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7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8일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 월요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현지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다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시장님과 일본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을 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국제도시간의 협력사업,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 기업지원과 육성 그리고 애로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에 작년보다 180억4,000만원이 증가한 360억6,260억원을, 농공지구특별회계는 1억4,600만원을 감소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사업에 63억원, 투자유치활동 사업에 45억원,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에 3억7,000만원,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 사업에 145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6억원,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5억원, IT융합기술단지 운영에 79억원, 3D융합산업 육성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보다 늘어난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10억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23억원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입장)
경제자유구역 시설비 79억원, IT융합기술단지 부지매입비 78억원, 3D연계 융합사업에 육성사업으로 3억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실행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투자통상과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심사하기 앞서 우리 김재홍 부시장님께서 인사차 저희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듣고 우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부시장 김재홍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과 밀착해서 시민들의 아픈 점, 어려운 점 또 그리고 답답한 점을 가감 없이 접촉을 하셔서 저희들 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보다도 더 시민들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더 많으실 것이고 또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도 명심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정말 시민들의 생생한 그런 삶의 현장을 저희들한테 가감 없이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또 적시하고 또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거듭 감사를 드리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정말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정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행정으로써 부족한 점 또 비교적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상의 어떤 또 충분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모두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라든지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는 모든 대안을 열심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도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례회 내내 또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우리 일본투자 때문에 또 출장가시고 또 대신 이래 인사를 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퇴장)
자,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은 94쪽, 114쪽, 127쪽, 13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94쪽까지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723쪽에서 72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보니까 투자통상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저희들 예, 저희 지금 투자통상과가 작년에 우리 180억에서 지금 18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 이유가 저희들 국비사업이 이제 4단지에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국도비에서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오공고 부지매입비가 7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상비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어 있는 이런 쪽이니까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자, 177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심의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집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 이제 T/F팀 구성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T/F팀에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올해 처음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김정곤 위원 또 그리고 2회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러니까 건수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한 파트가 나오는 그게 아니고 한 2개 파트 나옵니다. 2건 정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김정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이소. 일문일답으로, 그래 하면 우리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파트를 2파트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계획을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나오면 활용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만약에 우리 투자통상 같으면 투자통상에서 하고요. 다른 부서가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연구용역 나오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여기 178쪽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하고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시설자금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시설자금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사실 운전자금 지금까지 우리가 5% 보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했는데 한 3월 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시설투자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10억을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운전자금이 아니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운전자금도 나가니까 운전자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용해가 이렇게 시설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 저희들 실제로 운전자금을 전에 1,0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700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부분에서. 그래서 그 지원비율도 저희들이 5%에서 이제 시설자금은 3% 정도를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꼭 이거 달리 해야 되는 일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중소기업 투자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시설투자 했을 때 어떤 시설자금 줌으로 해서 구미의 기업들 하는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로 그래 기대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운전자금 업체하고 또 시설자금 지원업체하고 중복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자금과 지금 저희들 같은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나면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지원이 추천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79쪽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규 새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79쪽?
○김정곤 위원 179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수태 위원 제일 하단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기업 정도로 해 가지고요. 이제 하는데 이게 도비와,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생기원에서 1억4,000만원을 하고요. 참여기업 한 3,2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3억1,2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운전자금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사업도 있고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 부분에서 현장애로 쪽입니다. 현장의 애로이면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기술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기업기술지원 예산이 2010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2010년도에요. 5억7,000만원이었었는데 그 해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잔액이 3,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하고 지금 2012년도 예산에 지금 8억으로 자꾸 증액이 되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기술지원사업요? 예, 예.
○김정곤 위원 전체 면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보니까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산학기술연수 새로 추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위에 또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런데 박람회 쪽하고 위원님, 완전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기술지원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구소 기능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R&D 기술지원사업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180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그리고 187쪽에 비즈니스센터 구내식당 집기 및 비품,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인원은 하면 몇 명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비즈니스지원센터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식사를 하는데 바깥에서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계속 와서 이번에, 사실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집기가 지금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 지금 여기 200명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식사를 하고 있는 게 한 2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앞으로 QWL사업 해 가지고 그러면 모바일센터 하고 거기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할 건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더 늘어날 그거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센터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 식당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식사를, 왜냐 하면 또 인근에 또 식당이 있으니까 그 전체인원이라도 100% 다가 이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쪽은 아니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한번씩 이야기할 때 되면 그 비즈니스센터 내 앞으로 유동인구 포함해서 3,000에서 5,000명까지 왔다갔다 할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던데 200명 기준 같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이제 전체 QWL사업에 있는 기존의 식당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장기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이제까지처럼 QWL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서 좀 미뤄놓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체크를.
○김정곤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비즈니스센터 청사 관리해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건 저희들 규정상에 원가 계산하는 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곤 위원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기간을 2년, 3년 이렇게 해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금액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법칙에서 당해연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IT융합기술단지, IT융합기술단지 여기는 구)금오공대를 말씀하시는 거지 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현재 비즈니스지원센터 있는데 전체 사업을 합쳐가지고 이제 모바일하고 전자의료기기, 3D센서를 합쳐서 IT융합기술단지라고 지금 저희들 같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맨날 구)금오공대, 구)금오공대 하지 마시고 새로운 명칭을 한번 찾아야 되지 싶은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이름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78억 정도가 5년 동안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해마다 78억?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래 5년
○김정곤 위원 이자는 또 별도로 하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자 포함해가, 73억5,000인데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자가 한 5억 정도 되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5년간 우리가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이자가 4.1% 이자가 됩니다. 4.1% 되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우리가 전체 지금 이게 계약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369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창형 신성장전략담당, 김홍태 투자통상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김재상 위원 하나는 2억8,000 정도 나가고
○김정곤 위원 더 나가지 싶은데.
○김재상 위원 연간 2억8,000.
○김정곤 위원 아, 그러니까 한 5년 같으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자가 47억 정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이자가 많이 나가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이번에 생태공원 진입도로에 도로 개설하는 데 보니까 지방채 45억인가 내가 하던데 이거 지방채 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율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지금 지방채는 저희들 이제 아니고 예산파트인데요. 이게 지방채가 보면은 한 3.5%에서 한 4% 정도의 저게 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3.5%에서 4%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자 자체가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이자가 이제 물론 저걸로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5년간 45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닌데 이걸 우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김정곤 위원은 지역구에 있는 일입니다마는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좀 더 잘하라고 이래 좀 체크사항이 지금 몇 건이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177페이지 구미IT파크 페스티벌 개최 이거 어떤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IT파크 페스티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을 지금
○김성현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왜냐 하면 기업체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김성현 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우리가 3,000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한 5,000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쪽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IT파크 페스티벌 개최는 삭감 건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인천공항과 서울지하철 광고 굳이 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김위원님, 이거 이제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뿐이 아니고 제주공항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 투자하고는 제가 볼 때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미를 모를 리 없고 이것을 광고판에 올린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투자가 더 되거나 지하철역에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도 상당히 저희들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 공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2개 광고 삭감 요청합니다.
