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우리 실장님 나오실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늘 고생은 많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예산편성 협의조정이라든지 실국 조정 같은 거는 누가 합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은 도로과는 150억, 어디는 이런 조정역할은 누가 합니까?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제가 3,000억대부터 예산을 쭉 지켜 봤었는데 오히려 그때 예산보다 지금 1조400 몇 억 되죠?

○허복 위원 1조원 넘는 시대가 와도 오히려 시민생활은 더 불편해요.

○허복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우리 불편한 도로사업 같은 거 많이 소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종 도로사업 같은 거는 예산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물론 문화나 복지나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부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가면 살기 좋으냐를 뭐를 따지는가 하면 우리가 대개 서울 가면 시설물들은 다 좋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아유, 서울은 차가 막혀서 정말 힘이 든다, 살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미가 그 시대가 왔어요, 구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적으로 얘기보다는 우리 구미에 교통이 소통이 안 되고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들이 교통 전쟁을 하고 있는 데 몇 군데나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어느 부분에는 우리가 교통이 너무 많이 막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걱정을 좀 하자, 이런 토론 같은 거 한 번도 안 합니까?

○허복 위원 예, 다른 부서에 다 하다가 보면 우리 SOC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복잡한 도로를 하나 사업을 하나 예산을 배정해서 하나 준공한 걸 지금 못 봤어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추후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구미시가 뭐가 제일 불편함이 많은지 뭐가 시급한지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1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1쪽부터 194쪽까지입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예산이 편성 잘 됐나, 위원님들…….

○위원장 권기만 예산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인사 말씀 한 말씀.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6쪽까지이고, 세입예산 111쪽, 116쪽, 117쪽, 13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억입니다, 2,000억. 민간이전 전체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거 쭉 합치면 700억 정도 되고요. 민간이전보조까지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2,0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가 민간이전이나 민간단체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각 과에 탑다운처럼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모든 부분에 대한 탑다운이라든가 행사성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별로 과마다 탑다운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행사비 구미시에서 1년에 이루어지는 행사비를 0.3%로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0.3% 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예, 그래서 계속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받았고 줄여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올해도 9억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의원들이 실제 행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 계속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사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삭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의 항목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실로 옮겨서

○부위원장 김성현 시책의 모든 것은 실제로 홍보부분이라는 것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리고 198쪽 보시면 실과소 공통경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여러 항목 나누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공통경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학교 운영 1,000만 원이었죠?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올해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내년에 동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겠다라는 계획들 세우셨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1,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저는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볼 때 증액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라서 이거 실제로 이런 예산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처음부터 좀 많이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검토 삭감은 없이?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탑다운제 있죠, 그죠?

○윤영철 위원 이게 전 부서에 다 하고 있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근데 탑다운제가 추경에도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불산 관련하고 또 이번에 시립화장장 건립 부분에 있어갖고 많은 예산이 그쪽에 지금 해 놨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탑다운제 장단점은 다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진짜 해야 될 게 탑다운제에 묶여서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탑다운제는 그러면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제가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구미김천역 거기에서 우리 선산가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미김천역이 개통될 당시에 하매 우리 그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우리 구포 덕산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책도로입니다, 그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대형사업이 이 탑다운제에 묶여가지고 많은 진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탑다운제 묶어가지고 더 이상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우리가 많은 부채도 안고 있고 그래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짜 시민들의 발을 묶고 진짜 그런 도로 소통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윤영철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탑다운제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윤영철 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은 지금 빠져 있지만 내년 예산할 때는 진짜 반영이 되고 또 만약에 기채를 낸다든지 지방채를 하나 낼 때는 우선적으로, 진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거 하매 한다고 하매 약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모든 시민이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이유를 다 탑다운제에 다 이유를 갖다대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 이번에 예산제, 그죠? 해가지고 올해 반영된 걸로 아는데 혹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그러면 그게 어디 각 전부 다 그게 지역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

○윤영철 위원 22억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20억?

○윤영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20억 같으면 굉장히 적은

○윤영철 위원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어떤 것은 사업성이 전부 다 공사라든지 전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박종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6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지방세를 24%를 올해 증액시켰고 24.9% 그렇죠?

○손홍섭 위원 자동차세, 또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 세외수입도 32.18% 또 증액시켜 놨는데 지금 우리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부담률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또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마저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놨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할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방세 증액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32%나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인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기본을 세입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인 걸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손홍섭 위원 예, 증감률이 있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경기 흐름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할게요.

197쪽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196쪽, 6쪽이네. 연구용역비 지금 전년도에 1억2,000을 편성을 해서 집행결과는 어느 정도 썼나요? 전년도.

○손홍섭 위원 금년도.

○손홍섭 위원 지금 작년도에 1억2,000을 했다가 올해는 지금 2013년도에 1억을 편성했네요?

○손홍섭 위원 이것이 풀예산 성격이잖아요, 이것도?

○손홍섭 위원 풀예산 각 실과소에 하는 것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장단점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거고 또 반대로 예산이 없으면 용역을 못 주고 이런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 집행을 했어요? 올해.

○손홍섭 위원 그래 5,900만 원 했는데 1억2,000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나머지 6,000만 원 이상은 과다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정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1억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 198쪽 여기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예산이 9,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금년.

○강승수 위원 실비보상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 밑에 실과소 공통경비는 또 어떤 성격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리고 198쪽에 실과소, 공공운영비 실과소 공통경비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강승수 위원 읍면동에?

○강승수 위원 지금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을 실질적으로 결산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물론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강승수 위원 예, 그 관련 자료를 희망합니다.

○강승수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공통경비 검토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여비.

○위원장 권기만 하고 국도비하고.

○강승수 위원 예, 하나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혁신 선진지 견학은 어떤 대상을 하는 거죠?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견학 가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강승수 위원 읍면동 직원들?

○강승수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의 어떤 추진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208쪽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610만 원이네?

○김익수 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공통경비에서도 또 좀 갖다 쓰지요? 쓰다보면 부시장님 또 쓰시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리라고 나는 보는데 딱 금액이 책정돼 있잖아, 그죠? 시 단위

○김익수 위원 그렇지만 경종을 좀 울리는 차원에서 지금 부시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김익수 위원 1년 됐어요?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 나는 같이 티타임도 한 번 같이 안 해 봤어. 커피도 같이 한 잔 안 먹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거 누구하고 써요?

○김익수 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자기 혼자 인기관리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커피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부시장님하고 형태를 견주어봤을 때 너무 차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 내가 인신공격이 아니고 여기 쓰다가 모자라면 또 앞에 공통경비에 또 갖다 쓴다는 말이야.

