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있고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처음부터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면서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사님이 진행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마음이 착잡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쪽부터 짚어 나가겠습니다.
삭감요망이 3건이고 나머지는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축조심사 합시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통일시킵시다.
○허복 간사 이건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장 2,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그냥 놔둬도 월별로 맞춰서 쓰기 때문에 관계없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쓰지도 않을 예산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내년에 추경을 언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월이나 10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6개월치 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허복 간사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월드컵도 있고 선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이 3월달에 있으면 되는데 선거 관계로 9월달에 하게 되면 7월1일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못쓸 소지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장님 것하고 마지막에 다루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그거하고 연결시킬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6월말까지는 의장님이 쓰지 그 후는 못씁니다.
○김응기 위원 월별로 나갑니까?
○김영호 위원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승인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승인 하지말고 이걸 어느 정도 삭감을 해 보세요. 30%를 삭감한다든지
○김영호 위원 그럼 2개월치만 삭감하든지
○연규섭 위원 그럼 1/4을 삭감하든지
○김학봉 위원 시장님하고 맞춰줘야지요. 여기는 다 주고 시장님은 반 삭감하고 하면 상반되는 거지요.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 생각에는 3개월치만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3개월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1/4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1/4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예산결산위원장은 그대로 승인입니다.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억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15억이 삭감인데 전년도 10억이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건 뒤에 했으면 합니다.
○김응기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좋습니다.
○임경만 위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뒤로 넘깁시다.
○연규섭 위원 뒤로 넘기지 말고
○임경만 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넘긴다고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전체 위원이 이의을 제기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해야지요.
○임경만 위원 동료위원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화해를 한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전체 위원이 10억으로 넘기자고 하는데 한 사람만 안된다고 해서 뒤로 넘기면 안되잖아요.
○임경만 위원 제 복안도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 보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건 대다수가 10억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일단 뒤로 넘기겠습니다. 부대비도 뒤로 넘어갑니다.
○허복 간사 시정보고책자 9백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유인물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다른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시정보고 VTR제작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이것도 승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 것도 줬는데.
○허복 간사 이의 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시 홍보영상물제작 15분용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삭감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그럼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시 기본현황 책자제작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책자는 승인하고 밑에 홍보책자는 삭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그럼 기본현황 책자제작은 승인하고 구미시 시정홍보책자는 삭감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보고회 멀티큐브 5천만원.
○연규섭 위원 시정보고 하라고 했으면 이것도 승인해야지요.
○허복 간사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
○연규섭 위원 이건 뒤로 넘깁시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허복 간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6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승인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조례가 부결된 내용을 여기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건 시장 규칙 가지고 계속 진행해 오던 방법이고 연간 정책개발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개발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기 주던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반대적인 입장인데 그렇다면 규칙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왜 조례로 올려서 논란이 되게끔 합니까? 그래서 조례도 부결이 됐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안줬으면 몰라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올리므로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허복 간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도 했기 때문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공통경비, 일반수용비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통경비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다음 급량비 임차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간사 국내여비 공통경비도 넘어갑니까?
○임경만 위원 이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뭐냐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천만원이 많으냐 적정하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2 삭감했으면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1/2 삭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1/2로 감합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말고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풀로 너무 많이 잡으면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반으로 삭감합시다.
○허복 간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작년 수준으로 주자는 안이 있고 1/2로 삭감하자는 안이 있는데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일반경상적경비가 15%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비에서는 얼마든 삭감을 해야지요. 원래는 2억8,000만원 전체를 삭감해도 작년보다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 수준으로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 수준이라면 3억8,000만원을 깎아야 된다니까요.
○임경만 위원 8천3,000만원만 삭감하고 2억만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는 1/2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뒤로 넘기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자꾸 뒤로 넘기면 안된다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몇 개 안됩니다. 지금 의견이 팽배해 있으니까 뒤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그러면 한번 더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래요, 뒤로 넘기지 말고 한번 더 들어봅시다. 웬만하면 짚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그럼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1/2로 삭감을 해도 작년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다수의 의견에 따라 1/2로 삭감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9백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방법인데 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승인하겠습니다.
PC전산교육교재 시청전산교육장 8백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계속해 오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다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학교시설 이동정보화교육까지 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장 및 바인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승인입니다.
○윤종석 위원 바인더 없이 상장만 줄 수도 없고 승인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부기가 잘못됐다고 체크된 것입니다. 상장 및 바인더는 행사비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어서 체크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아파트인터넷방 구입 2백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역정보화에 대한 편차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일단 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밑에 소모품까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키시트 운영수용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설명자료가 적합하기 때문에 다 승인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아파트인터넷방까지 승인입니다.
○윤종석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구미텔 이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텔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허복 간사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2백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정보화실무수당도 같은 것인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실비수당인데 승인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수당은 전부 다 승인인데?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기술지도수당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허복 간사 시설장비유지비 구미텔유지비 삭감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임경만 위원 구미텔유지비도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키시트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
○윤종석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전자복사기.
○윤종석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모사전송기.
○임경만 위원 승인입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보상.
○윤종석 위원 이것도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구미시 정보화촉진위원회 IT박람회 참가.
○윤종석 위원 이것도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인터넷 관련 이벤트행사.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생 및 시민 정보화경연대회 시상 최우수.
○윤종석 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건 다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민간행사에 구미시정보화경시대회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키시트관련 도서구입.
○임경만 위원 이것도 승인입니다.
○윤종석 위원 키시트는 일괄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정기간행물.
○윤종석 위원 지역정보센터까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경상북도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장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윤종석 위원 저도 이건 명확한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비 3,200만원, 시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시비도 3,200만원 하면 되지요.
○허복 간사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서버 이용.
○윤종석 위원 승인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파트 인터넷방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는 왜 그런게 많습니까?
○윤종석 위원 자료가 불충분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간사 아파트인터넷방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앞에 하고 연결이 되니까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프린트기.
○마창오 위원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책상 및 의자.
○전인철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간사 방송실 운영 특근자 급식.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황경환 위원 왜요?
○연규섭 위원 방송실에서 뭘하는데 특근합니까? 점심시간에 방송하는 것인데.
○황경환 위원 평상시 특근을 하는데 부의장 이건 줍시다.
○허복 간사 찬반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쪽에는 윤종석위원 말씀을 들어봅시다.
○윤종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에 화상민원처리시스템 1억3,000만원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내용을 알아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회의를 할 때 읍·면·동장들이 일찍와야 되는데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파출소에도 되어 있고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윤종석 위원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줘도 못씁니다. 하고 싶으면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화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세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했을 때 시행착오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도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김영호 위원 파출소에도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에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이 방법 말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복 간사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장들 시청으로 부르지 않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경상북도하고 구미시청하고 화상시스템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달에 몇 번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주요 현안사업이나 당면사업 이런 거는 수시로 각 부서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수시로 하긴 해도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만약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전체 각시군
○윤종석 위원 지금 기본적인 메일시스템도 구성이 안돼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 생각에도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허복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LCD컴퓨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수정을 요구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고 다음에는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재정관리 LCD컴퓨터 사업소, 읍·면·동 9천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업무용 PC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간사 책상 구내방송실 3백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윤종석 위원 화상민원처리시스템 이건 삭감해주십시오. 제 의견을 처음부터 들으실 것 같으면 제의견을 들어줘야지요.
○허복 간사 마지막에 가서 윤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 음향설치 전액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냉장고 구내방송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보 3,800만원.
○임성수 위원 이건 해 줘야 안됩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간행물.
○임성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시정 영상물제작.
○마창오 위원 승인할 때 체크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체크를 했는데 앞에서 승인라고 하면 뒤에서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허복 간사 구미시정 영상물제작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송출료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작년에 3,9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분 시보 3,6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그대로 줍시다.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경상적경비가 15%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금액이 약한 것은 상승률 같은 것도 감안을 해 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거 때문에 체크된 것이라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이 정도면 작년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
○연규섭 위원 체크한 사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 생각은 가격 차이가 많이나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주되 이건 물가 상승요인으로 보고 그대로 인정을 해 줍시다.
○마창오 위원 깎아도 일은 다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돈 2백 차이니까 올해 수준으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일반운영비가 금액은 2백만원밖에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가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2백만원은 15%가 안되지?
○마창오 위원 2백만원은 15%가 안돼도 전체 모아놓으면 15% 된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사업비가 15%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만큼 사업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쇄비가 올라도 어느 정도 올랐을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5% 정도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작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체크하지 말고 부의장 말대로 해요.
○곽용기 위원 돈 2백만원 없어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돈 1천만원 깎으면 사업을 못합니까? 하긴 하는데 2백만원 깎을 바에야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이대로 둬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줍시다.
○허복 간사 이건 부의장 발언하신 대로 작년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시보,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 시정영상물제작까지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합시다.
그리고 방송송출료는 전액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방송보도자료 편집 2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게첨용 사진제작 1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승인입니다.
문화의 달 행사계획서 3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연규섭부의장님이 부기가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부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 승인하면 안되지요. 행사지원비로 나가야 됩니다.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맞춰서 올릴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문화의 달 행사가 언제입니까?
○연규섭 위원 10월달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연규섭 위원 계획서만 여기 나와 있는데 문화의 달 행사 유인해서 30만원, 현수막 50만원, 현판 20만원 다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 구미안내관광지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승인합시다.
○연규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것만 끼워넣으면 되는데 새로 한다고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전에 안내책자가 잘된 것이 두세 가지 있는데 이건 지도만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는 지도로 해서 책자 안에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반 정도 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1/2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유지비 29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건물 유지비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속관 난방연료비 석유난로 대형.
○전인철 위원 이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1,620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건 공문을 보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땅굴견학 및 판문점시찰 810만원.
(「승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직원 안보교육.
(「승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의 거리축제 5백만원.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작년에 1천만원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5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다음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시민예술체험 2천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이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 시낭송대회 개최 5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밑으로 3개가 신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절반 정도라도 줍시다.
○연규섭 위원 3개 다 뒤로 넘깁시다.
○허복 간사 2002년 미스경북선발대회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구미미술관설립 기본계획수립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뒤로 넘겨봅시다.
○허복 간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체험 교육장 건립.
○김응기 위원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럼 밑에 것도 같이 삭감입니다.
○마창오 위원 기획행정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가보면 학생들 많이 가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더 해 봅시다.
○김응기 위원 이건 마사회에서 1억만 되면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이나 유지하고 이건 삭감요망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청각 자료편집.
○마창오 위원 이거하고 물레하고 대소 이건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상동 고분군 지표조사 3,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표조사 용역비는 아직까지 안 늦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반경 500m에서 2km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이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해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님 설명도 이해를 하는데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매장돼 있는 문화재들이 상당수 도굴을 당하고 있고 또 도굴이 됐습니다.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도굴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로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해서 학술조사를 끝낸 다음에
○임경만 위원 이건 뒤로 넘깁시다.
○전인철 위원 얘기를 한 다음에 뒤로 넘기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라는 것은 문화재가 과연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가지표조사거든요. 지표조사가 끝난 뒤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국가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국도비를 가져와서 발굴을 한다든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과정에는 아직도 시기가 있다고 보고 일단 지표조사만큼은 한 뒤에 여론조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뒤로 넘겨서 다시 토론을 합시다.
○곽용기 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간 그 지역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곽용기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일부분만 했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 민속관전시실 및 야외전시품 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생각에는 민속관이 지금 구미시 노인회지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가 되면 기존 건물은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민속전시관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삭감으로 해서 차후에 한번 더 예산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인사 중창 3억중에 2억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도 뒤로 넘겨봅시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원안대로 합시다.
○마창오 위원 지난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억을 깎고 1억을 해 줬는데 이번에 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총 15억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2억이 올라와서 1억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해서 3억이 올라와서 짚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1억만 줘도 지금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윤종석 위원 이건 2억은 주고 1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1억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속관 전시실 및 전시품.
○전인철 위원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서 기획부서에서 나와 계시는데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는 이상 참여를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 밖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한번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진행하기 전에 아까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 계획서 이것은 제가 수정 예산을 미처 못봤는데 수정예산에 행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운사 주변정비 5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의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해운사는 금오산 폭포 밑에 있는데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오산이 영남 팔경의 하나로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해운사 바로 밑에 음료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이 많은데 주변정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위원님이 금오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5천만원을 승인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닌데요. 돈을 절로 넘겨주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돈을 안주고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삭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돈으로 주지말고 일로 해 주자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검토해서 삭감으로 요청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3천만원만 주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주려면 다 주고 안주려면 다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주변정비기 때문에 절반만 줘도 관계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구미시민들이 찾을 곳은 금오산밖에 더 있습니까? 이건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살려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주변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없지요?
○연규섭 위원 대웅전을 고친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대웅전 기단 주변정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반만 주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마창오 위원 절에 돈 많습니다. 일단 삭감합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대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이것도 뒤로 넘깁시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 3백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체크가 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총 예산이 3,500만원인데 이걸 행사성 경비로 해야 되는데 왜 일반수용비에 넣었느냐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부기를 못고치잖아?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음에 잘 하라고 하고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살려도 못씁니다. 다음에 다시 해야지.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님 이 돈을 살려주면 쓸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기 관계를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행사비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시면 과목변경은 집행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뒤로 넘깁시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허복 간사 의전용품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상협동훈련 3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줘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단 150만원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터 경영기법 시행 1,04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520만원인데 1,040만원이 돼서 체크된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맞습니다. 배나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1/2로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 감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48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행정지는 1,500원씩 170부였는데 3백만원, 도시문제 1,200원씩 85부해서 120만원, 지방재정은 1,200원씩 85부해서 12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 수준에 맞추면 됩니까?
○김영호 위원 부수만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부수를 줄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금액은 올라서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그럼 부수만 줄이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결을 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합시다. 단가가 인상이 됐으면 부수를 좀 줄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수준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럼 공무원교양지 3백, 지방재정 120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회비도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연회비는 줘야 됩니다.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연회비는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6,780만원입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직관리업무추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황경환 위원 줘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학원교육 및 학교지원업무 야근자 급식 1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체크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승인하지 맙시다.
○연규섭 위원 야근자 급식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신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신규라도 지원할 것은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단민원관련 비상근무자.
○연규섭 위원 이것도 작년에 2회 해서 1백만원했는데 2백만원이 추가 됐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 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론 및 그것도 작년에 150회를 해서 3백만원이었는데 365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430만원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430만원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차량임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엠프 임차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시설임차 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복지차원에서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관련은 전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련업무추진 3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건국 업무추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2의 건국 하지도 않는데
○전인철 위원 이거 삭.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금 및 각종 보험업무추진.
○연규섭 위원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앙교육기관 3천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교육훈련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5백만원 증액이 돼서 체크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도 체크돼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이것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신규라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도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내는 것은 토의를 해 보자고.
○김영호 위원 다시 설명을 듣고 좋다고 넘어갔는데.
○연규섭 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하려고 하다가 설명 됐다고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해마다 지역안정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만 특별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럼 삭감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국가전문행정교육연수원.
○연규섭 위원 그건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직원 배낭여행.
○연규섭 위원 이것도 살려주세요. 직원들 하는 것이니까.
○허복 간사 이의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윤종석 위원 이건 승인입니다.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업무 주요추진.
○연규섭 위원 행정지도 등 시정추진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방범순찰대 재난구조활동 출동 및 운영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 선진지 견학 3백만원.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참석자 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시상 190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연규섭 위원 부상품은 작년에 없었는데 시상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상품을 넣어서 체크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부 시장상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표창장만 주기보다는 상품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상패를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학교는 상패를 안주지.
○연규섭 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패라고 하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지금 사전으로 주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상품으로 뭘 줍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사전류를 줍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신종 타종행사 3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그럼 돈 안주면 행사를 못하네요?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읍·면·동민들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말고.
○허복 간사 사무용집기.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직원용은 다 사줬고 이건 간부용인데 필요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85만원인데 사주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도 간부용으로 3개를 샀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뒤로 돌려서
○연규섭 위원 아니 이건 삭감입니다.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자 61만5천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용은 놔두고 간부용만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방독면.
○전인철 위원 이건 설명을 잘못했는데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회의실 집기.
○연규섭 위원 다 삭감입니다.
○황경환 위원 삭감한다고 됩니까? 이건 검토로 해서 뒤로 넘깁시다.
○위원장 이용수 중회의실 집기하고 천장이 올라왔는데 점심시간에 현장방문을 해 봅시다.
○허복 간사 그럼 회의용탁자 1인용, 의자, 사회대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전인철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직장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성과금은 예산을 세워놓되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승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중회의실 탁자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다루다보면 놓친단 말입니다. 이규원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현장에 갔다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점심시간에 같이 가봅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연금부담금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대로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유인물대로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수당 기타직까지 유인물대로 하면 됩니다.
우수통반장 시상 6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 수정에 새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반영이 안됐으면 삭감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반영이 안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삭감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패로 준다고 했는데 패는 보상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보상금은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수통반장도 준공무원입니다. 원래는 포상금을 나가야 됩니다.
○허복 간사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 1백만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장려상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K21 지역대학육성지원 7,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지원방법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체크됐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기록사진 필름 인화료.
○연규섭 위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서류.
○연규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삭감
○허복 간사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센터업무추진.
○연규섭 위원 업무추진비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견학까지 승인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특정업무도 승인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허복 간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여비 4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네가지 다 삭감
○허복 간사 그럼 자원봉사자 급식까지 삭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수막.
○연규섭 위원 현수막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농자매결연 추진사업 평가 시상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돈이 적다고 해서 체크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유공단체시상. 승인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보호운동 유공자표창에 따른 시상품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자 시상품 75만원.
○마창오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줄이기 활동지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폐자원수집활동지원 2백만원.
○위원장 이용수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도덕성회복운동추진 3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새마을운동 국제화교류추진 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1천만원만 삭감합시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사랑회지원사업.
○전인철 위원 승인
○허복 간사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출품 3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2천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분 2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나중에 도비 내려오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2천만원 삭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3,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줘야 안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올해는 얼마 들었지요?
○연규섭 위원 3,500만원.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평가 및 지도자대회 6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제19회 단계백일장 개최 1,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황경환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바르게 살기운동 실천 다짐대회 1,3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자연보호백일장개최 1,500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너무 많다고 전체 체크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자연보호실천다짐대회 5백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6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매년 해 오던 것인데 줍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체크가 됐냐면 도서관운영비를 민간에게 줄 수 없는데 줬다고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대학교 운영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언젠가는 새마을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허복 간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6천만원 승인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대학운영 1,2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평생교육원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검토로 해서 뒤로 넘깁시다.
○허복 간사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산지원을 검토로 하자는 의견하고 삭감을 하자는 의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더 듣고 합시다.
○연규섭 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날 안나왔습니다.
○허복 간사 곽용기위원님이 현장방문 관계로 설명을 못들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비 20억.
○연규섭 위원 이것도 뒤로 넘깁시다.