183페이지 도민체전 관련된 한국경제관 운영 삭감 요청합니다. 실제로 도민체전과 경제관은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체크해 주이소. 예.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너무 세게 나가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김성현 위원님 너무 시원하게 삭감해 갖고 (웃으며)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금년도 엄청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82억이 늘었는데요. 늘었는 게 진입도로 부분이 국도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1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오공대 부지 그 부분이 7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 한 200억 정도 늘었는데 다른 부분의 이제 예산들 오히려 저희들 좀 줄었는 이런 쪽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는요.
○박주연 위원 아, 금년도 대비해서는 줄은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 매칭사업비가 어렵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뭔지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실제 저희들 예산부분이 국비가 편성되었는 건 진입도로 개설부분은 국비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한 104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도비가 1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이번에 6억으로 담아있는 상태고 전자의료기기센터 구축사업도 지금 확정이 됐는 게 국비가 한 89억 정도 되고요. 지금 계수조정 쪽에서 한 30억 정도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쪽이고 도비 같은 경우도 한 2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자의료기기 부분은 시에서 부지매입비가, 부지는 매입했기 때문에 현물로 한 38억 정도가 투자되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현금은 이번에 5억을 지금 계상해 놨는 쪽이고요. 3D 부분도 한 3억5,000이 되는데 여기도 국비가 이제 국비와 도비는 훨씬 많은 쪽의 비율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국도비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192쪽에 초광역연계 3D융합 육성 기반 구축비가 지금 3억5,000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시 매칭비가 3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사업이 지금 3개 지자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예산을 지금 담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국비가 한 10% 정도 이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로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은 국비가 확보되는 쪽에 해서 매칭을 더 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현재 국비에서 더 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투자통상과에서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또 밤낮으로 뛰는 거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시고 또 저희 지역구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먹는다고. 그러면 지금 구미시 재정을 걱정해 갖고 예타, 아,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구미 예타사업 하나씩 따오면 구미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사실상 저희는 그게 없고 인근의 대구 같은 경우는 예타 1건 하면 특진시켜 준다 할 정도의 그런 메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저희들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물론 낭비되는 예산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격려도, 격려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격려 차원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 또 새로운 구미의 먹거리사업 하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니,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가 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또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부분이 한 300억 정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192쪽 제가 얘기하다 아까 넘어갔는데 재정이 예타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기존의 사업에 일단 올인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사업을 올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타사업이 이제 구)금오공대 부지가 아시다시피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사업 하고 전자의료기기, 3D센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이들이 활용하는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이제 확보 했는 예산, 물론 어저께 우리가 3D센서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예타 지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만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박주연 위원님께서 금방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사업을 따오시면 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예산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17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 연구용역 두 번, 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으로 하시되 5,000만원이 작으시면 이거 한 3,000만원 삭감하시고 7,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3,0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그리고 구미IT파크 페스티벌 개최 이거 금년에는 안 하셨다 그랬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금년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안 하고 이제
○김정미 위원 그래 작년에 시 예산 5,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실패했지요, 그죠? 예술회관에서 하셨는데 낮에 평일에 하다 보니까 근로자도 안 오고 그죠? 엉망이었습니다. 이거 같이 김성현 위원님 하고 같이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이거 이자차액 이렇게 해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우리 시에서도 있고 이거 한 500억으로 시작하셔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좋다 하면 내년에 다시 좀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시설 이 정도 하면 한 450억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450억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시기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저희들 처음에는 이거를 요구하는 건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데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확대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를 지금 반영한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요, 구미당김운동 이것도 대형마트에서 하다가 구미파머스에서 하셨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정미 위원 이것도 잘 안 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사실상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이수태 위원 지적도 하셨는데요. 구미당김운동이 저희들이 이제 기업 지역의 상품을 좀 홍보하기 위한 쪽에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방향은 저도 여기 와서 그런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체, 도민체전 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도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에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킨텍스에 저희들 이제 우수작품 전시전에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8개 업체 했는데 한 39억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것도 도민체전 할 때 같이 부스해 가지고 그래 사고를 좀 전환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0%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좀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189페이지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이거 사업 어디 안 갔다 오셨지요? 작년에 이번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이제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조성이 준비를 하고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지금 전개하도록 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에도 그랬으면 바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작년에는 아예 그걸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켰는 쪽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거 400만원과 200만원 이거 2가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재상 위원 우리가 연구용역비 하면 통상적으로 보통 이거는 지역의 각 대학교에다 많이 의뢰를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그렇지요, 대학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투자통상 관계는 전문기관 쪽에 많이 저거 합니다. 연구원 전문 정책연구원 쪽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보니까 또 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좀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몇 번 봤어요, 사례를 그죠? 그래서 전부 다를 보니까 이게 검토했는 내용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다, 줄 그어놓으니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 이제 이거 연구용역비 중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김정곤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방금 김정미 위원님이 이야기를 또 문제를 제기했는데 177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 연구용역 하는 거는 2회에 걸쳐서 1억이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아까 30% 삭감했는데 본 위원은 한번으로 5,000만원으로 1/2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
(「잘해요, 계속 덧빵 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리고 또 뒤페이지에 보니까 투자통상과는 업무적으로 보니까 용역사업이 아무래도 많지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새로운 먹거리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정부의 기술로드맵을 보면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이제 발굴하고 이런 게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업무니까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188쪽에도 보니까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7,200인데 올해는 1억을 하셨더라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좀 줄였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듯이 1억7,200을 7,200만원 약 70%를 그래도 이게 삭감해서 올라올 정도 같으면 더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분에 좀 저하기 위해서 그쪽에 새로 한다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188쪽에 국가정책사업 연계 이 부분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니까 해외시장 아, 여기 있네. 181쪽에 투자유치 국내설명회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수도권) 이래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게 보니까 앞에 인천도 있고 서울지하철도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또 도시과에도 또 있습니다. 7,500만원 정도가 또 있고 하니까 서울을 구미 홍보물로 도배하려고 그러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간단하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뭔가 하면 국제부품소재 산업전이 6월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부품소재산업을 저거 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세계적으로 부품소재산업 하는 기업들이 다 오걸랑요. 이때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설치 해서 활용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앞에서 그러면 구미 거를 김성현 위원이 동료 위원이 다 치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자, 그리고 해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디 있더라, 가만있어 봐라, 해외 아, 여기 있구나.