○김익수 위원 내가 아까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봤을 건데 내가 못 뵀어요.

○김익수 위원 불산이야 그거는 예측 못하고 났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김익수 위원 해 보고 쓰다 보고 모자라면 앞에 거 갖다 땡겨 쓰고

○김익수 위원 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서 쓰면 돼요. 1/2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경비 1/2.

○부위원장 김성현 208페이지.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8쪽, 13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죄송합니다.

213쪽 슬로 아카데미 민간위탁, 밑에 있는 그린 교육 및 운영 민간위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범도민 녹색문화제 개최 전액 도비인데 왜 시의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시의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올해 불산 사고가 났는데 유일하게 행사를 진행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금오산에서.

○부위원장 김성현 그리고 실제로 진행과정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왔던 사람들 행사 진행 중에 다 버스 타고 가버리고 실제로 행사 엉망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전체적으로 도 행사인데

○부위원장 김성현 다른 시군에서까지 와서 하는 도 행사인데 왜 시가 4,500만 원 부담해서 시 행사처럼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고생하고 그러십니까? 도 보고 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 시민들이 동원되느라고 더 힘들어지죠. 뭐 혜택을 봅니까? 그 행사장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행사장 가봤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일부러 끝날 때쯤 가야 상황을 알 수 있죠. 처음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올 거 같으면 안 가야죠.

○부위원장 김성현 도비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행사하면 우리가 시에서 관할할 거 아니니까 도에서 행사하시고 시비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시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도비밖에 없는데 왜

○부위원장 김성현 시비 부담 없이 도비밖에 없는데 시 예산서에 왜 편성이 되냐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범도민 녹색문화제 개최를 다른 도 행사처럼 시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해서 구미시보고만 4,500만 원이든 얼마든 보태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도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시가 트라이 볼 필요 없이 도 보고 하라 하면 됩니다. 시가 왜 시 공무원들이 도비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고생하십니까? 도 보고 하라 하면 되는 거죠. 자연환경연수원도 있고 위탁이 본래 자연환경연수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면 되는 문제지, 자연환경연수원 도 소속인데 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시는 그냥 손떼면 되는 거죠. 시 공무원들이 도 행사에 동원 돼서 우리 행사처럼 몸 데고 욕먹고 이럴 필요 뭐 있냐는 거죠. 도 행사니까 도가 하라하면 되죠. 시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로 아카데미하고 그린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위원장 김성현 그린 리더 교육 및 운영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제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제론데

○부위원장 김성현 이것을 올해 도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도비가 300만 원에 시비가 1,1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올해 행사를 했다면 300만 원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요. 도 행사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도 행사인데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1,100만 원이고 국비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국비가 55%고 지방비와 도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그린 리더 교육 운영 시비 1,1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슬로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있습니다. 설계비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설계

○부위원장 김성현 설계까지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건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이런 것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이라도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이후에 구미시를 놓고 보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물론 설계비와 이것이 들어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건물 지어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합니다.

222페이지.

○김익수 위원 아니, 아니. 시설비 전체 5억 전체를 삭감하는 거라, 뭐라.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는 감리비와 이것이 있는 거니까요.

○김익수 위원 아니 위에 216쪽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58억500이거든.

○부위원장 김성현 예.

○김익수 위원 그게 전체 삭감이라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친환경 밑에 450만 삭감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고

○위원장 권기만 전체 삭감입니까?

○김익수 위원 전체 삭감이라, 감리비만 삭감하면 안 되잖아.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비 전체 삭감.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 시비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

222페이지 전국학술대회 있습니다. 전국학술대회 1,000만 원 해서 5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게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5개 학회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정해지지 않았고?

○부위원장 김성현 올해 3회 했었는데 5회로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짜로 학술대회 관련되어서 여기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인데 5개 학술회에 돈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올해 세 번에 치른 학술대회에 대한 자료를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정하영 위원 그거는 새로

○정하영 위원 신규죠?

○정하영 위원 난방입니까?

○정하영 위원 건조기.

○정하영 위원 고추도?

○정하영 위원 연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까?

○정하영 위원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요?

○정하영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정하영 위원 종전에 했고요?

○정하영 위원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거를 지금 녹색정책담당관실로 옮겨서 한다, 이 말이죠?

○정하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한 4,000만 원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올해 2개소 더 늘렸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 예결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린바이크 사랑 봉사대 안전교육 강사료가 7만 원이고 주부 자전거 교육 강사료는 3만 원이고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당 교육 강사료가.

○강승수 위원 주부 자전거 강사는 일반 강사로 써도 되고

○강승수 위원 저는 이거 봤을 때 토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요. 강사료도 그렇고 교육을 이렇게 그린바이크만 뽑아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겁니까? 그린바이크 사랑 봉사대만 교육을 받고

○강승수 위원 예, 저도 그린바이크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그렇게 안 높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품을 주고 이러니까 참석이 되는데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 보면

○강승수 위원 지금 시에서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저는 좋은 정책을 하는 건 맞는데 회원이 모집되어서 실제로 시에서 녹색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회원이 이탈이 많아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걸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뭔가가 효율성이 없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들여서라도 기념패라든지 이런 거 주고도 올바르게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거는

○강승수 위원 모자도 주고 하던데.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모자도 지급하고 이래 합니다. 저도 받았고.

○강승수 위원 받았고 했는데 다 좋아요.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건 다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더 시에서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강승수 위원 또 강사료도 일반 강사가 아닌 좀 자격이 더 높은 강사를 7만 원 짜리 사용해서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봉사대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이탈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순수한 녹색정책에 관련된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자전거 녹색정책 사업 하면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행사 치를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안 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중식비가 6,000원이죠?

○강승수 위원 이게 법적 금액입니까?

○강승수 위원 보수규정이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일반 참석자들은 식비를 7,000원 잡았던데.

○강승수 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설명을 듣고 자세한 거는 예결위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218쪽에 혼동되는 질문이긴 한데 녹색자전거 알리미 서포터즈 행사실비보상 이게 그린바이크 하고 뭐가 틀립니까?

○박주연 위원 218쪽요.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 계장님 설명.

○박주연 위원 6명이 48회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녹색자전거 서포터즈 모임을 행사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했는데 지금 결산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면 순수 봉사 저거라는 얘기죠?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왜 아직 제출 안 해요? 깜빡 잊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앞에 정리해 놨는 대로 하면 되지 공약 또 사업보고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허복 위원 숨겨야 될 비밀 같은 거는 없죠?

