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모레 이틀간 모두 열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모레는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토록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세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후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두분씩 질문을 하신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97년 10월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백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백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존경하는 김종령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백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경영 수익사업에 관하여 민선자치 이후 구미시 자치경영수익사업 추진내용 및 실적, 앞으로의 계획과야외자동차 극장을 금오산입구 제2 주차장에민간위탁 또는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각종 체육, 문화행사에 대행업체 선정시 관내업체가 선정되지않은 이유와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민선시장이후 행사중 시에서 관여한 행사내용과 대행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주민들의 기대욕구 분출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의 세수감소로 재정운영 여건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위에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한 경영수익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낙동강 골재채취사업, 공용주차장운영,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으로 '96년도에 총 21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97년도에는 총 23억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 금오산도립공원입장료는 8월말 현재 약 1억원의 입장료 수익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97년 8월22일 개설 준비단 설치조례를 공포하여 후속작업에 박차를가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공단 및 원예개발공사에 대한 추진내용은 정성기 의원님과 강형구의원님께서 별도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조례개정 및 예식장운영 등으로 올해 말에는순수익이 발생되어 세수증대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밖에 앞으로 추진할 시직영 묘포장, 금오산휴게소설치, 쓰레기규격봉투광고게재, 시립공원묘지조성, 지하수개발 등은 공공성·수익성 등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절차를 거쳐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오산 야외 자동차극장은 금오산 도립공원관광단지와 연계한 우리시의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현대감각에 맞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 '96년 3월19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및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재고된 바 있습니다.이 사업 역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세수효과가 큰점을 감안하여 관련법규나 운영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시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시에서 관여한 행사와 대행업체 선정은 민선자치 이후 우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대단위 문화체육행사로는 구미축제와 도민체전참가가 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 대행업체를선정 위탁시행한 행사는 없으며 일상적으로 구미문화원, 예총,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최소의 예산을 교부하여 위탁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자재구입은 관내업체 중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발주하여 행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 소재업체의 행사시 필요물품이나 자재를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시설보완 즉 체조경기장 설치와 전광판교체 및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체육관내 체조경기를 운영할 수있도록 설계변경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체조경기를 할 수 있도록 건립된체육관은 올림픽 체조경기장 뿐이고 그외 체육관은 배구, 농구, 핸드볼 등 실내 구기종목 위주로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관으로는 체육고등학교나 체육대학에 체조경기시설이 되어 있어 학생들의 연습과 전국체전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미실내체육관도 당초 설계시 실내 구기전종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투자예산 관계로 체조경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체조시설물이고가로 당초 설계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장래를 감안하면 체조경기도 할 수 있도록 건축 되어야 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은 협소한 점이 있으나 체조경기시설 설치관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설치여부가 결정되면 지붕구조의 설계변경으로보강하여 '98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내 전광판 등에 대한 설계 변경계획은 전기·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94년도당초설계시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할 경우 구형으로 이용과 사후관리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신제품 설비로 교체하는 것은 체육관의 부분별 시설 공정에 따라 설계변경 검토하여 신제품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는 현지 상황으로41필지에 총 5,877평으로 계획 추진중입니다.그리고 국공유지 62평을 제외한 사유지가 33필지 4,615평이나 7필지 1,200평은 이미 매입하였으며 매입하지 못한 26필지 3,400평은'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에 총66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내체육관과 동시 준공되도록하여 전국단위 각종행사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방금 말씀하신 시직영 묘포장이나 금오산휴게소설치 이런 것은 전번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더 세부적인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 주차장부지 1회추경때 저희들 꼭 올리겠다고 했는데 재원관계로 못했는데 그래서저희들 상사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서 내년은 꼭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같이 해야 공사비도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까지 하면