○허복 간사 새마을평가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규로 포상을 하는 것인데 안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적어놨습니다.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아종합복지회관 1,410만원 검토요망인데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새마을회관 건립 2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좀 해 달라고 합디다.
○허복 간사 승인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이건 뒤로 넘깁시다.
○위원장 이용수 회관건립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 건립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본설계비입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평1동 구거부지매입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축제 홍보물설치 아치 4백만원.
○윤종석 위원 승인
○위원장 이용수 구미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해야지.
○전인철 위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 전체 같이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축제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시상용품 및 바인더 내지까지 체크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 1,500만원.
○전인철 위원 이건 승인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체육회 가맹단체지원.
○윤종석 위원 이건 해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맹별행사 및 대회출전지원.
○임경만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창단지원.
○전인철 위원 이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40종목에 8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승인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 지원육성 4종목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체육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김천한테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진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허복 간사 윤종석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구협회지원, 참고로 이건 경북배구협회지원입니다. 3천만원 하다가 1,500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3천만원씩 했으면 본예산에 3천만원을 올리지 추경예산할 것을 생각해서 1,500원 올리고 그런 것입니다.
○허복 간사 이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삭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3천만원 올릴 수 있도록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고려해서 1,500만원을 올렸는데 어차피 3천만원을 줘야 한다면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3천만원을 다 주자는 의견하고 지금 1,500만원이라도 주고 추경에 1,500만원 더 올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돈은 똑같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500만원을 미리 줘야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때 설명할 때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지요. 제가 그러니까 삭감하자고 해 놓고 그럽니까?
○윤종석 위원 2번 도로 문화행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는 것은 주는데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짚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더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추경을 예상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주자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500만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문화행사도 5백만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산편성을 새로하는 것인데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마창오 위원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추경에 3천만원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이건 집행부에서 매년 올릴 때마다 구미시 배구협회로 착각을 하는데 이건 경북배구협회입니다. 부기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경북배구협회도 2002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도 있었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경북배구협회는 줘야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경북배구협회는 도에서도 예산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도에서는 얼마 못 받고 협회가 구미에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지원하는 것이 맞네.
○연규섭 위원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이건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위원 그럼 문화행사도 줘야 안됩니까?
○허복 간사 그건 어차피 못합니다. 추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주면 되지요. 꼭 뒤에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주는 것은 합의가 다 된 상태인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면 앞에 것을 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문화로도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1,500만원을 줘도 도배구협회에서는 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원 줄 것이라고 내시만하면 되잖아요.
○허복 간사 그건 이해하는데 내년 4월달에 소년체전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운영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우선 써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뒤로 돌립시다.
○허복 간사 좋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종목별 활성화보조 17개 단체 1,7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건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국제교류지원 자매도시 3종목 9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건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2회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된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에 도비보조내시가 되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삭감하세요.
○허복 간사 제8회 구미축제 1억6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시민체육대회 읍·면·동하고 같이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국민생활관 위탁운영 12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뒤로 넘겨야 됩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전홍보관 설치 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운동장 옆에 상설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건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삭감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처럼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5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전실 유지비 본청 2,9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새마을어머니 합창단 1천만원 추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전실 유지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유지비는 다 줘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전실 유지비 본청 및 의회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본청 및 의회청사 소방시설유지보수 1천만원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유지보수비는 한해 건너뛰어도 되잖아.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안해서 올해 하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승인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허복 간사 청사시설유지보수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중회의실 설치.
○전인철 위원 이건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시청사 본관 민원실 환경개선 3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원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제가 검토를 했는데 민원실 사실은 240평인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면서 수리비인데 3억이 너무 크다고 해서 체크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3억이면 240평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했으면 합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곽용기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하고 김학봉위원님하고 같이 김해에도 갔다왔는데 민원실이 정말 아담하게 했습디다.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을 탈바꿈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많으면 삭감을 하든지 하긴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실과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만 하면 되는데 시설을 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민원업무를 한두 달 동안 못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얼마나 삭감을 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건 지금 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눈 감아준다면 안되지요.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민원봉사과 전체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금년에 농협하고 지적과 나간 것은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회계과 청사유지보수비를 다 깎아야 되겠네요.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방송실도 2,700만원을 줘서 하니까 청사시설유지보수비로 새로 다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연위원님 유지보수비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집행 성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선집행한 그 자체가 얄밉긴 합니다마는 곽위원님은 조금 삭감한다는 것이고 연위원님 의견을 내 보세요.
○연규섭 위원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집행인지 아닌지.
○위원장 이용수 이건 체크를 해서 담당과장 들어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봅시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천장개보수 1억.
○위원장 이용수 제가 총무과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장을 보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개선 특산품 홍보전시대 2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삭감!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현수막 5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격려표창 5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부기가 잘못돼서 체크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불우이웃돕기는 좋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기가 잘못됐는데 수정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2백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수료생 갯벌체험 차량임차 4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것은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10만원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자 보상 1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매년 행사를 하던 것이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이건 오는 사람에게 전부 다 빵을 줬는데 그것때문에 체크를 한 것입니다. 현충일 참배하는데 다 빵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선심성이다 해서 체크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법상으로도 집행 못합니다. 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줄 수 있는데 일반시민에게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6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참가자 간식이네요.
○허복 간사 간식이 아니고 식대입니다.
○연규섭 위원 4백만원 삭감요청합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허복 간사 전년도 수준으로 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백만원 삭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호국용사 및 보훈단체유족전적지 순례 1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줘야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도 풀로 할 수 있는데 임의단체보조로 했다고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의단체라도 성격상 이런 것은 틀리게 봐야 됩니다.
○허복 간사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YMCA까지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5억1,20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국용사 전공 조각상 건립 1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전인철 위원 확정은 안됐는데 동락공원쪽으로 하지 싶습니다. 이건 일단 살려놓고 갑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평가회 급식 2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식대인데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 5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평가 및 여성대회시상 1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게 어떻게 기타보상금이 됩니까? 그래서 체크된 것입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부기가 잘못됐으니까 추경에 다시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어머니사랑방운영 시상품 1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폐품재활용센터 운영비 6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임의단체보조금이 많다고 해서 전체가 체크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단체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지원 1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민원상담 및 취업교육지원 8백만원.
○윤종석 위원 지방자치 여성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때문에 지적된 것이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 연수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여성사 발간 4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어제 여성단체회장들을 만났는데 지금 발간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으로 요망합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성지위향상이나 여성단체능력개발이나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마창오 위원 구미여성사발간 이것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올려달라고 해 놓고 만나서 보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풀보조비에서 여성단체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성능력개발부터해서 여성단체지위향상 연수까지 뒤로 돌려서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사발간은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숭조당 진입로개설 3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건 승인해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 4개소 2억1,2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승인합시다.
○전인철 위원 형평성이 안맞다고 그랬는데 해당 없는 내용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규원의원님이 한꺼번에 해서 수정에라도 올리라고 체크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승인
○허복 간사 그럼 노인복지기금까지 승인입니다.
저소득자 및 불우계층 긴급구료 1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건 예비적인 성격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1년도 집행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정도만 합시다.
○허복 간사 1/2로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 삭감입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상장 바인더 이런 것은 살려줍시다.
○연규섭 위원 금연교실하고 운영되는 것이 선산보건소하고 금액이 틀려서 삭감된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해야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금연교실 운영하는데 이건 행사성 경비로 해서 02번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살려주라고 하면 안되지요.
○허복 간사 그럼 이건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아니 이건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건치아동부터 해서 금연스티커제작까지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부기가 잘못된 내용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정과목간의 전용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됩니다. 02 행사비로 계상돼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미처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기가 잘못돼서 꼭 써야 될 것이 사장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수는 있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추경에 새로 하란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삭감으로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뒤로 넘깁시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마창오 위원 여기서 그냥 결정해.
○전인철 위원 이건 상임위에서 다 거론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냥 합시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사용료 240만원.
○전인철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보건정비시스템 유지보수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유지비 승인
○허복 간사 유류대는 일괄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용 콘돔.
○전인철 위원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임경만 위원 아닙니다. 이건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관수술을 하고난 후에도 1주일 동안은 콘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콘돔값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좀 나가라고 해요. 계수조정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집행부 와도 아무 말도 안하잖아요. 공개기 때문에 오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도 계수조정을 하는데 물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왜 체크가 됐냐면 선산보건소는 가족계획 콘돔해서 20만원 정도 올렸는데 구미보건소는 많이 올렸다고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보건소는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똑같은 말이라도 삭감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되면 삭감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인구증가 정책으로 갑니다. 감소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증가정책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증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나라는 인구증가하면 큰일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자꾸 애기를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구를 늘리려고 유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돔은 일단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마창오 위원 옛날 사고방식이라도 정관수술을 하고 1주일 동안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안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국가에서 산아제한을 풀어놓기는 했지만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인구증가하면 큰일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콘돔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의견이 분분하니까
○김영호 위원 선산보건소하고 단가가 틀려서 체크가 됐다고 하는데 단가를 조정하면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살려야지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승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학봉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학봉 위원 단가를 조정해서 주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이건 승인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쟁점되는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물 버티칼 설치 2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면 원안대로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형승용차 1,70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요청합니다.
○임경만 위원 뒤로 넘깁시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김응기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응기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삭감된 것이니까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임경만 위원 보건소장님이 와서 정말로 불우한 이웃 노인 장애자를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직접와서 하소연을 하던데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수의견도 의견이니까 뒤로 미뤄서 토론을 더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헬스장 장비 66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건치 바인더 및 내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교육 및 준공행사 참석자 식비 2백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해평 장천보건소입니다.
○마창오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혈당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삭감요망한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혈당지하고 콜레스테롤 검사지가 구미보건소는 이걸 합해서 3만원씩 10통해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단가조정해서 승인하면 되겠네요?
○김영호 위원 물량이 남았을지도 모르잖아요?
○허복 간사 구미보건소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선산하고 구미하고 꼭 맞춰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구미 것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이건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콘돔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허복 간사 그건 지나갔으니까 말씀하시지 말고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혈당검사지 관계는 지금 구미는 도시형 보건소로 해서 하고 선산은 각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양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도 부기는 같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규격은 약품 포장지가 10개 들어있는 것이 100통이다 아니면 5개 들어있는 것이 100통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보건소 수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보건소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검사를 하고 선산보건소는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건 구미보건소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구미보건소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당하수도 및 맨홀 설치 2백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건 승인합시다.
○윤종석 위원 맨홀 설치 다 된것입니다. 설치된 것을 여기에 계상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 4,50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보건소에 지금 해 놨는데 구미보건소에서도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려고 또 사려고 합시다.
○전인철 위원 삭감합시다.
○황경환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에는 오는 분만하고 선산지역은 병원을 이용하려면 구미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산지역에 하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당뇨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보건소에서 6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6명입니다.
○황경환 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구미는 왜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놓고 안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만해도 1,7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장비는 훨씬 발달된 장비인데 3,400만원 정도되는 것이 중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구미에 이 장비가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는 현재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안쓴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매일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임상병리사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건 임상병리사가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자니까 6개월 동안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하루 데이터였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대장으로 보자니까 왜 안갖다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대장이 없이 전부 보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데이터를 출력 받아서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래서 하루 것을 빼서 드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자료가 미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구미도 신 장비가 필요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유효기간이 15년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선산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윤종석 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출력기간을 보면 2001년 12월10일에서 2001년 12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내용을 보면 20일날에 5명이 네 가지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3/4분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요마당 관객용 방석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술단 음향장비 4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장비 4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의견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대 4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술회관이 3대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짜게 해 주다보니까 회관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뭔가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무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압기 절연유 교체 이건 부기대로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청공연 지역단체 1억.
○연규섭 위원 1/2 감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 연합예술제 1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상설마당 9백만.
○연규섭 위원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예술단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상설마당은 안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무용단 공연출연수당 16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대세트제작까지 일괄 체크된 것인데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올라왔으니까 그때 검토하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예술단 교류공연 국내외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건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관용역비 청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장 등 바닥타일교체.
○연규섭 위원 용역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의 청소용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판단을 못합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원가 계산을......
○연규섭 위원 시설공단이나 시민복지회관하고 다른게 뭡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깎아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부기는 잘못돼도 승인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삭감을 다하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연규섭 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 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장 바닥 타일교체 9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장 음향기기 접지 선료공사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소공연장 내부도색 9,6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소공연장 무대출입구 자동 셔터문 설치 6백만원.
○마창오 위원 내부도색 돈이 9,600만원인데 누가 설명 좀 해봐.
○곽용기 위원 설명을 들었겠지요?
○허복 간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소공연장 음향장비교체.
○김영호 위원 그럼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승인
○윤종석 위원 신호처리기까지 다해서 8억입니다. 그 중에서 3억 감이고 5억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3억 감하고 5억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대·소공연장 전체적으로 어둡고 그렇습니다. 대공연장부터 하는데 원래는 다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이야기를 소공연장부터 하든지 대공연장부터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윤종석 위원 대공연장부터 하고 소공연장은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냥 무작정 3억 감할게 아니고 일일이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간사님 처음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대·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음향콘솔 2억입니다.
○임경만 위원 음향콘솔하고 스피커 엠프, 신호처리기가 대·소공연장 다 하려고 8억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8억인데 오디오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로 교환한다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기 40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그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되니까 오히려 다 들어냈습니다. 다시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예술회관에서 디지털로 하겠다는 의욕때문에 그럼 한번 해 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욕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낫지. 임위원님께서 예술회관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자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윤위원님 말씀은 하려는 의욕때문에 돈을 일부라도 줘 보자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더 큰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수십 억을 들여서 실패한 것을 의욕만 가지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술회관이 80년도에 지어서
○마창오 위원 이건 음향장비인데 어두운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술회관은 뒤에 앉아 계시는 이의원하고 저하고 가서 보니까 비가 새서 물동이로 받쳐놓은 것도 봤는데 그래서 예술회관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욕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해서,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술회관에서도 어느 정도 3억을 감해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감해도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3억 감하고 5억을 주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호 위원 실패할 것을 알면서 주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뒤로 미뤄봅시다.
○이규원 의원 이 관련 예산은 윤종석위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신호방식이 아날로그인데 지금 음질 개선 부분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8억 중에 5억을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아니면 다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수선 규모가 16억 정도됩니다.
○마창오 위원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는 3억 깎고 5억만 주자고 하고
○위원장 이용수 예술회관에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이 예술회관이 노후화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실패할 그런 예산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5억만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다시 알아봤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아니고 국립극장인데 거기에서는 콘솔을 3억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주문을 해서 콘솔을 제작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영적으로 하는 것인데 대공연장에만 설치할 때는 5억 정도되고 소공연장에는 3억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엠프나 콘솔이나 스피커, 신호처리기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하나라도 빼면 될 수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 8억 중에서 3억이 소공연장이고 5억이 대공연장이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신호처리기하고 스피커 엠프는 다 분리될 것이 아닙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그걸 분리하면 되고 안되고라고 설명하는 안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대·소공연장을 다 했을 때 8억인데 하나해 보고 성공하면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소공연장만 3억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소공연장보다는 대공연장이 상태가 나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큰 데해서 실패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공연장부터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김수미 등 옛날에 국내 스타급들이 개별공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안옵니다. 형편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미디어쪽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쪽은 아날로그를 지나서 옛날 음극관, 진공관식으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디오쪽은 그만큼 디지털이 못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예술회관에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때문에 저도 도와주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공연장을 하든지 소공연장을 하든지 일단 해 보고, 그리고 분명히 하실 것은 컴퓨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황경환 위원 저는 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무조건 깎는다고 승산이 있다고는 안봅니다. 또 시설비 같으면 예산으로 깎아도 돈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등급이 있는데 예산을 깎아서 하급품을 구입하면 나중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안해주려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8억원 중에서 대공연장을 하려면 5억이 들고 소공연장을 하려면 3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장님 말대로 소공연장을 일단 실시해 보고 나중에 잘되면 추경에 5억을 더 올려서 대공연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6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지식이 낫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작은 것을 먼저 실시해서 실패하는 것이 큰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의견을 존중할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하고 소하고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제 생각에는 두 개 다하면 좋은데 대공연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대공연장만 5억을 해 주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대·소공연장 중에 소자만 없애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디지털로 해서 다른 문화회관은 성공했습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김천쪽에 신축을 했는데
○전인철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바꾼 데가 있냐는 것입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국립극장이 바꿨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는 실패를 했고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실패는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왜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바꾸냐는 것입니다. 아날로그도 신장비가 나오거든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겸용입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토론화되는 것은 담당자를 불러놓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위험물 저장탱크 철거 2,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험하다면 줘야지요.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비반입구 설치공사 4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는 요율 조정된 만큼 삭감하면 됩니다.
관용차 구입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구연한 7년인데 이건 6년 됐습니다.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장비구입.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나와보세요. 대북을 구입하는데 다른 예술단 타악기나 관현악기 같은 경우 다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대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어떤 악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시립예술단에서는 개인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악기는 총 몇 종입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대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입을 해야 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하나밖에 없으면 가죽이 찢어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새 것이기 때문에 찢어지지는 않는데 찢어지면 공연할 때 다른 단체에서 대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연하다가 언제 대여를 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공연 중에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새 것을 구입하면 헌 것은 예비로 놔두면 되겠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상설마당 장비구입 음향장비 2,1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제초작업 인부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 408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정수대전 지원 8천만원.
○연규섭 위원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전국적인 행사인데 구미에서 8천만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3천만원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의견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박근혜 부총재도 참석을 하고 국가적으로 도에서도 참석을 하면 국도비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5천만원으로 했는데 국도비도 없이 3천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한다고 하면
○김영호 위원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승인해도 3천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으로 잘 하대요.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위원님 뒤로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뒤로 돌려서 한번 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박정희음악회 5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삭감으로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상장 바인더 1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합시다.
○전인철 위원 주차료까지 유인된 대로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지도자 8,400만원 삭감요망을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탁구지도자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요율대로 하면 안됩니까?
○허복 간사 이것은 유인물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여성자원봉사자 체험봉사 및 선진시설견학버스임차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없으면 승인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건 위에 삭감했으면 이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부기가 잘못됐어도 쓸 수 있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하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부기가 잘못되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승인해도 되는데 경상적경비만큼은 의회에서 손을 대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승인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경상적경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부기가 잘못되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부기가 잘된 것이라도 경상적경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세요.
○연규섭 위원 임차료 삭감해 주세요. 앞에는 다 삭감하고 이것은 살려주고 하면 됩니까?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에 삭감하면 밑에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음향장비가
○전인철 위원 220만원 살고 60만원 삭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상담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 1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권 전산발매 프로그램개발.