○허복 위원 혹시나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예산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219쪽에 자전거 대여소 리모델링공사 1개소가 있네요?

○허복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설치하는데 아니, 리모델링

○허복 위원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말이 뭐……

○허복 위원 과장님 알겠고

○허복 위원 예, 알겠고

○허복 위원 자전거 대여소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불편한 거 알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철거라든지 무슨 답변이 없어요.

○허복 위원 그 자전거를 읍면동에 보면 한 대라도 대여한 데가 있어요?

○허복 위원 어디가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어디가 한 대라도 대여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담당 계장님.

○위원장 권기만 자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영길 계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앉아 계시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번에 내가 질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에 그 자전거를 한 대라도 대여를 합니까?

○허복 위원 그걸 대여하고 싶어도요. 자전거 먼지도 많고 자전거 안 좋잖아요. 대여수칙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차 한 대 빌리는 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 수칙을 보면. 누가 빌리겠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 읍면동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청소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세차하려고 하면. 왜 그래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을 그런 데 다 소비시킵니까? 자전거 한 대도 대여한 데도 없는데.

○허복 위원 그래 됐어요. 답변 안 듣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위원님 많기 때문에 김영길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대여소 4,000만 원.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214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탄소발자국 그린아파트 에너지절감사업 지원 이렇게 해갖고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14쪽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시상금입니까?

○윤영철 위원 항목이 뭐뭐입니까, 혹시? 수도하고 전기

○윤영철 위원 또?

○윤영철 위원 뭐가 이러냐 하면 절약했는 데 대한

○윤영철 위원 이거 과장님, 이거 다른 시군에는 이래 하고 있습니까? 왜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이게? 시상금이면 시상금이고 보상금이면 보상금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는 거를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존에, 새로운 아파트가 가장 이게 절약되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그죠? 기존 건물지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아파트에는 절대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시상금이라요.

○윤영철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토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제가 덧붙여서 안 그래도 이걸,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공통된 생각인데 이 정책이 반대로 신 아파트가 아니고 신설 아파트는 새로운 건축 자재와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평가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거 세부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오래된 아파트,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전기 시설들이 좋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절감이 됩니다만 대체로 저는 이 정책이 좀 서민형 아파트 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게 매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 이야기를 저도 간간이 듣고 신설 아파트는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이 정책에 맞추어서 대응하기가 좋은데 관리 기준을 대략 봤습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서민형 아파트 300세대 미만인데 진짜 생활이 어려운 서민형 아파트에는 보면 또 공교롭게도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받고 싶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 하나로 실지 생활도 어려운데다가 또 이런 사업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차기 연도 정책방향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노후 아파트, 서민형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좀 선도하고 계도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좋은 거를 지원해야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신설 아파트 작년 입주 이런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너무 잘 자체가 또 돈도 어느 정도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계속해서 할게요.

강승수 위원님이 뭐 장황한 설명 다하셔가지고 저는 이 목적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이래 봐갖고 검토 요청 드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2쪽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기법 구축 공동연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기법 구축을 위해서 공동연수를 한다 하는데

○윤영철 위원 공무원 빼고 일반인들은 몇 분 계시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공무원이 보면 여비에도 보면 우수시책 발굴 자료수집 이렇게 돼 있고 300만 원, 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해외자료까지 지금 또 1,6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 하고 또 공동연수도 하고

○윤영철 위원 실적 있나요, 혹시? 아니 연수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우리 부서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공무원들 제안제도도 받아들이고 또 아까 여기도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안제도도 받아들이고

○윤영철 위원 제안해서, 그죠?

○윤영철 위원 또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거 전부 다 지금 각 과에서도 지금 특수한 걸 지금 만들어 내라 하고 있는데 굳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운영기법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뭐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윤영철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15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 50가구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매번 다뤄지는 사항이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경쟁이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 호 건립하려고 하면 1년에 4년 전부터 했으면 몇 가구 못했겠다, 그죠? 100만 호 언제까지 다 하겠노.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목표치가 몇 만 호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강승수 위원 자본 민간 개인 부담도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40% 있습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는 정책이 있는 사람에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정책이 갈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없어서 힘이 드는데도 더 나은 정책도 나오고 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좋은 효과가 가고 대부분 정책이 그래요. 아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계속 우리 농촌지역도 이래 보면 이상하게 있는 사람에게 자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여가 되더라고. 없는 사람에게 좀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생활비 힘든 사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성과 위주로 가구 수만 채운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의 목적이.

그리고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 회관이 4개소인데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이것도 저는 각 마을에 다니다보면 마을기금이 나름대로 동네가 잘 융합이 돼서 마을기금이 많은 쪽에 또 투입이 돼요. 늘 잘 사는 동네는 늘 잘 살게 돼. 그에 따른 왜, 민간보조 얼마 있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책을 펼 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서 오늘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래 너 마을기금 많지, 이거 좀 넣어줄게, 좀 보태서 해라, 계속 앞서가요. 근데 없는 동네는 물론 마을에 융합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을들을 좀 계도를 해서 정책을 펼쳐, 그런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시의 전체적인 정책이. 항상 있는 쪽에 가요.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시 정책을 봤을 때 조금 정보에 좀 밝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받아서 갈 수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불만이 우리는 시에서 아무리 정책 내놔도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정책이 그런 성격을 띠더라도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똑같은 돈 들여서

○강승수 위원 이거 세부내역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이게 검토입니까, 안 그러면 자료 제출만 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자료 제출해서

○위원장 권기만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지.

○강승수 위원 일단 검토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검토.

○윤영철 위원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 놨습니까?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 문화예술담당관 하고 중식을 할까요, 지금.

○김익수 위원 하고 합시다, 하고.

○위원장 권기만 하고, 예.

문화예술담당관 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 118쪽, 128쪽, 130쪽, 131쪽, 139쪽, 140쪽, 141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229페이지에 제1회 구미전국바디페인팅대회.

○박주연 위원 바디페인팅

○박주연 위원 이거하고 또 미스경북대회 이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박주연 위원 저는 이거하고 또 금오지 물·빛 멀티미디어 공연. 금오산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주연 위원 신규를 만들라는, 의원들이 해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규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거를 줄여서 뭔가 특성화를 만들자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지금 우리는 구미 불산이라든가 산바에 대해서 다른 예산도 충분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말한 거 이거는 삭감 요청을 드리고, 문화로 트레비분수 관리 및 차량통제 인부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차가 그대로 다 있고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있던데.