○기획실장 박노궁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평소에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백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진척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소화 사업이란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충치를 예방하고시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95년 6월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되 시행 시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추진토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광역상수도정수장에서 불소투입이 우선 시행되어야 우리시 자체시설인 생활용수시설에도 불소투입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자원공사와 관계부서인 대전본사와 대구지사 구미사업소에 수차례 서면과 전화로 시행을 건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2단계사업이 준공되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청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을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98년도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여기에 맞추어 '96년도에 불소투입으로 인한 공단 각 기업체에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경미한 사항으로서 불소투입사업을 하는데는지장이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24일 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본부와 협의한 결과 '98년도 사업계획에포함을 해서 예산 반영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98년도에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는때를 같이해서 '99년부터는 불소화 시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공단에서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잔여분 처리현황과 대책,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처리업체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진도환경과 태흥환경은 경북지사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서 현재 1일평균 일반폐기물 소각량은 진도환경이 60톤 태흥환경은130톤 정도를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소각후 잔여처리분은 진도환경은 1일평균 소각잔재물 발생량 5톤 정도이며 이는 시설규모7,400㎥의 자가매립장을 이미 조성 매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정도밖에 매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태흥환경은 30톤 정도의 소각잔재물이나옵니다만 이것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오양산업 외 3개소에 (오양산업은 경남 양산에있습니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진도는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태흥환경은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만약 폐기물최종처리업체의 사고나 외부지역의 폐기물을 반입불가한다는 조치에 대비해서 태흥환경부지내에 약2,000평 정도의 자체매립장을 설치해서 지금현재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시스템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는약250톤으로 '90년 5월부터 구포매립장에 7년간 전량 매립하고 있고 현재 약86% 정도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 복토는매일 190톤 침출수는 발생량이 1일 80㎥로써환경사업소의 관로를 이용을 해서 연계처리하고 있고 '98년 말경에는 이것도 한계에 이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평면 월곡리에 10만평정도입지를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매립시설로서는 위생처리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실정임은 자타가 다 알고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시설은반드시 환경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선진국수준에 달하는 이러한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소각시설로서는 스토카방식이라든지 유동상방식 이것은 분류소각하는 방식이고 열분해 용융시설로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상용화하고 있고 새로운 첨단기술로 저희들이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새로 조성되는시설에는 일체 반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말씀을 드리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 시스템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고 또 기종선택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선진시설에 대한현지견학을 한다든지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9월24일에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아니고 그전에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중앙부처예산이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것이 9월24일인데 5억5천만원을 요구를했답니다. 그러니 광역시설에 5억5천만원이 되면 저희도 내년에 약5억정도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99년부터는 불소화 시혜를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다 현재로봐서 중앙예산이 변경되지 않으면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저희들이 공단기업체 350개사에 질문서를 보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그 중에 지금현재 큰 것이 8개사 죄송합니다.8개사에 큰 기업체에 문제점과 안그러면 문제점 이상 유무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실트론이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아마 전자제품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화주식회사 그 다음 한농 이 3군데에서는조금 제품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 내용은 정확한 것은 농약주성분이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검토중이다 이런 얘기고 브라운관에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그외 산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말씀드린 것은회사 전체수에 비해서 약3개업체정도가 문제가있다고 나왔으면 시행해도 안되겠나 그리고 또큰 기업체에는 사실상 공업용수를 쓰기 때문에지금현재 우리는 상수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상수원을 다른 지하수로 공장에서 이용을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 전체 숫자 3개소정도같으면 경미한 것이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그것은 제가 다시 판명을 해서 박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한 내용에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량이 약 33만8,221톤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이중에서 매립이 32%가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이 8% 재활용이 60%정도로 공장폐기물은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우리시 중간처리업체에 처리하는 산업체의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처리업체 진도와 태흥에 처리하는 량은 약 125톤입니다. 이것은 1일량입니다. 아까는 전체량입니다만 이러한 량을 지금저희들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좀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자의 부담이나 시에 환경면을 고려해서 어떻게하겠느냐 이러는데 사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해평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우선 공단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이라도 공단내에 쓰레기처리장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일단 선진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좀 알고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단에 여러 가지 영세업체들의 쓰레기 처리문제를 돕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공단동에 현재 전에는 대림견직입니다만 지금중소기업은행에서 잡아놓고 있는 토지입니다.약 4,400평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현재 최신식 쓰레기 소각시설을 할 계획으로 공단본부와협의중에 있고 일단 저희시에서는 그 서류를공단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본부에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처리 시설의 선진화 기술문제는 지금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용융시설이 잘되는 것이다 피해가없고 좋은 것이다 자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저도 곧 외국의 쓰레기처리 시설현황을 한 번보러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이상,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델로볼 때 용융시설이라하는 것은 말하자면 잔재쓰레기도 안나오는, 나와도 아주 극소수인 이러한 최신시설이라는 것을 저도 말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서면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을 하겠다 좋다 하는 것을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다음에 또 해당되는 주민들과의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느시설이 좋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어느시설의 성능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설명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우선 1차적으로업소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1일부터는 200평이상 1,000명이상을 수용하는 업소에는 전부 자체 쓰레기를 일체 못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퇴비화 내지는 처리할 수 있는기계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10월1일부터는 100평이상 500명이상 수용하는 급식시설에는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 이제 30평이상 되면 전부음식소에서는 쓰레기가 못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제 음식물쓰레기를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되면 적어도3~40억 약37억정도의 예산을 저희들 들여서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사실 이수근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30평이상 면적을 규정하는 것과 또 배출량을기준하는데 다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중앙지침이 시달된 것을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더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체에 이러한 과중한 시설부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큰시정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적어도30평정도 업소라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업소라고 봤을 때 같이 협력을 해야 안되겠나 저는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아직 몇달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또거기에 대한 저희들 사례를 수집을 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위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계획서를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태흥환경에서 우리 환경부서에 자기들이 보고해온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러한 반입금지조치라든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확인을 못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예,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융시설이 나쁘다 좋다 이것을 답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무슨시설을 하려고 하느냐하면 스토카방식이냐 안그러면 용융시설이냐이런 여러 가지 요사이 신시설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중에서 어느것이 제가 낫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지금현재 듣기로는 용융시설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전문가가 용융시설에 대한 아무 하자가 없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용융시설을 하는 것이고 안그러면 다른방식이 있다 그러면 다른방식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해평에 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융시설과 이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중에서 면민들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또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그렇게 하자 어떤 것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용융시설이 아까 어느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곳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 육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보자하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총량이 33만8천톤입니다. 이것은 1일 약926톤에해당하는 량입니다. 그리고 진도와 태흥에 대한 감독 내지는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회사도 우리지역 뿐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타지역도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시설에 대한 감독지도를 통해서 저희공단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을 태흥에서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을 하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아까 윤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해서 회사에 확인을 할 때 한 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은 땅이 없는데 어떻게이런 것을 하느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확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에게 전체 다시 뒤에 한 번 보고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진도와 태흥에관리상태나 안그러면 앞으로의 운영사항 이런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평면 쓰레기처리 시설문제에 있어서 왜 시에서 명확한 용융시설이냐, 무슨시설이냐 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없나 하는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현재 주민들과 서로 의견타진 과정에 있고 또 저희들 현재 시설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 용역을 주려고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모든 전문적인 기술이 입증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은용융이냐 뭐냐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몇 개를 내놓은 겁니다. 내놓고 이중에서 최신시설을 하겠다 하는것이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200억이나 드는 그런 소각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지금 선진 최신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면 200억 이하가지고 못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듣고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설계해서 나오면 거기에대한 충분히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자료가 될뿐아니라 주민들도 이해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융시설을 한다 뭐를 한다 왜 계획이 없나 하는데 사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몇가지를 가지고 이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입찰을 10월중에 보게 될것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실시설계가 나오고 이런 단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육태호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계천 상류 진평교 상하부 복개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인동 진미지역과3공단의 우수를 낙동강으로 배출시키는 중요한하천입니다. 종전에는 지역여건과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부하천에는 복개사업을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하천맑은물 가꾸기와 샛강살리기 일환으로 하천오염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천복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는 하천복개사업을 되도록 지양을 하고 이계천 상류지역도 현재로서는복개계획이 없습니다. 장래에 지역여건이 변화하거나 하천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재검토할 계획이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평동야구장 부지 매입 또는 시설변경 결정검토에관한 견해와 시설녹지 해제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평동 야구장 부지매입 또는 시설변경결정은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중 주경기장은'82년 12월21일 결정되었으며 그외 부분은 도시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종합운동장의 확보가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87년 2월7일 재정비 결정시 현재의규모인 종합운동장을 결정 시민체육진흥에 부응코자 해왔습니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야구장은 종합운동장 각 시설 상호연관 기능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관리의 경제성, 이전시 새로운 민원야기 등으로 현 위치에 존치되어야 하나 우리시재정으로 가까운 시기에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간 주민의 사유권 행사에 피해가 큰점을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과 이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평동 456-1번지 일원의 시설녹지는 구미I.C와 국도33호선 사이 광평동 456-1번지 일원의 공단과 시가지를 분리해서 이전시켜서 소음 공해 등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기능을 담당케하기 위해서 '76년 12월31일 재정비시 결정한 후 20여년이 경과되면서 시민의 재산권이제한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시여건 및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 금회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서 고속도로 및 철도변 시설녹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토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사이 550-1번지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변경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내는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결정하며 주거지역은 계획인구배분에 따라 수립됨으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계천 복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나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육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과거에우리가 하천복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거기에따라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오염이라든지 또 일반 수질오염에 대한 정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지양을 하라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현재 검토를 안한 것이 뭐냐하면 현재로봐서는저희들이 이계천 상하류에 총 연장이 250m입니다. 폭이 31m 거기에 총 복개할 면적이7,800~8,000㎡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복개를하게 되면 ㎡당 비용이 50~55만원 40억이상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지역민들이 봐서는 토지의 효용도를 봐서 40억이라는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다른 어떤 상가를 지을 수 없는 문제고 도로, 공원, 주차장 이 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후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라든지앞으로 이용도라든지 효율면에서 목적에 부합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잘알겠습니다. 현재 황상주공이라든지 이쪽에서 오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고충이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황상주공에도 올해부터 오수관이 부설이 되고나면 조금 환경이 바뀌리라고 봅니다만 인동지역에 계시는 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를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평동 야구장 부지관계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된줄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고 경북도, 건교부 또 신한국당 중앙요로에 진정이 많이 제출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재정비 당시에다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결이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변경계획 입안을 해서 올려서 '91년 6월28일 부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현재로서는 야구장, 배구장, 정구장 거기에 48인에 2만여평, 수영장, 보조경기장 여기에8,700여평 거기 44인 거의 100인 가까이 되는 토지소유자가 계십니다만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 도시계획 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도시계획을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관계하고 협의 조정과정 또 협의기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오늘 소위원회가 도에서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를 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내년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합니다만 시에서누가 얘기를 해버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재고하겠다 이러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아시면 안됩니다.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입안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되고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만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확정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말씀을드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고충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소 반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알고계시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배분을 하다 보면 인구,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 오늘도 소위원회가열리는 것도 구미시에서 의욕이 너무 과다하다이래서 인구 65만을 책정하니까 많다 이래서그것을 낮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장이 갔습니다만 거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 그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궁합니다만이것을 어떻게 단번에 주거지역으로 풀겠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지가라든지 지역적으로 봐서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대두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건설국장 혼자서 하겠다 안하겠다그런 취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든지 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될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운동장이 당초에 할 때는 운동장의 관리면이라든지 유지관리측면 그리고 각 운동경기장이 연관되는 보조기능을 상호 연관시켜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같이집단시설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토지가격이 높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저렇게 하겠다 또 어떤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답변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그리고 재검토시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하신 이전했을 때 조성가격의 차이점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근접성이라든지 또 다른 교통에 지역으로 봤을 때 거기도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고 이렇기때문에 내년도 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을 하고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에 목적할 당시는 우리 구미시의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까지 시세가 그렇게빨리 발전할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래서그당시에 했는 것을 지금와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것보다도 기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저희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배구장, 수영장까지다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야구장 하나만 옮긴다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실무자나 저나 도시계획입안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업무는 도시과에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또 다른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중에 우리가 71,442평을체육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기32,000평은 매입을 했고 기존 운동장입니다.그리고 국공유지가 약10,600여평 사유지가 약28,800여평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매입이 안되고 해결이 안되어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있습니다만 야구장부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시설자체를 빼갔을 때 과연 그것도 운영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재고할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하고 칠곡 경계지점의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거품가격이 안 있겠습니까? 투기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상을한다든지 토지거래 당시에는 4공단을 조성하는데도 주민들은 평당에 20만원씩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농사지을 사람이 평당 20만원을 주고 사겠느냐 되물으니까 그 사람들은그렇게는 안산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다소 거품가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그리고 자연녹지 관계인데 자연녹지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받고 그 이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법을 적용 받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자연녹지라고 해서 전혀 개발이 안되는 것이아니고 다소의 제한을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이런 지역보다 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혀 개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따라서 행위제한이 임목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 자연경관을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느정도는 개발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지금 국토이용계획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법의 차이인데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행위제한이 다소 많습니다. 일반 녹지지역이라든지 농업지역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대해서 도시계획법에 기본법에 그런 것을 구미시장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단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시민의 정서라든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허가는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91년도 변경계획입안 부결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구미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입안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부지를 선정을 안해서 부결이 되었다 그 내용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부결된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로 운동장을 옮기겠다안옮기겠다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려고 했으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자문기관이라든지조정기관 상부에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지구로 옮기겠다안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 점을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관계도그렇습니다. 현재는 안된 것이 야구장, 배구장, 정구장, 수영장이 안되고 보조경기장만 안되었는 겁니다. 현재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실무자로서 답변이 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검토와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옳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재정비시에 다시 봉곡동으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봉곡동으로 환원을 하려고 그러다가'91년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가는 사항이 아니고 지사님의 도시계획위원회이것이 지사님이 부결한 것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학자들 대학교수들 자문기관에 거기서 부결한 것이지 지사님이 하지마라 하라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야구장부지 등 변경축소입안 해서 '90년 재정비계획때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야구장, 정구장, 배구장 일원에 80,500㎡입니다. 24,350평을 축소하고 '87년 당초있던 운동장은 폐지하고 도량동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부결이 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에는 김윤석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실시토록 작성하였으나 답변하는 부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득이 질문순서를 변경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김윤석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허대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영세업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폐기물이 아닌 산업쓰레기, 나일론, 기름걸레,PVC, 함석종류 등이 가정에서 배출되면 일반쓰레기로 처리되지만 영세업체에서 배출되면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체계 모순에 대한현재 처리과정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체계와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령 및 동조례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수거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공단사업장에서사업활동으로 계속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리하도록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계속적으로 같은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산업 폐기물로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영세산업체에 경영난을 감안을 해서 쓰레기 처리비의 일부 경감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만 현행 법상은 처리가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세산업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하신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체수와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중소기업체수는 총 785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출량은 따로이 분석된 것이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저희 산업체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34만톤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질문하신 내용중에 변두리 읍 면지역에 영세기업체에 대해서 따로이 숫자와 처리량을 쓰레기배출량을 조사한 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업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예, 허대룡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업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업체는 17개입니다. 또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는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도와 태흥 2개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가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폐기물은 약 34만톤입니다. 이런데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업체 분류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반처리업체들이 이러한 처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성실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체에 대한 쓰레기에 어떠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강구를 해야될 것이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영세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상 임목도 적용시기와 타 시군의 적용여부및 구미시의 통합전과 후의 임야면적에 대한인구비율과 앞으로 임목도 적용 해제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임목도의 적용은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손상되지 않는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20조에는 시장 군수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95년 1월1일 구미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정하여서 임목도에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포항시에서도 적용하는 등여타 시군도 허가시에 검토기준이나 방법이 약간 다를 뿐 임목상태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전 구미시 전체면적은 127.5㎢이며 임야면적은 64.72㎢로서 임야 ㎢당 인구가3,399명이었고 통합후의 구미시 전체면적은617.3㎢이며 임야면적은 347.97㎢로서 임야㎢당 인구수는 902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는 대다수 녹지지역으로지정되어 있으며 녹지지역의 용도지정 목적은보건위생 및 공해방지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허가시 도시의 조화와 녹지공간 관리를 위하여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 녹지공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임목도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체육공원, 시설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공원지정 현황은 총 140개소에 지정면적이 1,350만㎡이고 그 중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된 도시공원은 30개소 근린공원이 5개소 어린이공원이 25개소에 86,000㎡가 조성 완료되어 있고 동네체육시설물은 각읍면동 공유지 27개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설치되어 있습니다.