○전인철 위원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건 삭감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왜 안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프로그램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월이용권 일이용권을 사람 손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화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삭감한다고 하신 전인철위원님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정기회원권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이건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금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대학과정 교육위탁금 5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인데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개보수 9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줘도 못쓴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총 28억을 요구했는데 9억밖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줘도 쓰지도 못합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의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인데 28억을 추경에 다 편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장이 된다고 해도 이번에 어느 정도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워야지 추경에 28억을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예산을 줘도 못쓴다고 하는데 예산을 줘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28억을 하려면 적어도 60%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 1/3만 해 놓고 다음 추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획실에서 잘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8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서마다 요구가 많아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도 절반은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투융자심사 때도 심도있게 해서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아무리 다른 부서의 요구가 있어도, 신규사업을 안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투융자심사때 부분별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 시 28억을 계상을 해도 상반기에는 발주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추경에 하려고 본예산에 조금씩 세워놨는데 그럼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면 추경에는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쇼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만 만들어 놓고 추경에는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 50%는 해야 되는데 9억이라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삭하고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투융자심사에도 통과가 됐으니까 9억이라도 줍시다. 왜냐 하면 추경에 20억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28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추경을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추경에는 우리가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본예산으로 다루면서 추경까지 하는 것이 됩니다.
○마창오 위원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통과를 했으면 60%라도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이건 추경에 28억을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우선 9억이라도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힘이 들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해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시민복지회관은 내년에 꼭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꿈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재원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폭격을 당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허복 간사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마무리 합시다.
○전인철 위원 저는 심사할 때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복지회관이 앞으로 여성회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잡아서, 사실 지금 9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대수선을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중지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잠시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수선이 된다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다 되지 않는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까지 묶어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9억을 세워줘도 지금 쓸 수도 없는데 세워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계획이 서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성복지회관으로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기능이 90% 정도가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떻게 할까요?
○김영호 위원 삭감합시다.
○마창오 위원 예, 삭감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시설부대비까지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림 등 작품구입 1,50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건 승인합시다. 새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도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살리자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할 수 있어도 제가 얘기만 하면 그럽니까?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꼭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다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은 공정하게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공정하게 진행을 안합니까? 임위원이 살려주자니까 왜 삭감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체크가 아니고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임위원이 살려주자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해서 정리를 하잔 말입니다. 그리고 연위원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연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제동을 겁니까?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얘기를 하세요.
○윤종석 위원 이 부분에 그림은 몰라도 체지방 측정기하고 런닝머신은 현재 기 다섯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3백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5백만원짜리를 구입한다니까
○위원장 이용수 윤위원님 그림부터 합시다.
○윤종석 위원 그림은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김응기 위원 저도 어제 오후에 가보니까 체지방측정기는 사실상 병원에도 있고 다 있는데 런닝머신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인기가 제일 많습디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체지방측정기부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림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체지방은 삭감이고 헬스장 런닝머신은 승인입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차량 구입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인데 93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것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차량은 전체적으로 다룹시다.
○허복 간사 이건 전위원님이 연식하고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본관 냉방기 경유는 요율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 위탁처리 본관 1,2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용역비 없어도 다 쓸 수 있답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에 용역비를 안올려서 체크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시민복지회관 용역비를 깎아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어떤 것은 공무원이 용역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용역을 줘야 하고
○전인철 위원 앞에 것은 살았지요?
○연규섭 위원 체크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는 하긴 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셨고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김응기 위원 전체 일관성있게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청소를 하는데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학술용역비를 다 빼든지 하세요. 아니면 학술용역비 없는 것은 그 자체를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위탁처리나 용역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삭감합시다.
○김학봉 위원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면 됩니까?
○윤종석 위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용역비가 없는 위탁비는 깎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추경에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창오 위원 없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용역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없는 부서에서는 다른 자료를 받아서 계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없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연규섭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공정해야 합니다. 공무원도 공정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용역을 얼마에 주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산하면 안됩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에 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담당공무원이 용역산출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 전문기관의 용역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연규섭 위원 책임을 져야 돼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없더라도 위탁비 관계는
○연규섭 위원 그럼 용역비를 올려놓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몸사리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잘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용역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다 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걸로 해서 위탁하는데 전체 위탁비가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는 것을 추가로 더 세워주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부서에 위탁비를 세워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기준을 정해줘요. 위탁비가 없는 용역비를 깎을까요 아니면 학술용역비를 깎을까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있는 부서에는 그대로 세워주시고 정 어려우면 전용을 해서라도
○연규섭 위원 전용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위원장 이용수 도서관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 소관 관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청소위탁 관계는 인력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청소용역을 한다고 하면 원가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력용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사람을 썼습니다. 그러나 본관에 하루에 1천여명 가까이 오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사람 추가분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무리없이 작년에도 청소업체하고 인력용역을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 물론 위탁 원가계산을 하려고 대구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면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체에서 용역을 하면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쓰는 일용인부임 수준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청소인원 하나 늘리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 더 늘리든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력위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가계산하면 돈을 140만원 가까이 써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쓰는데 그 만큼 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용역비는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의견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더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을 해서 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잘못 비춰지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준 그런 업체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뒤로 빠지려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그 용역비를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똑같은 용역이라도 용역비가 배당 안된 시립도서관의 사업비를 삭감하면 여러 가지 연동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관계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청소를 못하게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문제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위탁처리는 뒤로 미룰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동분관 디지털 자료.
○연규섭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구입,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잔디보식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하고 다른 것은 좋은데 도시가스 사용료가 올해 쓴 것이 4,100만원이거든요. 내년에는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걸 2천만원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된답니다.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시청 실업팀 선수식당 확장 및 내부 개보수 6천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전시실 설비 개보수 공사.
○연규섭 위원 그것도 같이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가민원 상담대 탁자 구입 2백만원.
○연규섭 위원 이건 해도 자리가 없다면서요?
○마창오 위원 이건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풍기구입.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된답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영업근절 주민신고함 제작, 이건 부기대로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연규섭 위원 이건 삭입니다.
○허복 간사 일부는 했다고 하던데요?
○임성수 위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포상금 5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3백만원인데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요망됐는데
○임경만 위원 환경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위생수준향상 단체표창 상패 25만원.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부상하고 상패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상금을 별도로해서 시상금 전액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위에 25만원은요?
○전인철 위원 그건 승인하고.
○임경만 위원 조금은 줘야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시상금 없었습니다. 삭감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1/2만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황경환 위원 환경적으로 잘하는 데 주지요. 다 시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야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용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합시다. 시설비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는데 수용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사업만 한다고 구미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차원에서 위생업소도 홍보를 해서 잘하고 하면 구미가 환경적으로 좋아질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부상하고 상패는 준다니까요. 그런데 상금을 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꼭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돈도 얼마 안되는데 줍시다.
○연규섭 위원 돈 얼마 안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마창오위원님?
○마창오 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임경만 위원 신규로 시상금이 올라왔는데 상패하고 부상만 줍시다. 그래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위원님 한말씀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응기위원?
○김응기 위원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리도축 및 가공비 2백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오리도축이나 가공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크된 것입니다. 의논을 해 보세요.
○김응기 위원 오리가 오래돼서 가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오리가 오래돼서 식용으로 맛이 없단 말이네요.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구손료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오리알 육류검사료.
○연규섭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알도 전에는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입이 전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부화를 시키려면 해야 된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유는 일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 여비보상.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 이것도 부기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 장려 부기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동20통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수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사육장 증축공사 6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오리사육장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2천수 정도했는데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체크를 한 것입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체크가 됐던 사항인데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깨끗하게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수는 넘지 않도록 한답니다.
○마창오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근대까지 승인입니다.
노면청소기.
○연규섭 위원 한 대는 삭감하고 두 대만 사봅시다.
○허복 간사 1/3 감입니다.
○임경만 위원 한 대만 삽시다. 왜냐 하면 단체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신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대만 우선 사보고 협의가 잘되면 추경에 더 하도록 합시다.
○김학봉 위원 세 대 중에 두 대 사고 한 대 삭감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도 사람이 많이 달립니다. 시가지 청소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단체협의 중에 있고 의회에서 해 주는 것보다 그쪽에서 원해야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대만 삽시다.
○김학봉 위원 장비는 현대화가 돼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차량 스타렉스 2천만원.
○연규섭 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이번에 업무용차량 한 대하고 청소차량 세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차량이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대폐차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관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거 한 대만 뒤로 넘기고 나머지 청소차량은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로청소용 손수레.
○연규섭 위원 그거하고 청소차는 사야 됩니다.
○허복 간사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다 승인입니까?
○연규섭 위원 감시카메라는 아직 없어도 되잖아요? 시설 다 해 놓고 하지요. 이건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감시카메라 설치는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 방문접견장 현수막 1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현수막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현수막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해외무역관 현지지사화사업 2,200만원.
○윤종석 위원 이건 승인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근로자 전문학사 토미대학.
○연규섭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비즈니스 영어과.
○연규섭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무역.
○전인철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지역경제살리기 시민 토론회.
○연규섭 위원 삭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지원 1,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삭감으로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식기반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주차장 설치 8,1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아스팔트 포장으로 그렇고 석회석으로 한다고 하니까 1/2만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1/2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2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연규섭 위원 이건 삭입니다.
○허복 간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협력실 임차 전세보증금.
○윤종석 위원 이건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줘야 됩니다. 돈이 적게 올라왔다고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운영, 근로자협력실.
○윤종석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근로자구판장 8천만원.
○윤종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까지 다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설계비까지 승인입니다.
부대시설비.
○연규섭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일반전출금.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보고 조정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그럼 체크하겠습니다.
꽃길조성 추진실적 평가시상.
○연규섭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푸른구미 가꾸기사업.
○전인철 위원 승인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부대시설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생꽃묘구입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꽃묘종자구입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쪽 전부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 전부 승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허복 간사 감정수수료 1천만원.
○전인철 위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도시생태하천 유지수사용료.
○전인철 위원 이건 1/2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다 줘야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반년치만 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6월달까지 준공이 안되니까.
○허복 간사 1/2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수료 1천만원도 8/10,000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장비구입.
○윤종석 위원 이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 이상없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연규섭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입니다.
○허복 간사 선산문화회관 냉동기 세간 및 보수.
○연규섭 위원 원안대로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보일러 세간 및 보수도 조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추진.
○연규섭 위원 나중에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선산문화회관 영사기 이전설치.
○연규섭 위원 해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감정수수료.
○연규섭 위원 승인
○허복 간사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평가수수료.
○임경만 위원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평가하는데 우리가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건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내규에 보면 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논란 끝에 한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서 한번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절반만 지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1/2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두렁 조성 및 공급지원 1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건 국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왕겨평년화 지원사업 1억,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첨단원예단지.
○연규섭 위원 이건 부기가 상세하게 안되어 있다고 해서 체크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연규섭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허복 간사 농업인회관 주변잔디.
○전인철 위원 조서대로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조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승인합시다.
○곽용기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면적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평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650평 정도되는데
○곽용기 위원 이건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시설채소직거래 재배단지 조성시설 2억2,98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어렵다고 하니까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잠 밴처농업화 생산기반조성.
○전인철 위원 무을 참외단지까지 승인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건 맞춰줘야 됩니다. 지적해 놓고 승인하면 뭐합니까? 지원비율이 틀리거든요. 최고 적은 것이 40%, 많은 것이 70%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얼마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요?
○연규섭 위원 없습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출장소 자체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40%가 있고 70%도 있는데 50%로 맞춰줍시다.
○윤종석 위원 돈이 비싸면 지원비율을 높여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에서 상황에 따라서 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건 금액하고도 관계없습니다.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인데 부기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런데
○김응기 위원 농민단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 자부담을 해서 성의를 보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부의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요, 50%로 맞춰요.
○김영호 위원 그럼 국도비 내려온 것 시비도 그렇게 다 맞춰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건 기준에 맞춰서 다 내려옵니다. 국도비 그렇게 안내려옵니까?
○김영호 위원 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에서는 보조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원칙은 맞는데 안맞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안맞으면 안되지 안맞으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신규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계속 해주는 사업은 보급이 됐으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내시가 몇 %씩 내려오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건 자체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건 선산출장소에서 요구한 대로 올린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에서 대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율은 차이가 나더라도 출장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설비 황산리 양수장 대체이설 3억9,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마창오 위원 그게 아니고 황산동에 냇가 확장포장하면서
○김영호 위원 안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부의장이 지적했는데 이설을 하려면 국토관리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아무리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4천만원인가 3천만밖에 안왔다는 것입니다. 농사철은 다가오고 해서 시비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인데 황산1리 양수장 이설하는데 5억1,00만원이 드는데 이걸 왜 시공자측에서 이설을 안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 2월부터 공문으로 촉구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빼달라고 해서 회시를 해 줬는데 국토관리청에 4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 양수장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 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하긴 하나 대체공사를 하려면 지금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방은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용수 직접 사람을 보내지 그랬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방은 다 됐는데 양수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영농을 하려면 늦어도 4월말까지는 준공이 돼야 합니다. 우선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하고 내년 1, 2월달경에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투자를 안해도 안주는데 투자를 해 놓으면 주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규모가 작으면 몰라도 규모가 100㏊ 정도됩니다.
○황경환 위원 양수장은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건설부에서 일을 하면 나무 하나라도 보상을 다 하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일을 못하게 해야지.
○농정과장 조수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마창오 위원 공문을 보내서 안 되면 찾아가야지요.
○연규섭 위원 일단 삭감을 하고 급하면 예비비로 쓰세요. 그때까지 노력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허복 간사 황산 제1, 제2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급하면 예비비로 하고 그동안 몇 번 가보세요.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산1, 황산2 양수장 대체이설작업은 삭감입니다.
과장님 삭감이 되었으니까 내일이라도 출장소 직원을 데리고 가서 직접한번 만나보세요. 공문을 4번씩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담판을 짓고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곁들여서 주민들 백여명 데리고 가세요.
○허복 간사 가뭄대책 용수확보 수리시설 개보수
○연규섭 위원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창오 위원 이것 네가지를 왜 체크했나 하면 돈을 농조로 준답니다. 농조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농조로 돈을 주나 해서 체크한 겁니다.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돈을 농조로 준다고 하니까 구미시에서 농조로 뭐하는데 돈을 주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증설을 하고 관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체해서 기반공사로 넘길 계획입니다. 사업을 해야지 용수에 차질이 없습니다. 작은 양수장이 되어서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합니다.
○허복 간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해도 기반공사 소유가 더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출장소지역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제가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해평 낙산 양수장 증설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에 가면 면적은 몇 ㏊인지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 하는 양수장은 낙동강 본류의 물을 당겨옵니다. 구미시에서 양수장 하는 것은 관정을 3개를 박아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뭄이 오면 물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관정에 물이 안 올라옵니다. 출장소에서 조사를 내부적으로 저하고도 해 봤습니다만 낙동강 본류물을 당겨오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기반공사에서 해 놓은 양수장을 증설해서 관로를 확장해 오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거기 올라가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일반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농토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는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으로 있다가 기반공사로 바뀌면서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가뭄대책에도 구미시에서 예비비로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평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 있는 양수장을 증설을 해서 관로를 키워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한 곳으로 전체 묶어서 기반공사로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가물다고 관정은 아무리 박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관정은 그때 임시뿐이지, 가뭄대책을 할 때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관정에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기반공사는 물을 양수장 압은 작고 관로도 작고 해서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기반공사를 줘서 하는 것이 구미시에 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옥성도 똑같은 겁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똑같은 겁니다.
○김영호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로 넘겨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 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예산달라고 하면 문제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공사를 하기는 하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마창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조에서 돈을 투자를 하나도 안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기반공사를 저번에 무을에 사업장이 있어서 가보니까 기반공사 그 전에 농조로 있을 때하고 현재 기반공사하고 전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답니다. 이런 사정이랍니다.
○김영호 위원 내려오는 것이 없으면 기반공사가 없어지든지 해야 되지
○임성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해라 부추겨서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해서 끌고나갈 작정인지 모르겠어요.
○연규섭 위원 이것은 추경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기반공사로 돈을 넘기지 말고
○김영호 위원 우리가 하면 앞으로 정리가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에서 시설했는 양수장 관리 전기료를 국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금년도에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전기료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얘기를 들으니까 가뭄지역에 시가 필요로 해서 기반공사 농지면적을 확대시키도록 편입하도록 저희들이 시설비를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마창오 위원 기반공사에서 아무소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증설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거기다 사업비를 줘서 여기 설치하는 면적만큼 몽리구역으로 기반공사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마창오 위원 기반공사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드니까 돈을 달라고 소리를 안 해도 우리가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이지요.
○마창오 위원 그럼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계속 요구하면 시에서 계속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이제는 주민들이 기반공사에 편입해 달라고 합니다.
○황경환 위원 해평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보태서 증설해서 같이 물을 쓰자 시에서 기반공사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협조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반공사에 예산을 줘서 증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쪽 본류에서 물을 가져오면 3배 이상 예산이 더 듭니다.
○마창오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로 돈을 줘서 기반공사에서 증설하도록 한다면서요?
○황경환 위원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해도 되고 넘겨줘도 되는데 기반공사에 우리 구미시에서 협조를 합니다. 가까운 낙동강 본류가 있으니까 증설해서 물을 같이 쓰자는 조건에 해주되 몽리면적을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을 같이 기반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해평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에 오히려 협조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모르겠습니다. 읍면위원님들 알아서 하세요.
○김응기 위원 그럼 공사도 우리시에서 관계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위원 기반공사에 중앙에서 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운영이 안 되면 없어지든지 해야 하지 그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존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물을 쓰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주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물을 우리가 쓰자 이런 뜻 아니에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쪽에 돈을 던져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 같은데
○김응기 위원 뭐냐 하면 앞으로 기반공사에서는 수혜자가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농사짓지 기반공사에서 농사짓는 사람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이겁니다. 배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 말대로 농조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마창오 위원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시에서 전부 다 해요.
○전인철 위원 빨리 결론을 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뒤로 미뤄봅시다.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업을 하되 방법을
○위원장 이용수 방법이 지금 당장 생각이 나오나요?
○황경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기반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기반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평 사업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기반공사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충분히 합니다. 거기서 물을 안 가지고 오고 구미시에서 별도로 하면 예산이 3배 더 듭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다 우리가 돈을 줘서 증설해서 관로도 더 키우고 구미시가 관리하는 면적도 너희가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반공사만 자꾸 검게 보니까 이것을 체크하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데 그것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시설을 할 테니까 너희는 동의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이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관리하는 면적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면적이 있는데 시가 관리하는 면적을 기반공사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임성수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주민들은 기반공사가 안 해주니까 어떻게든지 하자고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자꾸 주민들 쑤셔서 시에 얘기를 하라고 하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자체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기존 있는 것을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도 몇 군데 얘기하는 것 우리는 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없다 해서 마무리짓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작은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지금 봤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도 기반공사 자기들 물을 다 쓰고 더 가물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반공사 물을 다 쓰고 남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 쓰고 남는 것을 받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같이 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위원님들. 황 위원님 말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이것 말고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큰 것은 어지간히 넘어갔습니다.