○박주연 위원 카메라를 다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박주연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보니까 차로 둘러싸여져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이거 많은 의원님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현지 입지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채미정사업이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채미정사업도 그때 저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 있는 그대로도 너무 좋다라고 단 지금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후대에게 더 알리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 그걸 훼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채미정사업은 보강해서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은 저는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그러면 우리 박주연 위원님 여기 229쪽에 3건 다 삭감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삭감이고 이거 243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

○김성현 위원 244페이지만 삭감하면 됩니다.

○박주연 위원 압니다. 근데

○박주연 위원 과장님, 구미시에 공공근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연 얼마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공공근로가, 공공관리비가요. 예를 들어 구미코 얼마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모르시죠?

○박주연 위원 전체 구미시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244페이지 시비만 삭감하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끝났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 검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 놨다가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삭감 요청 해 놨는 걸 다시 속된말로 사투리입니다만 덧빵으로 또 하면 서로 좀 불쾌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놨다가 사실 또 다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을 또 해서 해버리면 또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삭감을 요망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까지나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자세가 필요한 거 같고, 또 해 놨는데 또 다시 하면 꼭 못 믿어하는 거 같이 이래 비쳐지면 서로 의원들 간에 불쾌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29쪽에 과장님, 예술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행사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예총이나 이런 데 지원했던 부분으로 해서 검찰에 조사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검찰에 조사받도록 됐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익수 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럼 예산만 의회 승인 받아서 던져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처음과 행사나 모든 결산까지 감독을 책임져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받아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주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또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을 해야 되지, 왜 예총에 1차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감독도 옳게 못하면서 예산은 자꾸 이래 늘려서 전체 의원들이 문화예술 민간보조행사를 축소 좀 했으면 하는 내용을 번번이 예산심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자꾸 더 과목수가 늘어나요.

229쪽에 국제음악제, 작년에 제가 3억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너도 나도 처음 하는 거니까 해 보자고 이래 해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 당시 2억 들여서 해서 티켓팔고 해서 수입은 얼마 창출 됐어요?

○김익수 위원 팔았는, 이 예산하고 티켓 판매했는 예산하고 다 소모됐죠?

○김익수 위원 다 지출됐지 그걸 이익금으로 해서 우리 다시 세입된 거는 없잖아, 우리 시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예산을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스폰서를 받았으면 돈만 뚝딱 받아서 올 게 아니고 최소한 티켓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스폰서를 받으면 그분들이 와서 차라도 좀 주차할 수 있고 또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티켓을 갖고 구경하러 와서 사실 좋으면 더 홍보가 되고 올해는 시비를 덜 투입하고 구미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 더 찬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해서 그 사람들 1,000만 원, 2,000만 원씩 티켓 팔아주는데 차도 하나 댈 수 없도록 해 주고 또 티켓은 하나 주도 안 하고 돈만 뚝 따서 와서 행사해버리고 시장님하고 구미시청에 기관장들 오는 데는 차대도록 해서 차도 못 대도록 떡 비워놓고.

○김익수 위원 요즘 권위시대가 지났어요.

○김익수 위원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경하러 오면 차대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되지, 단체장 차 댄다고 딱 다 비워놓고 다른 사람 스폰서했는 사람 차도 못 대게 주차딱지도 하나 주지도 안 하고 그래 해서 올해 스폰서 받겠어요? 못 받지요? 내라도 안 해 주겠다, 그거. 해 주겠습니까, 그래? 돈 주고 대접도 못 받는데 대접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된다고. 하지 마이소, 이런 사업. 맥지 마음만 불편하고 이러니까 국제음악제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229쪽. 아, 229쪽 했고 239쪽 거기에 우리 시설비에 말이죠. 이게 우리 사찰에 조계종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태고종이고 모든 데도 다 지원해 줍니까?

○김익수 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구미 법성사 어떻게 됐어요? 길 낸다고 도비하고 받아서.

○김익수 위원 거기도 뭐 문화재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무슨 문화재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무슨 문화재인지 설명을 해 봐요.

협의 안 돼 돈 못 쓰고 있죠?

○김익수 위원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본 의원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느닷없이 해가지고 도비, 시비를 해 놨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다고 좀 해 달라고 여기 나가신 담당 계장님 누구시라요?

○김익수 위원 길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배정해 놔 놓고 사전에 알아 보고 했어요, 도비가 내려주니까 시비 그냥 얼마 붙여서 했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어렵다, 어렵다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을 승인 받아가서 사용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해가지고 도비 막 요청해서 받고 시비 예산 세워 놨다가 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쭉 있는 거 시설비 이거 전부 확인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 물으면 다 문제없다, 해.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 전부 문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했었고

○김익수 위원 그래 길이 없어 못하는데 남의 땅을 사용해 달라 하는데 주인이 안 해 주잖아. 그렇죠?

○김익수 위원 뭘 조만간에 해요. 탄원서까지 이래 보내놨는데 어떻게 조만간에 해결이 돼요, 안 되지. 죽어도 자기는 못 내놓겠다는데. 이런 거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이거 전부 검토라요. 223쪽, 아, 239쪽 시설비 이거 전부 검토.

여기에 대해서 들어 왔는 추진상황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예산 사용 못하면 불용처리 하는 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하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46쪽 왕산기념관 부지 내 묘지이장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기념관 왕산 허위 선생님 묘지이장 가만히 했다가 문제가 좀 있었죠?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금오산 뒤쪽에 있는 부분을 작년에 2억인가 들여서 묘지이장 한다 하길래 거기만 좀 그럴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라 하니까 굳이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국가대사가 있고 세계적인 올림픽 할 때 말이지, 민원 생길까 싶어 가만 가가지고 옮겼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옮기라고 지금 이런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은 없던 묘지를 돈 들여서 2억이나 들여서 묘지를 갖다가 이장했다가 문제가 야기를 시켜놓고 다른 데 있는 묘지를 이장해 놓고 여기 있는 묘지는 또 다른 데로 돈 들여서 시에 보상해서 이전해 준다 하는 거 이거는 안 맞잖아, 그래. 앞뒤가.

○김익수 위원 그래 왕산 허위 선생님 묘지를 기존 있는 데 성역화하지 뭐 하는데 묘지를 옮겨와 가지고 말썽을 야기 시키고 또 민간인 묘지는 또 있던 걸 또 다른 데 옮겨준다고 또 돈들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익수 위원 땅도 토지 보상 다 해서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살 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때 토지보상하고 산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팔았으면 자기들이 이장해 가면 되지, 왜 또 시에서 이장비까지 또 들여서 해요?