'97년 도시공원의 보수, 유지관리 실적은 공원내에 제초작업 3회, 병충해방제 3회, 각종시설물보수, 공원내 청소 등 총사업비 3,5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 왔습니다.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원과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된 읍면동에 청소 등 유지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쾌적한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시민 스스로 아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은공원녹지과, 동네체육시설은 문화체육담당관실, 강변체육공원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공원관리의 일원화는 도시공원법, 하천법 등적용법규가 상이하고 부서간 인력보강, 업무분장 등 문제점이 있어 당장은 곤란하나 시설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와 포항시, 전국에서는 천안, 광주, 대구, 서울특별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러나 임목도를 적용하는데 규정을 정해서시행하는 데가 포항과 구미시입니다. 그리고여타지역도 각 계별법에 의해서 임목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포항하고 유사한 근사치에 있고 여타 전국으로 따져서 서울이 51%, 구미시가 50%, 광주 대구가 30%....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인구밀도는 각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다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타시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127.5㎢라고 하는 면적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그 당시에는 녹지공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봅니다. 우리 시민 30만 인구를 비유했을 때시군통합이 되므로 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산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불어났는데 사실 임야면적에 우리 인구비율을따진다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 자체에서는 별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허대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질문내용과 상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므로써 우리 심장을 튼튼히 하는 그런 기능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도시공간에서는 녹지공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도시계획 입안자로서말씀을 드리고 해제관계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과거의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현재 선산읍이라든지, 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만 말씀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 4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기타 도개, 장천 이런 농촌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산림법, 농지법 개별법에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해야되지 도시계획법가지고는 전체 활용이 안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임야도 50%로 정해놨는데 전체 임목도를50%로 봤다고 하면 규정에 '95년1월1일부터지정해서 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임목도로부터 잡목이라든지 치수, 어린나무 흉고, 사람 가슴높이의 흉고둘레가 5㎝정도 되는것은 다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제하고 그 이상 굵기만을 가지고임목도를 조사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잡목이나 다 가지고 푸른 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은 그렇게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발측면에서는무제한 허용하면 좋겠지만 풍치나 미관, 녹지공간 보호를 위해서는 임목도는 존치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구미하고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방도시로서 그래도 자연환경을 가꾸고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용원

