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없으시면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산 시민대학이 작년에는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두 배로 오르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이제 디지털 교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혹은 길에 가다가 어디 뭐 카페를 이용하고 싶어도 머뭇거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여기서 제가 봤던 것이 이제 재료비 부담인데요.

○이지연 위원 구미시에는 지금 뭐 제가 조회한 바로는 늘푸른대학, 여성대학, 청춘대학 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업 재료비가 다 나가는데 왜 선산 시민대학은 재료비를 개인한테 받죠?

○장미경 위원 돈이 없어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저기 의회사무국에서는요.

○이지연 위원 대학 관련해서 제공되는 예산의 그 종류를 지금 대학별로는 뭐 여성대학, 청춘대학, 평생행복대학, 농업인대학 뭐 여러 대학 등 있어요. 여기에서 선산 시민대학을 포함해서 각 대학별로 제공되는 예산의 종류를 좀 예, 별도로 자료를 받으셔서 왜 선산 시민대학만 재료비를 개인 부담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뭐야, 우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있죠? RPC.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내년 '23년 10월 달 지금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김영길 위원 차질 없는 걸로?

○김영길 위원 그래 이게 차질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김영길 위원 그래 지금 요즘 이제 한참 수확기인데 보니까 지금 선산하고 해평하고 고아 여기 수매 현장에 지금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갖고 이때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쌀값이 좀 이래 저하될 거로 이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업 우리 지금 과에서는 이거 좀 대비 사항 뭐 이런 게 있어요?

○김영길 위원 그래 비축미 가격은 그때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비룟값, 농약값 뭐 또 유류대 모든 것이 오른 것에 반해서 지금 쌀값은 조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농업인들한테 좀 이렇게 좀 소득 떨어지는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RPC 방문했을 때 쌀을 그 벼를 다 받아서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말리는 데 건조 작업을.

○이상호 위원 그러면 품질이 좋은 쌀이랑 나쁜 쌀이랑 구분을 어떻게 하죠?

○이상호 위원 아뇨,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상호 위원 같은 품종에서 개인마다 이렇게 재배가 다르잖아요. 농지도 다르고 저는 좀 의아심이 드는 게 이게, 이게 다른 지역보다가 맛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식점을

○이상호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의 쌀을 가져와서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쌀 사건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농민 입장에서 다량으로 받아서 출하하면 돈을 주니 품질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이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판이 한 사람이 경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섞이잖아요.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표준안을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모심기를 하고 어느 시기에 물을 넣고 빼고 그다음에 농약을 동시에 똑같이 친다든지 아니면 벼를 어느 시기에 맞춰서 벤다든지 그 품질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혹시 세워져 있는지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하는데 열심히 진짜 맛있게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거름을 좀 덜 주면 맛이 좋아지고 거름을 많이 주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부터가 돈이랑 연결되는데 그러면 좀 더 주고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맛은 떨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구미 쌀 문제 일품벼 문제 이거를 좀 대책을 우리가 지원을 엄청 해 주잖아요.

○이상호 위원 엄청 해 주면 그 품질에 대한 관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차제에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는 거에 한해서만 받겠다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확 이전에 재배할 때 철저하게 연구 개발해서 관리할 부분이 있잖아요. 수확하고 나서 그다음은 뭐 RPC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름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차이가 크다 하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몇 평을 농작을 하면 그 거름을 내지는 그 비료를 구입해 가는 평수도 있을 거고 농가마다

○이상호 위원 이 데이터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상호 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품질이 떨어지면 수매를 안 해 준다든지 기준안을 좀 세워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전체적인 품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부 수매하는 공공비축미는 농산물 검사원들이 나와서 뭐 특등, 1등, 2등 상품에 따라서 등수를 다 매겨서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우리 산물벼 수매 들어오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 이야기해 주면 다 끝나잖아. 뭘 그큼 장황하게 그래

○이상호 위원 아니, 하는데 이거 다 섞어버리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러니까 등수 가고 그다음에 저기서 나누는 거는 일품벼는 일품벼대로 가고 나머지 혼합은 혼합 사일로에 집어넣고 이래 가면 등수 아주 일품벼라도 안 좋은 거는 혼합에 같이 섞어버리고 뭐 명쾌한 답을 주시면 될 거를 그래 안 하고 그냥 오는 거 똑같이 농사지으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막 산물벼 받아들이면 이상호 위원님처럼 이런 질의가 나와야 돼요. 재배할 때부터의 어떤 같은 1등 그 규모에 맞추려고 나와야 되고 그거는 농민이 판단하는 거라. 나는 등수 쪼매 적게 받더라도 양을 많이 늘려서 내 수익을 찾느냐 아니면 나는 거름 좀 적게 해 갖고 진짜 밥맛 좋도록 해서 수매할 때 가격을 좀 더 받고 양을 좀 줄여 가느냐, 그 농민이 이제 판단할 거잖아요. 자기 일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만 있으면 모든 답이 명쾌해질 수 있고 그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산물벼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일품 뭐 혼합 이것만 구분해서 거의 같은 가격으로 다 받아들이면 이상호 위원님처럼 이런 제도적인 거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게 맞고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상호 위원 아니, 그날 현장에서 트럭이 꽉 밀려있는데 그 체크를 다 한다고요?