○김익수 위원 이거 삭감이고.

기념관 위탁금 말이라요. 기념관 위탁금.

○김익수 위원 그 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한 번 하면 그냥

○김익수 위원 그거는 완전 하늘에서 내린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네. 임기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하면.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민간위탁을 줘서 기념관을 관리를 하면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뽑으면 임기를 얼마 한다, 뭔가는 이런 기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돈 내서 하라 해요. 여기 통제권이 상실됐으면. 돈은 갖다 주고 아무 제재수단이 없잖아요. 그게 맹점이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누구를 내가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을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예산 세워서 돈 주면서 관리도 안 하고 그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늙어죽을 때까지 계속하느냐,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시장도 민선이나 뽑으면 4년 임기 있고 시의원도 뽑으면 4년 임기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정관 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럼 바꿔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 예산을 타가세요. 전체 삭감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돈만 갖다 주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월급가지고 관리하세요. 관리제재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왜 일을 전부 거꾸로 합니까?

○김익수 위원 하루 5명 온다 합디다, 5명. 자료를 내가 여기 갖고 있는데 휴일 날 또 놀잖아요, 거기? 일단은 더 깊이 이야기할 건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보완을 해서 납득이 가면 예산을 드릴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던져주고 아무 관리감독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하려고 했더니 좀 장시간 한 거 같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선산인동부 고시문집 번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이게 첫 번째 아니죠?

○윤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명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산인동부 그럼 선산도 선산부죠?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점을 찍든지 선산부, 인동부 하든지 안 그러면 구미부로 하든지. 이거를 그럼 선산인동만 하면 구미는 어떻게 합니까? 고시문집 있는 거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윤영철 위원 또 물어볼게요.

구미발갱이들소리, 구미발갱이들소리 밑에 있네, 그죠? 보조사업. 이게 구미발갱이들소리입니까, 지산발갱이들소리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름으로 있잖아요. 인동척화비를 구미척화비로 바꾸고. 고유한 명칭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하매 문화재청에다가.

○윤영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책자에는 이렇게 전부 유인물 할 때는 구미발갱이들소리로 다 해요? 물론 지산이 우리 구미에 속해있으니까 홍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이 고유한 명칭은 영구히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럼 지명 바뀌면 따라갑니까?

○윤영철 위원 다른 건도 지금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252쪽 구미기독교 자료관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자료관을 건립하는데 1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100년 넘은 교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 모아가지고 자료관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교회연합회에서 이게 요청이 들어 왔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 스스로에서 기독교 스스로가 그런 게 보전하고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스스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시에 보조금를 보태준다 그런 거 같으면 또 다른 데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교회라 하는 게 내가 하잖아요. 종교는 똑같이 모여 있는데 자료라 하는 거는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거든요. 안 똑같습니까? 그 각 교회마다의 무슨 저게 특수한 게 무슨 자료가 있어가지고 모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자료해서 전시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 종교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일맥 비슷한 거 같은데

○윤영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1억 하는 이게 1억을 가지고 어디 부속시설로 들어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어디 교회에 있는 데다가 옆에 하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18억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제가 몰랐고 앞으로 그럼 예산 더 계속 해 줘야 되겠네,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걸쳐놓기만 걸쳐놓으면 내년에도 반영이 되고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했는 거죠, 그죠?

○윤영철 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고마 18억이 필요한데 8억을 해가지고 처음에 한 5억 반 정도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래 갔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예산 짤 때 그런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의도가지고 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 보면서 너무 이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이 편중돼 있거나 예산이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228쪽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와 성탄추리탑 설치 관련돼서 예산이 작년에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우리나라에 종교가 몇 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수도 없는데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세 건 검토하겠습니다.

230페이지인데요. 석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석면 조사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동에도 있고 수많은 곳에 있던데 이것을 이래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나 이렇게 해서 석면 조사 필요한 지역 두두두두 다 해서 일괄 발주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해서 실제로 석면 조사하는 것들이 동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한 제가 예산서 쭉 보니까 열 몇 군데가 내년에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이것을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면 석면 조사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이거 좀 한데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쭉 올리면 한 곳에서 취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하나 하나를 조사하는 거보다는 일괄 몇 개를 엎쳐서 한목에 발주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요.

○부위원장 김성현 국장님,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석면 조사 하는 데 뽑고 예산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절감되면 내가 쓰면 되지, 뭐.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233쪽 국악 관련되어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9,000으로 인상됐습니다. 9,000만 원 인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원래는 솔직히 얘기하면 행사성 관련되어서는 전액 삭감하고 특위라도 구성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집행부가 줄여달라고 얘기했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9,000만 원 인상된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뒤에 거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꼭 하셔야 됩니까? 신규사업이던데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34페이지 구미에 새마을합창단 있지요? 정수실버합창단 중복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사람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합창단을 구성하면 시립합창단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새마을합창단 만들면 새마을합창단 지원하고 정수실버합창단 만들면 또 지원하고 할아버지할머니합창단 만들면 또 지원하고 어린이합창단 만들면 지원하고 1개소에 500만 원 이렇게

○부위원장 김성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위탁금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앞에 있던 발갱이 관련되어서 나가는 예산들과 별도로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두 명의 인건비가 1억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건물 운영비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241쪽에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이것도 발갱이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 놨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되네.

알겠습니다.

248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주는 겁니까? 단체관광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몇 명 이상 오면 단체관광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이게 꼭 줘야 됩니까? 일인당 10,000원 씩 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여행사를 준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여행사를 준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여행사 돈 벌기 위해서 유치하는 건데 거기 왜 자꾸 주느냐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돈 벌려면 열심히 해야 돈 버는데요, 뭘.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걸 매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작년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해요.

○부위원장 김성현 올해만 하면 내년에 안 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변경 됐죠? 처음에 계획하고 변경되었죠?

○부위원장 김성현 이게 초창기 계획은 배를 띄우는 거였죠?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배도 안 띄운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배 안 띄우는데 여기 계획속에는 접안시설이 있죠? 배를 타기 위한 접안시설. 배를 안 띄우는데 접안시설을 왜 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접안시설 배가 댈 수 있게끔 하는 시설 말입니다. 여타의 시설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배를 안 띄우는데 배를 띄우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왜 하느냐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뭘 하죠?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억지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동락공원 있는 데 나룻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형태도 없는데, 뭐.

○부위원장 김성현 10억 들여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몇 년 안 지나서 후회할 사업 같은데요.

○윤영철 위원 김성현 위원님, 잠깐만요.