구미시의회조례중에 보충질의는 2회이상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와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34인의 시의원들은 지역발전과 또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및 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두 번 나가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및 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도시건설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농업부문 투자에 관한 건과 강명수의원님의 질문중 고아 에덴아파트 입주자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그러면 출장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설명하시고 그사이에 예산관계 관계관께서는 조사를 하셔서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허대룡 의원님과 강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총예산중 농업부문 예산규모와 개방에 대비한 순수농업부문 예산은 얼마이며 농업예산 규모가21세기 국제도시로서 그린구미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예산이 투자되는지와 구미 농산물의생산량과 시가 소비시키도록 직접 지원한 실적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예산중 농업부문 예산규모와 개방에 대비한 순수농업부분 예산과 21세기 국제도시로서 그린구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예산이 투자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97년 일반회계 총예산은2,415억원이며 그중 농업부문 예산규모는 309억원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순수 농업부문의 예산액은268억원으로써 구미시 총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8%, 경상북도의10%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21세를 향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올해 농림사업중특별히 화훼수출 계열화 사업과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과 농업기계화사업,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구조개선분야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등 유통구조개선과 축산분야의 경쟁력제고사업 및 농업경영인 육성과 전업농 육성등정예농업 인력육성 등 62개 전 농업분야 구조개선 사업이 지금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 예산보다 57%가 많은4백2십3억원의 순수농업부문 사업비가 상부기관에 신청되어 있어 농업분야에 구조개선사업이 더욱 확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미 농산물의 생산량과 시가 소비시키도록 직접 지원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의 생산예상량을 보면 식량작물로 쌀이 8,553㏊에 30만6천석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년보다 다소 많은양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보리는 95㏊에 1천7백석, 두류는 484㏊에 5천2백4십석,감자 등 기타 작물이 340㏊에 1만8백8십석,채소류는 1,595㏊ 4만3천6백톤, 과수류는896㏊에 9,500톤, 특용작물은 580㏊에 55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의 주요작물로는 채소류에는581㏊에 1만5천4백톤, 참외는 92㏊에 2천4백9십톤, 배추가 118㏊에 1만1천3백톤, 과수류는 사과가 534㏊에 7천2백8십톤, 포도가 92㏊에 723톤, 복숭아 41㏊에 344톤, 특용작물에는 참깨 423㏊에 289톤, 땅콩이 157㏊에258톤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 구미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시키도록 직접 지원한 실적은 지역쌀에 대한 상품차별화를 통하여 얼굴있는 쌀을 생산판매하고자 금년에 지역특산미 생산단지를 선산봉곡,고아신촌에 30㏊를 조성하여 종자, 상토, 농약등 1천3백7십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검사소에 품질인증을 받아 얼굴있는 포장재를 도안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지원했고, 선산 RPC와 가공출하 협약을 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92년도에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휴게소에 직판장 10평에 사업비 2천7백만원, 인동농협에 223평에1억3천2백만원, 해평면 농산물직판장 30평에6천만원 등 총 사업비 2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구미에서 소비하고 또한 우수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직판행사 등을 추진하여 총 판매액을 약 2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판행사 내용을 보면 도심 속의 고향장터를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장 판매활동을 하여 2억3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렸고설, 추석맞이 농산물 직판행사를 구미동아백화점 앞 공터에서 2회 실시하여 7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도농간 직거래 추진으로 13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농산물 직판장인 칠곡직판장,인동농협, 해평직판장 등 3개소에서 6억원의판매액을 올리고 있으며, 직판행사 등 주요농산물 판매품목으로는 쌀, 사과, 수박, 참외, 메론, 포도, 잡곡 등 다수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대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에덴주택 재해 관련 보험가입으로 입주와 관련 인사사고시 보상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사업부지에 가압류.근저당 설정으로 부도시임대보증금 환불대책과 세번째는 임시사용승인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에덴아파트 재해관련 보험 미가입으로고아에덴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 인사사고시보상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주시에 곤도라 사고가 빈번하여 곤도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 에덴임대 아파트는 곤도라가 없고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은적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LG 산전과 하도급 계약체결되어 있고 하자보수 기간은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적은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위험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아에덴 임대아파트 부지에 가압류.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용검사일까지주택사업공제조합에 임대보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전 부도시 보증조합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사용검사후에는 입주자가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권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임시사용승인은 부지 가압류 및 사도개설 기부체납과 관련이 없이 기반시설 및아파트가 완공되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7년9월18일 임시사용검사시 건축물 내부공사 일부가 미비되어서 임시사용승인이 불가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미비된 공사가완료되면 임시사용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입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대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문 투자예산에 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판매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투자를 해서 계속 유통시설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명절을 기해서 또 그다음에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일과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예를 들면 추석에 고향을찾는 분들이 고향농산물을 사서 가는데 편리하도록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서 며칠간 하는 문제 이런 것은 고향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것이있고 그 대신 고정투자는 우리시에서 직접 판매가 어려우니까 생산자나 아니면 이것을 하고자하는 생산자쪽에서 그것을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지원은 앞으로 내년에는구미시내 복잡한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에 이런유통시설을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솔직히 지역적으로 자매결연한 부분은 자매결연한 농가와 또 도시의 아파트 주민과 농산물 거래가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자매결연한 그 지역의 농가에 가서 사오는것입니다. 대구에서 사오는 공장은 그런 문제해결 하려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금 만들고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때 대구에가서 얼마로 구매해 오느냐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예.