○이상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한 군데 모으더만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은 그거 A, B, C, D가 있다면 A집에 온 거를 별도로 건조하고 분리 작업을 다 합니까?

○이상호 위원 B가 오는 데 따라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김영길 위원 자, 제가, 제가 잠깐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여기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한 거 내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급은 차에 들어오면요, 등급 판정사가 1등, 2등, 등외 다 때립니다. 그런데 이상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1등은 1등대로 들어가고 2등은 2등대로 들어가고 이래 하면 품질이 어느 정도

(「구분되지」하는 위원 있음)

구분이 되어 나올 텐데 지금 혼합해서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혼합해서 들어갑니다. 1등, 2등 전부 다. 왜

○이상호 위원 두 분의 말씀이 다른데요?

○김영길 위원 혼합해서 들어가죠.

○김영길 위원 혼합해 들어가죠. 혼합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양곡을 뺄 때 우리 분도 차이에서 미질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차이지 지금 탱크가 우리가 이 저장 창고가 그렇게 지금 RPC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등, 2등은 같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A라는 분이 가져온 거 등급 건조해서 등급을 매기고 B가 가져온 것도 건조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럼 등급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지연 위원 금액.

○장세구 위원 포상이 달라지죠.

○이상호 위원 제가 지금 포커스는 맛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자꾸 드렸지 않습니까. 섞어버리면 등급을 왜 매기며

○이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서.

○위원장 박세채 이해 가시죠?

○이상호 위원 이해가 뭐.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같은, 같은 얘기를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해서, 농사를 이상호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A농가, B농가가 이 품질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섞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건 섞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A농가 거 두 포대 따로 모으고 B농가 거 두 포대 따로 모으고 그래 못 하잖아요. 저게 포대에 정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봤을 때 RPC에 한 번만 우리 위원회에서 매상할 때 그 시스템을 한 번 더 현장 방문을 한 번 더 나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구미에 지금 등급 관리사라 그럽니까?

○장세구 위원 그 분이 몇 분 있어요?

○장세구 위원 등급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그 검사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장세구 위원 공무원 말고 실제로 이거 딱 검사하시는 분.

○장세구 위원 한 분 아니면 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구미에. 그래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등급 관리를 하는데 등급 관리를 하는 건 결국은 농가에서 물건을 갖고 왔는 거를 내가 가격을 매기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1등, 2등 뭐 하는 거는.

○장세구 위원 등외는 지금 받아 가지고 이건 좀 관리가 별도로 돼야 되고 1등급, 2등급은 아마 같이 혼합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이제 수분 관리만 제대로 해서 그 안에 지금 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벼 품종별로는 섞일 수밖에 없다.

○장미경 위원 품종별로는 안 섞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동일 품종을 한 장소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만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물론 이해를 좀 하기가 좋은데 자기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키워서 정말로 좋은 벼는 따로 팝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굳이 매상 안 냅니다.

○장미경 위원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출이 잘 나오고 못 나오건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농가의 몫인 것 같고 이번에 저번에 우리 저희들 과장님, 현장 방문 갔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야적했을 때 문제점은 조금 올해 어떻든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십사 하고

○장세구 위원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에 RPC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세워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제게 요구하셨고 하셨는데 이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 지역은 그 품종을 정할 때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농민분들이 소농이든 대농이든 각자가 선택하고 지금 다른데 이 수매 시기 맞추는 것도 사실은 현재 저희들 상황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통합 RPC에 내년에 완공되는 거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수매하는 시기가 같아져 버리니까 길에 아예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차량들이 서 있는데 오늘도 가서 얘기했지만 이틀 밤 거기서 잤대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거기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지금 선산 RPC에 아침에 8시, 11시 반, 4시 반, 세 번 차를 순서대로 당깁니다. 이분이 여기 차를 세워놓고 하루종일 못 있으니까 갔다가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가셨다가 또 택시를 타고 왔는데 나중에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년에 안 하기만 안 해 봐라 하면서,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날짜에 맞춰서 품종별로 나누는 것까지도 힘든 이 상황에 등급 좋은 것끼리 품종 나누고 등급 나누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전에 장세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한 것들은 개인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특등이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품질관리원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특등 찍어달라고 저희들이 사정도 해보지만 특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1등급만 받아도 저희들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 2등급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품종도 왜냐 하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이분들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료를 좀 더 하고 거름 더 하는 거는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RPC를 추진한 거는 최소한의 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양을 보관하고 해서 가격의 어떤 조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는 건데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 가려면 훨씬 더 넓은 지역, 지역에 좀 더 이 배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세분화를 시키려면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못함이고 지금 우선 RPC를 해서 저희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거는 농민분들이 정말로 그 트럭 1톤 트럭에 톤백이 2개 싣고 와 가지고 이틀씩, 3일씩 걸리는 그것만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본인들이 가셔서 추수하는 노동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가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정도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제대로 지을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진행됨에 있어서 무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할 테니 일단 1년간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해당 부서가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보면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다음에 내년에 이 통합 RPC가 되고 나면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자고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계 좀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쌀을 수매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따져 보면은 추수를 해서 지금 수매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이 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리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은. 생산하는, 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하는 루트를 알아야지 그 소비를 또 시켜서 이번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등급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은.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쌀에 대한 경쟁력을 익히려 그러면은 좀 고급 쌀이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특급 쌀이든 뭘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래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라는 브랜드를 지금 일선정품이라는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 놓고 지금 쌀 판로를 지금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쌀에 밥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밥맛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쌀을 수매했는 거 그 받는 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은 앞으로 판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환경 쌀 또 있습니까요? 저희 구미에서 생산하는

