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토록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오후 각 세 분씩 일괄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정 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이 답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및 답변토록하겠다는 통보가 '97년12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윤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7년12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듣는 그런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불가피한 입장에서 오늘 대리 출석 답변을 하는 줄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행사관계로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관계 공무원은 시장이 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못드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먼저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오늘 행사관계로 오후에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농산물 먹거리 전시회, 시장기타기 미용경기대회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이 시간에는 못나왔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의 넓으신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용원

오후에는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총묵국장께서 하셨고, 오늘 오전에도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나 불가피한 입장에서 나오시지 못하고 대리 공무원으로 답변토록 하는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허대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윤춘식 의원님의 질문중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 정비에 관한 건과 김병주 의원님의 질문중 지산 앞들 샛강의 매립 개발에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을 비롯하여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집행부의 행정실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에 민원이많다고 생각되어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상동335-4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후현재까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상동 335-4번지 일원에 '78년2월14일 구미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 공원 7,700㎡는 근린주거 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정한 시설로써 도시계획 재정비시 해제나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공원 111개소, 묘지공원 1개소 등 139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이 중에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4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적극 확보하여 조속히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앞들 샛강의 매립 개발에 관하여 용도가 불필요한 샛강을 매립 용도지구로 개발하여 위락시설이나 보육시설 기타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건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앞들 샛강은 현재 구미농지개량조합에서관리하고 있는 양호, 지산, 샛강 양수장의 수원공으로써 수혜 몽리면적이 230㏊가 되고 있습니다.

한발시에는 고아 괴평리에 있는 제일양수장에서 양수하여 샛강으로 유입 사용하고 있는유일한 수원공입니다. 매립하여 위락시설이나보육시설 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 정비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어느 소수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대상으로 해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린이공원은 근린주거내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따라서 어느지역에 안배를 하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비시에도 공원자체를 해제해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시 전 지구내에 139개소를 다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은 앞으로도 구미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집행부쪽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구미시 전체 617㎢중에 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걸 전체 공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근린주거나 단지내에 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지정이된 것이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한 내용은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 재정비를하므로써 시설을 해제해 달라, 다른 시설을 풀어달라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곤란합니다.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95년도에도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 당시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놓은 것을 현재 시설을 가지고시설결정이 잘 됐다, 못됐다 그런 문제를 재정비때 감안하는 것인데 땅값이 비싸고 싸고 그걸 가지고 저희 행정의 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이권이 배제된 도시계획에대해서는 땅이 1천만원이 되더라도 시설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도 공원개발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비단 인동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전체 시설이.... 물론 개발된 곳도 있습니다만 안된 곳이상당히 많습니다.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은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점은 널리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근린공원 5개소와어린이공원 24개소는 준공돼서 활용을 하고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어느지역, 어느 시기에 준공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대표적인 게 형곡동우정의 공원 옆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벨라아파트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조성된 게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벨라 옆에 이야기하는 것은 벨라단지 내가 아니고 바깥입니다. 형곡동의 경우는 시에서 조성한 것이지 일반 개인이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98년도에 공원을 5개를 조성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인동2지구를 포함해서 선산 1지구, 구미시내 2개지구로 위치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했다가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예산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구미시에 어린이 공원이 111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곳은 24개소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도시건설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이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 공원 조성에 최선의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앞들 샛강의매립개발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할 때는 제2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거기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는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래서이것은 구미시의 국책사업이나 도시계획으로시설결정을 했을 때는 구미시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랍이 가능한 것이지만현재 시설녹지로서의 용도는 양수장 내지는 워터포켓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농조에서 발의를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그런 시안이 나오면 관계청의 허가를 받아서 매립관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의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구미시에서 매립을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어렵다는 말씀으로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제보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보는 원래 농지개량조합에 들어있는 구제보가 아닙니다. 몽리구역이 농지개량조합과 별개의 몽리구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로서는 자연녹지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곤란다하는 얘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현재로서는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녹지로 구미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산앞들 샛강은 좀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도는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매립을 해봤자 다른 용도로의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토로써매립을 했을 때 과연 사업비가 회수되겠느냐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예식장 관계는 저희들은 그런 소관을 담당하는부서도 아닙니다만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다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윤춘식 의원님의 질문중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과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출장소 지구 관할 수도관거중 PVC관거 개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대하여큰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의원님께서는 시민복지회관 별관으로사용하고 있는 구 부녀복지회관이 금년말로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미시 여성발전 기본계획 장단기 구상에 따라서 여성복지시설을 건립하되 21세기를 대비하여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능력개발과여성문제 상담 및 보호 등 지역의 종합복지센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규모는 대지 5천평에 건물 2천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50억 내지60억정도로 장소는 가능하면 시유지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쾌적하고 안락한 주변환경을 갖춘 입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말씀드리면 총11억4,940만원을금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입지선정이 되지않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적정한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께서 출장소지구 관할수도관거중 PVC관거를 사용한 곳이 상당부분있어 양질문 수돗물 공급이 어렵고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PVC관거의개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출장소지구내 상수도 관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지역의 상수도관로는 급수관을 포함하여 총253㎞이며 그중비교적 양호한 관로인 강관, 주철관, 스텐관이42㎞로써 16.9%이고 누수와 동파가 자주 발생되어 개체를 요하는 PE, PVC 아연도강관이 211㎞로써 약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체대상 관로의 매설 년도별로 구분을 하면선산 상수도를 설치한 '83년부터 '91년도까지의 관로가 139㎞이며, '92년이후에 매설한 관로는 72㎞에 달합니다.