근데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기 들어가는 부분 있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떤 시설 들어가는지. 나룻배 체험하러 오고 이러면 나룻배는 운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룻배 모형은 있나요?

○윤영철 위원 어디다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안에 전시하나요?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봤을 때 이거 장담하는데 5년 내에 이거 잘못했다고 또 야단 시게 먹는 사업입니다.

○윤영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타 시군하고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교류를 한번 해 보든지. 그쪽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보는 중심 아니고 체험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보는 거를 나룻배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사실 가면. 나룻터인데 볼 게 뭐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잠깐만요. 덜 끝나가지고.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요. 이거와 관련 지금

○정하영 위원 예, 맞아.

지금 신나루 벨트 이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40, 60?

○정하영 위원 49억이죠?

○정하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변경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대로 하지요?

○정하영 위원 그대로 하는데 일부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원래 이쪽에 여기 산호대교 비산동 산호대교 위에 거기 하나 하도록 돼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가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런 계획이었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하다가 지금 현재는 또 거기도 길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옮겼는 게 저쪽 동락공원으로 지금 이전 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했는데 배도 안 띄우고 이제는 테레비 영상디지털로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부위원장 김성현 바꾸어 이야기하면 삼강주막처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아까 기독 그거는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셨죠?

○윤영철 위원 저는 지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적으로 끝냈습니까? 저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모관 건립 있습니다. 추모관 건립은 홍보관 건립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같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장소이지 싶은데.

○부위원장 김성현 생가에서 추모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테마공원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임시로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는 인원들은 생가에서 추모하고 홍보관에서 홍보하고 나중에 새마을테마공원이 완성되어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고 여타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추모관을 미리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또 안 맞아서 또 더 확장하거나 또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는지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하고 새마을과에서 나중에 국비 받아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시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요. 아직 새마을과 거기서 테마공원 하는 데에서 그냥 함께 하게 해 버리면 이거 시비 안 들어가고도 나중에 추모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어차피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할 적에 시비 안 들어갑니까? 시비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그 시비 들어가는데 여기 추모관, 홍보관 이미 있고 추모관 새로 지어서 시비 또 들어가는 데에서 이렇게 하면 시비 거기 들어가면 그것들 속에서 제대로 실시설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이미 지어놨는 것도 불필요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될 소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시비 계속 투자하는

○부위원장 김성현 문화예술담당관실 올해 지나고 2013년도 예산안 지나고 2014년 예산 되면 2015년 지자체 선거 관련되어서 선심성 예산들이 계속 증가할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필연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건 필연이에요.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도 그럴 거고 다 그래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작년에 예산 삭감됐던 건데 또 올리셨네요.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작년에 예산 삭감 됐던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255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생가관리운영 위탁금은 작년에도 있었던 거고요. 위에 두 개는 작년에도 예산 삭감 됐던 거걸랑요. 작년에 삭감됐을 적에 명분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한 해 했으면 됐지,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물어볼게요. 박정희대통령 리더십 몰라요? 몰라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5년간 1년에 1,000만 원씩 갖다주면서. 그럼 차라리 이거 이래 얘기하지 말고 영남대학교라 했죠? 영남대학교 발전기금을 1,000만 원씩 1년에 주세요. 괜히 연구도 없는 연구 교수들 애 먹이지 말고.

○부위원장 김성현 연구소 문 닫으라 하이소.

2개 삭감입니다.

○허복 위원 김성현 위원님, 이거는 삭감보다도 우리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해서 검토로 넘겨줘 봐요. 예결위 검토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에 연구비는 검토로 하고 밑에 거는 작년에도 삭감됐던 거걸랑요. 밑에 구미투어 근대화세대 인물초청은 작년에도 삭감됐던 내용 맞습니다.

○허복 위원 같은 부분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것도 검토로 일단 한번 넘겨줘 봐요.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아니. 아는데 작년에도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 밑에 거는 삭감 위에 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작년에도 논란이 됐다니까요. 초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명하기 대단히 그렇지만 윤영철 위원은 초청하고 정하영 위원은 초청 안 하면 섭섭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하지 말자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 충분히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243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설명 됐고 뭐 전시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역사문화디지털센터에 센터 내에 무엇을 전시를 할 것인가

○박세진 위원 그럼 뭐 역사박물관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박세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다른 지역에도 역사박물관은 지어놨는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런 데. 정부에서 지으라 하고 도비, 국비 많이 따왔다고 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거든, 지금요. 구미도 혹시나 그렇지 않은가.

○박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제가 과장님, 유물유적에 대한 인식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구미에서 발굴된 이런 게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 가치는 무조건 있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접시 하나 주워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거는. 근데 거기에서 봐서 제가 역사적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역사디지털 건립을 해가지고 자료도 없는데 자료도 없이 지금 뭐

○박세진 위원 숭오박물관도 그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가치가 떨어지기는, 사적지로 지정됐는 데 대해서 발굴된 건데 그게 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가치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지 간에 역사적인 가치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발굴 사적지 지정됐는데 왜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게 아파트를 지어도 과장님, 표본조사 해가지고 대충 몇 군데 지정해가지고 역사 유물이 있는가 없는가 발굴을 합니다. 근데 사적지에서 나온 거를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이거는 과장님 마인드는 완전 바꿔야 되고요.

○박세진 위원 역사디지털 자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0%라 생각하면 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돼 있습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문중이면 어느 문중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안에 들어갈 것도 없는데 일단 건물부터 지어놓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다른 시군에 이거를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역사디지털센터는 건립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금호연지에 대해서 생태공원 조성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이거 화장실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관리 소홀인데 내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되는데 가시연꽃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 아시죠?

○박세진 위원 올해 폈는데 왜 안 피었습니까? 피다 말았습니까? 그거 아세요?

○박세진 위원 그때 파내고 3년 동안, 한 2년 동안 가시연꽃이 안 자라다가 올해 자랐는데 시설을 보강해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서 자랐는데 올해 또 수문관리하고 등 여러 실수로 인해가지고 내가, 관리하는데 실수로 인해가지고 가시연꽃이 피다말았습니다. 이런 화장실 개보수보다는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걸 개보수 관리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화장실 개보수합니다, 지금. 금호연지에요. 가시연꽃 같은 거는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없지요, 지금?