183쪽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아주지역 해외투자유치, 미주(유럽)지역 해외투자유치 해 가지고 3,500, 3,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82쪽에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 업무추진 미주지역에 이래가 또 2,400, 3,000만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성격이 내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182쪽과 183쪽을 이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182쪽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182쪽 제일 상단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도 양해각서까지 합해가 6,900이고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재상 위원 여기는 또 아주지역, 미주지역 투자유치 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거는
○김재상 위원 6,500이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위탁금이라는 부분이 사업추진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4공단 투자유치 이거는 저희 코트라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 국외여비 부분은 공무원들 나가는 국외여비 부분 그런 쪽이라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완전히 부기 자체가
○김재상 위원 성격 자체가 틀립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지요. 이거는 위탁금이라 하는 코트라에다가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 하는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여비는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이제 저거 되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부기를 세워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185쪽에 구미국제친선협회 워크숍 및 국제마인드 세미나 전년도 비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항목이 민간위탁이 한 5,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1,500만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크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체크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내겠습니다마는 그 일 전에 우리 체크된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하여튼 또 우리가 투자통상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우리가 농촌도시도 아니고 기업도시로 우리 구미를 이끌어가는 이런 도시인데 하여튼 또 투자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투자가 되면 기술도 따라와야 되고 또 거기 모든 또 제반여건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나중에 내려주실 거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설명을 잘 좀 해 주셔서 하여튼 원활한 또 2012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은 용역발주 주는 그 사람한테 의도에 따라서 나오지, 아직까지 용역 이거 예를 들어서 공단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환경이면 환경,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다 좋다 하지 아직까지 안 됐다 하는 용역 한번도 못 봤습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방향 있죠, 지침을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방향 이거 주면 그것도 이거 이거, 이래 하면 된다 그러면 뒤에 더 붙여서 이래 하면 더 좋다라고 나왔지 ‘이건 안 돼’ 이런 거 한번도 없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이제 저희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수태 위원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한 용역이었지, 그게. 특히 어떤 청소용역이든 매년 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이래 이래서 줬기 때문에 관계없다.” 아싸리 개인 현장 같으면 사급현장 같으면 현장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공사하니까 와서 봐라, 레미콘 몇 루배 뭐 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스럽게 그냥 투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끼워 맞춰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그게 이제
○이수태 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하고 우리 김정미 위원 했는데 거기서 다시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178페이지, 아, 177페이지 출연금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이거 줘야 됩니까, 계속?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사실상 중소기업협의회가 저희들 회원사가 780개 사가 되고요. 지금 우리 출연금 대신에 회비가 한 반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이수태 위원 그 회비 누가 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무슨 사업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교육지원 사업도 하고
○이수태 위원 구미에는 지금 중소기업이 조그마한 개인 조그만 2~3명, 5~6명, 10명을, 중소기업을 공장을 설립하려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곡으로 김천으로 다 안 나갔습니까? 구미에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저희들 지금 기업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왜냐 하면
○이수태 위원 다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이 한 2,300여개가 되는데요.
○이수태 위원 매일 중소기업 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공장부지 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땅.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이수태 위원 돈만 많으면 돼요, 공단 들어가면 100만, 200만원 주면 땅 있습니다. 공단에 들어가지 않고 더 싼 땅을 구입하려 하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미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수태 위원 개발 다 묶어놓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지방단지를 저거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제가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검토하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 서로 주고받고 이래 합시다.
다시 한번, 아까 18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우리 김정곤 위원께서 검토를 해 놨는데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 구미당김운동, 해외박람회 참가 이 3건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검토, 다시 한번 이 3개 다시.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하여튼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 또 뜻은 다 다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잘 드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께 잘 드려갖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또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마인드를 확실히 쓰셔서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입니다.
평소 과학경제 분야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5개 담당에 직원 22명으로 과학기술, 지식산업육성, 전시컨벤션산업,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2011년보다 12억9,547만3,000원이 감소된 134억3,561만2,000원으로 국비가 7억2,658만6,000원이고 도비가 12억375만5,000원, 시비가 115억52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37억4,70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21억3,800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에 8억3,2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17억6,700만원, 시민 경제생활 안정과 보호에 1억2,8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24억5,7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9억200만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에 원금 이자상환에 12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세입예산은 95쪽, 98쪽, 102쪽, 108쪽, 114쪽, 117쪽, 127쪽, 136쪽에서 13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한 12억9,547만3,000원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좀 안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구미시가 재정상태가 자꾸 이제 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시어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그래 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충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100% 다 성립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좀 구미시 전체를 위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데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충분한 설명을 추후에 좀 해 주시고 그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196페이지요, 과학관 영상프로그램 임차 이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2년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편수가 지금 저희들이 원룸 거기는 7편이 있고 4D영상은 3편이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정미 위원 아직 2년 안 되었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안 되었는데 지금 계속 하는 그 영상물 상영하니까 내년도에 가면 다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양쪽에 1편씩은 임차를 해가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김정미 위원 어차피 1편에 이거 3,000만원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맞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2년 계약해서 1편이 1년씩 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도 지금 상영하기는 임차해도 2년은 하긴 하는데 계속 거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서 딴 데 빌려주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2년 임차하는데도 계속 그걸 가져가지도 안 하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정미 위원 1편에, 예. 3,000만원 1편 하시고 또 내년에 1년 또 나머지 1편 세워도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양쪽에 원룸영상관하고 4D영상관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양쪽에 1편씩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시다면 아직 2년 기간이 안 되었으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 3, 4월에 추경이 일찍 있답니다. 그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0%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
○김정미 위원 200페이지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1명은 옷 벗으시고 한 분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뭐라고요?
○김정미 위원 징계 받으시고 한 분은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나가는 거는
○김정미 위원 여기 3명 근무하고 있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직원 그만 뒀는 건 오래 되어 가지고
○김정미 위원 초창기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도 계속 상승 안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수도 없어가 자기가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거는.
○김정미 위원 예, 어쨌든 됐고요, 그럼. 3명이 근무하신다는데 한 분은, 2명은 5,000만원 연봉을 받고 계시고 한 분은 무료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무료로 일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줄 때 정보기술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거의 이건 뭐 시에서 거의 그냥 강제라 하기는 뭐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위탁을 줬는데 그 소장은 정보기술원 직원입니다. 원 직원 거기서 보수를 받고 저희들이 그 사람은 보수를 안 줍니다. 원칙은 줘야 되는데 저희 재정사정상 해서 보수 1명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소유권 이전이 이번에 7월에 다 이전이 되었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 매입이 지금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매입가는 다 갚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 31억 다 상환하고
○김정미 위원 다 상환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금년도 7월18일 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게 1억9,400인데 1억 인건비 주고 9,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7,0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 증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증 안 하셔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 설명을 잠깐
○김정미 위원 아, 이거 개별적으로 또 아니, 들었습니다, 설명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이거 전 의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 취지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50% 삭감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단독주택 이거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민간자본보조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 취지하고 참 안 맞게 쓰여져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구미시내는 상당히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동 지역에도 많고 또 지금 선산하고 고아 쪽 하고 지산동에 새로 원관 설치하면 개별로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많이 늘어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김정미 위원 이거 다 썼습니까? 사업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지금 들어갈 데가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신청하는 가구는 많은데 법이 허용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금년도에 먼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지역도 안 되는 지역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김정미 위원 보조금 50만원 부담해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는 오히려
○김정미 위원 오히려 돈 몇 백만 원 더 들어가는데 안 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할 데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원래 이거 서민층을 위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칙에 안 맞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도시가스 공급 안 됐는 지역에 지금 하려 하거든요.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삭감했는데 일단은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LPG 사업인데 오히려 우리 시골 같은 경우 무을인가 거기 이번에 200가구 정도 사업을 어떤 가스업체에서 했는데 참 너무도 좋아서, 노후화된 어떤 그런 시설을 전부 다 이제 다 개선해서 다 바꿔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정말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서민층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국비가 많이 받으셨어요. 시비가 이게 400만원 이렇게밖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국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비율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최고로 많이 받은 금액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매칭비율이 국비가 80%고 자체부담이 시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담비율 따라 하지 시비 무작정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별도로. 자기들 국비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대로 부담해서 매년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따오세요, 그러면. 그럼 시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뭐 저희들 노력을 많이
○김정미 위원 이런 사업 하셔야죠, 맞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에 맞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200쪽에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이 9억5,000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200쪽에, 어느 쪽?