주로 노후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설후20년이 지난 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PVC나 PE관은 외부기온에 따른 수축이 심하고 관접합 부분의 이탈이 자주 발생하여 특히 과거에 매설한 PVC는 수압에 약할뿐 아니라 아연도강관은 장기간 사용후 스케일로 인하여 관경이 축소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자재임을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 노후관 개량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설후 20년이 지난 관로부터 우선하여 개체할계획으로 2006년까지 228㎞를 개체할 계획을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년도가 지날수록 사업량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에완전 개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장소 지역의 계획은 개체대상 관로를단시간에 개체할 경우에는 약 총 소요액이211억원이나 투자되어야 하는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 회계상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98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3.7㎞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 말씀하신 시유지에 적정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현재3~4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물색을 해봤는데 막상 적지라고 면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상당히 거리가 먼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구미 중심권에 있는 여성이 회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 이 근처를 고르려니까 그럴만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각도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입지선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물색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 문제는원래 여성회관 건립 예산이 따로 확정된 것이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를 공단내에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부지대를 중부공단본부로부터 할애를 받아서 그 돈으로 여성회관을짓자 이렇게 되고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공단에 반납을 하고 용도폐지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돼서 예산수립과정에 그런 지연의 문제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3~4군데를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느곳이 적정한지 정확한 판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서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공원내에여성회관의 건립 적정여부는 저희가 법을 직접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저희도 부지물색 때문에 공원을 전혀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공원법상에 이러한 여성회관이나 장애자회관 등 건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디다. 없다는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고, 구미시에공공시설을 앞으로 할게 장애자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각종 공공회관을 공원에 너도나도 했을 때 공원에도 문제점이 안있나 싶고,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법의 저촉성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현지를 제가 한 번가봤습니다. 사실 건축물만 들어서서는 부족한장소는 아닙니다만 장애자도 장애자 나름대로복지향상을 고려한다면 장애자 편의시설이나문화복지센타가 같이 들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 민방위교육장으로서의 교육을 해보면 수천명이 몰려 옵니다. 한 번 교육할 때 수 백명씩교육을 하는데 주차공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지금현재 시에서는 그 장소에 여성회관이 들어가기는 어렵다, 장애자회관도 검토를 해보니까어렵다 해서 회관을 같이 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싶고 재정적 효율을 따진다면 같이하면좋겠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라고 선정을안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소지구 관할 수도관거중 PVC관거 개체에 관한 질문에 대한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선산출장소지구는'83년부터 '91년까지 139㎞를 했습니다. '97년이후에 매설한 것도 72㎞인데 왜 이렇게 단기에 노후가 되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PVC라는 것이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좀 쉬운 것을 쓰다 보니까 PVC를 쓰지 않았나 싶고, 지금은 PVC나 PE관을 전혀 안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는 것이 우리의 기술이나재력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불량자재라기 보다는 그 때 시대수준에 따라서쓰다보니까 이런 걸 썼는데 이걸 써보니까 상당히 자재가 불량하다, 그리고 누수도 잘 되고, 파손이 잘 된다는 게 판명이 돼서 지금은사용을 안합니다.