○의장 이용원

허대룡 의원님 아까 사업보고 답변은 출장소장님이 드리고 예산상의 답변은 담당관이 해주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허대룡 의원님이 질문하신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사전 통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시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내시면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활한...... 출장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또 나와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허대룡 의원님께서 아시고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출장소장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 뭘 묻고자 하는지

○의장 이용원

그러면 허대룡 의원님이 더 질문을 하세요.

○출장소장 윤우영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율보다경지면적에 투자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 하실 것은 시군마다 산업구조가 다다릅니다. 산업구조에 따라서 농업투자비율도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경우는 시지만 산업이 주로 농업 위주입니다.그래서 26.6%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32만이 살고 있는 중에특히 공업부문에 인구가 더 많고 또 경지면적도 타 시군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투자금액을 보면 우리시가 비율로 안따지더라도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타 시의 것은 안가져와서그런데 나중에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11%라고 해서 타 시의 2십 몇%보다 금액이 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덜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아까 제가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율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소장 윤우영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천억인 시가 20%를 투자를 했다면 얼마겠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그렇다면 2천억 가진 곳은 10%라고 해도 금액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지면적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적다 많다는 판단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허대룡 의원님,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긴박한 사항이라면 서면 질의를 해주시고 아니면다음 시정질의에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아에덴아파트 입주대책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근저당 되어서 나중에 환불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공급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자들의 피해에 대한 불안이 덜어질 것인데 이 과정 전체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그런행위를 조사 해서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일부분 시켰기 때문에 9월1일자로 업체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문서가 왔다니까 조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고아에덴아파트 입주자 보호 대책에 관한 출장소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강명수 의원님의 질문중 과밀행정의 조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평소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의원 여러분!