○김영호 위원 큰 거고 뭐고 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마창오 위원 그리고 표시도 기반공사에 위탁한다고 표시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허복 간사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 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물류비 보조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계속 하던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물류비 보조가 작년보다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체크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농촌경제가 어렵다니까 지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구미쌀 생산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
○전인철 위원 이것은 도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송차량 지원
○김영호 위원 농협에 준다고 해서 체크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떻습니까? 선산지역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농민단체에서도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1.3톤까지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보조비
○연규섭 위원 이것은 해줘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구제역은 살립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785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부기가 다르다는 그 내용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액대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돼지능력 개량사업 320만원 검토요망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살려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밑에 희석액 구입도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연규섭 위원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맞춥시다.
○허복 간사 작년수준이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3,500입니다.
○황경환 위원 작년도 3,500이라고요? 3,500으로 뭐를 했는데요?
○연규섭 위원 작년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3,500입니다.
○허복 간사 예. 작년수준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1개소에 60% 지원해서 해평에 조사료단지가 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조사료단지 5천만원 1개소 해서 70% 지원해 줬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60%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은 60% 하면서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작년에 3,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허복 간사 올해 왜 6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작년에는 옥성에 했습니다만 규모가 더 커지고 들어가는 기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연규섭 위원 작년에 옥성 해 줬으면 옥성 그대로 해줘야지 어디는 크게 해 주고 어디는 금액을 증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금액이 더 많은 것보다 규모가 더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같은 규모로 해줘야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올해 해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디가 되든간에 같은 규모로 해줘야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그리고 앞으로는 축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조사료가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정을 했고
○허복 간사 작년수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작년에는 기계를 전반적으로 못 갖추었는데 올해는 기계를 고루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한 사람들은 기계도 다 안 갖추어 주고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올해 하는 사람은 더 잘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럼 작년에 한 사람도 맞추어 주세요. 똑같이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더 잘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기계가 부족하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어차피 모든 것이 해가 갈수록 새로운 기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기계가 있고 값도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는 70%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만 올려놓고 또 올해는 60%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70%를 지원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 관계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사료라 그러면 경상도 말로 소죽이라는 것 그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아닙니다. 작업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산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분뇨 친환경지원화 사업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전인철 위원 위에 것 3개다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승인한다고 하지 말고
○허복 간사 하나하나 부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톱밥지원도 처음에 조금 시작하더니 계속 늘어나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다 지원을 해 주든지, 작년에 4,800만원 하다가 올해는 8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또 내년에 가면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 작년수준으로 맞춰줍시다. 4,800만원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기회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참고로 하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2대 때부터 예산심사를 해 보면 형평이 안 맞다하는 것이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수준보다 선산 예산을 보면 거의 100%씩 인상이 되었고요. 실제 동지역에는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을 못 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공장이 전소한 예가 있거든요. 이래서 예산 내년부터 편성할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형평에 맞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해마다 얘기해도 그 다음해는 맞춘다고 하다가 안 맞추잖아요.
○곽용기 위원 이제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수도 없이 지적했는 내용인데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대변한다고 할까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톱밥 이게 1포에 2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1,000원하고 보조 1,000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톱밥이라 하는 것은 요즘 우사나 돈사나 지어놓고 밖으로 폐기물 못 나가도록 해서 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농촌에도 밖에 폐수가 내려오면 안 좋다고 합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몇 억 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지난해 대비하면 사실상 좀 과합니다. 주민들 요구는 많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황위원님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계속 증액이 되니까 다른 데 예산에서 자꾸 삭감이 되고 이런데 증액이 되고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출신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산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크게 손을 안 대었습니다. 그럼 자기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아서 예산을 올려줘야 하는데 올리면 기획담당관님도 그쪽이지 시장님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은 무조건 예산지원해 주고 아까 곽용기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나면 사람 타죽고 하는데 그런데 소방도로 하나 내려면 4∼5년씩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톱밥 금액이 늘어난 것만큼 돼지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올해 3만2천두 됩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작년에 4,800만원이니까 5천만원만 주고 3천만원 삭감으로 하고 추경에 또 올리면 더 주고
○위원장 이용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창오 위원 추경에 하더라도 3천만원 삭감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이용수 황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아까 서두에 유통축산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안 했는 이유는 괜히 위원들이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축산업 했는데서 구미시에서 1등을 했답니다. 1등을 해서 내일 농산부에 상을 받으러 가는데
○마창오 위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축산업이 여기서 1등하고 그러는 판에 이것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사실 자료는 빼놨습니다만 가구수가 많고 면적도 많고 두수가 많기 때문에 톱밥지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제가 초대 들어오자마자 시정질문을 했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늘리니까 두수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은데 어지간하면 농민들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관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님.
그럼 뒤로 돌려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삭감요청도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위원장 이용수 마창오 위원님. 인심쓰는 김에 3천만원 다 씁시다.
○마창오 위원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이것은 3천만원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안 좋겠다 하니까 좀 체면 세워주자 이 뜻이지 이것을 3천만원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두 분 뜻은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뜻인데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반론도 제기를 하고
○김영호 위원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우리 농촌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갑시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는 다 하고 넘어갑시다.
사실 농촌에 많은 배려를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쪽 주민들이 그 고마움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위원장 이용수 저희들이 알아달라고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예산서를 보고 제가 첫날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번에 예산서에 체크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농정과라든가 저쪽에 예산을 보면 시설비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이럴 때 제대로 뭔가 안 잡아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잡아줄 것은 예산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양쪽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2천만원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2천만원 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효소발효제 생산사업 42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림욕장 및 비봉산공원 개장 팜플릿 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작업 안내판 5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삼림욕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나가야 하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삭감이 다 되었는데...... 삼림욕장 언제 개장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내년도 4월경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왜 수정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수정예산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수정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법정과목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수정예산에 안 올리고
○허복 간사 부의장님.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연규섭 위원 삭으로 해 줘야지요? 다른 데는 다 삭감으로 했는데 왜 그럽니까?
○허복 간사 삼림욕장 1개만요?
○연규섭 위원 식목일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목일행사도 똑같습니다.
○허복 간사 삭으로 하고 넘어가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사각깃발 500만원
○마창오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적이 되었나 하면 여기 사각깃발하고 산불조심 사각깃발하고 뒤에 현수막하고 이게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요. 그 밑에 산불조심 야광모자는 작년에 150개 했는데 올해 500개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2/3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창오 위원 1/3만 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많으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깃발도 당초에 저희들이 200개였는데 금년 4회 추경에 300개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했는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산불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작년보다 배로 올라서 체크는 했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허복 간사 예. 500만원, 1,000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불조심 현수막 이것은 일괄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불조심 야광모자 1,250만원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림욕장 개장 기념수목 구입 2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지판 제작 4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봉산 공원개장 기념수목 구입 20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지판 제작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원 표창 5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철새도래지 국제학술 심포지움 5천만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조서의 부기대로 하겠습니다.
낙동강철새도래지 보호시설 간이 탐조대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철새도래지 차폐용 수목식재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조산레포츠공원 조성
○전인철 위원 이것은 투융자심사 거치고 나서 합시다. 여기 2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용 구조물 설치 1,000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은 시내에다 산불조심하자는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산불조심이 동절기에만 있지 하절기에는 시내에 걸리적거리니까
○곽용기 위원 과장님 설치할 장소를 설명해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산불현수막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봄가을로 계속 붙이고 달고 이러는데 통행인이 많은 시가지에 두 군데 정도 우리가 500만원씩 들여서 산불조심
○윤종석 위원 행정 현수대로 교체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4개가 구미에는 올라왔는데 선산에도 행정 현수대로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십시오. 이것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한번 설치해 놓으면 완전히 영구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2∼3년 정도는 계속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곽용기 위원 요즘은 여름철에도 화재가 나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요사이 산불은 거의 계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현수막을 때에 따라서 한번 모처럼 봐야지 거기에 대한 시선이 집중이 되지 계속 보는 것은 시선집중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현수대입니까? 현수판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일종의 광고탑처럼 세워놓는 겁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장천이라든지 우리시내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저번에 우리 도체때 세워놓은 것처럼 이런 것 2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홍보성격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산불감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돌려준다든지 무슨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이것 보고 산불이 예방되고 합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 붉은 색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바탕은 붉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봉산 공원조성 급수시설 6,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로 하면 될텐데 굳이 관정을 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산에 등산을 가는 것 같으면 수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먹어야지 정말 물에 대한 참 맛을 느끼고 하는데 산위에 수돗물을 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비봉산 공원조성 산책로 가로등 설치 3,50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봉산 방송시설 엠프 700만원
○마창오 위원 산에 방송시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도 산책을 하면 정서적인 음악이 나오고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식목일행사 참여 민간인 급식 3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서 제가 체크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인원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줍시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나간 것 다시 한번 더 알아볼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위에 비봉산공원 산책로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넘어갔는데 이것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비봉산 공원은 출장소 충혼탑 뒤에서부터 매봉까지 합니다.
○전인철 위원 가로등 설치는 그 뒤에 등산로 계속 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다는 안 하고 교동에서 올라가고 노상리에서 올라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베드민턴장이 그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야간에 위에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
○전인철 위원 그럼 주 등산로 시작하는 입구까지 합니까? 아니면 등산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밑에 집중시설 들어가는 부분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등산로에 설치하면 이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입구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허복 간사 마을 등산로 목계단 보수 및 정비 1,00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연규섭 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서 체크된 것인데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 사업 3천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지 소득작물 장뇌, 산더덕 시범사업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이것 검토로 미뤄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황 위원님. 검토로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일단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단지조성 화훼, 묘목, 자재 6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역특화단지조성 화훼, 묘목, 자재 600만원 의견을 제시하세요.
○임경만 위원 승인해 줍시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여비보상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이것 인원 20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이대로 놔두면 조정이 안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렇게 놔두면 결국 20명밖에 못 가거든요.
○김영호 위원 요구를 하고 확보하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연규섭 위원 했어도 삭감을 해줘야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옵니다.
○전인철 위원 이대로 놔두고 통과를 시키면 물론 전반기에
○김영호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노동복지과 이런 것도 다 승인해서 넘어갔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에 삭감을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주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요구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노동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사업시기를
○마창오 위원 추경에 더 올리라고 하면 되지요.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허복 간사 전인철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 조사 농가보상 12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급식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지도소에서 매년 하던 것인데
○김영호 위원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있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할 것은 저쪽으로 이양을 해 주고
○김영호 위원 민원봉사과에는 생활개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벼농사연시 및 종합평가회 급식
○위원장 이용수 고부간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허복 간사 그것은 삭감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영호 위원 간사님 자꾸 삭감으로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잠시만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사실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 분들이 다 계시고
○마창오 위원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농촌지도소에서 하냐 이겁니다. 출장소에서 해야 되지,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출장소에서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이용수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서 100만원이지만 토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벼농사연시 및 종합평가회 급식 15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10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화합체육대회 지원 3천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0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 1억4,3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토지매입비 기술센터 시험포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안 거친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삭감하나는 내용입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농촌생활 복지마을 육성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학봉 위원님
○김학봉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처음주면 30세대 넘는데 다 줘야 됩니다. 한군데 주는 것은 좋은데 다 줘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에도 삭감됐던 부분이 맞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작년에 삭감했으면 올해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작년에 이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시키니까 지윤재 의원님계시는 덕촌인데, 그런데 삭감되고 난 뒤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초곡에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복지마을을 하면 한군데씩은 해 주든지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허복 간사 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다수가 삭감으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임경만 위원 예.
○허복 간사 농촌마을 쉼터조성 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여러 군데 할 것입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사감응 변온관리 및 재난자동경보시스템 2,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관계 공무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적하우스 자동개폐시설 1,0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동길 일사감응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출수박단지 조성 2,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농촌지도소에도 있지요? 농정과에 수박단지 조성 있지요? 지산쪽에
○기획담당관 신영근 수박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수박 있는데요?
○김영호 위원 농정과에 하는 것은 일반 농가들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술센터는 수출하는데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술적으로 지원하면 수박을 수출할 것을 조금 재배해서 그게 잘되면 지원해 쥐야 하는데 이것 2,500만원 같으면 수박 다 팔아도 2,500만원 안 되겠어요.
○김영호 위원 지금 조금해서 성공한 것을 수출단지를 육성을 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기술을 지원해 줘야지 돈을 지원해 주지 말고
○김영호 위원 기술지원이 돈이 따라가야 기술지원을
○임경만 위원 원래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출 수입이 잘 안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참고로 구미에서 처음으로 수출을 했어요.
○임경만 위원 예.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수박이라는 것을 따로 연구개발하는 모양입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체크된 사항인데 저는 밑에 것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재난경보시스템하고 자동개폐시설, 물론 그 밑에도 100만원, 400만원, 3천만원 있는데 그 산출기준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 근거를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개소가 되니까 250만원씩 해서 했는데 25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없이 그냥 350만원, 400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했놨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허복 간사 수출 수박단지 조성 2,500만원
○황경환 위원 해줍시다.
○윤종석 위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 다른 것은 다 해주시고
○위원장 이용수 윤 위원님 얘기하는 것 하고 수박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종석 위원 아닙니다. 얘기가 다 끝났는데
○위원장 이용수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밑에 것은 해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위에 것 2개 그것은 자료를 검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뒤로 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두건은 뒤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겠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안정생산 시범 600만원
○연규섭 위원 수박단지는 어떻게 하고 그냥 갑니까?
○허복 간사 수박단지는 체크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박단지는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두가지
○김영호 위원 수박단지 위에 두 가지가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수박단지는 승인입니다.
○연규섭 위원 수박단지 왜 승인입니까? 제가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승인입니까?
청정 미나리하고 과수원 이런 것은 다 살려주더라도 수박단지 이것은
○위원장 이용수 수박단지 어느 지역에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수박은 지산동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과장 안 오셨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임경만 위원 올해 수박 수출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안정생산 시범 6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정미나리단지 조성 미나리 다 해도 2천만원 안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이용수 농산물은 절대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자연현상과 큰 관계가 있어요.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토종꿀 고추장 생산 3,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1개 가구에 3,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가구들도 농촌이 다들 어려운데 형평성 내지 불평의 소지가 생긴다, 돈도 하나의 법인체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개 가구에 3,50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고 성공을 해도 수입에 대해서 또 자기가 다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김영호 위원 법인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그렇게 하려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이용수 현재로는 1개 농가인데,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날 소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살려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라도 순창고추장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영호 위원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뭔가 자꾸 기술을 해 보려고 하니까 하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기술센터에 소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에 산촌돼지라든지 흑돼지라든지 이런 것 좋다고 해서 무슨 실적도 자료도 없고 이래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결과가 없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벼농사 지어서 타산도 안 맞다고 하는데 대체작물 자꾸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살려봅시다.
○위원장 이용수 연구비 조금 들여서 특산물 나오는 것은 좋아요.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허복 간사 전적관수 설치,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비둘기 사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락공원 야간경비 용역,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응급복구비 5천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미정 공중화장실 전기시설 정비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오산 관광안내 간판 설치,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락공원 성토 마운딩
○윤종석 위원 도립공원에 제일 위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 5천만원 있지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살려주면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윤 위원님 이것 100% 다 삭감하면 문제가 조금
○윤종석 위원 상관없습니다. 예비비라 그러는 것은 긴급재난시에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도가 터졌다든지 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돈으로 쓸 것이 있습니까? 이 돈 말고? 이돈 말고는 쓸 것이 없지 싶은데
○김학봉 위원 윤 위원님 반은 세워줘야 될 것인데
○위원장 이용수 이 돈이 없으면 갑자기
○윤종석 위원 재해 때 발생이 되는 그런 긴급한 사항에 대한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그 자체가 예비비에서 갖다쓰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복구인데 예를 들어서 산에 봄이 되어서 낙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이 없으면 전혀 쓸 돈이 없어요.
○김학봉 위원 만약 차가 공원시설물을 박았다 그럼 시설물을 해야지
○전인철 위원 지금 윤위원님하고 연 부의장님 얘기는 낙석이라든지 응급복구를 요하는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면 재난이 왔다 이겁니다. 홍수가 났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그럼 재해복구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이것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돌발사고가 난다 이거지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바위가 갑작스럽게 굴러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동파가 나도 예비비로 못 쓰잖아요? 이 돈 아니면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는 시설을 하는데는 예비비 성격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넣어줘야지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럼 2천만원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3천만원 삭감합시다.
○김영호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허복 간사 3천만원, 2천만원 의견있습니다. 2,500만원으로
(「1/2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1/2 삭감합니다.
동락공원 마운딩 5천만원 토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마운딩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마운딩은 밑에 뭐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나무 이식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마운딩을 해 줘야지 소나무가 삽니다. 나무 이식을 안 할 것 같으면 해줄 필요도 없고 소나무를 옮길 것 같으면 마운딩을 해 줘야지 소나무가 살 수 있어요.
○임경만 위원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4공단 조성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이식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없다면 이게 몇 배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마운딩을 해서 동락공원을 그늘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어린이 놀이시설 보강공사 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했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해서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합시다.
○전인철 위원 보강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 이식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압도로 설치 3천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지압도로 해서 맨발로 걷는다고 하는 것인데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이것은 1/2 5천만원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속공원 지하수 개발 3천만원
○연규섭 위원 그런데 민속정원이 지금까지 총 5억2천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계속 한개 한개 이런 식으로 하려면 몇 십억 몇 백억 들지도 몰라요. 그럼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 하고 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체크했던 겁니다. 지하수 지금 없어도 잘 쓰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민속정원 안에 특별하게 지하수 개발해서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연규섭 위원 물 지금 수도 다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곽용기 위원 전에 예산서 보셨지요? 토끼도 있고 잉어가 있잖아요? 수족관에 수돗물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민물고기가 안 됩니다. 지하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원래 수돗물로 잉어 있는데 하면 수돗물은 소독을 하고 정수를 했기 때문에 고기가 병이 생기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쓰는 것이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잉어가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으면 처음부터 관정을 팔 생각을 해서 관정을 파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것 해 놓고 관정을 파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간사 부의장님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세요.
○연규섭 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삭감을 해 놓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자기들이 거기에 연못을 만들어 놨으면 관정을 그때 당시 같이 파서 해야지 지금도 거기 고기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부족한 시설물을 자꾸 보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구미에서 놀이공원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돈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투자되는 것만큼 가보는 사람들마다 감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예산은 줘서 정말 금오산 다음으로 영남일대에서 놀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돼야 하는데 못은 벌써 먼저 파놓고 처음부터 못을 파면 지하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처음에 그런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아는데 그리고 나무를 또 2억이나 들여서 이식을 하고 하면 사실 물이 필요하거든요.
○연규섭 위원 나무에는 수돗물 줘도 되는데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수시설 1억 삭감
○전인철 위원 이것은 유인대로 합시다.
○허복 간사 유인대로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홍보탑 설치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나무 영양제 주입
○연규섭 위원 이것은 나무를 심게 했으니까 영양제는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야영장 확장
○전인철 위원 23억 공사인데 올라온 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서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예. 삭감하고 넘어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오산 저수지 주변 등산로 및 구름다리 설치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도립공원 야영장이 지금 올라가다가 이쪽 야영장이 있거든요. 그게 주차공간하고 전혀
○연규섭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임경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동락공원
○곽용기 위원 구름다리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삭감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본조사하고 투융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규섭 위원 예. 있습니다.