일상적인 노후관의 연도가 20년이라고 했는데 왜 그 전에 관을 개체를 하느냐는 말씀은20년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모든 최고의 주철관 내용기간을 20년으로 보니까 노후관을 20년으로 본다는 것인데 지금현재 PVC나 PE관은 그 수준에 현저히 못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당시 시대적 기술수준과 재정이 그렇게 약했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허대룡 의원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PVC관, PE관의 내용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 현재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80년대 후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전에는 싼 PVC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에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구미시 전체의 내용연수가 20년이냐고 물으셨는데 전체를 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장님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출장소지구 관할 보안등 유지관리에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의원님 여러분의 뜻이 어떤지....정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장 이용원

백천봉 의원의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이 있고, 계속하자는 강대석 의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강대석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표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한 무을지역 유지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인동부녀회 회원들도 방청석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이후에 구미시의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출장소지구 관할 보안등 유지관리에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소 관할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읍면에서 예산을 수립, 일반업체에 의뢰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술인력을 채용,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가로등, 보안등은 3,577등이며 금년도 8천7백만원의 예산중 유지보수비로 6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6천5백만원중 3천9백만원인 약60%가 재료비였으며 2천6백만원인 약40%가 인건비 기타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출장소에서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관리할경우에 기술인력중 인건비가 년간 5천만원씩소요됩니다. 재료비가 년간 5천만원, 특수차량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특수차량 유지비가 년간5백만원정도 됩니다. 특수차량 구입도 별도로6천만원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년간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출장소 관할 읍면에 가로, 보안등 유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력, 장비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출장소 지구 관할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읍면이기 때문에 동쪽에 보안등, 방범등이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출장소 관할에는 3,577등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출장소에서 인력을 증원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장소는 한시기구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읍면지역에 등이 하나 꺼진다든지 하면 빨리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되도록 일사천리와 관련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가로등 하나를 고치는데 약5만원정도가 듭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3만원정도는 자재비이고, 2만원정도가 인건비인데 한 등을 고치러 나가려면 자동차 동원되고, 기술인력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등을 고치러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읍면에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물론 그런 등도 있을 수있습니다만 부실관리해서 깨진 경우가 많이 있고, 전압이 고르지 못해서 잘 터지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뿐아니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1년 계산을 하면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인력배분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이 공사를 못합니다. 우선 특장차가 와야 됩니다. 차를 한 대 별도로 사야되고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기술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분을 하더라도차까지 같이 배분을 해준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래 질문 취지대로 예산절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강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장소장 윤우영

가로등은 일시에 어느 면에는 몇 연도에 세우고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몇 등을 했다가 또 그 다음 해에 몇 등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불어난 것이 3,577등인데어디에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읍면장들이 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잘못된 게 있으면 2년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전구는전부 소모품입니다. 수명은 KS표시품으로 보면 2만시간입니다만 2만시간을 제대로 못쓰는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들어 깨지는경우, 전압관계, 기타 다른 요인 때문에 2만시간을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어느정도 KS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좋은지 좋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일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줄 알고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병주 의원님의 질문중 시내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에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지역경제국장 장헌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한 해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챙겨주시고 알뜰히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제외한 좌석버스, 일반버스가원평1동을 경유 시청, 공단으로 가는 노선, 또는 원평1동을 경유 공단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많은 주민들이 교통의 불편으로 노선신설이 요구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노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행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차량 137대로써 총72개 노선에 1일 1,091회 운행중에 있으며 도시의 특성에 따라 구미역을 기점으로 선산, 칠곡, 인동,기타의 각 지구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대중교통 이용 시민편의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노선에 예비차량 9대까지 동원하여운행중에 있습니다.