○김민성 위원 그거는 수매를 어떻게 하죠?

○김민성 위원 그거도 지금 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친환경 쌀 자체가 이제 자기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고도 일반벼로 입찰을 한답니다. 왜, 판로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따져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구미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에는 지금 과장님 봤을 때 우리 구미 쌀이 혹시 강점 좋은 점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김민성 위원 지금 이때까지, 여태까지 지금 RPC 이제 이번에 선산에서 만드는데 여태까지 따로따로, 통합되기 전에 따로따로 움직이셨죠?

○김민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보다 구미가 예를 들어서 쌀 생산량이 많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대처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농민들의 또 손해도 볼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우리 구미의 이미지 자체가 또 계속 추락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우리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의 강점, 약점이나 홍보하는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강점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약점을 10년 전의, 몇 년 전의 거를 가지고 계속 그걸 약점으로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약점을 지금 강점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그거를 계속 갖고 약점을 갖고 한다 그러면 구미 쌀 어떻게 누가 사 먹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생산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판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갖고 계시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판로에 대한 문제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김민성 위원 이번처럼 그래 쌀을 소비를 못해 갖고 쌀 팔아주기 촉진 운동을 한다, 내년에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그거 추후에는 판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닥쳤을 때에 그 판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판로를 계획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을 바로 직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도 계획이 다 서가 계시잖아요.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지금 쌀, 쌀, 쌀 계속 쌀 갖고 이야기, 어디에 나가도 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 쌀 자체가 구미에서 쌀, 쌀, 쌀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미 쌀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구미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구미 쌀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게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해평 들에 물 용수 공급 당기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저하고 예, 상의를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저는 최근에 제가 다녀보면 여름 다음에 가을 없이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 왔다 얘기 많이 하세요. 예, 특히 4, 5월에도 가뭄이 심하고

○이지연 위원 가뭄하고 폭우가 이제 잇따라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따로 뭐 용역이나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전체 특히 이제 우리 해평 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작물이 있었고 수요를 좀 예측도 하고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제 전기요금 위주로 상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뭐 점점 더 사실은 아예 3월부터 용수를 공급하는 게 일반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리 시설물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제 주로 관리 위주였어요. 특히 이제 뭐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게 보면 사업 2개는 큰 사업은 도비가 30% 지원은 되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계획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폐비닐, 폐비닐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떠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로 농업에서 쓰시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이게 뭐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비닐이죠? 그 검은 비닐이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사용은 농업 쪽에서 하시고 뒤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모른 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 멀칭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액상 멀칭이라는 뭐 용법도 나왔더라고요. 이 폐비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 보상금이 1억 3,000, 공동집하장 관리에 4,100만 원, 영농 폐비닐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1억 7,000 정도 예산이 따로 잡히는데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원순환과에만 맡겨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뭐 저도 이 폐비닐이 집하장에 꽉 차서 바람에 날리는데 이거 빨리 좀 해라라는 얘기를 1년에 서너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아요. 받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일회용품 줄이고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데 이거를 자원순환과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내년에는 영농 폐비닐 관련해서 공동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눈에 띄는 시범 사업이 되든 이런 사업들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특작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 자료 배부 중)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지금 여기 양돈농가 10호가 어디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선산, 고아, 무을, 옥성의 농가를 다 합쳐서 10호라는 얘기잖아요.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는 어떻게 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럼 이 네 군데 외에는 없나요, 과장님? 예, 구미 관내에 돈사가 더 없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총 지금 제가 받은 관내 돈사 현황은 총 19군데였어요.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양돈농가 10호가 사업 대상이면 그럼 9군데만 남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부서에서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있어서 그럼 지난번에 양돈농가 8군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건 어느 지역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양돈농가가 가까이 있으면 어디서든 악취는 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농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고체 연료화 사업이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인데요.