○허복 간사 동락공원 936만원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전체 예산 요구했는 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체크했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금액만 해서 계산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최동길 예.
○허복 간사 자산물품 취득비 동락공원 정비용 더블캡 1.5톤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신규 이것은 삭감입니다. 밑에 것 대체하는 것은 승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락공원 그 넓은데 여기 저기 물건을 싣고 다니려면 더블캡 1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규섭 위원 1대 있잖아요. 밑에 있습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광장 조각상 구입 유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내빈용 응접셋트 1,000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은 1/2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1/2로 감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 1/2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우리 금오산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연보호 20주년 기념행사 때 국무총리가 여기 내려오신 예가 있거든요. 그때 의자가 없어서 우리 의회 의자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조금 더 줘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런 계통에는 전 위원님이 직접 가게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 들어가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전인철 위원 쇼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가격으로 봤을 때 1/2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1/2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귀빈용이 아니고 내빈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10분이라도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장소가, 일반행사 오시는 분들은 미리 참석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대기하는 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래도 1/2해도 된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새로 옮겨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1/2하면 쇼파를 넣을 수 있다는데 1/2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1/2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소형화물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매시장 홍보 및 안내 팜플릿
○전인철 위원 이것은 1/2
○윤종석 위원 이것은 승인해줘야 되는데요.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홍보한다는 얘기는 맞는데요. 이게 구미만 있으면 전국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인근에 있는 것밖에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기존 홍보지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주가 전라도도 있고 가격이 싸면 전라도에서도 몰고 옵니다. 전화연락이 되고 인터넷 다 뜨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승인합시다.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1/2만 해줘요.
○위원장 이용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1/2, 예산을 다 주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전부 1,000만원이죠?
○허복 간사 1/2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임 위원장님
○허복 간사 1/2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읍면동은 유인물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자산을 덜 샀다고 전부다 해 놓은 겁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읍면동 하기 전에 마지막장 다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다 승인입니다. 읍면동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연규섭 위원 몇 장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합시다.
○허복 간사 읍면동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여기는 유인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윤종석 위원 제일 밑에 업무용 전산장비하고 레이저프린트 이것은 얘기가 다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삭감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130만원, 75만원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조서대로 하고 밑에 2개는 삭감입니다.
제어기 좌대 높이 조정 9,100만원
○임경만 위원 이것은 중앙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승인합시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0만원
○윤종석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신호 연동화 데이터베이스 제작
○윤종석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400만원 이것은 1,270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기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동, 장천 구간 외 34개소 2억8천만원
○곽용기 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버스, 택시 무개승강장 신설 4,800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호기 신설 횡단보도 신호기 3천만원
○연규섭 위원 광평 시민운동장하고 13번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평동부터 얘기를 하세요.
○김응기 위원 제가 하루에 2번씩 다니는데 거기는 150m에 하나씩 거의 다 있어요. 슈퍼에 거기 가면 바로 밑에 있고 한데, 무인카메라 있는데 거기 할 모양인데 거기도 사람이 안 살아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규원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정확한 위치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넣어서......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중에 꼭 뺄 것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구평동 천생슈퍼 앞 횡단보도는 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과속을 하고 이래서 현재 신호기 되어 있는데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 그럼 교통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설치 가능하도록
○이규원 의원 설치 적합으로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이용수 설치 적합하다니까 여기 올린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가까우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규섭 위원 다른 데는 사고 나는데도 아무리 올려도 안 해주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여건이 그래서 과속하는 지구가 되어서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횡단보도 신호등이 3천만원이나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똑같습니다. 사실상 사거리하고
○위원장 이용수 사거리하고 5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설계에 따라서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거기 다닙니다. 다니는데 불과 150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신호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응기 위원 부영아파트까지 계속인데 거기 사람이 살고 이런 데는 신호기 작동을 다 합니다. 세 군데는 작동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횡단보도 다 있습니다. 거기 천생슈퍼 앞에는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민가가 그 위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측에 좌측에 없습니다. 신동서 나오는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는 외진 곳이고 또 사람들이 거기 속도를 못 냅니다. 왜 못내느냐 하면 바로 거기서 50m가면 무인카메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무인카메라가 양쪽으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김응기 위원님. 담당되는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필요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 시의원이 그 지역은 눈을 감아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물어서 거기 의견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광평시민운동장 삼거리
○연규섭 위원 예.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광평시민운동장은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 안 하려고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평탄작업을 하고 구배도 다 잡아놨습니다. 옆에까지 전부 도로를 확장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 신호기가 서고 13번도로 신호기가 서면 굴다리 있는데서부터 금오중학교까지 신호등이 6개입니다. 100m 간격으로 다 섭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한데 여기다 신호등을 2개나 설치한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참고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원께서 부탁한 내용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버스회사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버스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삭감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 여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또 올려도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거론이 되었고 학교에서 정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내버스가 운동장 안에서 회차를 해서 나갑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버스가 돌아나가야 합니다. 돌아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도 탈 수 있고 거기서 왜 환승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등하교길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 지역주민들이 설치 안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동 13번도로 삼거리
○전인철 위원 이것은 운동장 앞에 죽이면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허복 간사 이것은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면표시 설치 재도색
○윤종석 위원 이것은 승인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감시카메라 설치 3억
○연규섭 위원 예. 이것도 삭감입니다. 이것 한 두개씩 이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소용이 없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의원 과장님 도로교통감시카메라 이것은 도경찰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하려면 심의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두개 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모든 도로시설물 자체가 경찰청 소속인데 사실상 경찰에서 요청 들어온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규원 의원님.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교통상황카메라입니다. 단속을 요하는 카메라는 도의 관할이고 교통흐름을 보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감시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규원 의원 부기가 잘못 되었네요?
○전인철 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예. 삭감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공단도 나중에 합시다.
○허복 간사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연규섭 위원 이것은 승인해 줘야 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배관 이토변, 배기변 등 긴급수선
○연규섭 위원 이것은 5천만원만 삭감을 합시다.
○황경환 위원 이것은 긴급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줘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수선비니까 이것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수변 수선 및 설치 1억2천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도 승인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전부다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예산서 유인 735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예산서 유인 28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서 유인 42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특별회계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허복 간사 방한화 13만5천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홈페이지 작성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배수지 절개지 조경 및 울타리설치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유난로 대형경비 유지비 4만1,000원입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펌프장 시설유지비 1,500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펌프장 기계시설 긴급수선비 3,900만원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시설 긴급수선 5,200만원
○김영호 위원 펌프장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 왜 긴급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하세요. 펌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연규섭 위원 어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환경사업소입니다. 긴급한 것이 아니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긴급수선을 해야 된다는 예비적 성격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연규섭 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오후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서 소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이하밖에 전결이 안 됩니다. 소장권한으로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비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프로그램 사후관리비 336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업종 통폐합 홍보전단 제작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연규섭 위원 이것은 부기대로 하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부기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크레인 설치,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방 설치했다고 하는데 나무토막 이런 것이 들어가면 부서진다고 하면서 했는데
○전인철 위원 크레인 설치를 언제했는데요?
○김영호 위원 올해 언제 했다고 하는데
○전인철 위원 금액이 많은데요?
○김영호 위원 펌프장을 올해인가 새로 했다고 하는데 고장나면 들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유수지 펌프장 크레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서 유수지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소규모 하수도 공사 이것은 예특위원회에서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각 동에 정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 9억7,500만원을 다 주셔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설명을 그 밑에 것 하십시오.
○허복 간사 앞에 소규모는 5억 삭감으로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수도 물 안나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다 쓰셔야 됩니다. 빨리 고쳐달라고 하면
○허복 간사 이것은 잘 몰랐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수도가 막히고 하면 구미전역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5억을 감하고 4억7,500가지고 급한데 처리하기 힘이 들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제가 조서를 다 가지고 와서 예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1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일사천리 비슷한 그런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동네에 갑자기 하수도가 막히든지 하면 고처달라고 하면 한 군데 3천만원씩 2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항구적으로 해 나가려면 끝이 없고 우선 긴급한 수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5억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크레인 설치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새 펌프장인데
○위원장 이용수 어느 펌프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허복 간사 유수지 한국농약 앞에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고장났을 때 펌프를 들어내기 위해서 크레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아닙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유수지에 근무하는 인원이 1명 있는데 자동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거기서 앉아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CC-TV
○연규섭 위원 그것말고 모터하고 전기시설이 다 CC-TV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수지 수문 CC-TV 설치
○연규섭 위원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스크린실 배전반 교체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배전반 교체하는데 무슨 5억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처음 시설을 해 놨는데 가보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어제 제가 계약서하고 가져왔는데 처음 시설을 해 놨는데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밖에 안된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응기 위원님. 윤춘식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응기 위원 거기도 삭감해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아까 횡단보도는 삭감해 주세요.
○허복 간사 탈수기 배전반 교체
○연규섭 위원 그게 주 배전반인데 여기 방보다 더 큽니다. 그것입니다.
○허복 간사 탈수기 배전반 교체 2억5천만원 검토요망인데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연규섭 위원 비서인력 삭감요구합니다.
○허복 간사 비서인력 토론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비서인력은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비 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승인합시다.
○전인철 위원 안됩니다.
○윤종석 위원 공보관리에서 시책추진이 따로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16개 신문사 광고료인가 그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4천만원 올라왔어요.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예. 이것은 살려놓읍시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 뿌리찾기 사업 무을풍물
○임성수 위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국농악의 근원지가 무을 수다사입니다. 이것은 아실 겁니다. 이것을 풍물전승을 위해서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임대 기본료
○연규섭 위원 예. 이것 두가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것은 금값이 올라서 오른 부분이라고 하니까 승인해 줍시다.
○허복 간사 예.
초과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것 2개는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홍보현수대 설치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꿈나무 육성 발굴대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곽용기 위원 이것은 아까 앞에 것과 같은 겁니다.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
○윤종석 위원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예. 밑에 트레이너도 같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은 지금 다뤄줘야 됩니다. 이것 수정예산서보고 같이 다뤄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수영장 닥트 전기코일 설치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영장 결로방지 에어컨 설치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림 등 작품구입 1,500만원
○연규섭 위원 1,500만원 해 줬는데 1,500만원 또 요구했어요.
○임경만 위원 승인해 줍시다.
○윤종석 위원 앞에 승인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승인했는데 또 1,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1,500만원 지금 또 1,500만원 올라온 겁니다.
○윤종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영호 위원 앞에 부기를 바꿔서 올라온 겁니까?
○연규섭 위원 똑같은 겁니다. 총 3천만원입니다.
복지회관에 큰 그림 넣고 저쪽 회관에 하나 넣고 2개 하려고 하는데
○김학봉 위원 1,500만원 줬으니까 다음에 해도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1,5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3천만원 해야 된답니다.
○허복 간사 임경만 위원장님이 현장방문도 다녀오셨고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걸 자리나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예. 밑에 체육관 주춧돌 및 표석비 설치공사 2천만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도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원예특작분야 친환경농업 육성 목초액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살려줘 봅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삭감을 하세요.
○김응기 위원 농약을 치면 사람 못 먹는데 목초액을 치면 먹고
○위원장 이용수 무조건 삭감이라고 하지 말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면서 목초액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정말 비료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목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처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못하게 해야지 한번 시작해 놓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개발할 것은 처음부터 개발을 해 봐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원예작물이 보면 계속 연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목초액을 쓰면 좋고 또한 병충해 약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목초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목초액이 작물이나 기타 농작물에 좋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데이터는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올해 시험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좋다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쓰고 있었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쓰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농촌진흥연구소에서 좋다하는 자료를 뽑아와야지요.
○곽용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배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원예농가에 줘서 사용량이 300평에 500cc 1병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몇 농가나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수는 전체가 250㏊입니다. 농가수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다 돌아가지 않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원예작물에는 다 돌아갑니다.
○곽용기 위원 안 돌아가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520㏊가 되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것 어디 준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하우스 농가에 채소하고 전부 다입니다.
○황경환 위원 벼농사는
○농정과장 조수환 벼농사는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넣으면 다 넣어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농정과장 조수환 벼농사 보다는 원예작물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바인데 그것을 조금씩 선산 사람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품목이 똑같은 품목이 계속 올라오면 저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면 다 올려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체크하세요.
○허복 간사 예.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삭감이 아니고, 과장님 농정과에 쓰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써서 시험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절반만 줘서 올해 써보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검증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왜냐 하면 올해 써보고 올해 썼는 내용을 전부 검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전체 위원님들 삭감할 것을 요구하니까 그 의견을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목초액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방에도 팔고 사용은 하는데 사용을 해서 농민들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원장 이용수 고루 분배를 안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농민들 전체를 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크합시다.
○김응기 위원 목초액이라 하는 것은 원예작물 뿐만 아니라 수박, 참외 등에도 다 씁니다. 왜 쓰냐 하면 사실 농약을 치게 되면 검사에 불합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액을 하는데 지금 가정집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산에 가서 참나무를 베어서 원액을 내려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원예작물하는데도 그렇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농약이 있으면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것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물론 동료 위원이 전체를 줘야 된다. 벼농사까지 아직 미치려고 하면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유기농법이고 이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해서 보조를 좀 해줘요.
○연규섭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약방에서도 팔고 다 팝니다. 좋다는 것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씩 시에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좋다는 것을 알면 농민이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좋다는 것을 알아서 시에서 좋다는 것 다 아는 대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면
○김응기 위원 다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허복 간사 다수 위원님들이 삭감요망을 하는데 삭감요망으로 위원장님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발언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산양수장 이설 관계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실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상만 되지 이설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4천만원에 대한 통지가 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되면
○연규섭 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6번이나 7번이나 공문을 보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는
○연규섭 위원 예산 삭감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하려고 그 법도 모르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양수장 보상관계는 돈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아까 물으니까 안 받았다고 하더니요?
○농정과장 조수환 안 받았는 줄 알았는데 받았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연규섭 위원 4천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건물에 대한 겁니다.
○곽용기 위원 이설하는 비용까지 그쪽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승낙을 안 해줘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관에서는 법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국토관리청에 계속 돈달라고 6번이나 요구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요구할 때마다 공문 왔는 것이 당신들 돈을 4천만원 줬으니까 너희들이 하라 이런 답이 안 왔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답이 왔었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귀 시에서 부담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답이 왔으면
○연규섭 위원 아까는 그렇게 안 읽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에서 실수를 한 것이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전부 온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즉 말해서 실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감정가로 평가를 하면 차이가 나듯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4천만원 택도 아닌 돈을 받았지만 그 몫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은 귀시에서 하라는 이런 뜻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이용수 다시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목초액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촌 쌀 재배단지 육성 유기질 특수퇴비 490만원입니다.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연친화사업은 전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우렁이까지 승인입니다.
금오산 밤고구마 육성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입니다.
멀칭용 비닐 승인.
부직포 못자리 사업, 이것은 황경환 위원님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으니까 승인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Y자 복숭아단지 조성
(「승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락공원 무전기 구입 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도 사줍시다. 동락공원 넓은데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지금 검토해야 할 대상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석식을 하고 나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정리가 다 되었는데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서 삭감된 내용은 빼고 검토요망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일반회계 2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검토요망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억
○김학봉 위원 1/2로 아까 정리했지 싶은데
○위원장 이용수 뒤로 넘기기로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10억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15억을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10억을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절반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의가 없으면 1/2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시설비도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연규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총괄로 자료를 보고 하면 됩니다.
총 4억2천입니다.
○허복 간사 시책업무추진비 토론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부서마다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싶습니다.
○허복 간사 어떻게 맞추면 좋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작년 수준은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전체로 안 빼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정주요 업무추진
○연규섭 위원 기획실부터 해 나갑시다.
의회국장실은 얼마 없는데 기획실에 시정주요업무 추진비, 자료 전체를 보고하면 됩니다.
기획실이라고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요시정업무추진비 한번 봐주십시오. 1,000만원으로 삭감합시다.
그 밑에 것도 1,000만원 삭감하고,
○허복 간사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1,000만원씩 삭감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럼 의회사무국에도 많이 줘야지 여기는 왜 안 주는데요.
○전인철 위원 유인물을 보십시오.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목에 부기 명에 시정주요업무추진 2,000만원, 시책사업추진 2,000만원, 시정현안사업추진 1,700만원, 해서 5,700만원 이것은 부시장 몫입니다.
그 밑에 기획 및 시책추진 1,700만원 이것은 기획실장 몫이고, 그 밑에 기획 및 시정평가 300만원은 기획담당관 몫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1,500만원은 공통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몫이 5,700만원이잖아요.
○전인철 위원 예. 부시장 몫이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5,7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하자고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2,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5,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죠?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재원을 올려서 쓰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3,700만원 가지고 12개월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나눠 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책이 있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손을 대줘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 기획실장도 의회국장보다는 조금 더 줍시다. 기획실장이니까 의회국장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만원 삭감합시다.
○전인철 위원 1,700만원 기획 및 시책추진이 기획실장 몫입니다.
○연규섭 위원 7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획 및 시책추진 1,700만원 중에 700만원 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00만원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300만원은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몫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공통 1,5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도 얘기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공통은 전체적으로 쓰는데 500만원 감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1,000만원 삽니다.
○허복 간사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은 예산관리계 몫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관리는 줘야 할 겁니다. 예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대로 살아가고, 그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업무추진 100만원 과장 몫, 그 밑에 지원업무추진 이것도 과장 몫 100만원, 시정홍보활동대책 600만원 이것도 과장 몫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몫이 600만원입니다.
문화업무추진 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렵니까?
○연규섭 위원 600만원 중에 300만원 감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세항을 짚어가는 것보다도 20%면 20%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정리를 못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정해 놓고
○전인철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잘못 하면 과장 몫만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짚어나가면 금방 짚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힘없는 데만 다 날아갑니다.
○전인철 위원 4개 정리를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기획실장 같이 600만원 중에 300만원 감입니다.
밑에 총무과 설명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시정주요업무추진 4,000만원, 주요시책사업추진 3,500만원, 주요투자사업행사추진 3,300만원, 시민복지증진추진 3,200만원 네 가지가 1억4천만원이 시장님 몫입니다.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1/2 감합시다. 6월까지 하면 되니까 1억4천만원 중에 1/2감
○전인철 위원 그럼 7천만원 감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다른 사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는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추진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몫입니다. 1,700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도 700만원 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행정지도 등 시정추진 이것은 총무과장 몫입니다. 300만원
○연규섭 위원 그것은 그대로 살리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새마을업무추진 새마을과장 몫 100만원, 그 밑에 세무과장 몫 300만원, 회계과 1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팀 100만원, 허가과 100만원, 민원봉사과 100만원 여기까지는 전부 과장 몫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밑에 시민복지시책추진
○위원장 이용수 세무과는 3배나 많이 줘도 관계가 없나요?