또 유류대, 인건비 등 차량운송 원가상승으로 대중교통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선신설및 합리적인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노선이'95년도 통합시 출범부터 도농복합형 도시로써그동안 인구의 현저한 증가 및 주거지 등 크게확산변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변화를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8년도당초예산에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1억5천만원의 용역비로 도시교통기본법에 의한 도시교통 기본지역과 버스노선 합리화 용역을 내년 상반기중 대중교통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검토할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지금현재 불편한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 증차를 하든가 아니면 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대체운행해야만 해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상반기중에 전부 조정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이 점 널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에 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의원님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대중교통이용 시민편의를 위해서 출퇴근시간대에 공단하고 9대 예비차량 관계는 선산에서 이 쪽에 오는데 9대가 배치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대에 따라서 주요노선에 9대까지 풀로 가동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언제 가능한지 시기 관계를 물으셨는데 내년1월에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얼마나 걸릴지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빨리받아서 상반기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으면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선산에서 나오는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그래서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줄 알고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식 의원님, 허대룡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인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강대석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시장님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구미시 공무원의 의식변화 대처방안 건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건, 극심한 경제불황에 따른 시민생활 의식의 계도방안건, 기업의 부도와 감원경영에 따른 실업자의대처방안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예산안 심사 등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하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시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피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구미시공무원의 의식변화와 대처방안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절약방안,극심한 경제불황에 따른 시민생활의식의 계도방안, 기업의 부도와 감원경영에 따른 실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의의식변화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정부의 경제운용에도 그 책임이 있겠지만 기업들의 무리한 세확장과 불공정한 경영활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지나친 과소비가 팽배하므로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자초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적 가치관의 상실에서 비롯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규제행정이나 권위주의, 행정편의 등이 오늘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의 하나라고 자괴하면서 지금이 정말우리의 행정행태도 근원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의 공직자 생각과 행동부터 철저히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먼저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경영행정 전략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6급 계장요원 등 초급간부들에 대하여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행동혁신 교육을, 그리고 7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혁신, 공동체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시민과 기업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체 교환연수, 벤치마킹 등 경제일선에서 직접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기관 위탁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한편,근검 절약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공직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절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예산절감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극대화하고 시정 역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상적인 경상비 부분의 여비는 금년에 비해 10%정도 절감하였고, 관서당경비, 급량비, 읍면동의 표준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에 있어서도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해외여비, 선진지견학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여 우리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내지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절약으로 시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가 되는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8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 는 관계로 도로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집행의 효율적 절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시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고통을 함께 감내하므로써 범시민적 동참을 유도하고 일상경비 등 공공부문의 예산부터 과감히줄여 소모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두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초에는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아껴쓰기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남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예산을 긴축 운영하기 위해 예산절감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여는 절감목표를 10%이상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우리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이미 유치해 놓은 대형프로젝트사업부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운영 형태를 과감히탈피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에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토록하여 돈을 아껴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기업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확실히 접목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전환하므로써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극심한 경제불황에 대한 대처방안과시민생활의식 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경제불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영향을 살펴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저성장 및 불황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재정 및 통화긴축에 따른 시중유동성 자금축소로 금리인상 등서민가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긴축 가계지출과 외화낭비 요소 줄이기, 잠자는 달러 바꾸기, 퇴장되어 있는 자금으르 산업자금 돌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 생활면에 있어서는 여행성 유학, 해외여행 자제하기, 에너지 아껴쓰기 등 실천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사항으로는 공직자 자가용홀짝제운행, 해외여행 줄이기, 연말 송년회 안하기 등 씀씀이 줄이기를 실천하고 지난 11월26일 기관단체장 간담회 및 구미역에서 범시민 캠페인 전개를 시작으로 관내 각급 학교,기관단체, 기업체, 자생조직 등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등 35회에 총4,500여명이 참여하였고 시민이 실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홍보물을제작 배포하는 등으로 사회저변층으로부터 참여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12월27일 현재 105만달러를 환전하였으며 새마을 조직체에서 애국 금반지 모으기 운동을전개하여 금반지 175점의 실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식 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시절 60년대보릿고개, 하루 해가 길기만 하던 그때, 우리는 밤에도 횟불을 치켜들고 허기와 싸우면서새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써 낙동강 갯벌을 일구어내륙최대의 공업단지를 만들어 낸 저력있는 시민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때일수록 뭉치는 강인한 정신으로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떨쳐 일어서야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육이요, 우리 기성세대는 자각과 반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통한 의식계도로 근검절약 뿐만 아니라외제 학용품, 신발 등을 가급적 삼가토록 하고저축증대를 위하여 통장 하나 더 갖기운동을전개하여 학생에서 가정까지 소비절약운동이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서 근로자 및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경제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케 하며 시가 주관하는 회의,교육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의 회의, 행사 등주민모임에서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다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도급 지역인사, 상공인 등과 간담회를개최하여 전 지역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과 언론사 등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간단없는 시민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부도와 감량경영에 따른실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하겠으나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의 문제는 지역안정의 근간마저도 흔들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차원에서노동행정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의 노력을아끼지 않겠으며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방법을 찾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감량경영에 따른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동행정업무 관장기관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기업 경영자대표, 노동계, 유관기관,시민단체 등으로 가칭 구미지역 고용안정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노동사무소측의 긍정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노동 감량경영에 따른 실업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업자 취업알선 창구 등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적극지원하고 유휴인력의 재활용방안,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고용안정을 꾀하여 나가겠습니다.