○박세진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피다가 말았어요. 피다가 말았습니다. 피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계속 가봤는데 그래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 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물론 공사 해가지고 했는 거는 있지만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정말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연꽃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박세진 위원 맞잖아요, 예산에. 지적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적으로 하시고.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저도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삭감돼가지고 걱정돼서 참말 이거. 걱정돼가지고 제가 예산 삭감보다가, 제가 232페이지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이걸 한번 지적을 했는데 박록주 기념사업비가 1억이 있었죠?

○정하영 위원 원래 1억5,000인데 작년에 5,000만 원 깎여가지고 1억으로 됐었는데 다시 1억5,000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그러면 1억5,000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도 1억 깎아놔도 또, 작년보다 더 잘 했네요, 행사를. 더 잘 했는데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또 올해

○정하영 위원 올해는 더 잘 하겠네요, 그러면요?

○정하영 위원 아까 지적했는 거라서 제가 말겠습니다. 하고 250페이지 우리 박세진 위원님 금호연지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화장실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생태공원 관리 인건비 있지요?

○정하영 위원 이게 작년도는 이렇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도 230만 원 있었죠?

○정하영 위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000원 좋은데 작년도는 37,000원 했어요, 그죠?

○정하영 위원 37,000원이 60일이었는데 왜 올해는 39,000원 2,000원 올랐는 거는 매년 물가 뭐 하여튼 올라가겠지. 올라간다고 보고 왜 160일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중에 160일 잡든 200일 잡든 1년은 365일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60일 잡혀있던 게 160일 됐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정하영 위원 160일이면 삼오십오 5개월. 5개월

○정하영 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두 달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은 한 달에 며칠간 근무, 일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20일 같으면 200일 하고 240일 돼야 되는데

○정하영 위원 이게 연지 꽃 할 적에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지난해는 두 달 동안 했는데 지금 5개월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일단 우예든 이거 검토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다 삭감해 놔서 할 거도 없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많이 잃을 거 같은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에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마련.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이 토털 도비 합해서 2억4,400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런 작업인데 구미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그에 대한 용역비만

○강승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도비가 1억2,000 내려오고 시비가 1억2,000 붙는데 구미시 관련해서만 기준마련 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강승수 위원 몇 점요?

○강승수 위원 80여 점 되는데 그래서 도비 1억2,000 붙고 시비 1억2,000 붙는데 이 용역 기준마련 하는데 2억4,000씩이나 들어갈

○강승수 위원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련 자료를

○강승수 위원 맞아요. 맞는데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구미 관내 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이 예산은?

○강승수 위원 구미 관내 거만 하는데 토털 2억4,000씩이나 들어갈 용역이나

(「시설비」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시설비가 아니라 이거는 기준마련 용역비인데 이만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도에서 1억2,000 붙였으면 시비가 1억2,000 다 붙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저는 안 그래도 문화재 관련 용역하시는 분들의 산출 근거가 과다편성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올립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실지 산출 근거에 보면 의외로 정신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턱도 아닌 품의 책정되었던데 저는 그걸 다소 기준마련이 그 안부터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사업해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겠는데요?

○강승수 위원 우리 지역이 1억2,000 같으면 다른 지역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아, 다 하는 게 아니고?

○강승수 위원 연차적으로?

○강승수 위원 그래 현상변경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마련 하는 거는 좋은데 이래 해도 또 현상변경 용역은 또 발생이 되죠?

○강승수 위원 또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장 운영될 것이고 또 위원회 되고 그에 따른 용역 만들어야 될 것이고 소비자가 안고 있는 비용은 그대로 발생되는 비용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이왕 이 본예산에 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가이드라인 설정할 때 또 세부적으로 시민이 용역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 권기만 담당관님,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설명

○허복 위원 개별 설명하이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문화예술담당관은 심사할 때 이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설명도 잘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래 싶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특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셔서 사업설명 잘 하셔가지고 예산 많이 따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을 우리 2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국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8쪽, 128쪽, 141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권기만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에 농촌마을 IPTV 서비스 사용료 7,400만 원. 단체로 이렇게 할 때는 좀 할인을 좀 받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는데 그 회선이 156개소잖아요?

○박주연 위원 그렇다라면 그렇게 많이 우리가 단체 구매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할인을 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 안 받냐고 그 뜻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다라면 그러면 3개를 지금 같이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박주연 위원 27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V3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V3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를 구입하면 컴퓨터 몇 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박주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거는 하나 하면 그 IP만 있으면 3대까지 가능하다고 아는데

○박주연 위원 그러면 V3를 하나에 한 컴퓨터에 1개씩만

○박주연 위원 컴퓨터 세 대까지도 가능하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조달단가인가요?

○박주연 위원 대량 구매 시에는 좀 싸지고 그렇죠?

○박주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박주연 위원님 IPTV하고 그 자료

○위원장 권기만 사무실에.

○위원장 권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인데 제일 밑에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공모전 지원사업.

○부위원장 김성현 경운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죠? 멀티미디어 공모전이라고 하면.

○부위원장 김성현 매년 해야 되는가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너무 수월하게 간다.

○위원장 권기만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렸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미리 이해를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페이지에 불산 관련 사진편집 및 전시회.

○박주연 위원 맞습니다.

○박주연 위원 참 마음이 무겁고 고생하신 거 다 알겠고 한데 저는 이게 조금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명심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벌써 구미시 이미지가 지금 다른 농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또 기업에도 사실 그렇답니다. 지금 구미에서 가면 혹시나 다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도 지금 용역비가 어떻게 하면 구미시 이미지를 올릴까 해서 용역 5,000, 다른 데 또 백서발간을 한다고 합니다, 불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주민들 피해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민감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직 많아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지으면 왜 지어야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명확하게 그 결과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연 위원 촬영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박주연 위원 촬영만 해 놓으십시오. 그거는 그 차후의 얘기고 지금 아직까지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지금 외에 어디가 어떻게 앞으로 안 좋을 것이며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전시회를 한다, 그리고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갖고요. 물론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지만 또 기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걸 너무 또 이게 오픈해, 이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 농산물에 대한 거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연 위원 촬영 비용은 따로 지금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촬영해 놓으시고 전시회라든가 이런 화보 발간은 지금은 좀 때가 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연 위원 맞죠. 복원은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남겨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그거는 남기시고 전시회라든가 화보 발간은 좀 주민 피해대책 보상도 끝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리고 농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시에도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근데 지금 시민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지 못하는 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인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거부터 하고 이거는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사진인화료 보면 1,400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요즘 다 사진을 찍으면 컴퓨터로 전송을 해 주고 그런데 파일로 전송을 하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292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획특집홍보 2억, 기획특집홍보 월간지 2,100만 원 검토 요청합니다. 설명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제가 볼 때 이야기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293쪽 한번 보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구미시편 녹화 하는 거 있죠?