강명수 의원님께서 고아면 원호택지조성지구등 과밀 행정 통.리의 문제점을 짚어 주신데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통.리.반의 설치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통.리는 3~10개반을 기준으로 30개 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은20~50 가구를 기준으로 100가구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미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 등새로운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의 조성등지역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을 뿐아니라 통리장의 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여건 변화시마다 통리를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년 1회 정도 통리반을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57개 리, 290개 통,2,96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과대 통리로 인한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이일부 대두되고 있으나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진 읍면지역의 리를 도시지역 형태인 아파트단지의 동단위로 분리하여 리를 설정해야 하는문제점 등으로 지금까지 그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리반 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우선금년 중으로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대, 과소 통리반은 분리 또는통폐합하고 읍면 지역의 행정리는 가급적 자연부락 단위로 운영해 나가되 부득이한 지역, 방금 지적한 고아면 원호리등 지역은 주민들의의견을 최대한 수렴, 아파트 단지 또는 아파트몇개 동씩 묶어 리를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조정하여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밀행정리 조정에 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총무국장 김진성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빨리 조정하도록 고아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허대룡 의원님과 강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김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김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윤석 의원님의 공무원 토요전일 근무제 및 반상회 폐지용의에 대한 질문과 강형구 의원님의질문중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과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평소 우리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은 여러 의원님!

평소의 지역사랑 마음과 저희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일근무제 문제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는 '96년말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과 그 다음 '97년 2월달에저희 구미시의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민민원 처리와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중에 우리시에서 토요일 오후에 처리한민원실적을 보면 각종 제증명 발급 1,210건,인허가 등이 248건으로써 토요일 오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그러한 증진에 상당히 기여를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측에서 본다면 역시 일회 출근으로 전일 근무를 하므로써 오전 근무만 하던종전에 비해서 휴무 토요일 하루종일 생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인편에서 볼때도 토요일 오후를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폐지를 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행정업무가 단절될 우려가 있고 구미시만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기에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사실상 곤란한 입장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김윤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일부 부서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본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업무가 조금어려우면 옆에 사람이 직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없다해서 양해를 구하고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김윤석 의원님께 지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금후 소속직원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교육과 복무단속을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본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조직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에 의해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30개 읍면동에하부조직으로 447개 통리, 2,969개 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반운영 규칙에 의하면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 5월31일 전국에 동시 첫반상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면서 주민대화의 장으로 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그리고 국가 시책 홍보의 장으로 역할을 하며,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라일을 함께 걱정하는 등 주민화합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단위로 상가단위로 공동반상회를 개최하기도하고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낮반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반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각반원집을 돌아가면서 반상회 장소로 하여 돌림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이웃과 친목을 도모해왔고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일터에서는 들판반상회를 개최하기도해서 일하면서 협동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유관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분야별로 행정과 생활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국가나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를 함께 풀어가면서 화합된 국민들의 모습을보여주는 그러한 장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해결해 준 것은 월 평균 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상회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맥을 같이 해오면서 이웃을 서로 맺어주고 나라일이나 마을의 공동 관심사를 함께 풀어내는데 힘을 모아주는 주민생활의 일부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래에 와서우리사회가 정보화.도시화 사회로 변하면서 정보의 대중전달에 따른 이웃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실정에 이르러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고 반상회의개최율이나 참여도가 낮아져서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최일선 조직인 반단위에서 그나마 주민대화의 통로가 되는 반상회마저 폐지가 된다면제도적으로 지역문제가 발생할 때 토론의 장이없어지게 되고 이웃사랑 고향사랑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길이 막히는 결과를초래할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소에는 다소 불필요한 그러한 감이 있을 지라도 국가 비상시에 국민동원 체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아주 폐지하기보다는 반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반상회가 되도록 운영방식을 계속 보완 개선해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합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 및 반상회 폐지용의에 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 남효채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토요일에 민원을보러와서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복잡한 민원이 되어서 그 다음날담당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담당자가 찾아가서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해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농촌지역 반상회 문제는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없앤다기 보다는 농촌지역 실정에맞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부시장 남효채

반회보는 월 8만5천부가 나갑니다. 전세대에87, 8%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는일단 도시지역은 가구마다 미리 배부가 되고농촌지역에는 조금 안되는 곳이 있는데 100%다는 안되고 80%이상은 배부가 됩니다.