○김정곤 위원 전자정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몇 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200쪽입니다.
○이수태 위원 하단 출연금.
○김재상 위원 14억5,000.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김정곤 위원 2009년도에 예산이 9억5,000이었고 2010년도에 13억5,000이 올라왔는데 감액되어가 9억5,000에 운영이 이래 되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정보기술원 말이지요?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왜 또 14억5,000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작년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건물 지을 때 융자금이 지금 55억 융자받았는 거 융자금 상환금액입니다, 이거는.
○김정곤 위원 상환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2012년 12억5,000만원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12억5,000만원, 내년도.
○김정곤 위원 12억5,000만원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2009년도에는 6억2,200만원 상환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게 지금 55억 융자 내가지고 지금 2015년까지 지금 매년 갚아나가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지요, 지금 연도별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첫 해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첫 해는 이자만 하는 6억2,200만원이고
○김정곤 위원 이자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2010년도에는 또 원금 쪼매, 이자 작고 이게 뭐 당초 융자받을 때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매년 상환할 금액이.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4쪽에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지적도 제작 이거는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먼저 또 법이 개정되어가 당초 전통상업보전구역이 500m로 경계선에서 전통시장에서 1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이 부분을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신청 들어왔을 때 일일이 자로 대도 정확하지도 안 하고 이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206쪽에요. 해마다 아마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해마다 해 봤자 작년입니다마는 전국 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상인회 보상, 전통 상인간담회 참석자 급식, 전통시장 장보기 구매단 운영, 전국상인연합회 시지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설명 안 드려, 나중에 개인별로
○김정곤 위원 예, 설명은 제가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체크 검토처리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이수태 위원 Yes구미.
○김성현 위원 예, 이거 해야 되나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지금 이거는 구미1대학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면 협약사항이 뭐, 그게 동국방직 옛날에 거기 있을 때부터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성현 위원 전문학사 과정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그 과정이 2년제로 되어 있는데 3개 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과하고 부동산ㆍ금융, 유아교육학과 그런데 유아교육학과는 3년제로 되어 있고 야간에 인동도서관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노동복지 행정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 2012년 예산은 총 113억7,5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 약 11억9,9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노사정책 업무 6억9,800만원, 고용지원 업무 44억6,000만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업무가 47억, 외국인복지 업무가 12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노동복지 업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세입예산은 95쪽, 98쪽, 99쪽, 100쪽, 117쪽, 130쪽, 137쪽, 13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230쪽에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1,4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232쪽에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축제 삭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삭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삭감이고 그다음에 구미경북 긴급이주센터 검토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센터운영비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기능 보강해 갖고 이번에 또 1,75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검토고.
그다음에 234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거 제가 방문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르겠다, 합동결혼식도」하는 위원 있음)
자,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211페이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과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이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노동상담소는
○김정미 위원 한노총에 위탁해 놨지요? 사무실 어디에서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사무실은 지금 노총 안에 거기 있습니다. 한노총
○김정미 위원 노총 안에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구미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이 사무실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건 경총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경영자총연합회에 위탁하셨는데 사장님들 단체잖아요. 아니, 그래 이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사무실은
○김정미 위원 의류관리공단쯤에 아닌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지금 순천향병원 쪽에 가다보면 옛날에 직물협회 사무실에 경총
○김정미 위원 사무실을 근로자문화센터도 한노총에 위탁을 주고 했는데 같이 엎쳐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내나 같이 한노총에서 하니까 내나
○김정미 위원 사무실 이래 따로 이렇게 두지 말고 그러면 운영비도 좀 절약될 수 있잖아요. 한 군데로 좀 모으라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무실 기능보다 시민복지 기능으로 전부 다 공간을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그렇기 때문에 장소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검토는 좀 해 주시고요.
230페이지 박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같이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도서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거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하고 오늘 오전에 일찍 전화해서 모든 거를 좀 확인 좀 하려 했더니 자료 금방 갖다 주신다 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작년 행사성 관련되어서 예산 일괄 줄어든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추경 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회성 행사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나 국에서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과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왔습니다, 일회성 행사부분들이. 맞지요? 굉장히 많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제대로 삭감을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노동단체 여성간부 및 근로자 교육훈련지원 삭감하겠습니다.
노총산하 산별연맹 노사화합행사 삭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노무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워크숍 삭감하겠습니다.
노조미가입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삭감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근로자한마음 갖기 노사민정 어울림 행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232페이지
(웃음소리)
(「천천히 해 봐, 체크를 못 하겠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완전히 뭐
(「아, 숨도 못 쉬겠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좀 해 줘요, 천천히. 체크를 못 따라 하겠어.
(「잡으러 오나, 왜 이렇게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23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다문화가정 사랑의 합동결혼식 개최도 삭감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 노동복지과 고마 집에서 가만히 쉬면 되겠다. (웃으며) 전부 다 삭감이라서.
○김성현 위원 다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노동복지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저는 삭감, 검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노동복지과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여기? 112억인데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전출금 근로자종합복지관만 16억4,000 또 문화센터 15억 이래가 민간인 전출금 나가면 사실 돈도 없어, 행사를 좀 옳게 내실 있게 하라고 이러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과장님들 우리 해당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하여튼 각 실과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수태 위원 우리 임필태 과장님은 매일 이래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하여튼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는 우리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일선에서 애를 자시고 아무튼 우리가 검토 체크한 부분은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신중히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자, 김정곤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216쪽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예산 접근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보면은 2차 추경 때 증액해서 7억9,0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은 4억5,8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억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227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올해 '11년도 1차 추경 때 1억1,000 증액해 가지고 4억1,000 되었지만 집행 3억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검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227쪽에 김정근 위원이 검토 요구했는 걸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3억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5억인데 3억으로 요청하고.
216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하는데 우리 임필태 과장님 참말로 고생 많은데 증액이 2억4,1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227쪽에 이건 동료 위원들이 다 손댈 줄 알았더니 손 안 대네. 이거 무섭나? 여기 어디 뭐 있나? 경상북도 마이스터대전 개최 큰 이게 홍보가 되고 학생들이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그렇나 전부 다,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한마디도 못하고 이 기회에
(웃음소리)
멍 돼서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 다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다 지적을 이래 해 주셨는데 참 우리 노동복지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사실 구미가 근로자도시 아닙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우리 또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실제 우리 구미를 움직이고 또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다 설명을 처음부터 다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아까도 일회성 행사 또 그런 또 말씀하셨는데 또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사실 근로자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런 것이 또 낭비가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한테 구걸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또 한 쪽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냉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판단할 겁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아직 결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아무튼 우리 구미시가 발전되도록 하는 그 전체적인 목표지, 달리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하신 마이스터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또 정부에서도 지금 마이스터 관계를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 마이스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이스터라 하는 건 기능인을 사실 한마디로 우대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박주연 위원님 계시지만 어떤 기술인력 숙련자에 대한 우대조례도 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거 전부 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가 시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구에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위원장 김태근 다 기관인데 우리가 또 우리 주민이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안 원한다면 안 해야 되겠지요.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우리 심사를 해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못하지만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뿐이지 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거.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제가 또 마지막 그거 이제 어떤 또 근로자에도 말씀 또 외국인 분야를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래 보니까 막 부기를 너무 상세하게 해 놓다보니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들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인구의 10%가 지금 외국인입니다. 또 이혼하는 전체 인구의 10%가 또 외국인입니다. 이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잘 어릴 때부터 이걸 해 놔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그냥 어중간하게 이래 넘겨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커서 있잖아요, 사회적응 못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사회적비용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래 잘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또 일을 또 잘하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계속 진행하지요.
