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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폐회중] 내무위원회(1998.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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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 CIP사업추진현황

-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 현황

- '98시재정운용방안과 예산절감계획

- 인근 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 운영

-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 운용


심사된안건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 CIP사업추진현황

-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 현황

- '98시재정운용방안과 예산절감계획

- 인근 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 운영

-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 운용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소집이유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폐회중에 소집된 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10시06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업무사항으로써 CIP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은 영사기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만 본 회의실에서는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집행부 3층 상황실로 이동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좌석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상황실로 이동)


(참조)

구미시CIP사업추진상황

(끝에 실음)


(10시10분 슬라이드상영 시작)

(11시 슬라이드상영 종료)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이동)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CIP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통령 기념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입니다.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대통령 기념관 준비단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념관 건립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박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을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박대통령 기념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기념관 건립사업도 들어가겠습니다만 타과나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총망라해서 다섯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3개등록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 중에 한 개만 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동록된 게 3개업체입니다. 선정을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1월달에 준비위원회를 선정했는데 이 준비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어떤 분이 있는가하면 전문위원들은 기관장급으로 13분있고, 그 분들은 사실 이 사업을 홍보해 달라는 얼굴내기 위한 분들이고 실질적인 준비위원중에 전문위원들은 교수님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 28분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이 모인 좌석에 3개 업체가 와서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질문하고 토론도 붙이고 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점을 내고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은 됐습니다만 지금 준비위원회를 열려고 저희들이 서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준비위원회가 기관장님들 빼고 28분이 다 구미에 계신 분들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예, 물론입니다.

○허 호 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예,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나니까 왜 나는 빠졌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들이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부적인 것이고, 본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올 하반기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에게는 더 득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원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위원회에 있어서 일부 어떤 분들은 불평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지난번 대선 당시에 이회창 후보나, 이인제 후보는 낙선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현 대통령에게서 어떤 확답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개별적으로 확답을 받아놓은 것은 없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1백여분 모인 좌석에서 이 사업을 빌 '공'자 공약이 아닌 공사'공'자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을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오셔서 시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날 석간에서부터 이튿날 조간지에 다 게재가 됐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 대통령께서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하시고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청와대에 직접 한 번 올려보든지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행정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계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히 앞서가지 못한 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조각이 되고 정부가 섰는데 이게 정상화 되고 나면 도도 있고, 협조를 받아야 될 중앙부처도 있습니다. 당장에 성금을 모금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성금모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윤영길 위원

범 국민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지금 시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역할분담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성금모금하는 것도 우리 구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하고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해야 됩니다만 도단위나 전국전인 성금모금은 도가 해줘야 됩니다. 시가 지방에 앉아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성금을 주시오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면 도에서도 그 정도는 사실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고 지사님도 발표를 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추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국민성금은 도가 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추진위원회나 시가 돌아다니면서 성금모금 창구를 열어놓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언론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하면서 알았는데 방송국 사람들도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금 들어오는 금액의 몇%를 자기들이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홍보를 잘 해서 성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 수수료도 더 받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붐만 조성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에서 발상이 되어서 이 곳에 있는 분이 대통령을 하셨고 조국 근대화 사업을 이룩한 분인데 작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원칙은 범국민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 세 사람이 다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의식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차원에서 시장님도 해야 되겠지만 도하고도 잘 조화를 맞춰서 뭔가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새마을회관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건립 준비단에서 추진을 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박대통령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총망라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건립은 도단위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가능하면 생가근처로 해서 나중에는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벨트화를 시키면 지역의 하나의 특별한 정신교육공원과 같은 관광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새마을회관은 사곡동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크게 보시면 금오산하고 연결하면 크게 멀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계획만 수립이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혹시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현재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국가나 도단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아직 위에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자신있게 추진은 못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실 것은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이 시기를 조금 넘기도록 가만 지켜봐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시재정 운용방향과 예산절감 계획, 인근 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입니다.