감량경영이 예상되는 모든 현안사항은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 파악하여 기업에게 부담을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의견교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근 대량사업이발생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관내 기업주들을 만나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더욱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대처방안,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절약방안, 극심한 경제불황에 따른 시민생활의식의 계도방안, 기업의 부도와 감원경영에 따른 실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강형구 의원님

○구미시장 김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난국 타개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는예를들어 일선 읍면동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마다 특수성을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절약방안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절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정이나불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강의원님질문의 뜻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의식 계도로 지난 번에 애국반지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제성 말썽소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방법론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회운동의 지도를 잘 해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본래의 뜻이 희석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발전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도감원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구미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 정확한 지적을해 주셨는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희들 지방금융기관에 자금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도 단위도 처음이고 기초로서는 구미가 처음으로 백억을 더 추가해서 200억원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융단과기업체대표 또 신용보증 관련 장들과 연석회의를 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데 돈은 있는데 담보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이것은 비상조치니까 특별한 응급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절차상 아니면 보증상의 신용도만 어느정도 확인이 된다면 담보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공식적인 요청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구미시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공한도 발송을 해 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회생가능한 기업, 기업이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고유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하면 이 자금이 조기에 본래의 뜻이 살려져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부탁과 대책을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별도로 이 문제때문에 회의를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기업이 담보를 다 제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봅니다만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결의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님.

○시장 김관용

현실적인 문제를 이수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하는 것은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홀짝제 운영을 해서 지금 집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고통이 따르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얼마전에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지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추가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면 이수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현실로 집행부에서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일 의원님.

○시장 김관용

한상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구미사랑운동 차원에서 체계화 되어 있고 또 건설 유통에 이르기까지 또하청업체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이용원

시장님의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시장 김관용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구미시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되리고 생각을합니다.