반상회보가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들 생활에유익한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반상회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60% 정도는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는 그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의 중복입니다만 단순히 이달에 반상회를 안열였다고 해서 다음달에 반상회가 필요없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않느냐 필요할 때는 열리고 있고 열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 제도는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김천의 경우에 폐지를 해서 지금 폐지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상회를 폐지를 하게 되면 반상회를 해서 얻는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반상회 폐지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김천시의 경우에 처음 반상회 폐지문제가나왔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읍면동 일선 직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것이 내무부에서 늘 제도개선할때 반상회 폐지는 읍면동의 일선직원들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만 그 만큼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그렇게 힘이 들면서도 유지를 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얻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점은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보완해나가고 지켜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될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똑같은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을 침투시키면 참여율도 높고...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이슈가 있거나 사안이 있을 때 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국가 시책이나 이것이 일선 주민들에게까지바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로써 지금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또 일선 주민들이 이야기가 거꾸로 올라오는 그러한 채널로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느냐는 것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그러한 통로가 인사를 서로 왔다갔다하는 통로가 확보가 된다는 그러한 보장이 될 때 그 때반상회 폐지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10년전 제가 내무부 사무관할 때 반상회 개선방안의 기획 기안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10년전부터 반상회 개선방안에 대해 나왔는데계속해서 보완 보완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도 폐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필요성이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실정에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윤석 의원님의 질문중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부시장 남효채 제가 결재하면서 늘 의회 소식이 빠졌다고 지적을 자료를 잘 못구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박수봉 의원님의 건의 잘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미시경북원예수출공사의 사업추진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21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시달된 이후에 이문제는 최우선과제로 해서 그동안 저희 행정 교육 경찰기관등의 유기적인협조속에서 범국민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그 폭력의 형태가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죄의식과 도덕성의 결여로 비행유형의일반화.집단화 경향, 폭력연령의 연소화, 성폭력의 증가등 사회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회성 단순폭력보다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범죄적 폭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구미시에 산재한 유해환경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을 금해야할 유해 업소는 총 667개 업소로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유흥주점등이 있으며, 청소년의 탈선 비행 폭력이 주로 발생되는 곳은 학교교내 및 학교주변, 그리고 공원, 놀이터 등으로써 구미시에는 68개의초중고등학교가 이와 같은 유해환경속에 처해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들어서 봄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소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폭력, 탈선, 비행예방에 중점을 둔 상춘기 특별대책과 그 다음 7월, 8월방학기 휴가철 비행예방을 위한 하반기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및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의 운영, 폭력없는 안전지역 20개소 설정, 청소년 지킴이 200개소 위촉, 학생선도증 400명 발급등으로 청소년을보호하고 있으며,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339개의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558개소에 표찰 부착등을 하였으며,또한 시정홍보와 계도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개최, 그 다음 시와 경찰서 공동주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및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캠페인도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처는 이렇게라는 반상회특보 8만5천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범시민적분위기 조성과 학교폭력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을 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등을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지속적인 대처방안으로써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시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다 발전적이고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경찰서 및 교육청의추진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실무협의회를 수시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강구토록하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 단체중심의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자율적인 주민참여를유도를 하며, 각종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위한 공간마련과 유해환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건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 사안마다 교육청과 학교, 경찰서등 사법기관 등과도 공조를 해서 학교폭력근절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청은 총무과에 교육지원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해서 학교지원에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한편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홍보자료의 제작 배포와 지역의 신문, 방송을 통한 청소년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는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구봉리 등 11만평의 부지에 꽃 종묘와 고품질절화 생산수출단지 및 연구기관 등계열화 추진으로써 우리시의 재정확충은 물론주민소득 증대와 구미와 선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3단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4만1천여평의 부지에 183억원의 사업비로 최신시설과 첨단시설을 도입을 해서 장미와 국화를 생산 수출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98년부터 2천년까지 226억원을 들여서 생산단지 3만2천평, 연구단지1만2천평, 주거단지 4천평등 총 4만8천평을조성할 계획이며 유통지원사업으로 161억원을투자를 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희망농가에다가 분양을 하고 연구단지에는 경상북도가 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훼연구시험장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4억원으로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희망주민에게 분양해서 화훼생산 수출에 참여할 뿐만아니라 농촌 생활환경개선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2만1천여평의 규모에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를조성해서 농민에게 분양함으로써 농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1단계 사업비 183억 중에서 80%에 해당하는147억원은 농림부 융자금으로써 연리 5%, 17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나머지 36억원은 저희 시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비는 화훼생산유통지원금 226억원으로써 보조가 40%, 융자가 40%,자부담이 20%입니다. 그 중에 61억원은 저희시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조성해서 우리 구미에다가 설치해 주는 화훼연구시험장을 건립합니다.

3단계 사업비 비닐하우스 단지는 2단계 사업에서 농민에게 분양, 지원하는 조건에 준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지가 총 11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70억인데 그 중에서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12억원을 환급받게 되니까 이것을빼면 경북도에 실매입가격인 58억원으로 최종합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58억원 이것은 계약시 9억원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49억원은 10년이내에 개발공사의 자금이 생기면 그때 분할해서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일시불로 상환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 사정에 따라서좋은대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연리 5%만계산을 해서 하도록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97년 10월에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협약이 체결되면 금년 11월에도지사의 공단지구지정 해제승인을 받아서 12월달에 입찰공고하고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농림부 융자금 25억원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받아서 명시이월한 관계로 금년내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융자금을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발주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바쁘게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단계 4만1천평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생산만 되면 1차 년도에 총수익이 41억그래서 경영비 14억을 제하면 년간 27억의 순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확충,지역의 균형발전, 농민의 농가소득증대에 많은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면 원예단지와연계해서 강변 꽃관광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이수립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자원화가 되므로 해서 우리 화훼산업에 대한 관광수입은물론이고 자연적으로 화훼산업에 대한 홍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수출을 촉진을 해서 화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시의 다른 농산물의 수출창구의기능과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나다.

더욱이 우리 구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최첨단 대규모시설을 갖추어서 화훼수출사업을시도하는 만큼 설계에서 시공, 생산, 수출에이르기까기 주도면밀한 분석검토와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화훼수출의 차원을 넘어서이제 구미지역의 농업구조개선을 가져오는 촉매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서 단순한 투자에따른 이익계산 이러한 차원 말고도 다른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내년도에 우리시에다가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억원을 들여서 도립 화훼연구시험장을 꼭 설치하도록 할 계획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을 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조직은 사장이 임명되어 있고 이사는 유급이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경영비 절약을 위해서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장 부사장있고 직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5명 파견이되어서 지금 창립업무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간단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속에서 원예개발수출공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강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능분담이 저희 시는 시민참여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이고,범죄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경찰, 검찰이 하고, 학교내부에서 조직이 있고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폭력학생은 학교에서 그대로 적발을 해서 사법기관에 넘겨주는것으로 기능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학교내부에서 문제학생을 뽑아내서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 그래서 사법기관이 강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 행정은그 쪽은 저희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위기, 시민참여, 계몽, 유해업소 단속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사실은 우선 먼저 덮어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곪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검찰은 학교마다 담당검사를 지정해서 학교내부에서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 나름대로 어느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부분은 정말 의원님들도 같이 나서서 우선 학교에서부터 문제학생을 격리시키고 처벌을 하므로해서 그러한 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주고, 저희들도학교에 얘기를 합니다. 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알고 앞으로협의회를 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라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서 조금 틀리게 대처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을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 같이 걱정을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있게 성의있게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청소년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주변지역에 말입니까?

