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궁금한 부분 질의를 좀 합시다.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애초에 대방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교육청에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구미시장으로 임대를 해서 전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술단체에게 운영을 하라고 다시 또 위임이랄까?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궁금한 게 왜 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술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구미시가 임대자가 되어서 그 관리를 어느단체에서 임의대로 하면 될텐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동기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출발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없이 운영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애초에 설명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창작촌이 마사회에서 1억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 보자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없어도 될것이다하는 가정하에서 사실 출발은 됐거든요. 그러다 엊그제까지 했던 2001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단체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쪽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의욕은 있는데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은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미문화라고 계간지로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휴간이 됐습니다만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글씨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 분들한테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작품을 받는데 내가 그 문화인 같으면 원고료나 이런 것은 일절 요구하지 않을 텐테... 자기 작품을 소개해 주는 책자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원고료까지 다 챙깁니다. 그 만큼 재정적인 열악한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한 편으로는 그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액션도 취해 주더라구요. 상당히 저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휴간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주의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발행인하고 협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걸 왜 하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해서 사실 휴간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시각을 두기는 뒀는데 그당시 설명은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일절 안 하겠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의욕이 있어서 구미시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만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다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조례안까지 불거져 나온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처음에 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1억얼마만 주면 다시는 이야기 안하겠다고 한지 1년도 안돼서 예산안에 운영비하고 보수비 올라온 것도 금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려줬는데 조례안까지 올린 것 보면 계속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뭘 할 것도 이것만 해 주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알아요. 해 줬는데

○위원장 마창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유없이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일단 조례가 올라오는데 대해서 그 조례를 올리는 방법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골자거든요. 그래서 기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처음에 논란속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 자체가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깥으로 지금 나가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쪽으로 선회를 시키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운영비조로 조금만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과 문화, 인간과 문화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휴먼 앤드 컬쳐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더불어서 문화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순전히 민간인 단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자체적인 자생조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제가 알기로도 구미 기념관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조각공원을 위한 건립준비단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고 이런 정책상으로 가져올 그런 기획안이 섰으면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키므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묘안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방법으로 먼저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예산을 지원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이걸 통과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운영비조로 조금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걸 확실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돌출적으로 얘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할건지 그때 되면 또 그 상황에 따라갈 겁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벌써 시행착오는 겪은 것이고 절차상 문제는 대두 됐습니다. 또 이미 2001년도 예산에 운영비 2,500만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2,200만원은 심의가 끝나서 승인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지금 서있는 것은 2,200만원이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이도 예산은 승인을 받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일단 한 해 운영을 해 봅시다. 조례없이도 예산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창작스튜디오가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 예산은 서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양해가 돼서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앞으로 봐야 아는 일이고 이 조례를 지금은 보류를 시키고 내년 1년간 운영을 한번... 운영비는 이미 서있으니까 지원을 하면서 1년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그 말씀은 안되지요. 그렇게 내줄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아니지.... 창작스튜디오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집행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해 줄것으로 생각하고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위원장 마창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조례 3건인가 4건 다룰 때 그때 조례를 올리지 왜 예산통과 다 시키고 난 뒤에 조례를 올립니까?

○김응기 위원 모든 조례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다뤄보면 거의가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정에 대한 권한이랄까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도 절대로 기금은 안 합니다. 이 조례는 조례부터 해 놓으면 됩니다. 절대로 돈은 요구를 안 합니다 해 놓고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기금조례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안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했는 분들은 인사가 나서 다른 부서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또 갖다 올려놓고 여성들은 또 고함을 칩니다. 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느냐,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구미예술발전기금조례로 해서 규칙에 넣어서 준다고 하면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든지....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창작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단체가 구성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 보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됐든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이규원 간사 물론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체험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설치가 안 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각종 시설비다 뭐다해서 전액지원을 해 준 경우는 진짜 애정을 갖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굉장히 유지관리 측면이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본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을 전부 일일이 22개부서 33개현장을 다녀왔는데 구미시에서 전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 유지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비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정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예술창작스튜디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도 분명히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관련되는 예산은 이후에는 분명히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께서 예산의 적정을 유지한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교육관련경비 예산은 2001년도에 2억4,500을 승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교육청 각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하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례는 신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위치선정이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굉장히 위치가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전부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대방초등학교 위치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예총단체도 2001년도 예산이 6,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5백만원을 삭감하고 5,75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립도서관에 있는데 예총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10년동안 지금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이규원 간사 문화단체에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자기들은 주어진 의무도 다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세공과금도 안 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김종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도 좋았고 저도 동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이규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방초등학교가 폐교가 됨과 동시에 시장님 명의로 임대가 됐지요?

○김종락 위원 그게 5년간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5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불하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가 사실상 못마땅한 것도 있었고 또 폐교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그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애초에는 미술동호인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동호회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예총이라는 이름으로 비하가 되면서 지금와서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데 인쇄물 가지고 저희들 서랍에 넣어놨던데 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와서 조례제정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걸 상설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미시가 자랑스럽게 예술에 대한 긍지를 보더라도 이런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일등 구미시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꾸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는 꼼짝 못하게 상설화 시키자는 조례를 내놓고 그러면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 헐리웃 냄새를 내는 겁니까? 스튜디오를 앞으로 어떻게.... 그 개념을 이야기 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만 아까 타지방인 김해도 가보고 성주도 갔다고 하는데 모방정책으로 타 지방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것은 못마땅합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타 지역에서 하는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김종락 위원 어려운 여건에 서민층이나 진짜 농촌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시의 적정할 때 선택해서 하든지.... 지금 여기 참여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전부 전직교사하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무상임대이지요?