○이지연 위원 그럼 고체 연료화 사업 과정에서는 악취는 발생을 안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여기 자연순환센터가 있는 지역이

○이지연 위원 축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악취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44억이라는 뭐 국비든 지방비든 어쨌든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연 우리가 기대 효과만큼 충분할지 혹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악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악취 최소화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이 사업이 뭐 구미시가 1호인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건 저는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이유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의 악취를 가중시키느냐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느냐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목표가 뭐 행정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이게 아니라 저는 악취 감소가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는 그 악취에 대해서 칠곡축협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연결이 되셔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고 혹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을 같이 한번 방문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건 의견으로 드리고요.

○이지연 위원 예, 지금 마지막 5번에 동물보호에 봤을 때 이 동물은 정해져 있나요? 왜냐 하면 저는 이제 고라니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라니나 고양이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야생동물을 얘기하나요?

○이지연 위원 아, 같은 동물이라도

○이지연 위원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뭐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동물도 예, 평등하지는 않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도시 팽창으로 상당수 양돈장 가까이 대규모 아파트 입주 뭐 이런 걸로 해서 필요한데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지역에 악취 나는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양돈농가가 19군데가 있다면 18군데인데 주인은.

○이상호 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구미시에서 다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무슨 대안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건이 발생하면 또 구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명분이.

○이상호 위원 아니요, 제가 기사 보고 지금 좀 읽어드릴게요.

고아읍 주민들이 45년 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받아 민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 의사를 밝히고 결사 반대 집회를 가졌다. 주는 악취 건으로 지금 결사 반대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결론을 먼저 또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악취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러한 일이 생기면 구입 가능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악취 개선사업에 애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구입이 먼저가 아니고.

○이상호 위원 그럼 지금 19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열심히 농사짓는 분이 무슨 또 원죄가 있습니까. 그 개발이 되다 보니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 때문이지.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 27억 말고

○장세구 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고 나서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될 비용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자, 자, 그 얘기가 아니고

○장세구 위원 여기에 하수관로 설치가 또 바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동물을 키우는데 거기에 오물들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장세구 위원 지금 당장 자체 처리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추가 시설 한다고 지금 그거 해 놨죠? 훈련소 20억

○장세구 위원 밑에 다 예산 다 잡아 놔놓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문화공원 조성이라고 해놓고 큰 타이틀에

○장세구 위원 보호센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도 보호센터에 이 보호센터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두 정도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장세구 위원 100두만 관리를 하고 밑에다가 지금 뭐 놀이터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훈련소 다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하수관로 설치가 그때 검토가 됐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꺼번에 다 잡아주셔야 되지 예산을 지금 이리저리 쪼개 가지고 문화공원 조성사업 한다 하면서 밑에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한다라고 딱 적어 놨어요. 그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반려동물 보호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 놔놓고 밑에 또 훈련소 뭐 예산 또 잡아 놔놓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규모가 지금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사람 살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최초에 이 기안을 하실 때 얼마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걸 추정을 해 줘야지 의원들이 판단을 해요. 지금 이래이래 쪼개 가지고 예산 계속 쪼개가 이거 늘리고, 이거 늘리고 해 가지고 자,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미에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구미에 베이비 박스가 없어요. 보육원 제대로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돈만 해도 당장 40억, 50억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올해 펫캉스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관광과에서 했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그 실내에, 그 실내 안에 사람이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가 그날 하루 놀았어요. 그러면 그 구석구석 끼어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진딧물부터 시작을 해서 털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뭐 1,000만 유기동물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지만 그걸 안 하자는 거,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을 이게 메인을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지금 부수적으로 계속 뭘 다니까 자, 그러면 문화공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 규모가 어떻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 그 정도는 의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보고가 돼 줘야지 우리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보호센터 만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유지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이거?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직영해도 사람 필요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수지율을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하수 관로 부분 물어봤잖아요. 한 20억 이상 들어가요, 관거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번에 그것만 해도 두 가지만 갖춰도 47억 아닙니까. 밑에 그래 또 훈련소 하니까 또 20억 또 나와요, 쪼개 가지고. 그래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올려놔 주세요, 테이블에. 최종적인 목표를.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처음에부터 이게 논란이 심했잖아요.

○장세구 위원 논란이 심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논란이 심했어요.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호센터도 들어가고 훈련소도 들어가고 놀이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이거를 딱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꼭지를 올려 놔놓고 밑에는 달랑 지금 하는 건 보호센터예요. 27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게. 이게 그래 지금 여기에 연간 매년 연간 발생되는 이 운영비하고 다 하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뭔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걸 끄집어내고 있는지.

○장미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잠시만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위원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답변하셔야 될 내용도 아니고

○장미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달라, 두 분이 서로 얘기하시는 게.