○부시장 남효채 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원평동하고 인동쪽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고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에일정한 대상을 정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는 그발상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지금은 우리가 폭력없는 안전한 지대, 위험한곳을 20개 곳을 지정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선생님들이 주로 가서 단속을 하고 경찰들도그쪽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안전지역 청소년들이 가면 안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계도의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의원님 말씀처럼 통제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하는취지만큼 선생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계도활동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의장 이용원

예, 윤영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부시장 남효채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에 있는위생과에 단속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는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교사들까지포함시키도록 하는 문제는 건의를 하는데...한시적으로 하든지...

○의장 이용원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 남효채 모두가 지역이 동참해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관계기관에 건의를 본 의회에서 이러한 언지를 하셨다는 것을 건의해서 유관기관에 보내고 언론에도 보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이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것은 동네마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소에다가 놀이방.공부방도 하고, 청소년수련소에도 청소년을 보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놀이공간이라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사실 특별한 시설은 공부방 만들어주고농구대 이런 것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이런 큰 건물을 짓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동네마다 작은 그런 시설을....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의장 이용원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르게 크고 또 바르게 커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속시원하게 설명을 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이번에 사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체는 사업적 수익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문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지금 한마디로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농수산부가 3년정도 연구를 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저희가100%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꽃이 KAL을 이용해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일본으로 가면 재배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업기술로는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것은 동네마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소에다가 놀이방.공부방도 하고, 청소년수련소에도 청소년을 보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놀이공간이라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사실 특별한 시설은 공부방 만들어주고농구대 이런 것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이런 큰 건물을 짓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동네마다 작은 그런 시설을....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의장 이용원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르게 크고 또 바르게 커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속시원하게 설명을 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이번에 사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체는 사업적 수익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문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지금 한마디로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농수산부가 3년정도 연구를 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저희가100%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꽃이 KAL을 이용해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일본으로 가면 재배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업기술로는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것은 동네마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소에다가 놀이방.공부방도 하고, 청소년수련소에도 청소년을 보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놀이공간이라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사실 특별한 시설은 공부방 만들어주고농구대 이런 것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이런 큰 건물을 짓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동네마다 작은 그런 시설을....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의장 이용원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르게 크고 또 바르게 커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속시원하게 설명을 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이번에 사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체는 사업적 수익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문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지금 한마디로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농수산부가 3년정도 연구를 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저희가100%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꽃이 KAL을 이용해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일본으로 가면 재배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업기술로는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것은 동네마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소에다가 놀이방.공부방도 하고, 청소년수련소에도 청소년을 보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놀이공간이라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사실 특별한 시설은 공부방 만들어주고농구대 이런 것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이런 큰 건물을 짓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동네마다 작은 그런 시설을....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의장 이용원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르게 크고 또 바르게 커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속시원하게 설명을 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이번에 사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체는 사업적 수익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문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지금 한마디로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농수산부가 3년정도 연구를 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저희가100%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꽃이 KAL을 이용해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일본으로 가면 재배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업기술로는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예, 이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것은 동네마다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또 청소년 수련소에다가 놀이방.공부방도 하고, 청소년수련소에도 청소년을 보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놀이공간이라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사실 특별한 시설은 공부방 만들어주고농구대 이런 것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이런 큰 건물을 짓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동네마다 작은 그런 시설을....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의장 이용원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르게 크고 또 바르게 커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의 사업추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 남효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속시원하게 설명을 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이번에 사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체는 사업적 수익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문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약속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지금 한마디로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농수산부가 3년정도 연구를 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저희가100%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꽃이 KAL을 이용해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일본으로 가면 재배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업기술로는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 도출되는문제점이 애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예산 승인을 의회에 받으면서 설명을드렸지 않았습니까? 단지정하게 된 경위와 조례를 만드는 경위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몇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드리고 난 후에 강의원님 걱정하시는 몇가지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부시장님 이 화훼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장미하고 국화를 재배해서 채산성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약 300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수익적 사업으로 설 수가 있겠느냐는그런 의원님들의 의아심이 대단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을 내서 과연 이사업을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촛점을 맞춰서 의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더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 유흥업소등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지방자치시대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와 구미시 전반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무질서 행위와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의 불법 변태영업 형태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과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디오방,유흥주점, 단란주점 현황은 '97년 9월말 현재총 429개소 중 비디오방 21개소, 유흥주점240개소, 단란주점 1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합동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펴서 '97년 9월말 현재 총 327개소를 적발 그중 허가취소 27, 영업정지 219, 시정경고 68, 고발13개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의 준법정신 결여와 시민들의비협조와 경기불황등 제반 요인으로 인하여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불법 변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합동단속과 아울러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할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대시민 홍보와 업주교육, 동업자단체의 자율지도 등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제고시켜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용원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방금 말씀하신 노래방 변태영업은 경찰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내 노래방은 총 247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일어나는 음식물 판매, 변태행위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좀더 밝고 건전한 유흥업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합동단속만 하는 것이아니고 저희 자체에 위생과 내에 상설기동반과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인원이 15명입니다. 이 인원이 계속 매일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O-157 단속문제다 이런 것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귀담아 듣고 여기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감사합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적발 내지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지금 육의원님 말씀하시는 범위와 형태가 어느정도인지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발을 해서이런 업체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단속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윤석 의원님과 강형구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여러분,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석을 하고 계십니다. 본회의장에 참석을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이석을해서 이런 산만한 분위기는 의원들이 스스로지켜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시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내일 시정질문 자리에는 전 의원이 참여를 해서 질문과 답변을듣는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10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음을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