○연규섭 위원 과는 다 똑같습니다. 300만원으로 맞추고
○위원장 이용수 다른 데는 100만원씩 아닙니까? 새마을과 100만원, 세무과 300만원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실도 300만원 이거든요. 기획담당관실도 300만원 다 해줬습니다. 밑에는 업무량이 적다고 적게 올린 겁니다.
○연규섭 위원 예. 업무량이 적은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정보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증액시키기는 뭐합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복지시책추진 그것도 700만원 똑같이 감해서 맞춰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사회복지과 과장 몫이고,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100만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과장 몫입니다.
그 다음 1,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제진흥국장님 몫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700만원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서울주재사무소
○연규섭 위원 서울주재사무소는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600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대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도시과도 1,000만원
○전인철 위원 지역개발사업추진 도시과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700만원 감
○전인철 위원 이것도 700만원 삭감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구미보건소 4급 500만원, 선산보건소는 5급이라서 300만원,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예술회관, 복지회관 500만원씩
(「예」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장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1,700만원 줬습니다. 기준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대로 다 살아갑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의회가 300만원, 기획담당관실이 5,100만원, 이게 부시장 몫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2,100만원 삭감합시다. 3,000만원 주고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총무과에 7,200만원 시장님 몫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도 2,200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 주고, 그 밑에 행정지원국장은 4급인데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300만원 맞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3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대로 두고, 출장소 1,700만원
○임경만 위원 이것도 그대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지요? 아까 것은 1,700만원을 다 줬는데 이것은 500만원 정도 감을 합시다.
○곽용기 위원 감하려면 700만원을 감을 하지요.
○전인철 위원 예. 700만원을 감합시다.
○이규원 의원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실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인데 이것은
○연규섭 위원 예. 법정경비는 맞아요. 그런데 다음 6월달이나 이때 되어서 증액을 시켜주면 됩니다. 법정경비를 1년동안 쓰라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전체 계가 지금 틀려지는 계는 지금 맞거든요. 3,5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연규섭 위원 계도 다 틀려지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산안 202쪽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계도 틀려지는 거네요? 잘못 된 것이네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도 3,200만원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법정경비를 미리 다 못쓰게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고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다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뒤에 부서적으로 공통경비 들어가 있는 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의회사무국 500만원, 감사담당관실 600만원, 기획관리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500만원 감하고 600만원으로
○전인철 위원 정보화기획 600
○연규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전인철 위원 정보화지원은 800만원
○연규섭 위원 200만원 감
○전인철 위원 공보관리는 1,000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도 400만원 감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총무관리 1,800만원
○연규섭 위원 여기도 600만원 맞춰줘요. 1,200만원 감
○전인철 위원 1,200만원 감
○연규섭 위원 예. 같이 맞춰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사회진흥 650만원
○연규섭 위원 거기도 50만원 감
○전인철 위원 세정관리 1,500만원 세무과
○연규섭 위원 거기도 900만원 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서 공통경비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총액제로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 중에서 부서에서 예산증액을 동결시켜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부서공통경비로 다시 분야별로 20% 범위 내에서 20% 증액하고 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부서단위로 총액을 다 계상을 안 해줘 놨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경비인데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인원하고 이런 것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인원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통경비만 이렇게 따지면 차이가 나지만 전체 일반운영비 그것을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운영비가 많은데는 이것을 많이 올리고 적은데는 이것도 적게 올리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반운영비를 동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부서공통경비에서 만약에 예산집행을 해 보고 이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다른 여비에서 만약에 20% 감을 해서 이것을 20%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키고
○연규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단위 동결을 시켜 놓으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불평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일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 경비는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부서에서 올라온 공통경비를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올라온 것 그대로 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총액제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수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장이 과장이고 읍면동장이 봐서 여비나 재료비나 일반운영비 이것 세 가지 중에서 총액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총액으로 따지면 작년수준에서 전혀 불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부서운영 공통경비도 물론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에서 전체를 공통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기를 달지 말고, 왜 부기 전부 달아놓고 또 별도로 부서공통운영비를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해 놔서...... 전체를 부기 달지 말고 공통경비로 해서 전체를 넣어서 아무데나 쓸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건수별로 삭감해 봐요. 삭감해도 부서운영공통경비로 거기로 메꾸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건건으로 있는 것 아무리 현수막이고 뭐고 삭감을 해 놔도 부서공통운영비 가지고 얼마든지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실제로 각 부서단위로 과별로 이렇게 하면 예산관계가 몇 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실제로
○연규섭 위원 몇 백만원 차이가 아니라 배로 차이가 나고 몇 배로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총액 금액으로 해서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욕먹어도 욕을 먹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 및 재산관리 1,100만원
○연규섭 위원 거기도 500만원 감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민원관리 800만원
○연규섭 위원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똑같이 600만원으로 맞춰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200만원 삭감.
○김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되지요.
○김영호 위원 금액 적은데는
○연규섭 위원 적은데는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최고 힘없는 부서라니까요. 우리는 증액은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맞춰나가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기준을 600만원을 정해 놓으면 6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연규섭 위원 예. 적은 것은 우리가 증액할 수 없으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기준을 600만원으로 통일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0만원 이하는 그대로 두고 600만원 이상은 다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아까 얘기하는 대로 일이 많거나 직원이 많은 과하고 차등을 준다고 했는데 차등이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차등은 줘놨습니다. 적은데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너무 600만원에 맞추지 말고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연규섭 위원 융통성 있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황경환 위원 큰 과는 똑같이 600만원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연규섭 위원 그럼 공보관리 같은 것은 인원이 많습니까? 뭐가 많은데 1,000만원이 됩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공보관리는 기자가 30명이 넘습니다.
○황경환 위원 건설과 이런데는 인원이 많은데
○연규섭 위원 그럼 감안해 줄 것은 얘기를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럼 500만원 이하는 그냥 두고 500만원 이상은 30%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500만원 이하는 읍면동도 있고 힘없는 부서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30% 그럼 나중에 추경에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하기가 더 힘듭니다. 더 적어집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제가 안을 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800만원짜리 30% 하면 240만원 감이 되는데요. 200만원만 감되어야 될 것이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임 위원님은 20%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기 대략 맞춰서 15%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정리를 해 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전인철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업무가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공통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올라온 곳은 어쩔 수 없고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이하는 그대로 두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공통경비로 쓰는데 무난하게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지금까지 1,000만원 안 되었는데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넘은 것은 삭감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
○연규섭 위원 800만원을 맞춰야 되지요. 800만원이 많으니까
○위원장 이용수 1,000만원 이상되는 부서가 몇 개 안 되지요?
○김영호 위원 세무과 같은데는 많은데
○연규섭 위원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1,000만원 넘는데가 10군데인데 1,000만원 오버되는 것이 기획관리 1,100만원, 총무관리 1,800만원, 세정, 회계, 어떻게 결정을 하렵니까? 제 안은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800만원으로 합시다. 800만원도 많이 있네요.
○위원장 이용수 800만원 이상은 800만원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김영호 위원 맞추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존 800만원은 힘으로 딴 것 아니잖아요? 인원수대로 한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인원수도 안 맞고 업무량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안 맞는 것은 우리가 큰 것만 짚어나가면 되지 그 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800만원 제의를 했으니까 1,0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과장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예산을 올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맞췄네 안 맞췄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전인철 위원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통이 어느과에는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것은 부기상 안 나타나고 공통으로 많이 잡힌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부기 잡아주고 공통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거든요. 어떤데는 부기별로 나타내서 이게 적은 데도 있고 부기를 덜 나타내서 공통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도 있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금액 잣대를 못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성실하게 부기 많이 나타낸 곳은 여기가 적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현수막 같은 것 부기 나타낸 것을 삭감해도 이 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잣대 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려니 잣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예산에 세목을 달아서 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금액이면 되는데
○연규섭 위원 만약에 총무과에서 부기를 다 달아서 수용비로 올려놨는데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부기에 안 올려놓고 여기에 많이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 삭감돼도 이것으로 얼마든지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바로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아까 말씀대로 세세 사항을 알뜰하게 부기를 달아서 했는데는 이 예산을 적게 올렸을 것이고 두리뭉실하게 현수막이라든지 세세한 것을 안 했는데는 이 예산을 많이 올렸을 것이고 그렇다고 과장분들이나 국장께서 너무 근거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800만원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인심 좀 씁시다.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넘는 것을
○연규섭 위원 그럼 몇 군데 되지 않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1,000만원 기준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기 많이 올려서 적은 것하고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과마다 다 못 따집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적게 올려주고 이 금액 많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전체를 20% 감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안 되겠습니다. 8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두개 안인데 9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부서별로 전체 금액이 똑같지는 않아요. 다 틀려요.
○연규섭 위원 인원하고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8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이것만 결정을 합시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900만원으로 맞춥시다.
○윤종석 위원 900만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9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삭감하고 900만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대신에 그 뒤에 가면 선산읍하고 고아읍 있지요. 이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예. 읍면은 그대로 놔둡니까?
○전인철 위원 예.
○김응기 위원 읍면에도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인원 차이도 있고 한데, 다 그렇게 해 놓고
○곽용기 위원 뒤에 고아읍하고 선산읍은 2,000만원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우리 구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인동동인데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900만원을 했으면 똑같이 맞춰요.
○곽용기 위원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면적에 기준을 합니까? 인구에 기준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인구로도 해 봤고 다 해봤는데 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알아봤습니다.
무을, 옥성, 도개는 6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밑에 해평, 산동은 300만원이고 장천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평, 산동이 사실 무을이나 옥성보다 인구수도 많고 면적도 넓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니까 부기를 어느 정도 해서 나머지 금액이 3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게 차이가 정말 실제로 이렇게 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보기에 동 안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선산, 고아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럼 됩니다. 조정을 해 주세요.
○황경환 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900만원씩 합시다.
○황경환 위원 그럼 거기는 똑같이 해 주면 면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나중에 추경에 맞춰서 더 올려주겠지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현수막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의장님이 요구를 했으니까 부의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전에 일률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현수막이 1억800만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팀도 기능전환도 안 하는데 20개소 해 놨는데
○황경환 위원 보니까 5만원 정도는 다 해야 되고
○연규섭 위원 예. 하나씩은 하는데
○황경환 위원 1개 더 되었는 것 10만원씩 된 것은 현수막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하면서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넘겨줍시다. 현수막 하면 5만원씩은 해야 되지
○연규섭 위원 현수막은 많은 데는 좀 정리를 해 주기는 해줘야할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큰 것 10개 이상 있는데는 조정을 합시다.
○곽용기 위원 10개 하지 말고 금액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액은 그렇고 10개 이상 있는데 몇 개를 줄인다든지
○임경만 위원 이게 10개소에 1회 걸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 안 걸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만 판단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제2건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통과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전체를 해서 우리가 1억800만원이면 800만원을 삭감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부서별로 다 해 줘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사별로 부서별로 기능별로 되어 있어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할 때 현수막은 어디 한군데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부서마다 현수막을 하는데 현수막을 공보실이나 어디 한 군데서 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현수막은 다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니까 자제하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행사를 안 하거나 하면 안 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서 보면서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예. 민간위탁금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구미시정책개발과제 연구개발비 6천만원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승인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인터넷방 구입
○임경만 위원 이것은 해줘야 되겠습니다. 서민 아파트
○윤종석 위원 이것은 승인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인터넷 운영 소모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까지 다 승인입니까?
○윤종석 위원 아닙니다. 구미텔 이것만 삭감입니다. 4쪽에 구미텔 2개하고 격려상하고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예.
다음 프린터기, 책상 및 의자
○연규섭 위원 똑같은 겁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방송실 운영요원 특근자 급식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급식 좀 주자고 했는데 검토로 올라 왔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은 제가 삭감해 놓은 겁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 줍시다. 일을 하려면 간식을 좀 먹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임경만 위원 정보화지원팀이 업무량이 많고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은 정보화지원팀이 아니라 방송실 요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방송실 요원도 수고하는데 해줘야 되지요. 승인합시다.
○윤종석 위원 그럼 줍시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살아납니까?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갑니다.
화상민원처리시스템 읍면동 1억3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국 시낭송대회 개최 이것은 살려줘야 안 되겠어요.
○전인철 위원 이것 세 가지 다 신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황경환 위원 미스경북선발대회 구미서 한번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3개다 살립시다.
○연규섭 위원 하나만 살립시다. 하나만 살리지 세 개나
○황경환 위원 미스경북선발대회
○연규섭 위원 예. 미스경북대회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임경만 위원 대한민국 청년작가 초대전은 몰라도 시낭송대회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2개는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시낭송대회 승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작가 삭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황상동 고분군 지표조사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살려주세요. 지표조사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운사 주변정비 5천만원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승인합시다. 제가 살려주자고 했는데
○허복 간사 곽용기 위원님이 처음으로 부탁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금오산이기 때문에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은 전부다 살려줍시다.
○연규섭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줄 것만 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합시다.
○김학봉 위원 타시도 다 했는데
○연규섭 위원 하는데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7쪽에 있는 더불어 들어가는 다섯 가지 이것은 구미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다 살립시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미나 교육 어떻게 하렵니까?
○황경환 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승인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도시협의회 교육세미나 승인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협의회 안내차량 임차 승인입니다.
각종행사 차량임차
○전인철 위원 밑에 국내여비 있지요? 직원 도시간에 교류근무 해서 1,120만원 되어 있지요? 사실 9개 시가 서로 직원들 파견해서 근무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허복 간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승인입니다.
10쪽에 중회의실 집기 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중회의실은 설치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사를 돈도 안 받아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금년에 시설공사는 하고 집기하고 이런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400만원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회계과는 돈을 청사관리비라고 해서 뭉쳐놓고 그것 틈만 나면 어디 갖다 쓰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김영호 위원 회의실은 공사를 하고 이것은 탁자하고
○연규섭 위원 거기 들어갈 것이잖아요? 회의실을 못 하게 해야지요. 회계과 것도 감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연규섭 위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요.
○김영호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청사 공통관리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예산에 또 올려놨다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일은 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고 집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겁니까? 말겁니까? 부의장님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또 사자고 하는 의견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위원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예산승인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사를 공통으로 했지 어떻게 예산이 승인이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3층하고 4층을 가보고 왔는데 3층에 탁자가 30명 이상 분이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사가 중복될 때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작게 하니까 양해를 한번 구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저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중회의실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 얘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 그래서 비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삭감을 원하고 다른 위원님들 전부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님께서는 사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해 보세요. 김학봉 위원님
○김학봉 위원 회의실 꾸미면 탁자는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예. 저도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연규섭 위원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연규섭 위원 투표합시다. 투표해서
○임경만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뒤로 넘깁시다.
○위원장 이용수 뒤로 넘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회의실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것 안 사주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님
○연규섭 위원 회의실은 예산이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회의실은 회의실이고 이 문제만 토의를 하세요.
○김영호 위원 뒤가 아니고 기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뒤에 또 예산이 나오는데요.
○전인철 위원 14쪽에 7천만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회의실 집기만 얘기를 하세요. 집기만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시설 문제는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연규섭 위원 이것을 살려주면 뒤에 것도 살려줘야 하고 그렇지요. 의자 탁자만 사주고 시설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금 안 사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2개를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뒤에 나오니까 앞에 것을 하고 뒤에 것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창고에 넣어놔도 넣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곽용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곽용기 위원 뒤에 민원실 개보수 3억하고 7천만원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천만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3억 예산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 나가시라고 해요. 위원들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왜 여기 와서 그럽니까? TV에 얼마든지 공개해서 하는데 왜 여기 들어와서 하게끔 자꾸 위원장님 승낙을 해 주십니까? 공개하는데 거기서 보면 되잖아요?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공개하기로 할 때는 어느 누구나 여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전부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자유롭지를 못 하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뭐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연규섭 위원 누가 입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제재를 해줘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소신껏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금 더 하다가 정회를 합시다.
○허복 간사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청사보수 문제를 가지고 선집행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회계과장님, 보수 문제 그게 선집행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산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나오셔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중회의실 설치 관계는 지난 1회 추경 때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있던 것인데 그동안 구보건소 이전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기 승인받은 예산 가지고 지금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전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루시던 것은 집기고 또 뒤에 회계과에 중회의실 설치해서 7천만원 있는 것은 전산, 통신, 배관, 영상, 방송장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오해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추경에 기 4천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니까 집기 사는 것은 제가 취소를 하는데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시장 밑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같은 입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는 시설을 사전집행했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이 미처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집기는 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중회의실 회의용 탁자 2인용 승인입니다.
○연규섭 위원 밑에 사회대까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예. 사회대까지 승인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수통반장 시상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으로 나가야지 보상금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장려상까지 다지요?
○연규섭 위원 우수 통반장만입니다. 모범 청소년은 표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600만원만 삭감이고 나머지는 다 살아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우수 통반장 삭감하고 나머지는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민대학 운영 1,2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대학 이것은 계속 하던 것이니까 승인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20억에서 6억5천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은 유인대로 정리합시다.
○허복 간사 유인대로 정리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6억5천만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10억 줬잖아요? 그럼 남는 것이 13억5천 말고는 6억5천이 남는데 우리도 10억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6억5천 다 줘도 모자라는데...... 그럼 시장님도 6억5천 주고 우리도 6억5천을 받아오든지
○전인철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시장님 것 풀이 10억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의회 공통으로도 10억이 서있어야지 왜 6억5천...... 전체에서 공통으로 있는 것은 6억5천밖에 안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지금 더 못 올린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못 올리면 저쪽 것을 삭감해야지요. 6억5천을 같이 맞춰 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자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6억5천을 올려줘야지요. 우리가 스스로 왜 우리 위상을 깎습니까? 이것 6억5천 살리고 저쪽 10억 있는 것 6억5천으로 맞춰요. 그래야지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든지 하지요. 동에 가는 것도 그럼 전체를 삭감해요.
○곽용기 위원 지금 20억인데 6억5천을 감을 하고 13억5천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13억5천은 동으로 5천씩 가는 것이고 나머지가 공통으로 해서 6억5천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억5천 시장한테도 공통으로 있는 것은 6억5천만 줘야지요. 안 그러면 우리 것을 10억으로 증액을 해 주든지
○곽용기 위원 증액은 안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6억5천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20억을 다 살리고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살려도 6억5천밖에 안 되잖아요.
○황경환 위원 그럼 다 살립시다.
○연규섭 위원 살리고 앞에 것 6억5천으로 맞춥시다.
○허복 간사 예. 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앞에 것은 지나갔으니까
○연규섭 위원 지나가면 안 되지요. 형평성을 맞춰야지요. 지나갔다고 하면 안 되지요.
○허복 간사 그것은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새마을회관 건립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 승인해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어디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들은 사람 있습니까? 시새마을회관을 어디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아직까지 장소도 얘기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투융자 심사도 없고 해서 짚었는 것인데
○전인철 위원 도새마을회관을 사곡에 짓는 다는데 거기 시새마을회관 같이 쓰면 되지 다시 회관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 관리비 앞으로 엄청 들어갑니다.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곽용기 위원 삭감합시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삭감 그대로 하세요.