'98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절감, 그리고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8재정운용방향 및 예산절감계획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근거나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결정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봤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어 3공단 입주업체 칠곡석적 중리나 칠곡 북삼 쪽 등 여러 가지 조정문제가 되어 있는데 민원은 많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정이 안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는 법상 그런 제도는 따로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에 또는 중앙정부의 독려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안됐습니다.

방금 예를 든 것의 경우는 시군간에 조정이 안될 때는 도나 내무부에서 중재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제시를 안합니다. 안하고 자치단체간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라는 식의 권고밖에 안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 시장 군수들이 한 번도 실질적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실무협의회조차 개최를 하니까 민원인들은 칠곡군민의 경우 큰 회사 경계선이 한 쪽은 구미고 한 쪽은 칠곡이라서 재산세를 내도 반은 이 쪽에, 반은 저쪽에 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구미시로 해달라하고 본인은 원해도 칠곡군쪽에서는 군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사실 시장 군수는 타당한 얘기다 라고 하는데 군의회에서 안된다 차라리 칠곡으로 달라하는데 또 본인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어디든지 다 매립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군위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우리 군은 안된다, 거기는 무슨 타당성도 없고 무조건 안된다이고, 칠곡,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난 번에 뭉쳐진 것은 같은 방향으로.... 예를들면 중앙정부에다 협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고속철도 문제도 김천 군위까지 해서 금오산 김천 쪽에 옥방화섬쪽의 역사문제를 건의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의사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시군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잘 안됩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현실 법상은 중앙에서 조정을 해도 안된다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 조훈영

지난 해에 상위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개정은 안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중앙 행정쇄신협의회에서 하나의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강제적인 조정권을 가지도록 하자고 했는데 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앞으로 공단이 생길 때 경계선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안사게끔 회사측하고 수의를 해서 이런 일이 안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지방채 차입금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방채 차입은 체육관에 대해서 40억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데 문제가 또 생긴 것이.... 내무부에서 90억을 올렸습니다. 체육관 40억, 의료보호센타 20억, 도매시장 30억으로 90억을 올렸는데 중앙 정부에 부시장님도 전화를 하고 합니다만 아직 조직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3월달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관계는 금리가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든 낮든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갚겠다는데 왜 승인을 안해주느냐 하는데 승인이 되어야지 하반기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협에 자금을 빌리는데 농협에서

전국의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자치 기금이 있는 것을 알고 너도나도 빌려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아 지니까 중앙농협에서 자금이 고갈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돈이 없으면 빌리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빌립니다. 이게 지금 11.5%입니다. 11.5%의 자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신축적인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저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하지만 어차피 국가적인 관계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중앙에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은 굳이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농협의 경우는 구미시금고를 거의 4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압력이 아니라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구미는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만약 그런 걸 안해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어차피 실무적인 입장에서 작년도 80억과 올해 90억정도를 해놨는데 내무부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고 시군 은행에서도, 농협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체육관은 다른 것 하고 달라서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만 내부시설은 계속 사업을 안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금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8년 비목별 예산절감 계획에 여비가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비, 국내여비, 의회비

○기획담당관 김인종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서 예산심의하실 때도 서너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여비가 관서당 경비로 반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에 있던 것 중 반이 관서당경비로 가고 거기는 더 이상 절감할 게 없어지고 그 대신에 절감목표가 관서당경비가 42.7%가 올라갔습니다. 국내여비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처음 예산심의하실 때 옮겨갔던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인부임 3억7천9백만원이 예산절감 계획인데 일용인부를 줄일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 35명이 결원되어 있을 겁니다만 재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앞으로 일용인부가 나가면 인력충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에서 충원할까 싶어서 예산 자체를 다 깎아버렸습니다. 현재 35명정도가 결원되어 있는데 충원을 못시킵니다.