은행에 대한 책임인데 실질적으로 지점장들을 제 방에 부르고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담보도 문제고 지시는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신용이 확실하면 해주라는 추상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신용도 기준에 어려움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은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기업을 걱정하는 도의적인 사심없는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중앙 감사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다면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금융기관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일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그날 3층 회의실에서 장시간 이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지점장들이 나와서 자기 체널을 통해서 위로 보고를 하고 한국은행소장은 소장대로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까지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관용 시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수정 의원님의 질문중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질문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박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 100-2번지 일원의 주차장 시설부지를 시에서 매입,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시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와 원평도 564-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동 100-2번지 일원의 주차장 시설의 시행 또는 해제에 대하여는 본 주차장은'78년 9월15일 근린지구 내의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해제는 현 실정법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주차장은40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근리주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원평동 564-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대하여는 당해 지역은 '73년 12월31일 구미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써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구역내 목표인구에 의한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것으로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상 당해지역을주거지역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당장 변경은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도시의 발전추세와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조정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도지역의 조정을 적극 검토추진해 날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신평동 주차용도지역 지정은 '78년도 경북고시 97호로서 '78년4월8일날 면적 정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평초등학교 시설부지를 지정하면서 구역경계가조정이 돼서 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정된 부분이 주거지역이라든지 타 용도로간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평동 564...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3,150㎡가 줄었는데요. 그 당시 줄어든 반면 타 지역에 신설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형곡동과 원평 198번지 이것은 조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됩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평동564-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장래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인구배분을 만명했다고 만명에 대한 인구배분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서서20만이 됐다해서 그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것은 안됩니다. 단 이 지역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경계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재정비시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주민이라든지 이해 관계인들이 봤을 때 다 자기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보겠지만 구미시 전체로 봐서는 어느 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수정의원님의질문중 문화재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유지관리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문화유산을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과 관리방법, '97년도문화재유지, 보수, 정비에 소요된 예산 및 재원별 부담내역, 소유자가 직접 보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하여말씀드리면 문화재란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가치는 민족의 얼을 상징하며, 민족생활의 표상과 민족예지의 총합체이며 민족전체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그 종류를보면 유형, 무형 문화재와 기념물 및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여부에 따라 국가,시, 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가 있고 일반동산문화재와 기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 무형문화재,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는 유형, 무형 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등이 있으며 그 외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및 시, 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중요한 자료로써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사적 등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절차는 단체나개인의 지정요청 및 필요시 문화체육부장관이지정할 경우 문화재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의전문위원과 전문가 2인 이상의 조사 검토후 제출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 판단유무를 결정하고 관보에 30일 이상 심의 내용을 예고하여 지정 기준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문화재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신청은 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료조사 실시후 검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나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시 기초자료 조사후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자 또는 신청자에게 지정여부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보수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모든 지정문화재에 노후 퇴락된 부분이 생겼을경우 본질적으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유자가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여 보수정비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국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문화재보수정비에 소요된 예산 및 재원별 부담내역입니다. 옥성면 대둔사응진전 등 9건 정비에 총 사업비 9억8천1백만원 중 국비가 1억9천6백만원이고 도비가 3억2천7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는 4억5천8백만원을 부담해서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문화재소유자가 직접 보수정비한 실적은 문화재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에불편을 주고 있는 기단이나 계단 화장실 부엌등 경미한 부분만 보수 정비하는 실정입니다.'97년도 문화재 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7문화재보수.정비사업현황

(끝에 실음)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유지관리에 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기획실장 박노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처리방법은 동락서원은 사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장씨 문중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를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저희들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0개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39개해서 총 49개입니다. 문화재별로 직원을 담당시켜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소방파출소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소방파출소신축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선산읍을 비롯한 4개 읍면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히출동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이 있는 현재의 소방파출소가 노후 협소하여 신축 이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선산소방파출소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소방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있는 중이나 지금까지 마땅한 부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전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산읍 노상리 357-14번지 437평은도시계획시설이 어린이 공원으로써 소방파출소를 이전할 수 없는 토지이고, 둘째 선산읍 교리 1159-1번지 401평 및 1163-8번지 139평은 교리구획정리지구에 위치한 토지이나 소방서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유토지상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경우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를 신축이전하여 현대화 하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만큼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소방파출소 이전에 관한 총무국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총무국장 김진성

그 부지관계는 최대한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총무국장 김진성

제가 부임하고 바로 다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그 전에는 업무가 연관성이 없어서

○총무국장 김진성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총무국장 김진성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예.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형구의원님, 박수정의원님, 강대석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에 관한질문에 답변하신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시정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