○장세구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저번에도 난 이거 갖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동물보호센터 100두 규모 해가 이것만 딱 시설 설치를 하는데 지금 27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장세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 내가,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나는 지난번에도 이것 갖고 논란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밑에, 밑에 별도로 따지 말고 전체 구상하고 계시는 총사업비 꼭지 생각하지 마시고

○장세구 위원 훈련소, 반려동물 놀이터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그다음에 1년 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추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마저 다 해버리지, 뭐. 산림과 하나 남았거든.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3건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그, 수고 많으신데요.

에코랜드 모노레일 혹시 사고가 혹시 있었는 적 있어요?

○김민성 위원 예, 모노레일 타면서 조금 불안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사고가 있었는가 싶었더니 또 혹시나 또 사고가 있었네요.

그 현안에 관련돼 있는 거를 조금 더 한 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 휴양타운 조성 선산에 하는 거요.

○김민성 위원 저한테 보내주셔 갖고 이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저희 이거 설계나 기타 등등 하실 때에 지금 설계하실 때나 기타 등등 뭐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장애인들이 또 다닐 수 있게끔 설계를 조금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전에 이야기 드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좀 어디 행사장에 갔더니 경상북도에 다녀서 장애인분들이 다녀 휠체어나 기타 등등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곳이 또 경북이다라고 또 지적을 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성 휴양림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또 장애인분들이 또 쉽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조성하셔 갖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번 있잖아요, 1번. 비봉산 공원 정비사업요.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전체 그 주변을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지금 정비사업인가요?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저는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정비사업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왜냐 하면 여쭤보는 게 충혼탑도 사실은 좀 계단이 원체 가파르기도 하고 높아서 거기에 뭐 저희들끼리 좀 뭐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겠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좀 할 수 있나요?

○장세구 위원 내나 그거 이래 같이 묶어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어차피 정비사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런 충혼탑 근처나 이런 데 가장 잘해 놨는 데가 지금 칠곡이 가장 잘해 놨어요.

○장세구 위원 우리가 저희들이 이래 한 번씩 가보면 근데 어차피 그 안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손을 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 에코랜드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직접 이거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김영태 위원 해봤는데 제가 이용을 할 때도 참 안전상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좀 위험한 것도 좀 많이 느꼈고 혹시 여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태 위원 3,000명요?

○김영태 위원 아, 혹시 여기 안전 쪽으로 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래 들어놓은 게 있나요?

○김영태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아까 만약에 고장 시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요원이 달려가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느껴봤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김영태 위원 예, 예, 꼭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와 별개인데 지금 현재 구미정 보수하고 있죠?

○김영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김영태 위원 예, 긴급하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영태 위원 예, 구미정 예, 예, 저도 어느 정도는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김영태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김영태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신문에 딱 보니까 우리 국장님.

○김영태 위원 듣고 있습니까, 국장님?

○김영태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선산출장소의 친절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접했어요.

○김영태 위원 우리 국장님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영태 위원 우리 구미 공무원들의 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 교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하셔야 돼요?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보면 거의 선산 비봉산 위주입니다. 근데 천생산 관해서는 지금 언급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천생산 개발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인동동에 시장 방문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몇 년 걸리죠?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까지는 뭐 그대로 그냥 보관하시겠네요, 천생산을 그죠? 손도 안 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호 위원 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보관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곽재우 장군 포토존이 산림욕장 생기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게 전체가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빨리 손을 대서 뭐 칠이라도 좀 하시든지 부분 부분에 대해서 큰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2년 정도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대적인 어떻게 바뀔지 기대는 큽니다, 저도. 근데 하루라도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막 보이는데 이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지금 1, 2년 동안 거기 찾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구미에 전 지역을 다녀도 주차장이 포장 안 된 데가 천생산 산림욕장입니다. 자연훼손 안 해서 너무 고맙긴 한데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대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 천생산이 금오산에 지금 700억 들인다는 자료상만 뒤져보면 700억 민자 포함해 700억입니다. 그런데 천생산에 언제까지 계획이 나와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 주시면은 내년 계획에 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지대근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어차피 예, 소장님,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참, 업무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세 번 합니다. 내년 봄 되면 또 예산 끝나고 나면 또 하잖아. 예, 예, 나머지 필요한 부분 있으면요, 자료로 좀 방에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갖다 주시고 예, 좀 멀더라도 자주 나오시소, 이까지.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저희 지역에 산지하고 인접한 경사면이 가파른 곳하고 인접한 공동주택에 뭐 습기가 많이 차서, 공원녹지과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옆 동의 동화타운

○이지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시렵니까?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예, 하시소.

(「방에서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방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칭찬과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산림 휴양타운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야심찬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진행 과정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세심한 진행 과정을 좀 알고 싶고 세부적인 지방정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등등 해서 '27년 아, 6년간에 걸쳐 사업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지금 설계 용역 발주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잘 돼 가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확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진행 사항에는 차질이 없고?