강대석 위원

충원을 못시키는 것은 좋은데 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총무파트에서 합니다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재산세를 만질 때면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필요하고 그 외에는 ...... 현재 정부방침입니다만 지방인력 정규직도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횡적인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고 일의 능률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어려움이 있지만IMF시대에 예산절감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당분간 하반기까지는 어려움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해외여비가 38% 절감계획인데 더 이상은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앞으로 재정통제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저도 공식을 잘 모릅니다. 담당자만 알 수 있는데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통제를 통해서 꼭 가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에는 가더라도 어차피 합의를 안해주면 못쓰니까 그렇게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는 중앙이나 도에서 해외로 연수를 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가야되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생각은 38% 절감을 시켜놓고 재정통제를 통해서.... 어차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불요불급하냐 안하냐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만 앞으로 재정통제를 통해서 절대 아니면 안간다,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통제를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시재정운용방향과 예산절감계획, 인근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CIS)운영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작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선거와 관련없는 내용은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회쪽에서도 아마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로점은 설문조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분석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기타 여러 가지 민원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막연하게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분석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설문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문설계는 서면으로 설문조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질문 자체를 기계가 자동으로 하고 도표까지 나옵니다.

김병주 위원

설치부서는 어딥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에 설치해 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상한 여론을 공개시켜서 공무원들이 다친다거나 혼란이 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에서는 설문조사한 내용대로 답이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내용이 없으면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일용인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안그래도 메스컴이나 여론을 보면 공무원 인원감축이다 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용인부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한 올해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일용인부가 정확한 수치는 안됩니다만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5백명정도 됩니다. 우리 시의 총무과에서는 일용직이 퇴직을 하고 나면 전혀 충원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당분간은 퇴직을 하게 되면 전혀 충원을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용직뿐만 아니고 정규직도 지금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원은 줄인다는 대기본 전제하에서 충원은 안하고 있고 아마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기구개편과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현재로서는 퇴직자에 대해서 전혀 충원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주 위원

시기구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출장소가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출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전제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기구개편에 관해서 손을 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현재 8개과에 직원이 130여명되는데 만약 출장소가 내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폐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130명 정도의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정원을 줄이면 현원도 자동으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우리 시쪽의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인부는 앞으로는 자연감소만 대처를 하고 인위적인 대책은 수립이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할 계산해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일용직입니다. 따라서 신분보장이 안되는 상황이고 다만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퇴직을 시키려고 하면 노동조합법하고 조금 관련은 있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인원이 퇴직을 했고, 일용직 외에도 정규직이 25명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 되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년연장해 놓은 사람하고 별정직 읍면동장님이 13분정도 퇴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6월말일자로 정년퇴직할 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6월말정도가 되면 정규직만 70명정도 결원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직이 자연감소되면 어떤 부서는 많이 빠져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고, 어떤 부서는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간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역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퇴직했을 때는 사실 일용인부임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인력은 부서별로 업무량을 봐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예산계의 직원이 한 사람 퇴직을 했었는데 선산출장소의 일용직을 한 사람 줄이고 예산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산출장소도 '99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인데 더 이상 존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대로 한다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존치연장을 한다든가 기존 정식기구로 받으려고 하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승인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은 중앙에서 작은 정부차원에서 지방 정부도 기구를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는지....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존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종용 의원

어제 내일신문에 보면 실직자 구제를 구미시에서 일용직으로라도 해준다고 내놨던데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시청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쪽보다는 취로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생계가 가능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의원

물론 퇴직시키는 것도 좋지만 못먹고 살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미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는 ......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보도상으로는 취업자가 1백만, 2백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50%정도가 실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수계층은 제외하고 공무원도 인원감원을 해도 그 정도는 안하니까 확실한 신분보상이 되는 사람 외에 거의 직장인의 50%정도가 실직을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반기에 우리 시 행정의 초점이 아마 실업대책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앞으로 추경예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생각이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영세민 취로사업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에도 과거 1930년대에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은 장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성이 있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에 치중이 되어야 되지 기계가 동원되는 사업은 배제를 하고 아마 과거 새마을사업하듯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참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공보관최화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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