○허복 간사 예.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축제 홍보물 설치 아치
○전인철 위원 이것 12쪽에 있는 축제와 관련된 것하고 13쪽에 구미축제 1억6천만원, 그 다음 시민체육대회 참가 읍면동 해서 2억7천 이게 전부 합쳐서 4억9천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 얘기는 2001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올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전을 치루고 난 뒤에 우리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내년에 또 체육대회를 하느냐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내년 6월달에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체장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때 10월달 가서 체전을 하겠다는 의지나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마든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전인철 위원 12쪽부터 13쪽 시상용품 바인더까지 전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배구협회 지원 1,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어차피 승인해줘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원평2동은
○전인철 위원 그것도 나중에 챙겨 놓으세요.
○허복 간사 예.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1억
○연규섭 위원 이것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1억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연규섭 위원 예. 삭감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끝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요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합시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위탁운영 12억
○전인철 위원 이것은 아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봤습니다. 국민생활관 부분은 특별하게 체크된 부분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체크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 전출금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대로 줍시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특별한 것 없으면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시설비 시청사 중회의실 설치 7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민원실 환경개선 3억
○곽용기 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지적을 했는 것인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3억을 들여서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민원업무을 첫째 그 자리에서 못 봅니다. 이게 또 어디로 옮겨가야 되고 민원인들한테 결국 불편이 큽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경만 위원 2억만 주지요. 1억 삭감하고
○곽용기 위원 그렇게 줘도
○임경만 위원 정비는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사가고 하는 아픔은 한번 격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1억만 감하자고 하니까 좋습니다.
○허복 간사 1억 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한말씀 하시려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민원담당 이재관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249.8평입니다. 평당 110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들 추정했는 금액이 철근 및 폐기물 처리가 3천만원이고 천장 및 벽체 개보수가 9천만원입니다. 바닥 개보수가 대리석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존 돌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조시설을 철거하고 신설하는데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 통신, 전기시설 개보수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서 3억인데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는데 평당 150만원 하는데
○임경만 위원 계장님. 지금 여기서 두 번째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설명은 지적하신 곽용기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지금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안 하고
○임경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체크되고 몇 번을 했는데 자료를 하나 주든지 하지 그것도 안해 놓고 계수조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1억 삭감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1억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2억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 보시고
○김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곽용기 위원 바닥 같은 것 5천만원 그랬지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민원담당 이재관 그런데 기존 돌이 현재 보시다시피 기존 인조석하고 돌하고 두가지가 됩니다. 돌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바닥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1억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천장 개보수 1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줍시다.
○전인철 위원 4층, 5층 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25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황경환 위원 승인해줍시다.
○전인철 위원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지원 1,0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여성단체 지원한 것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까 그래서 체크한 것인데 자료도 하나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요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용수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여성문제 하나만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니까 작년도에는 풀보조비에서 여성단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기가 새로 생겨서 여성단체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판단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풀보조비에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거든요. 풀에서 묶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부기를 달았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성단체 능력개발하고 여성지위향상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이 중에 하나만 위에 1,000만원짜리를 삭감을 합시다.
○곽용기 위원 전체 다 섯가지 예산을 보십시오. 6천만원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뒤에도 있습니다. 1억입니다.
○허복 간사 뒤에 4천만원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개발능력 및 사회참여지원 1,000만원 토론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자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자료받고 하면 시간이 늦어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성의가 없으니까 다 삭감을 합시다. 성의가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얘기를 하세요. 다 삭감입니까?
○연규섭 위원 다 삭감하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료를 주면 어느 정도 보고......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작년에 풀에서 전체를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목이 생겨서 항목을 정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연규섭 위원 1/2로 전체 합시다.
○윤종석 위원 1/2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든지
○위원장 이용수 전체 1/2 삭감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여성 지위향상 연수까지 1/2 삭감을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구미여성사 발간
○마창오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조서대로 하겠습니다.
소형승용차 1,7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구미보건소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윤종석 위원님이 자료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는 것 같은데 구미 여성사 발간 포항은 했는데
○연규섭 위원 아까 했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서
○윤종석 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 제가 어제 여성단체 협의회장하고 얘기를 했는 부분이고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면 민간위탁으로 줘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 줘서
○연규섭 위원 그럼 여성협의회장이나 여성단체와 의논을 해서 해야지 거기는 의논도 하나도 안 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성단체하고는 여성단체 활동상 관계를 여성사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가 형성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이 살아 왔는 삶의 과정을 조명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여기 여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성에 대해서는 여협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거기와 의논을 해서 뭔가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맞춰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은 승인좀 해 주십시오. 제가 거론 했는 부분인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갑니다.
소형승용차 토론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삭감입니다.
○임경만 위원 보건소 이것은 해 줍시다.
○마창오 위원 보건소는 해줍시다.
○허복 간사 다수에 의해서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수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삭감입니까? 승인입니까?
(「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이것은 다수에 의해서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살리든지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곽용기 위원님 삭감입니까?
○곽용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승인
○위원장 이용수 김학봉 위원님
○김학봉 위원 이것 살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어려운 사람들 쓴다고 하는데 살려주지요.
○위원장 이용수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17쪽 자동생화학분석기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그대로 4,500만원 삭감
○황경환 위원 예?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이것 선산보건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위원장 이용수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 받은 분 있습니까? 바로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3/4분기 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받은 분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사용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도 의견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허복 간사 윤종석 위원님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3/4분기만 아까 빼달라고 했는데 윤종석 위원님 자료를 받았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받았는데......
○이규원 의원 위원장님. 아까 윤종석 위원님 자료 설명은 1일 이용 인원이 6∼7명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까 남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료를 받으니까 3/4분기 사용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를 들어서 1일 6명에서 7명이 사용했는 것 같으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 내지 분기에 6∼7회 쓴 것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어요.
○황경환 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질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래서 윤종석 위원님 아까 봤는 것 얘기할 수 있어요.
○윤종석 위원 저도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몇 회 사용했는가는 전문성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1장으로 몇 건 나왔다고 하면 수기로 표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수기로 표기를 해왔으니까 컴퓨터로 찍히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분들에서 검사를 해 주고 선산출장소는 찾아다니면
○허복 간사 그것은 가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이동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동이 안 되고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서 검사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연규섭 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저도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저로 봐서는 선산보건소는 여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그런데 승인이고 삭감이고 묻는 것보다가 이것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료시설이 시내는 병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니지만 저쪽 농촌은 전부 보건소를 위주로 해서 건강체크를 하는데
○허복 간사 황 위원님 지금까지 다수에 의해서
○황경환 위원 얘기를 합시다.
○허복 간사 얘기는 맞는데요.
○황경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여기 구미보건소에 왔는 자료는 저는 저쪽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분 결론이 안 날때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생화학분석기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가 있으면 시료 채취해서 여기와서 검사하면 됩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서 전부 연세가 많은 분인데 저쪽에는 전부 농촌출신이라서 보건소를 다 이용해요.
○연규섭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라도 해야지 보건소를 가보지요.
○위원장 이용수 됐습니다.
마창오 위원님
○마창오 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학봉 위원님
○김학봉 위원 저는 장비니까 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용수 얘기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구미보건소는 옛날 것 하나 있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15년전에 구입했다는데 하나 있으면 하나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김영호 위원 그것도 지금 옛날 것이 되어서 잘 안된다고 하니까 새것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쓰면 5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김영호 위원 현재 나오는 것하고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새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새로 나오는 것은 신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요?
○김영호 위원 그래도 벌써 졌다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얘기를 하세요.
곽용기 위원님
○곽용기 위원 예.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수가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번번히 예산을 다루면서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는 매일 선산 사람은 죄인 같고 선산 예산 다 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앉아있기 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결식으로 이렇게 하면 선산위원들 지기 마련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보건소 차는 해도 또 사줄 것은 다 사주잖아요? 그것은 저와 두명밖에 삭감하자는 사람없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거기는 구미보건소 아닙니까?
○허복 간사 황 위원님. 아까 연 부의장님도 혼자 개인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수 의견을 따라서 양보를 많이 안 했습니까?
○황경환 위원 추경예산이 아니라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예산 다루면서도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동료위원끼리 같이 존중을 해 주면 선산 예산이 많이 가면 그만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번번히 선산이 어떻다. 선산이 뭐다. 그래 놓고 이것을 일일이 물으면 됩니까?
○임경만 위원 의원은 다 의정활동 하는 전체 기관이고 비서관이 없는 것이 그렇지 개개인은 기관이니까 한 분의 의견도 존중해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한번 모아봅시다.
○황경환 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꼭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이용수 아니죠. 임경만 위원님도 삭감을 하기로 원하지 않았습니까?
○임경만 위원 저는 중립을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임경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니까
○임경만 위원 저는 황경환 위원님이...... 개개인 의원님들도 각계 기관단체에 대한 장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다시 얘기를 하세요.
○허복 간사 임 위원장님. 우리가 토론과정에 개개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수에 의해서 했는 것도 많습니다.
○임경만 위원 농촌에 노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허복 간사 그래서 개인주장이 옳지만 또 다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김응기 위원님 와서 동수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세요.
(황경환 위원 회의장 나감)
○위원장 이용수 일단 최초 위원장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고 책상을 치면서 토론을 하면서도 끝에 가서 개개인 의견 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표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님이 찬을 할지 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리에 없는 것도 탓입니다. 일단 안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무용단 공연출연수당 안무자 16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전체 같이 다뤄야 되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규칙이 바뀌어서 일률적으로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추세도 있는 것이고 근로자나 시청에서 말단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시립예술단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현실화시키는 것은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30%, 20% 이렇게 해서 맞춰나가야지 한번에 사회적으로 물가안정이나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에 100%, 200%씩 올려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곽용기 위원 연 부의장님. 이렇게 해도 전국수준의 6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도 너무 한번에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번에 하고 또 추경에 조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허복 간사 부의장님. 하나하나 축조심사로 짚어가겠습니다. 그때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하나하나 하지말고 전체 몇 %가 되어 있는데 예산 몇 %로 맞춰주면 됩니다.
○허복 간사 안을 내십시오.
○마창오 위원 전체 몇 % 올랐습니까?
○임경만 위원 해줘도 70% 수준이랍니다.
○마창오 위원 그래도 몇 % 올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오르기는 150%
○연규섭 위원 150% 오른 것도 있고 20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국 평균수준으로 맞추면
○마창오 위원 전국 평균은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달에 80만원 주다가 180만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적다고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국수준을 따져보니까 이 분들한테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시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단원들 자질이 좀 낮다고 해서 전체 공채를 해서 교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연습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술인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시립단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전국수준은 안 되지만 전국수준 근처까지 가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이렇게 수당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예술단원으로 들어오려고 노크하는 분들은 많지요? 너도나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응모를 하면 응모자는 많습니다.
○마창오 위원 여기 보니까 울산, 마산, 창원 우리보다 몇 배 많은데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천보다는 우리가 많아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몇 %를 삭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전에 것을 보면 좋은데, 많이 오른 것은 전에 있었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럼 처음부터 전에 것을 불러보세요.
○전인철 위원 전에 것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무용단 공연출연수당 안무자 종전에는 80만원입니다. 훈련장 50만원, 반주자 40만원, 연습수당에 있어서 수석단원은 35만원, 일반단원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번에 30% 수준까지 맞춰줍시다.
○허복 간사 일괄 30% 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100%씩 이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현실화를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물가요인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지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이분들 전업으로 여기 종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학교 교편을 잡는다거나 하면서 덤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업인 분들도 있고 겸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부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습니다.
○허복 간사 30%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데요. 이게 공연출연수당에 따라서 예술의 질도 상당히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기앙양이 굉장히 구미가 낮아져 있습니다. 배과장이 전에 설명하는데도 지금 이것 올려주는데도 다른데 수준을 맞추니까 70%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창오 위원 70% 된다고 하는 수준이 창원이나 마산 등 인구가 100만명 넘는데 수준입니다.
○임경만 위원 전국수준을 다 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임경만 위원 아닙니다. 예술회관에 시급은
○마창오 위원 마산, 창원, 울산 이런데 했는 것이 우리보다 많고 김천은 하나 나왔는데 김천은 우리보다 적어요.
○임경만 위원 김천이 어디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김천도 빼온 것을 제가 봤어요.
○위원장 이용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업으로 취미로 하는 분들은 돈을 안 줘도 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는 다른 지역보다 적더라도 여기에서 100%, 많은 것은 150%, 20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으면 조금 현실화를 시키되 지금 많은 것은 수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안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예산의 30%를 더 증액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증액을 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곽 위원님 의견부터 먼저
○위원장 이용수 예. 곽 위원님
○곽용기 위원 예. 물론 갑자기 100%, 200%까지 인상되는 것은 무리인줄 압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지휘자나 안무자나 이런 사람들 30% 인상을 시켜 놓으면 결국 그 금액에 맞는 지휘자나 안무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수준이 어떻겠느냐 그 단원들의, 돈에 맞춰서 사람을 데려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해도 전국의 60∼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마창오 위원 한 50% 정도 올려주면 모르지만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할까요?
○위원장 이용수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물론 증액된 부분 100% 된 것도 맞습니다. 사실 시립합창단 이런 분들이 오래 전부터 요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수당이 적어서...... 그래서 예술단을 운영하기 어려움 점도 많고 대부분 전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상당히 구미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참고를 해서 한번 배려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한 50% 올려줍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인력 치고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급 인력입니다. 전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전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대로 부업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창오 위원 전업이든 부업이든 100%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마창오 위원님 50%를 요구합니까?
○마창오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예. 50%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30%, 50% 다주자
○허복 간사 50% 동의합니다.
○연규섭 위원 50%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50%로 하고 내년에 50% 하고
○마창오 위원 그래서 적으면 다음에 또 9월달 추경이 있으면 조금 올리든지 하고 한번에 100%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지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체크좀 해 놔봅시다.
○마창오 위원 이제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셨고 이게 안 맞아서 아무리 부업이라도 밤늦게 와서 지휘를 하다보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창오 위원 많은데, 공무원들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여기 100% 올려줘서 돼냐 이겁니다. 잘못 되었다고 공무원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수가 100%가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연규섭 위원 안무자 같은 경우 2001년도에 월 60만원 받던 것이 1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최초 20%, 30% 올리려고 했는데 의장님 체면도 있고 해서 50%로 정하겠습니다.
의장님 되겠지요?
○연규섭 위원 모자라면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올리고
○마창오 위원 그리고 작으면 나중에 추경에 좀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50%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헷갈려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당초예산서 나와 있는 것에 수정예산서 보면 또 전부 감을 해 놨어요. 감을 했다가 뒤에 지휘자 안무자 해서 한데 묶어서 또 2,600만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것 위원님들 시간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같이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가요. 수정예산서 93쪽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당초예산서 441쪽부터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위원장 이용수 수정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는 예술단 수당 규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예술단 전체 규칙이 새로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된 수당안으로 수정안을 낸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요. 그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체적으로 짚어서 답변을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당초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442쪽 펴주십시오. 시립합창단 공연출연수당 해서 지휘자 나오지요. 240만원 되어 있지요? 수정에 93쪽 보십시오. 수정에 지휘자 해서 180만원 다시 감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뒤에 94쪽을 보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이 되어서 뒤에 시립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 해서 지휘자 안무자 묶어서 2,640만원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이것은 공연수당 자체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규칙이 바뀌면서 연습수당을 180만원으로 하고 공연수당은 한번 나가는 공연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앞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지휘자 해서 기존 240만원 예산에 서 있었는데 수정에서 180만원을 감했어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공연수당 하는 자체는 연습수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공연수당 하는 것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연습수당까지 포함해서 총괄 80만원이고 규칙이 바뀌면서 공연수당하고 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분리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50%로 하면 조정이 됩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50%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금년도 1회추경 때 오른 부분을 또 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인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예산을 계산하면
○윤종석 위원 당초 예산에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2001년 당초예산 대비
○전인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연규섭 위원 추경에 한번 올렸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연규섭 위원 추경예산에서 올린 것을 합해서
○전인철 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추경까지 한 것에서 50%
○곽용기 위원 추경에 인상된 부분에서 50% 하면 현재 요구한 이 액수에 거의 가까이 안 갑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그래도 그쯤 안 갑니까?
○전인철 위원 안 갑니다.
○곽용기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 포함한 예산에서 50%를 인상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추경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곽용기 위원 추경에 얼마 인상을 시켜줬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추경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씩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문제 50%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0% 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19쪽 시설비부터 하면 됩니다. 20쪽
○임성수 위원 정수대전 여기에 박정희 음악제는 감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이라도 고 박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고 또 기념관 짓는데도 상당히 PR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은 한국정수대전 이것도 박대통령 관계에 영향이 많고 이러니까 승인해 주는 것이
○위원장 이용수 임 위원님 살리자 이말 아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예.
○연규섭 위원 예. 승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액 살아갑니다. 8천만원
○위원장 이용수 22쪽 청소위탁처리 본관하고 인동하고 말씀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이것은 제가 짚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안 주고는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부기를...... 기획담당관님 청소위탁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일률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번에 주기는 주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 노면청소기 소형 로드스타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일단은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추경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아직까지 안 가고 있어요. 불안해서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김학봉 위원 그래도 장비기 때문에 1대를 사서 써보고 나쁘면 안 사면 되니까 장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줘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이하 청소하는 사람들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협의하는 자세가 엉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단체협약을 봅시다.
○임경만 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 갑니다. 저 사람들
○허복 간사 아까 2대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을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시 뒤로 넘어갔어요.
○임경만 위원 단체협약에 묶어 놨는데 교섭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7차교섭 들어갔는데
○김학봉 위원 왜냐 하면 옛날에 소로 농사지을 때하고 다른 게 지금 트랙터로 하는데 장비는 현대화되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우리 임 위원장한테 매달리는지
○위원장 이용수 저분들도 그렇지요. 왜냐 하면 장비를 산다고 해서 인원감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거든
○마창오 위원 인원감축을 안 한다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렇다고 산다고 해서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임 위원장 말도 맞고 다 맞는데 장비는 현대화 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시청쪽에서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도 계장 혼자만 나타나서 단체협약을 하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도 보니까 신장비를 구입할 때는 단체협약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하니까 임 위원장한테 와서 계속 저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체협약을 할 때 못이 박혀 있어요. 신장비를 살 때는 조합원들하고 의논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의논하려고 단체협약을 하자고 하니까 계장만 오고 아무도 안 온대요.
○윤종석 위원 로드스타를 사므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들어갈까 싶어서 노조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자연적인 인원감소는 몰라도 현재로는 장비를 사도 인원감축을 안 한다는 것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대를 살 것이냐 1대를 살 것이냐 일단 신장비를 사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우리 임 위원장님이 또 추경 때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세요. 2대를 살 것인지 1대를 살 것인지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부분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김응기 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서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분보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선택받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일부분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 같으면 내일까지 가도 못 합니다. 이것은 2대를 사고 1대는 다음에
○위원장 이용수 나중에 사자
○김응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결론을 내리세요.