○강승수 위원 이 진행 사항을 저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자세한 내 설명을 받지를 못해서,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진행 사항하고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이거는 이 사업은 상당히 야심찬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구미시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이래 요청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예, 과장님도 마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계획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촌 마을 걷는 길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은희 위원 이게 길이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센터에서 얼마간의 뭐 이런 마을을 조성하는 그 운동하는 길이라든가 센터, 센터란다, 이 사업에 필요한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상황에 맞게 총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십니까?

○추은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의 어떤 마을이 되든지 간에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시네, 그죠?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농촌지원과 현안사업에 도시농업 활성화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현안사업인 이유는 뭐죠?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 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양쪽이 도시농업이 겹쳐지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아,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의 책임으로 해서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육성도 있고 교류 촉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조례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걸 위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세우고, 그죠? 수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지금대로라면 그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계획을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우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평동에 저희가 도시텃밭 생길 때 사실 저는 반대했던 의원이었어요. 종합적인 계획 없이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수행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와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사업들하고 관련된 조례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 법이 있는데 뭐 조례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아니면 시장의 책무로써 이 사업을 좀 더 중요하게 담아낼 조례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7번에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도 제 입장에서는 여성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예산 위주로 사업이 결정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부서에서 좀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산단을 다섯 개나 갖고 있으면서 우리 농업인이 한 2만 명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미 특성에 맞는 근거를 좀 잡아내시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돼요. 추후에 검토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항간에 언론도 그렇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통폐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위원장 박세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는 아직은 좀 더 하시는 일들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하여간 좀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도 좀 많이 찾으시고 또 저희들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품종부터 여러 가지가 좀 지속성이 오래 가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는 뭐 구미 대표작 하면 뭐 수점 밤고구마 하다가 멜론, 금오산 멜론 하고 뭐 이래 가다가 지금은 뭐 감자, 양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셔서 좀 더 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EM 공생이 하는 거를 배양을 해서 오시는 신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근 지자체 자기가 지금까지는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래 나눠줬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우리가 밥 먹은 뭐 이런 설거지 이런 거 할 때 EM으로 가지고 하면 세제도 안 쓰고 물도 맑게 되고 뭐 어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본인이 도저히 자력으로 하기는 힘이 든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룡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3억에서 한 3억 5,000 예산을 들여서 대량으로 이것을 미생물이더라고요. 키워서 시민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쯤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저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준 거랑 우리 베네딕토 신부님 그 연락처하고 제가 다 드렸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인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기술센터에서 만나셔서 우리 신부님 한번 만나보시고 그다음 계룡시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뭐 배양소를 따로 두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을 한번 보시고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나 더 하시든지 아,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기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환경 쪽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로 가시든지 해서 어느 제자리를 찾아서 그분 말씀이 이 공생이가 우리 여름, 가을 이래 갈수기 때 이래 되면 낙동강에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류하면 이 공생이가 녹조를 먹는대요. 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면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중금속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게 농작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농작물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게 약화를 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분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미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씨, 의자 정리 마지막 좀 하시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 동시에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이덕재 과장님, 수도과장 강창조 과장님, 손양숙 정수과장님, 이윤식 하수과장님.

예, 업무과장님부터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 3번에 계속사업 중에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계획이 그게 지금 노후관 정비가 386킬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장세구 위원 지금 노후관 정비가 이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딥니까? 판단하시기에 신평도 그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에 관 재질 때문에 이게 해마다 이제 설치 그러니까 상수도관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관 재질이 달라지고 관 재질이 노후가 빨리 그러니까 부식이 빨리 일어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게 있어서 안에를 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데는 정말 수압도 떨어지고 이게 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전체 총연장 길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38.6킬로보다가 좀 더 빨리 작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 국비 확보에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보니까 안에 스케일이 끼어가 있는 노후화된 것들을 보면은 사실 물 먹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관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현상 파악부터 다 돼가 있다면 이 부분에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좀 공급받을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재 위치로 농산물 공판장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리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대략적으로,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보건소 자리에」하는 이 있음)

보건소 자리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2000?

○장세구 위원 2003년도에

○장세구 위원 2004년도 하여튼 그 2004년도에 옮겼으면은 지금 현재 위치로 2004년도에 갔으면 왜 이사를 자꾸 다녔는데 이번에도 뭐 이사 계획 얘기를 얼핏 하시는 것 같아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희들 그 정수장이 신평하고 비산 그 경계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수도사업소라고 구미에 원래 살았던 분들은 전부 거기가 수도사업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가 아까 보니까 한 80여 명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 수는 없나요? 업무를 이렇게 분산해가 정수과는 어차피 또 거기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또 농산물 공판장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가 있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수도사업소 저는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의원 하면서도 정수과 있는 데 거기 다 있는 줄 알고 거거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업무과 일을 보면서. 근데 다 이렇게 분산이 돼가 있으니까 조금 그 업무 효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정수과 있는 자리에 혹시나 뭐 다 이렇게 좀 뭐 정비를 하든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모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공간이야 뭐 공간이야 어차피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농산물 공판장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다는 거를 아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정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인 줄 알고 찾아가시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구미시청에 있든 아니면 정수과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뚱맞게 농산물 공판장에 들어가가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산돼가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데 우리 정수과장님, 거기에 빈 공터가 좀 있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이쪽 오르막 이래 올라가는 데 거기는 뭐 있어요?