○윤영철 위원 이거는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아까 했는 불산 관련해서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불산이 아직 보상관계가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1월 달까지 완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또 춥고, 그죠?

○윤영철 위원 한참 협상 중인데 노래자랑 이거 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타결이, 빨리 끝나는 거 같으면 이런 거 해도 됩니다, 그죠? 끝나고 나서 해야

○윤영철 위원 1월13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사전에 우리하고 이야기 좀 돼가지고 했으면 어차피 하긴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디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되고 이래서 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아직 결말도 안 났는데 한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아까 했는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그러면. 기회 달라하니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홍보 관련되어서 실제로는 앞에 기획특집홍보, 기획 주간 월간 신문 있는데 뒤에 인터넷까지를 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터넷 위에서부터 293쪽 위에 인터넷들도 동일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 200만 원 16개사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에 인터넷 몇 개죠?

○부위원장 김성현 계속 인터넷신문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가요?

○부위원장 김성현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6개사 1회 200만 원 돼 있는데 200만 원 주는 이유와 목적, 시정홍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체적으로 기자분들이 취재하실 적에 취재공간, 시에 대한 취재공간이나 아니면 출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실제로는 기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 사무실이나 무작정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만 그런 홍보담당관실에서 취재공간과 아니면 취재범위,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같은 1개의 신문사가 되든 1개가 되든 청와대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고 국회도 국회 출입기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도 시에 출입기자를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아무 기자나 기자라고 청와대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체적으로 또 충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출입기자들의 제한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걸랑요. 예를 들어 부수가 신문 발행부수가 몇 개, 이것에 출입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출입 못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무엇보다 홍보비에 대한 검토로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무분별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여타의 집행부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들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페널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잘못 나갔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잘 안 들어줬을 때 그때 페널티를 적용해서 광고료가 1년간 안 나간다든가 이런 여타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특위까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홍보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홍보 왜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구미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구미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단지 언론사 이렇게 해가지고 창간기념일이나 또 기획취재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원래 홍보의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려면 우리 구미시청 직원뿐 아니고 시에 공무원들도, 참 시민들도 함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어디 모 자료에 보니까 66조인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구미시의 브랜드가치는 얼마 된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생각 안 해 봤죠? 내가 그거는 뭐, 그래서 이 홍보의 방향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 일간지에 보도된 구미시의 청렴도가 최하위다, 이런 보도 보셨죠?

○손홍섭 위원 그것이 구미 브랜드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홍보와 알권리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홍보에 치중하다보면 알권리를 차단하는 거고 또 잘못 방향을 설정을 하면 이것이 역효과가 또 초래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포커스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어쨌든 자칫하면 입 막기 때문에 필요하다

○손홍섭 위원 이런 이야기로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런 홍보의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청 자체 내에 직원들이 영상을 영상물 취재하고 또 이렇게 행사장마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상당히 취득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여기 예를 들어서 293쪽에 한번 보십시다. 자산취득비에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카메라를 1,500만 원, 또 이렇게 렌즈를 3,000만 원에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297쪽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출력기 구입하고 뭐 이렇게 바디도 구입하고 돼 있어요. 이러한 장비들은, 이러한 장비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서 하는지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장비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답 한번

○손홍섭 위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293쪽에 자산취득비, 또 방금 어디라 그랬죠, 내가. 297쪽에 자산취득비 일괄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홍보 방향을 잘 좀 이렇게 설정하세요.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시켰는 거 같아요. 소문하고는 좀 틀리네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 102쪽, 10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89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6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2,900만 원 증감 됐는데

○윤영철 위원 어느 예술단입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해외공연 여비가 지금 세웠다 이 말입니까? 2,500만 원?

○윤영철 위원 근데 100만 원해서 어디에 간다 그랬습니까, 아까?

○윤영철 위원 아니 일인당 1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어디 갑니까, 가면?

○윤영철 위원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가는데요?

○윤영철 위원 구레시하고 저희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구레시 잡았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목적 해가지고 목적을 못 달성하면 아예 안 해야 되지, 그에 돈이 예산이 깎였다 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장소를 옮기고 하는데 그거는

○윤영철 위원 처음에 헝가리 갈 때 5,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2안 그럼 일본 갈 때 2,50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예산대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지가.

○윤영철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잡았으면 헝가리 갔겠네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까? 돈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자부담 해가지고요?

○윤영철 위원 일단, 가면 언제쯤 갑니까, 그러면 혹시? 그것도 계획 없지요?

○윤영철 위원 당연히 예산에 맞춰가지고 국가가 달라졌는데 그게 계획 다

○윤영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위에 보면 예술단 상해보험 가입했는 거 있죠?

○윤영철 위원 3만 원씩 해갖고 175명 돼 있는데 3만 원씩 하면 보험 혜택을 뭐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수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영철 위원 혹시 계장님이.

○윤영철 위원 사망하면 일인당 3만 원씩 하면 사망하게 되면 얼마 정도

○윤영철 위원 한도가 5,000만 원?

○윤영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상당했을 때 기준에 따라가지고

○윤영철 위원 사망 5,000만 원 같으면 이게 만약에 무슨 부상당했을 때는 굉장히 적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더 보강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보다 차라리.

○윤영철 위원 해외여행 그래 만약에 이 수가 가는 거 같으면 몇 명 줄이면 이거 충분히 사망해가지고 하면 1억도 되고 부상당했을 때에,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런 부분에 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윤영철 위원 내년에 이거보다도 이쪽에 더 하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98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9페이지 시설비 여기 민간위탁 다 보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리프트하고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가 1억씩 이래 비쌉니까?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1개에요?

○정하영 위원 마이크를 24개 산다는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리프트는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토로 하고요.

그다음 방호용역 있잖아요, 용역. 용역은 요새 이렇게 인원 안 하고 대개 보면 기계에 의존해서 많이 쓰던데.

○정하영 위원 위탁 안 하고 또 이렇게 세콤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많이

○정하영 위원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위탁 이거는 뭐 합니까?

○정하영 위원 건물 내는 그러면 기계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청사 내는 기계에 의존해서 하고 또 외부에 거기야 저녁에 보면 물론 조명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보면 요새 거기 난리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보려고 그래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일단 시설비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오케스트라는 전에 우리 공연 보면서 리프트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제가 이제까지 늘 가봤습니다만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105쪽, 106쪽, 113쪽, 127쪽, 128쪽, 17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07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 설명이 많았는가 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다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