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행 등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각별히 관심 있게 심도 있게 봐주셔서 저희 교통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3억4,988만5,000원 감소한 284억3,7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차선도색 공사가 4억, 교통정보시스템 설치가 1억,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이 1억1,500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이 1억6,200만원, 불법주정차 해소 시스템 구축이 7,000만원,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시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세입예산 1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4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29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이구, 과장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택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던데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일단 검토바라겠습니다.
24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보조금이 42억 올해 42억이 더 늘었어요, 이게. 그런데 물론 시내교통카드 할인요금이나 이런 건 보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 오지마을 운행노선,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수요대응형 버스운행 전체 검토바라겠고요.
특별회계에 741쪽에 구미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이거 5대 때도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 우리 위원님들 간단간단해서 좋습니다. 이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얹겠습니다.
738쪽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과장님,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이거는 2년 주기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차
○김정곤 위원 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용역검사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받아서 2년 전에 받은 상태입니다. 용역심의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2년마다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 수수료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업자 그리고 기사 그리고 고객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전번에 우리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제공하셨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기사 분들이 납입금 문제 이렇게 또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세청하고 금감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역시 사업자 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카드수수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체크해 주시고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교통행정과 뭐 아까 다 해 가지고 중복이 많네요.
240쪽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운전자대회, 어떤 대회를 하려는지 몰라도 1,500만원인데 이거 없던 행사죠? 이번 도민체전을 위해서 한번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올해 지금 울진에서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울진에서 했는데 이건 경상북도 모범운전자들이 1,100명이 와서 도민체전 하기 전에 와서 홍보도 하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홍보와 교통 안전사고와 이런 거를 도에 우리 경상북도에 매번 물어보면 운전사 기사들이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위원들이 설명 길게 하면 다 싫어합니다.
(웃음소리)
예, 이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241쪽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했는데 이거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다 어려운데 또 이게 해외까지 가는데 이걸 또 우리가 올려서 살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건 전년도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300만원 삭감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공항버스 결손지원인데요. 결손지원이 이렇게 많으면 실제로는 공항에 가시는 분 택시 태워주는 것이 더 싸게 안 먹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자공단으로써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KTX도 조금 불편하신 게 있고 전부 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참 대구공항까지 다니는데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지금 7,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더 어려움이 있어 350만원 증액해서 올해 편성이 도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 대 50으로 그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0페이지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운전자대회, 이거 봉사단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봉사하시는데 이런데 뭐 그리고 위촉장, 기념품 이런 거 들어가는 경비도 꽤 있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하겠고요.
242페이지 브랜드콜 택시사업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 다 하고
○이수태 위원 부동산관리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별 그게 없으니까
○이수태 위원 간단히 좀 합시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도 일단은
○이수태 위원 두 분 다 같이 앉으이소, 마.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 하시면 또 그렇지.
○이수태 위원 곱빼기로 하지 고마.
○김재상 위원 그건 아니고.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병환으로 휴직 중이므로 부동산행정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 부동산행정계장 우석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부동산관리과는 토지와 관련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은 3억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가 5억2,900만원이 감소한 6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민원실 운영에 5,200만원, 도로명 사업에 1억3,100만원, 인건비 8,600만원, 일반운영비 3억5,1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 총 6억7,6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세입예산 111쪽, 112쪽, 113쪽, 117쪽, 1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부동산관리과는 사업이 없어서 뭐.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계장님. 작년 대비해서 우리 4억, 5억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운영경비가 전부 다 대충 줄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없어도 됩니까?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그거는
○위원장 김태근 돈이 필요해서 딴 데 떼서 갔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자산취득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수태 위원 새주소사업 없고 이러니까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지적 GIS하고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 그거를 올해 구입이 없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렇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고요.
도로명 접수 말입니다. 그거 광고판 제작은 어디서 왔지요? 제작은 어디서 하지요? 제작업체가.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아, 제작
(우석도 부동산행정담당, 집행부석을 봄)
○김재상 위원 아, 이거 행감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하이소.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예, 예.
○새주소사업담당 전경인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대구에 인코리아라고 조달청에서 용역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로명판도 똑같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에서
○김재상 위원 구미는 아무도 없네요, 그죠?
○새주소사업담당 전경인 업체 제작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뭐 조건이 그래 뭐 법인이고 뭐 근무경력 또 수주 몇십억 이상 되어야지 만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새주소사업담당 전경인 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그래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미에서 구미 도로명을 쓰면서 그런 것도 그래 외주에 줘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4,26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7,72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 상승 및 인력증원에 따라 1억1,270만원이 반영된 것이 주 원인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경영을 최소화 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입예산 113쪽,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9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뭐 특별한 뭐 이게 좀 부족함이 있다든지 이런 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일반적인 다른
○위원장 김태근 넘버 달고 늘 애자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다른 타 부서에서는 사업이 없고 이제 바로 민원을 처리하는 대민부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특별히 어떤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민원처리보다는 과태료가 자꾸 증가가 되고 그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위원장 김태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번에 제가 자동차 신규자동차부터 해 가지고 취ㆍ등록세 카드대금 되는가 한번 물었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예.
○김정곤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었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올해부터 지방세가 지방세 전부 카드납부 가능하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왜 그걸 그때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봤는고 하면 아까 윤종호 위원께서 택시 카드수수료 때문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카드 장려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또 시민들 편의도 이제 포함됩니다마는 카드수수료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하는 업무에서 사실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행정의 아마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한번 여쭤 봤는 겁니다.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지나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늘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하여튼 재미있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4,300만원이 감소한 총 381억8,8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3억1,900만원이 감소한 6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8억4,100만원이 감소한 333억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3억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1억2,6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5억3,000만원, 생활쓰레기 베일 운송처리가 4억2,1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이 4억원입니다.
또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2억9,700만원이 증가된 48억6,7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3억1,900만원 감소한 6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에 10억3,300만원,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4억7,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4억6,2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1억5,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이 6,000만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이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28억원이 감소한 3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1억8,000만원, 남은 음식쓰레기 처리비 21억2,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3억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5억3,000만원, 쓰레기 베일 운송처리비 4억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억2,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30쪽부터 33쪽까지,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 발전기금이 34쪽부터 37쪽까지, 세입예산 105쪽, 106쪽, 113쪽, 115쪽, 121쪽, 122쪽,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261쪽 연구용역비 환경자원화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1억7,500 들어왔는데요. 매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거는 공사착공 시부터 가동 5년까지 법적으로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임춘구 위원 매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단가계약 이것도 매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임춘구 위원 5년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건 5년간 정해진 기간 아니고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
○임춘구 위원 위에 거는 5년간 정해졌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2개 다 검토 요망이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3억 그래서 작년보다 5억3,000만원이 더 증액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에는 편익시설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편익시설 추가가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체육시설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 관련시설들이 추가됨으로 해서 좀 상승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어디다가 위탁 용역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GS건설하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하자기간이
○임춘구 위원 의무운전은 1년, 금년 말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 말로 의무 1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이제 2년간 더 GS하고
○임춘구 위원 2년간 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임춘구 위원 이 시공업체잖아요, GS건설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시설 하자기간이 2년간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임춘구 위원 하자 보수가 3년이라서, 그런데 체육시설에 5억3,000만원이나 더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기존 시설에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력을 더 충원을 하면서
○임춘구 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팀, 소각팀, 재활용선별팀, 매립팀, 정비팀 이렇게 해서 77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76명. 76명인데 과장님, 이 지금 GS건설에서 직접 여기 와서 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GS건설에서는 지금 소속 직접 직원은 지금 3명입니다.
