 봤는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집집마다 돌려주거든요. 반상회는 안해도……
○정보호 위원 보상금에 자매결연 도시방문인데
○의사계장 박태동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일본 오쯔시와 키르키스공화국 갔는데 혹시 올해도 견학을 가게되면 선물을 사기위해서 보상금을 올려 놨습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예산에 오쯔시하고 비스케끄시에 갈때에 여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때는 예산 안세우고……
○의사계장 박태동 그때 도 예산을 다세웠습니다. 93년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아까 의회홍보지하고 소식지 이거는 예결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기로하고 여기에 의회활동지원이라든지 활동 지원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짓기로 합시다.
올해는 기본 방향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절감을 해야되고 이런추세가 있기때문에…
○이용원 위원 박계장 절감예산편성해서 800몇만원 됐는데 어느항과 목에서 절감이 800만원이 됐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의사계장 박태동 의정활동지원에 당초 예산을 300만원 요구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50% 삭감함으로 150만원 감이되어 이번 추경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다시 150만원을 요구 의정활동 지원 1,100만원 요구하여 정보 총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30%를 감이 됨으로 인하여 8,333천원이 절감이 된것입니다.
○위원장 김시구 어떻습니까? 예산올라온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원 위원 홍보지 홍보사례 여기에 손을 좀 대야 되겠습니다.
기정에 150만원인데 천몇백만원이 계상됐다며는 의회가 바람직하게 걸어가면 별도로 홍보할 필요도 없고 잘한다고 기사화 시킬일이지……
○김장순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보 관계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의원님의 프로필을 받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이겁니다.
의회홍보지는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하는거고 의회소식지는 매달 반상회때 나가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의회소식지 이거는 별도로 하지 말고 삽입해서 끼워서 주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면 한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서 구태여 의회예산으로 넣지 말고 조금만해도 되지 싶은데……
○의사계장 박태동 안그래도 지난번에 의회 소식지를 반상회회보에 같이 게재코자 총무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백이 없어 66,000부를 별도로 발간했으나 86만원의 금액이 청구가 들어와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도록 했으나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집행을 할수 없다고 하여 예산에 요구한것입니다. 결국 반회보 한면을 할애를 하도록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총무과 예산에 다시 올려 줘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의회 홍보지가 5,900세대라는 것은 5,900매를 말하는거지요.
의회소식지가 66,000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두개 합쳐가지고 반상회에 넣어주는 방법도 안되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것이 아니냐 여기에 의회 홍보지 이게 우리가 뭡니까?
칼라로 나오는거 있데요. 꼭 그렇게 안하더라도 조금 양을 줄이면서 인쇄비를 절감할수 있도록 흑백으로 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5,900부를 여기다가 다 해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계장 박태동 그거는 우리 여유 있게 해서 이것을 민원실에다 비치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것이 물론 사무국에 와서 저양반들이 대충듣고 가서 뭘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식회의 기간에 일어난 사항만 하지말고 우리 간담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의원들이 발언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야기등 과거전부 체크를 해서 그걸 정보를 주라는 말이지, 거기에 심어줘야 이거지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나 정식 회의 석상에서 하는거나 똑같으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예 안그래도 지난달에 우리가 의회소식지 발간을 하면서 간담회 사항에서 일어나는 모든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자 이의 없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다 끝났으므로 예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시구
- 허호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김장수
- 박수봉
- 권영이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