○장세구 위원 사택 사용합니까?

○장세구 위원 어떤 분들이 그 사택을 사용하죠?

○장세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만 사택을 줘요? 다른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공간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 사택이 꼭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효율성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 한쪽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어느 한쪽으로 제가 봤을 땐 상하수도가 합쳐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업무 효율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도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합쳐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소장님이 여타 한 얘기들을 지금 뭐 좀 부족한 공간이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정수과에 증축도 가능할 거고 옆에 제가 봤을 때는 여유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충분히 사무실을 확장을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서 업무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체납 2개월 이상 수용가에서 정수처분을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현행 그대로 적으신 거죠?

○추은희 위원 예, 그건 저번에 제가 사무행정감사 때 다 들은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는 이게 지금 누수가 계속 되는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모르세요?

○추은희 위원 그 연락하는 기간을 언제로 잡으십니까?

○추은희 위원 매달 검침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그 모니터, 모니터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 되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 왜냐 하면

○추은희 위원 아, 가정에 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2개월 이상 됐을 때 정수처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좀 늦는 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내년 계획에는 이게 개월 수를 좀 당겨서 정수처분하는 기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의가 누수되는 게 빈집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던데 그러면 이게 체납자가 많아지고 또 고액이 되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싶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요, 연락을 해봐야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물을 안 잠그면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추은희 위원 그 수용가에서 100만 원 내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찍 하면 한 달을 당기면 50만 원이고 더 빨리 당기면 더 작은 금액이 되는데

○추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추은희 위원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용가 입장에서.

○추은희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 들었을 때는 분명히 빈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번호까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은희 위원 가정에서 몇만 원밖에 안 됩니까?

○추은희 위원 24시간 계속 흐르는데도? 한 달, 두 달 흐르는데도?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몇백만 원은 아니었어요. 100만 원 정도

○추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조금 누수가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가정에 바로 연락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런데 저번 사무행정감사에서는 그 대답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대로길래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윤식 하수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829쪽 현안사업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설명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예, 이게 이제 제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뭐 바깥에서 좀 설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저랑 만나기도 하고 하셨는데 자, BTO-a 방식이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산 가는 민자도로 유치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그 도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 도로에 비유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부산 내려갔을 때 고속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합니다. 그 민자도로 이용하면 2만 원 나옵니다. 민간이 돈을 투자할 때는 이득을 남깁니다. 손실 볼 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비용들은 우리 시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돈을 더 내고라도 민자를 씁니다. 자, 주로 지자체에서 민자를 유치할 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박세채 그렇죠?

○위원장 박세채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거 광역 바이오가스화 시설할 때 현대건설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현대건설이죠?

○위원장 박세채 그렇죠?

○위원장 박세채 예, 거기 할 때 민자협약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민자협약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그때는 과장님은 7월 달에 발령받아 오셔서 안 계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위원장 박세채 예, 이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각종 줬는 데이터 비교를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 재정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구미시 부담이 152억입니다. 153억 정도입니다. 자, 재정 사업했을 때 여기에 210억만 더 구미시에서 부담했으면 민자 사업 안 해도 돼요. 65% 광역, 50% 국비 선정해 광역화해서 15% 인센티브 받아서 65%를 국비 줍니다. 나머지 부분 비율대로 내려오면 시에서 부담할 게 210억만 더 추가했으면 구미시 자체의 재정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자 사업을 유치시켜서 민자 31%가 추가되니까 저한테 줄 때는 국비는 전부 이렇게 공모 선정해서 80%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자 사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오는 거는 55% 받아와요. 자, 벌써 국비에서 10% 정도 까면 1,800 몇십억짜리 180억 원 돈이라는 게 국비에서 덜 받습니다. 자, 그 나머지 비용 민간이 들이는 민자 자, 574억 이거 현대건설서 자기가 구미시에 넣고 20년간 운영비 받는 쪽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574억 이거 구미시에서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어차피 운영권을 이 사람 주잖아요. 20년간, 그죠?