○위원장 이용수 김응기 위원께서 2대를 사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김응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3선 의원님이라는 분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압니까?
○김응기 위원 예.
○김응기 위원 회사 한번 다녀봤어요?
○김응기 위원 예. 압니다.
○임경만 위원 청소 일 한번 해 봤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 압니다.
○임경만 위원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그 처사가 저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교섭에 임해 주고 위원장한테 우리가 인원감축 안할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교섭만 임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시청에서 교섭만 어느 정도 해 주면
○마창오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까지 없어도 청소를 했으니까 교섭 끝나고 나거든 추경에 사도 됩니다.
○임경만 위원 교섭 끝나면 얼마든지 사도 됩니다. 이것 삽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의견은 자유입니다만 절대 위원님들끼리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이나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김학봉 위원님
○김학봉 위원 아까 예비심사에서 1대 아니면 2대 중에 1대냐 2대냐 그것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바꿔서 추경하면 안 되고 1대냐 2대냐 결정해서 아까 사주려고 했으니까 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윤종석 위원 그럼 1대만 사는 것으로 합시다. 1대 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교섭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 인원감축에 대해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이러면 다음에 안 사는 것으로 해 줍시다.
○김응기 위원 2대를 사나 3대를 사나 인원감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약속 받아와 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지금 가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 말씀이라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 안 그렇거든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단체협약을 하자고 해도 와서 성의있게 안 하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근로자 입장에서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하자고 하면 최소한 국장 정도는 가서 이것을 사도 인원감축은 없다고 약속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안 그럴 것인데 단체교섭을 하는데 계장이 오는 단체교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하니까 더군다나 폐기물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비를 사는데는 전부 동의를 하는데 근로자 마음을 읽으면서 근로자들 인원감축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대 정도 사면 인원감축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 사는 것으로 하고 2대는 나중에 단체교섭이 끝나고 나면 봐가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임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허복 간사 그럼 2/3 감입니다.
그 밑에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은 사줘야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이고 왜냐 하면 해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인원감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김학봉 위원 예.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방문 접견장 현수막
○연규섭 위원 현수막은 아까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허복 간사 현수막은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일반전출금 30억 토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산하는 동안 다른 것 합시다.
○허복 간사 계산하는 동안 제가 아까 지역구에 의원님들 주민여론을 듣고 한다고 하는 광평운동장 앞 신호등 나명온 의원님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나명온 의원님이 거기는 자기 지역의 여론을 들었다 는 얘기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승인해달라는 겁니까?
○허복 간사 예. 살려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현재 안 계시니까 전달을 못해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계산하는데
○허복 간사 광평 운동장 앞에 신호등 넣는 것으로 계산을 좀 해 주십시오. 나명온 의원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넣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시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허복 간사 산지 소득작물 산더덕
○김학봉 위원 25쪽 황산1리 양수장 대체 하려고 했습니까? 안 하려고 했습니까? 이것 짚어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26쪽 산지 소득작물 장뇌, 산더덕 시범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출장소 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황경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서 일단 검토로 해 놨는데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한번 의견을 들어 봅시다.
○허복 간사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승인합시다. 생화학 분석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럼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급식
○곽용기 위원 이것도 승인합시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사감응 변온관리 및 재난자동 경보시스템
○윤종석 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자료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설명도 없고 자료도 없으면 삭감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성의 합니까? 아까부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윤종석 위원 설명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삭감을 요구합니다. 자료없고 예산 받기 싫으면 마는 것이지요.
○허복 간사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면적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 안 준다고 삭감입니까?
○연규섭 위원 성의가 있어야지요.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도 자료도 안 주고
○허복 간사 김영호 위원님.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검토를 못 해서
○마창오 위원 설명은 안 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설명을 들어서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해도
○허복 간사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 직원이 자료요구한 사람한테 그것은 어떻다고 전화라도 한통 하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2억8천만원
○김영호 위원 이것도 승인해줘요.
○김응기 위원 오지노선 돈 안주면 버스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세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아까 체크를 했는데 2억8천만원 해놔도 어차피 10%가 삭감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나둡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승인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전인철 위원 30억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제가 찾아보는 것이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넘어가면 그것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줘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억 안 넘어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맞아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다 같이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줄 일이 없지요. 그 만큼 삭감한 만큼 일반회계 세입으로 놔둬야지요.
○임경만 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안 남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특별회계가서 남아 있지요.
○전인철 위원 여기만 손을 대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남고
○예산담당자 김용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감을 하면 특별회계 세입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음에 할 때 세입을 정리하면서 같이 일반회계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아마 현명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일반회계는 손을 안 대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남아 있지요. 예비비 남아 있는 것만큼 일반회계로 넘겨줘야지요.
○김영호 위원 넘겨놨는데 어떻게 넘겨요?
○연규섭 위원 여기 감되는 만큼 우리가 일반회계를 감해 주면 안 넘어가지요.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 30억이 다 세입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게 일반회계에서 30억이 넘어가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세출에 편성을 했다가 세출이 감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거든요. 예비비 넘어가면 예비비로 있다가 다음 추경 때 특별회계 세입을 감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연규섭 위원 세입 세출을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까지 다 손을 대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나 똑같은데 쉽게 합시다.
○김영호 위원 지금 추경 전까지는 특별회계 남아 있어요. 그럼 일반회계로 추경 때 안 넘기면 안 돌아오는데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안 넘기면 안 돌아오지요.
○전인철 위원 그 때 가서 우리가 봐야지요.
○김영호 위원 넘어가 있는데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안 넘어가지요. 정리가 안 되면 일단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남지요.
○김영호 위원 갔는 것이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지요.
○연규섭 위원 넘어오려면 우리가 세입을 줄여주면 되지요.
○김영호 위원 지금 손을 봐야 되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우리가 덜 넘겨주면 되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정리를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전부 전국단위로 100만 단위로 전부 집계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다 하는데 이렇게 감을 하면 원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리는
○전인철 위원 이게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삭감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삭감시켜 놓으면 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남아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쉽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규섭 위원 체크되어서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사장 연봉이 4,256만5천원 체크되었고요. 기관운영 접대비가 1,200만원 체크되었고, 주차안내표지판 2,000만원, 주차관제기기 1억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총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이사장 연봉을 만약에 손을 대면 접대비는 살아있어야 될 것 같고
○연규섭 위원 접대비는 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둘다 살려준다. 아니면 한가지만 어떻게
○연규섭 위원 접대비는 살려줘야지 왜 체크가 되어있어요?
○전인철 위원 이것도 일단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접대비는 살리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앞에 연봉 이것은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의견 모아보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이사장 연봉 대신에 지금 뭐를 받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전대비만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접대비만 가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연규섭 위원 이사장 월급은 안 받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8월달까지인데 그래서 임용이 된 것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임용이 안 되었지요.
○위원장 이용수 말씀들 해 보시고 제가 전에 물었는데 이사장 나가는 달이 8월달이라고 그러지요?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만성적인 적자에서 조금 손익분기점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자기 월급을 안 받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약속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진성 이사장님 손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불과 8개월입니다. 급여를 받아간다고 해도 8개월이니까 저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월급을 줘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사장을 공직에 있던 분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월급을 안 받겠다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월급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분들 말씀을 해 주세요. 대 시민과의 약속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월급을 받아도 8개월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이 때문에 다음에는 이사장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이번 8월달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지금 이사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공채를 하는데 유능한 분을 공채를 해서 실질적으로 봉급을 주고 일을 확실하게
○연규섭 위원 그때는 봉급을 주고
○위원장 이용수 8월달은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임경만 위원 기틀을 자기 있을 때 마련해 놓고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임 위원님은 월급을 현재 남은 기간 책정을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분들 말씀해 보세요. 마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마창오 위원 일단은 월급을 책정해 놓읍시다.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위원장 이용수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가 대 시민과 약속 하고 이러니까 말이 이상해지는데 약속했는 것을 거꾸로 번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 정상적인 시점에 왔느냐를 얘기를 해 쥐야 되지, 시민과 약속을 저버려가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라고 얘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김영호 위원 현재 이게 정상적인 단계까지 왔느냐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어차피 공채를 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때는 명분이 생기지요.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집행부에서 안 주면 그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되면 월급은 집행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월급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책정이 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월급을 안 주면
○위원장 이용수 승인해 주면 월급은 나갑니다.
○마창오 위원 김진성 이사장님이 처음에 맡을 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월급을 승인해 줘도 집행부에서 봐서 아직 정상화 안 되었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거의 90% 이상은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곽용기 위원 정상화되었으면 또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리고 2년 고생을 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규원 의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공단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제가 세 번째 기회줍니다.
○이규원 의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이규원 의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주차관리공단 관계 시정질문도 했고 세부적인 사항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1일 세입현황이 373만원이 들어옵니다. 전체 올해 12월 추정 세입이 13억5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영업 총비용이 12억 정도 됩니다. 해서 전체 계수로 봤을 때 1억2∼3천 정도 흑자라는 계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출연금은 16억7,8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인간의 연민이라고 할까, 정이라고 할까...... 약 2년 넘게 월급을 못 가지고 갔지요. 남은 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서 이제는 8개월 동안은 받겠노라고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서 주는 쪽으로 방향을 모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 위원님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든지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 다른 대민들 만나고 하는 것은 자기 사비로 해야 안 됩니까?
○허복 간사 판공비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판공비가 업무추진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것 대시민하고의 약속인데 우리가 번복을 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여러 방면에서 우리한테 질타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런 것 감수를 하고 해주려면 해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대시민하고 약속을 번복을 한다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정상적인 시점에 왔느냐 그게 안 왔다고 하면 안 주는 것이고 왔다하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연규섭 위원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면 안 왔지요. 감가상각비를 빼면 이까 이규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대로 1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지요. 2년간은 감가상각을 안 했는데 올해는 감가상각비를
○연규섭 위원 여기에 온 것은 감가상각을 아직 안 해서 왔습니다. 올해는 책정을 한답니다. 감가상각을 넣으면 지금도 적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월급을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뛰어다니면서 기관장이기 때문에 쓸 일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전혀 안 주면 안 되고 업무추진비를 조금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의논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말씀을 해 보세요.
곽용기 위원님
○곽용기 위원 저는 처음부터 월급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 사람이고 물론 앞에 시민의 약속하는 것이 시하고 의회하고 같은 약속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처음 출발할 때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를 포함했을 때는 사실 금년에 시가 출연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주차관리공단으로는 정상에 올라왔다니까 우리도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준 예로 우리 금고같은데도 보면 이사장들이 상근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장이 있거든요. 비상근 이사장이 상근을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지금 기념관까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경쓸 일은 2배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주는 것으로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연 위원님
○연규섭 위원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니까 1,000만원 정도 그럼 삭감을 합시다. 월급을 주면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월급은 주는 것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관운영접대비 1,000만원 삭감이고 주차안내표지판 2천만원 삭감, 주차관제기기 1억해서 1억3천입니까? 1억3천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1억3천 삭감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1억3천만원 삭감인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2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이 17억2,417만3천원이죠?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실제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속서류로 해서 이 금액만큼을 뺀 것을 의회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보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은 얼마든지 목을
○전인철 위원 그것을 정해서 지금 17억여만원 있잖아요? 17억에서 1억3천만원을 감을 하고 그 감된 내용을 의회의견이라고 해서 부속서류로 첨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부속서류를 그쪽으로 보내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감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잘못하면 월권입니다.
○연규섭 위원 항목별로는 우리가 못 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3천만원만 우리가 손을 대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전체 출연금에서 삭감하면 되겠네요?
○연규섭 위원 예. 1억3천만 감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다만 이렇게 좀 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명온 의원님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광평 운동장 앞 신호등 나 의원님께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
○허복 간사 수정예산 1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비서인력이 19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회 사진기사를 지금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동락공원에 거기도 한명 남자직원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에는 비서인력 1명, 또 문화예술회관에 비서직 1명, 시민복지회관에 비서직 1명,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수영교사를 우리가 일용직으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300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비서인력 4명, 의회사무국에 비서인력 3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에 사진기사, 동락공원에 관리원, 시민복지회관에 수영 7명 이것만 주고 나머지 비서인력 총무과 4명, 의회사무국 3명, 출장소 1명은 삭감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인원을 증원을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인센티브 관계도 있고 해서 9명만 늘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비서인력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9명 중에 남녀는 안 나왔네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비서인력은 다 여자고요.
○위원장 이용수 전부 여자예요?
○연규섭 위원 예. 사진기사는 남자, 동락공원 남자, 수영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것은 우리가 대체를 하라고 했으니까 7명은 해줘야 할 것이고
○전인철 위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 부의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의회사무국 사진기사 인력대체하는 것은 승인이고요. 동락공원 남자로 공원관리소에 하나 인력 충원하는 것 승인이고, 또 출장소 비서인력 여직원 이것은 삭감이고, 문화예술회관 비서인력 여직원 삭감, 시민복지회관 비서인력 여직원 삭감, 시민복지회관 수영 6명 승인, 총무과 비서인력 4명 삭감, 의회사무국 비서인력 3명 삭감 이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허복 간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방금 부의장님 불러주신대로 그렇게
○곽용기 위원 그런데 출장소 거기는 1명 줘야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출장소 주면 국장들 다 줘야지요. 거기만 주면 안 됩니다. 시민복지회관도 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예.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쪽 환경개선은 승인입니다.
○허복 간사 예. 승인입니다.
○김학봉 위원 25쪽 황산동은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까 법적조항을 보니까 해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시에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7쪽 위에 2개는 살려줘야 되겠는데요.
○전인철 위원 자료 안 들어와서 체크된 것이지요?
○김영호 위원 예.
○마창오 위원 승인해 줍시다.
○허복 간사 27쪽 2개 승인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나명온 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런데 시민운동장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했는데 거기를
○허복 간사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 의원님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3번 도로는 아까 살려놨잖아요? 운동장 앞을 안 하면 13번도로 거기를 설치하자고 해서 거기는 해 줬거든요.
○허복 간사 이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쳤고 했기 때문에 나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6개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6쪽에 형평성 맞춰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문화축제는 해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2번도로 문화축제 승인
○김영호 위원 생화학 분석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다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자꾸 거론하지 맙시다. 자꾸 토론을 하면
○김영호 위원 한 사람 신호등 의견수렴했다고 하니 대번 살아나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 승인안 되었습니다.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나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 승인안 했습니다. 의견을 들은 것뿐이지 저는 그것 끝까지 삭감입니다. 운동장 앞에 신호등은
○전인철 위원 이것 결론을 내세요.
○위원장 이용수 어느 것 말입니까? 신호등
○전인철 위원 예.
○연규섭 위원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 안 하려고 운동장을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 놨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위원장님. 13번 도로 입구는 비보호 상태로 두고
○연규섭 위원 그럼 13번 도로를 없애든지
○임경만 위원 비보호로 하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시민운동장을 살려두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거기는 시내 노선버스가 다녀서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교통심의에서 통과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같이 한번 의견 나눠봅시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 중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에게 1∼2분간에 걸쳐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잠깐 위원장님. 마무리를 짓고, 다 지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것하고 나서 마무리 지읍시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경비를 1/4을 삭감해서 추경에 할 수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책경비는 기준경비라서 각 시군에 대한 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돈이 2천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월 100만원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같으면 9개월분으로 부기상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시책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시세가 약한 김천이나 군위같은데 보다 우리 시책경비가 의장단이나 우리시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더 적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4을 삭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든지 1/2삭감했으면 우리가 부기상에 1/4이면 3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9개월 분으로 명기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 기준경비는 그대로 다 월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예산 처음부터 새로 합시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예산은 이미 다 우리가 그만큼 심도있게 다뤄서 아까 그만큼 언성을 높여가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살려달라고 하면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예를 들면 3개월 분을 감했으면 1/4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분을 우리가 감을 하면 9개월분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 분으로 우리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부기표시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간사 예.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우리 실장님 말씀 이해들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기표시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했는...... 위원장님. 어차피 매듭을 짖기 위해서는
○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한가지가 더 있는데 6쪽을 한번 펴보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조서 6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작가초대전이 감이 500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정예산 57쪽에 보시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감이 되고 거기 감이 되면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감을 안 시켜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예산 한두 건 남은 것이 없습니까?
○허복 간사 제일 쟁점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선산위원님들 자꾸 섭섭해 그러시는데 생화학분석기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생화학장비 선산지역에 노인분들 많이 오시고 한다는데 반대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신장비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것이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들 마음 좀 푸시고 이것 하나 살려주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허복 간사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그리고 황산1, 2에
○허복 간사 그것은 승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생화학장비는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니다.
또 다른 의견
○허복 간사 없습니다. 종결지읍시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1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예산관계를 심도있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고려를 해서 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삭감된 사업중에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홍보영상물 관계 15분 정도로 해서 이것하고 구미시정홍보책자 이것은 우리가 국내외에 우리 시장개척단이 나간다든지 또 국내인사가 우리지역에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3개 국어로 해서 영상물도 15분 정도로 제작을 하고 시정홍보책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을 알리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관계는 한번 더 늦었지만 재고를 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예산 방망이 치고 나서 인사말을 듣든지 합시다.
○곽용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누차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예산 다룰 때 원칙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는 약속만 된다면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보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못을 박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여러 가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개개별로 수요관계를 충족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특정지역에 편중이 안 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한 것 1개만 살리면 안 됩니까?
○허복 간사 예. 둘 중에 1개
○연규섭 위원 고생도 하고 했는데 1개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나만 살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위원장에게도 여러분들 선물 하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러면 홍보영상물 관계
○전인철 위원 3천만원 그것만 살립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는데 방망이를 치면 전부 흩어지니까 잠깐 인사말씀 하세요.
○부시장 남유진 이용수 위원장님과 우리 예특위원님 여러분!
연일 혼신의 노력으로 저희 구미시 집행부 2002년도 예산안을 정말 심도있고 충실하게 다루어주시고 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많은 질책과 많은 교훈을 주신데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정말 100% 반영을 해서 충실하게 저희들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도 차질없이 정말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며칠동안 이렇게 열심히 아마 일하신 의회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 검토과정을 공개를 하고 정말 시민들의 알 권리를 100% 충족하는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예특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 마지막에 또 선물까지 주시고 해서 정말 저희들 집행부는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데 정말 고생들 하셨고 위원장도 여러분들 뜻에 다 따라서 말씀할 기회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독단적으로 때로는 다 수용을 못해 줘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이용수
- 허복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 윤종석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황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 의장
- 윤영길
- 의원
- 이규원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박상화
- 예산담당자김용학
- 행정지원국회계과장김자원
- 생활복지국민원담당이재관
- 폐기물기획담당유재일
- 경제진흥국교통행정과장이상인
- 도시건설국상하수도과장김해운
- 출장소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김시배
- 산림과장은종봉
- 구미보건소보건사업과장남정락
- 문화예술회관관리공연담당윤영술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