○임춘구 위원 3명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임춘구 위원 나머지 73명은 그래도 다행히 지역에 위탁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인건비가 우리 전출금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가 약 부가가치세 빼면 75%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GS건설이 시공도 해 갖고 이득을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또 1년간 했고 2년간 더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차후 2년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 용역줬는 우리 지방업체가 정상적인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63% 정도 주더라고요, 우리한테 받은 데에서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 이거 검토 요망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대기업에서 이득을 많이 취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검토 요망입니다, 이거.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삭감, 검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간단하게 설명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검토대상이나 삭감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억6,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생활쓰레기 수집 대행하는 거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예. 거기는 그래 되어 있고 다시,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그대로 딱 묶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생활쓰레기는 금년도까지는 연탄재를 별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작년 금년도부터, 작년부터 해서 유가가 상당히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지에 연탄쓰레기가 연탄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하소연을 듣고도 금년까지도 묵인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내년에는 연탄재 부분을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257페이지 말입니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그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대행업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음식물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처리하는 그 기간은 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음식물 처리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돼지, 개, 돈농가, 개 농가에서는 지금 이런 각 기업체나 학교에 이런 음식이 남은 것을 자기들이 주면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많은 사람 민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홍보가 부족한지 이걸 다 이렇게 처리할 용량이 자꾸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직접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처리할 사람들이 우리가 좀 가져가겠다, 좀 소개를 해 달라 하는데 해도 아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 각 가정에 하고 아파트에 나오는 거 이제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2대씩을 가지고, 그 수거된 걸 이제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운반을 해 줍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기업체고 학교급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거기는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이수태 위원 사업장이라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지 이거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업체들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급식소에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처리
○이수태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에 쓰레기 우리 비료 만든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비료는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료로
○이수태 위원 사료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체 전량을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어디 지급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료 30여 농가에 건식사료, 액상사료 2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걸 한번 봤으면 싶은데, 저는 제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어제 안 그래도 지금 대수선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오후에 현장을 약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수리하는 부분 현장을 보고 그래 왔습니다마는 기회 되시면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똑같은 부분에 257페이지에 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원가계산 용역 우리 임춘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매년 이렇게 이걸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고심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원가를 작성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전문가들하고
○이수태 위원 21억2,670만9,000원을 주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지 이거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거. 돈을 이래 해서 또 3,000만원 버려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수태 위원 연구용역 2,000만원 주면 2,000만원짜리 용역오고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짜리 용역옵니다, 그대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 용역하는 데서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는 데서는 단가를 상당히 낮춰서 그렇게 저희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각 실과에 똑같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이수태 위원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이수태 위원님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 근거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는데 매년 이제 그렇게 우리가 편성 사실 이것도 또 우예 보면 또 예산낭비 측면이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이것도 해당 우리 위탁자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세웠으니까 내년에 세워주더라도 당사자 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해가 고마 물가부분만 5%만 우리 인상 단가 계산할 적에 해 주고 하니까 이거 필요 이상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이렇게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도 지출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우리 음식물 어떤 종류의 생활쓰레기, 어떤 폐기물 몇 톤 나오니까 3개 업체 와서 너희들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이 돈을 주기 위한 법적, 우리 이만큼 용역물 나왔기 때문에 줬어, 왜? 건들지 마, 우리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이거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렇지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다소 뭐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수태 위원 맞잖아요그래.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지, 인정하셔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역이 또 구)시가지 쪽은 인구가 좀 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양포 저쪽은 실제로 인원이 늘어나고 구역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이수태 위원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쓰잘 데 없는 건 좀, 지방재정도 앞으로 계속 더 불투명해 지는데 이런 부분 아낄 건 좀 아끼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누구 안 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주지 마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쓰레기 누구 자기 집 앞에 냄새가 나서 안 되잖아요,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경북문화신문에 불법쓰레기 3불정책 불법쓰레기 각 동네 흩어졌는 거 신문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오늘 예, 기사 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최선 안 한 사람 어디 구미시 집행부 공무원 1,500 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지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읍면동 행정력이 지금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지역, 동지역이나 행정운영경비 자꾸 깎으라 하고 인기 좋은 본청에는 전부 다 돈이 남아갖고 어디로 퍼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머리 다 세겠습니다, 머리 다 세겠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매 다 세어가 있는데 뭐.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좌우간 용역비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 주이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용역비 이건 일괄, 용역비 좀 검토 좀 바랍니다, 전부 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조금 깎아도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기피 부서가 청소행정과가 안 되려나 모르겠네, 그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5쪽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해 가지고 전에 없던 1억7,182만2,000원이 이래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하고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1억7,182만원이 여기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대적으로 폐기물업체에 또 상대적 이만큼 감해지겠지요? 그래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폐기물업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연관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업체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거를 1억7,182만원을 만약에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첫째는 저희들 직접 예산 절감차원이 첫째 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영하면 예산 절감차원이 첫째 되겠고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처리대책이라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걸 수집을 하게 된다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이제 좀 자세한 건 별도로 준비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없던 예산이 1억7,000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 다 궁금해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나름대로 이래 인근 타 도시에 비교 했는 사례도 있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뭐가 확실한 복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상 위원 효율이 1억7,2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율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래 시원하게 못하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한 50% 정도 절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한 산술적 계산도 뽑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내가 봤을 적에 주로 이 업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 내가 보니까 주로 환경미화원이 퇴직했을 시, 그죠? 주로 이제 그분들을 해 가지고 활용해서 이런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꼭 그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재상 위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른 업체 지정할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억7,182만2,000원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253페이지에 분리수거대 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리수거대는 이번에 도체에 쓰고 나면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재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왜냐면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아서 읍면동에 분리수거대가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읍면에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어서 행감 때, 혹시 계획이 없다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255페이지 민원차량(미니버스) 2,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고차를 바로처리 겸으로 해서 순찰해서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 올해 10년째 들어갑니다. 봉고차를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박주연 위원 봉고차를 대체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261쪽에요. 폐TV 적재함 있지요? 800만원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2012년도 연말부터 이제 아날로그방식이 안 되고 디지털방식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적재해 놓을 필요 있습니까? 바로 바로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적재하는 게 아니고요. 수집되는 폐TV를 운반하기가, 사실상 파손시키기도 그렇고 함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1대, 1대 이래 들어가는
○박교상 위원 아, 차량에다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동하기 위해서 예,
○박교상 위원 아, 함을 만들어서 거기 넣도록 한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미화원 예전에도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노동 강도에 비해 가지고 복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야 기피업종이라 가지고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연봉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종합건강검진비 우리 의원님들은 30만원 책정인데 여기는 3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애 쓰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알겠는데 이게 구미시 우리 시와 이제 협약을 하면서 자꾸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 어떤 걸 삭감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보다 단체교섭 하실 때 좀 남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셔서 안을 한번 짜서 내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위원님 말씀 들으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청소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 참 좀 기피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난이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 올해 9번째 공개채용을 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근무시간이 보면 아침6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8시부터 아침 식사, 12시부터 점심,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역별로 개인적으로 구역을 할당을 해 줍니다. 할당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힘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직접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우리 미화원들 근무시간이나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보수에 대한 상당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부탁한 대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내년에는 좀 변한 걸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그 기계 김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파트단지에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 기계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혹시나 서두를까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장단점 많이 이렇게 따져보시고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고, 그 계획은 혹시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이제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완전 전면 금지가 됩니다. 대구에서는 얼마 전에 상당히 시끄럽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에 있어가지고 김천에 지금 금년에 시범적으로
○김정미 위원 내년부터 한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파트 일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고
○김정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포항에 또 일부 구청에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도에서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련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하면서 실제 하는 데 어떤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집해 본 자료에 의하면 초기에 각 기구라든지 장비 도입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 갔다 와서 그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타 시군 한다고 바로 바로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지 마시고 면밀히 잘 따져가지고 천천히, 서두른다고 이래 잘되는 것 없더라고요. 천천히 잘 따져서 하시도록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51억8,800만원 있습니다.