○위원장 박세채 자, 공사 현대건설이 이 공사하는 업체죠? 자기들 뭐 특허 출원까지 했든 뭐든

○위원장 박세채 자, 과장님, 맞아요. 그건 맞는데 자, '23년 1월 달에 저희 시의회 동의를 이제 의결해야 돼요. 의결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해요. 현대건설서 지금까지 들여서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녀서 100% 다 쥐고 있는데 자, 3자라고 누구 옆에 사람이 하나 온다고 그 3자가 이거 사업권 따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내가 봐서는 그냥 3자는 안 돼요. 어차피 그냥 그러면 어차피 현대건설에 이 공사 현대건설서 공사 1,800억짜리 공사 현대건설서 하고 그다음 공사하고 나면 20년간 또 돈 벌어 가십시오라고 현대건설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자기들 574억 들였다 하는 여기서 해서 20년간 가져가면서 7 대 3으로 나눠서 자기들 3% 챙기고 구미시로 7% 더 가는 데서 574억씩 가져가요. 자,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돈 210억만 구미시에 더 들이면 자체 재정 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구미시에서 반듯하게 지어서 그다음에 위탁 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저기가 너무 광범위하면 시설관리공단 두 개로 또개면 돼요. 환경과 체육팀으로 또개서 자체 직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때 다 지어놓고 어느 업자한테 공모해 가지고 위탁 주면 되잖아. 입찰 부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300몇십억 들어가도 그 돈 이상으로 구미시에서 이득이 생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민간 자와 같이 가서 뭐 이렇게 가면 구미시가 덕일 거라라고 판단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끝까지 파보면 안 그래요. 실 내막은 이용하는 분들 부담 많아지고 그 사람은 민간 사업자는 이득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해 볼 짓 안 해요. 그거 왜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주느냐. 자,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 이 사업이 뭐 2020년도부터인가 뭐 시작을 했다 했는데 그런 앞에 부분들은 저희들 보고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 책자대로 가면 2022년 3월에 최초 공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2022년 8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다 통과됐어. 자,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봐요. 정권이 바뀌는 말기에 1,800억 넘는 이런 국책 사업을 손 안 대요. 내가 재선돼서 들어오면 하든지 아니면 뒤에 사람이 하든지, 들리는 말로 6월 달에 낙선하고도 이거 들고 행안부 들락거리면서 사업 면제시켰대. 그러면 누군가가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고 할 거예요. 하고 1월 달 시의회 동의안 할 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자, 의회에서 부결시켰어. 자, 이게 백지가 됐어. 아까 언뜻 말씀에 국비 1,100억 하매 확보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자, 여기서

○위원장 박세채 자, 의회에서 이게 부결시켰어. 그러면 민자 이제 공모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의회에서 부결시켜도 그냥 하면 돼요?

○위원장 박세채 안 되죠?○하수과장 이윤식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받았는 거 다 반납해가 새로 뭐 또 공모해가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을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장 박세채 다시 그럼 시작해야 되네.

○위원장 박세채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을 때 자, 환경부에서 공모는 하나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럼 그냥 의회에서 뭐 그냥 동의해 줘야 되네. 안 그래요? 동의해 줘야 되잖아. 지금 당장 뭐 '87년도인가 지어서 하수 슬러지부터 시작 모든 이게 현안이 지금 구미시가 이 정도 바쁜데 그 몇 푼 좀 아끼고 뭐 이런 말 아끼려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모든 또 욕은 의회가 다 짊어지네. 그 해 줘야 되는 거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소장님 됐어요.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

○위원장 박세채 책자에도 내용 다 있고 이해합니다.

자,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 3월 달에 최초 사업 제안서 접수했는데 자, 올해 3월 달이에요. 자, 재정 사업 내 하잖아, 아까 이야기를 해 줬잖아. 우리 자체 재정 사업 하면 돈 210억만 더 들이면 된다고. 그 210억이 구미시가 없어서 이렇게 민자로 했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왜 다른 방법이 없었나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굳이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한번, 한번 생각했을 때 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 100% 내가 민자 사업으로 내가 이거 1,200억, 1,300억 들여 갖고 이거 지어 갖고 나한테 20년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 나한테 주면 내가 하겠다, 이런 100% 그냥 민자 사업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환영할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뭔 이야기인지 알겠고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1월 달에 의회 동의안 올라올 때까지 한 2, 3개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해서 이거는 이까지 하고 그때 동의안 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게 증축하고 내부 시설 리모델링으로 돼 있습니다. 2개 동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소동 자체에

○김민성 위원 증축은 어떻게?

○김민성 위원 예, 예.

○김민성 위원 뒤쪽에는 지금 뭐로 돼 있지요?

○김민성 위원 그럼 지붕하고 이거 다 수리가 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거는 맞죠?

○김민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내부도 내부지만 제일 원초적인 거는 지붕에 대한 이게 누수를 먼저 막아주는 게 우선권이 아닌가 싶어서, 싶은데.

○김민성 위원 예, 내부에 있는 분들의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 하신다니까 그거 리모델링 하신다니까 환영이고 일단은 이제 지붕에 관련돼 있는 누수도 일단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