254페이지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해서 그것에 따른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인건비 부분들과 실제 받고 있는 인건비 부분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먼저 평가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평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민간인들하고 참여시켜서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들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말하자면 실제 이제 정상적으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A, B, C등급으로 구분하는 그런 평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참 일반쓰레기 수집대행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추경 때 또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고 해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명절 때 하고 휴가철 전후 해 가지고 휴가비도 특별히 좀 지원을 하고 임금 상승효과를 상당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놔라, 지금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보니까 약 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200만원 이상, 월 수로 따졌을 때 평균 2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 새벽부터 해야 되는 거여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같이 한번 다녀봤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실제는 책정되어 있는 용역결과에 따른 인건비, 시는 지출하는데 중간에 사장님께서 그 인건비를 또 깎아서 착복하는 형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왜냐 하면 시에서 줄 적에 일정부분 수익에 대한 것들을 감해서 드렸는 건데 거기서 다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 삭감해서 지급하면 실제로는 이제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어서 지도 좀 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보다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인건비를 착복을 해서 사업주가 더 가져간다 이걸 좀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좀 다 어느 정도 맞게끔 이렇게 되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물어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사항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무감사 할 때 음식물 원가계산 용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 용역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용역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금액이 5,000만원씩 가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 가는 건, 2,000만원 이상 가는 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아,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이 바로 저걸 하고 합니다마는 입찰할 경우에는 또 회계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공통사항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용역 자체가 어떤 과에서는 이걸 해 보니까 회계처리 때문에 매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용역은 시대흐름에 따라 물가상승폭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물량, 증가되는 폭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매년 안 해도 충분할 것 같걸랑요. 실은 용역비로 나가는 것들이 이거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위 산업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는데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했는 용역결과 그리고 용역을 한 비용 지출내역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방법들 있을 겁니다. 금방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별도로 좀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또 회계연도를 넘길 수 없어가지고 매년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공통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조금 이래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병환으로 입원 중이므로 환경정책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48억6,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9,700만원이 증가한 48억1,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비인 강특 보조사업인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원, 국고 보조사업인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10억3,000만원, 국고 보조사업인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4억7,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낙동강 주변 명품화장실 설치사업 4억원, 국비 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수계기금 23억1,900만원이 감소된 총 64억1,8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전출금 4억5,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19억3,5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38쪽부터 43쪽, 세입예산 109쪽, 110쪽, 111쪽, 113쪽, 114쪽, 122쪽, 128쪽, 131쪽, 151쪽, 1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26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6,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두루미 국제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500만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같은 동료끼리 멧돼지인지 오인해서 총기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규정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야광 눈에 잘 띄는 옷으로 입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포획 활동하는 데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박주연 위원 지원까지 하는데 사고로 인해 서 서로 난처한 경우가 없도록 그런 걸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잘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계장님. 우리 삭감된 부분에 의견 뭐 제시 한번 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없습니까? 간단하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를 알리고 또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년도 2회까지 했고 다음 연도에는 3회째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리고 또 국제네트워크 두루미 워크숍은 이게 저희들이 산림경영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가 올해 7월20일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아직까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업무를 지금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획이라든가
○위원장 김태근 산림과에서 하지, 왜 받았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게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 받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생동식물 주로 이제 산림분야에서 많고 거기에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두루미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 점 아시고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추후에 설명을 좀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야생동물 이관을 언제 받았다 그랬지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7월20일 받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7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20일요.
○임춘구 위원 20일, 273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이래 갖고 산림과에서 받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실제 올해 피해보상금 들어왔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러니 작년도에 그게 예산이 1,000만원 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과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되었는데 1,000만원 해서 그건 집행되었고 나머지 현재 남은 게 3,400만원쯤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보상해 줘야 될 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현재 남았는
○임춘구 위원 돈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아, 현재 우리가 보상해 줄 게 한 2,400만원 정도
○임춘구 위원 2,400만원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TV도 그렇고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보상해 줬는 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셨는데 추경에 가능합니까? 피해
○예산담당 김용학 포함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 지금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 그러면 유해조수 이거 허가도 인근 군에는 다 나는데 우리 구미시는 왜 몇 년째 안 돼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아,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수렵」하는 이 있음)
수렵, 수렵.
○위원장 김태근 수렵허가.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아, 수렵 저희들이 2008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봤으면 금년에도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멧돼지 개체수가요, 상상외로, 상상외입니다, 지금.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정확하게 업무 이제 7월 달에 받으셨으니까 파악하시고 이거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정리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농민들 아픔 이거 반도 못 달래요, 반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멧돼지들이 주로 이제 산 밑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기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전기울타리 설치하면 그게 전기가 이제 바짝바짝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출입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받았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춘구 위원 2,000만원 갖고 몇 가구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작년도에 28농가 받아가지고 1,800만원치는 일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28농가 1,800만원 해도 되더라 말이지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28농가 해가 11농가는 지원했고 아직 남았는 게 27농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2,000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또 추경에 반영해서 그래 계속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뒷장 그러면 계장님, 274쪽에 민간경상보조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재배 이건 뭘 하는 건데 생물다양성 계약재배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이거는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로 이제 우리가 해평습지 그 주변에 합니다. 보면 주로 이제 도로변을 비롯해 가지고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리, 밀, 호밀 이런 것들 재배를 합니다. 그래 하면 이제 동물들이 겨울철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거 이제 뜯어먹고 그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래 합니다.
○임춘구 위원 누가 합니까, 누가? 민간경상보조 어디로 줍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아, 저희들이 이제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로 이제 겨울철 되면 농민들이 옛날 같으면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재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하도록 해서 동물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이거 세부적인 계획서요, 좀 주시고 검토 요망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285페이지 전기자동차인데요. 실제로 이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정책들을 시가 펴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시가 먼저 자동차를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충전소나 이런 부대시설들을 시가 중점적으로 빨리 해서 일반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정책인데 오히려 자동차를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하고는 안 맞지 싶어서.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데 현재 전기자동차가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환경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서 먼저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널리 보급하도록 그러한 제도입니다.
○김성현 위원 유럽에 가면 이미 전기자동차 대세가 되어 있고요. 5,000만원으로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안 비싸게 하려고 하면 전기충전을 공짜로 시켜주면 돼요. 시가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서 전기충전을 공짜로 하면 유지관리비가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 적게 들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닐 수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들을 오히려 충전소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중심에 놔야 되지 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전기자동차 구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충전을 공짜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 하면 전기자동차 늘어난다라는 거지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래 지금 현재 시범단계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아직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되면은 뭐
○김성현 위원 어쨌든 전 시가 자동차 사지 말자는 건 아닌데 이런 정책들 할 적에 실제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동차를 먼저 사서 이런 전기자동차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만들어 줘야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감사합니다.
○김성현 위원 277페이지 시설물인데요. 낙동강 보에 명품화장실, 이름을 명품이라고 지어서 화장실이 명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냄새 안 나요」하는 위원 있음)
그거 굳이 해야 됩니까? 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데 우리 구미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꼭 세워주면 시민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가봤는데 구미보 여러 번 가봤는데 평상시는 제가 볼 때 두 번, 한 번 가보면 두 번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그 밑에 용역 전부 다까지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두 위원님이 하셨는 건데요. 269페이지 사진전 생태환경 이거 구미사진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에서 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저는 이거 작은 금액으로 할까 싶었는데 자료 뭐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 같이 요청하고요.
그리고 김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검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부연설명 간단히 좀 할 그게 있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은 우리 구미시를 전국에 많이 알리고 또 우리 환경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들여가지고 그래 구미시에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사실 생태환경사진 공모전 하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구미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제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을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계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빨리 완쾌되셔야 될 건데 계장님께서 답변 잘하시네. 그냥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포획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아, 포획은 신청이 읍면동사무소로 합니다. 읍면동사무소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가 되면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서 하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구미시에서 허가를 내줘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포획 허가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이 물론 야생을 무조건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피해량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못하고 올해 한 3,000만원, 3,400만원 아까 남았다 그랬지요? 지금 올해 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농민들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햇수를 넘겼는 그런 결과걸랑요. 햇수를 넘겼는 택이잖아요. 작년에 예를 들어 올해 했는 걸 갖다 올해 보상을 다 못하고 내년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다라면, 포획허가를. 또 조금 전에 또 우리가 박주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안전의 관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포획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울타리를 치고 또 보상을 해 주고 또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에서 나가서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전에 좀 방지책으로 해 가지고 동물에게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에게 또 피해를 주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 불어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포획을 좀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좀 많이 내주셔 가지고 포획을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걸 갖다가 하루빨리 좀 이렇게 그쪽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시골에 가면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야산을 가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 위원들 계시고 다 계시지만 멧돼지 발자국이요, 금방 스쳐가는 발자국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대책으로는 이런 울타리 해 주고 아무리 울타리를 하더라도요, 이걸 24시간 계속 우리 관리가 힘이 들고 또 돈을 지원하는 것도 금방 재차 되는 말씀이지만 그건 또 다른 비용이 들고 또 인건비 문제가 되니까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포획을 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거는 뭐 꼭 검토나 삭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이제 안 그래도 짚었던 부분인데 또 여기 보면 272쪽에 보면 야생동물 응급구조 및 약품구입, 야생동물 먹이주기 뒤에는 또 뒤에 또 항목에는 잡아죽이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또 273쪽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위원 윤종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10년도에 피해사례가 생겨가지고 금오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2011년도 봄에 그걸 피해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가 점점 규모가 불어나면 불어나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2,000만원 세울 수가 있지만 잠정적으로 나중에 이게 2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참 빠르잖아요. 보험금 타기 위해서 내 집도 불을 내고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번 간과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농작물가격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내 개라도 갖다 풀어놓을 수 있고 내 돼지도 갖다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선별해서 정말 피해가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요즘 자해공갈단도 있잖아요. 차 지나가면서 팔 부러 놨다가 그냥 턱 받쳐가지고 아야, 해 가지고 하듯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구제역도 소도 일찍 걸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거든요. 늦게 걸린 사람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 소값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일찍 걸린 사람들은 1마리에 600만원 정부로부터 다 보상받았는데 지금은 구제역 걸려도 지금은 300만원, 400만원 더 받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 이게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피해가 맞는가를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민을 또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지요, 그죠? 선별을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274쪽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재배 하는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라 가지고 5,000만원이.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데 그게 산림경영과에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실제는 그게 작년과 똑같은 예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 이게 뭡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뭔가 하면 우리 지금 해평습지 쪽에 낙동 쪽에 가면 거기 야생동물이 많이 옵니다. 두루미라든가 쇠기러기 여러 가지 많이 오는데 그 동물들이 이제 겨울철 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보리라든지 밀, 호밀 이런 걸 갈도록 그래 재배하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재배해 놓으면 겨울철에 동물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고 그래 살 수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김재상 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 요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 제가 간단히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낙동강 보 명품화장실 나왔는데 생태공원에는 만약에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야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데 그게 이제 화장실은 어느 부서 상관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낙동강에 저건 뭔가 하면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또 안 하려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도 화장실 하고 하니까 다 아마 책임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낙동강 옆에 아마 화장실을 짓게 되면 환경과 또 관계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이거는 도에서 이제 환경부서로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공중화장실이니까 이제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소관입니다. 공원 내에 이제, 공원 내에는 이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공중이 들어가니까 천생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계장님, 올해 생태공원 뭡니까, 사업 다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뭐 시민들이 갈 수 있게 되지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 낙동강
○김정곤 위원 예, 예. 그러면 거기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 명품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지어놔야지 되지 나중에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지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구미보 이제 개방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려는지 안 올려는지 오려는지 그건 예측을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관광객 맞이하는 차원에서 대중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명품 공중화장실을 하나 이제 해 넣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권장
○김정곤 위원 여기는 낙동강 보 저 위쪽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구미보 부근입니다.
○김정곤 위원 거기 말고 여기 바로 지산 여기에 생태공원에 65만평(2,145,000㎡)이라 하는 그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거 빨리 지금 지어놔야 되지 왜 안 지어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거는 지금 (웃으며) 해당 부서가 틀려서 아마 준비를 하고 안 있겠습니까. 아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여기 없거든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거는 360억 중에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도 아마 같이 안 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안 해 주면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웃음소리)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웃으며) 그건 또 체육시설 하니까 체육진흥과나 또 건설과나 또 하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태근 총무과에서 하겠지, 뭐.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장님. 참말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자료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참 홍윤헌 과장님 하루빨리 좀 퇴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9일 실시할 읍면 예산심사는 지역구 위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읍면 우리 서면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읍면사무소는 2012년도 예산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신성장전략담당이창형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 교통행정과장이원교
- 부동산행정담당우석도
- 새주소사업담당전경인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김용학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정책담당정순길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