○김응기 위원 다른데 깨끗한 학교도 많은데 그렇게 오지에 가서

○김응기 위원 학교가 폐교된 곳이 몇 곳 되잖아요. 하필 비새고 하는데는 어디 특정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김종락 위원 저는 재고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절하게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면 안되거든요. 검토의견을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말아요. 법에 따른 것 뿐 아니고 진행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전문위원님 거기 앉아서도 검토의견 내놓고 좀 잊어버린 것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아나가자 이겁니다. 왜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췌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측에 같이.... 법만 이렇게 이 법이 대응할 수 있다는 기준치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창작스튜디오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렸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모양새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 이번에 의사일정이 틀려서 늦게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제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틀리게 되니까 더욱이 기획실이라고 하면 구미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을 하고 말 그대로 가장 선임 부서에서 그런 법을 지켜줘야 되지 밑에 하부 부서같으면 또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위원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돌아가면서 청취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영진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이번에 마사회에서 1억을 주고 우리 시에서 1억을... 그때 설명할 때도 이것만 주면 더 이상 시비나 예산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자기들이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 거기 집결해 모인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창작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 줬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예술을 창작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서 거기 모여서 자기들이 기금도 조성하고 해야 되지 이런 조례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할 때 까지는 우리 시 직원들도 거기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이걸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 민간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예술을 발휘하고 거기서 창작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돈을 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여기서 자꾸 이걸 만들어 놨다가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말고도 물론 개인들이 거기 모여서 그 만큼 장소를 제공한 것만도 자기들은 만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시에

○위원장 마창오 강대석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진지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대방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뭔가 학교를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해 보자 하고 중지를 모은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마사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내서 했을 때는 뭔가 구상도 하고 활력소도 한번 불어넣어보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일단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을 하겠다는 뜻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다룬 생각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을 때 어느지역이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거기 모임을 가지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물론 마사회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출연을 좀 하든지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술인들이 다 어렵겠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일단은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운영하다가 조금 활력소를 불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연규섭 위원님

○연규섭 위원 저는 늦게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 협의회나 이런데서 건물을 임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도 처음 마사회하고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예산도 통과를 안 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 가는 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로 정해진다면 다음부터는 각 단체가 이런 건물을 얻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구미시에서 얼마나 재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물을 짓든지 관리한다는데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사실 21세기는 문화의 해라고 어느나라든지 문화육성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문화단체의 일원으로서 사실 창작활동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활용을 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참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창작스튜디오는 그 당시 설명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발 자체가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해 보니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술을 알리겠다, 직접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겠다하는 영역까지 진출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계획하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절차가 흔들리는 뭔가 혼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틀림없이 관계부서 특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예술담당 계장님은 시달려서 못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운영비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설비, 각종 사무실 집기로 자산취득비 등 앞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은 구미시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위탁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요구와 지금 과장님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과장님 혼자 막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인철 위원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사실 지금 구미 청년 유림회하고 구미문화연구회에서 합동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문화체험교실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회원으로서 가봐야 되는데 의회관계 때문에 못가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부담을 가지고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처음 출발하는 그 시점하고 지금 하고 많은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데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한번 지켜 보고 이것은 우리시민을 위한 공간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가서 정식으로 의회에 오셔서 협의도 하시고 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조례안을 저는 오늘 봤습니다. 물론 어제 나눠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제정조례안입니다. 어느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부결보다는 보류쪽으로 차후에 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합니다.

○김응기 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지금 폐교학교에 장천에도 가면 타조사육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끌고 나가는가 하면 농민 무슨 발전연구소로 조직을 해서 거기도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준 게 아니고 여기도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것 하고 똑같아요. 농촌이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개에 가면 거기도 몇 명이 임대을 해서 거기는 사실 장애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가면 이런 조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빈공간이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것 하나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차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해 놓고 대번에 기금조례인데 기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꼼짝없이 또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도 골치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로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도 들어 보셨지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도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2천만원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장 마창오 저희들도 다시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사개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유보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언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어차피 해 주려면 지금 해 줘야지 보류는 왜 합니까? 못하게 하려면 아예 못하게 하고 줄려면 지금 해야지 그때 한다고 다른 조례가 올라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인철 위원 보류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연규섭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해 줄라면 지금 해 쥐야 되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라온다고.... 안해 줄라면 지금 위원들 얘기한 대로 부결을 시켜야 되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왜 꼭 하려고 합니까? 운영비는 조례가 없어도 줄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님은 부결이고 김종락 위원님은요?

○김종락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부결이고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저도 아까 보류로 했었는데 보류 취하하고 부결로 합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있는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결입니까?

○강대석 위원 예.

○육태호 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저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구미에 사람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1억만 주면 더 이상 예산을 안 준다고 하고 그때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예산을 받기는 다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유보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줬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는 조례없이 해 줄 수 있는 걸 과장님이 해 보시고 실제로 이런 조례가 계속 올라오면 다음에도 문제가 있지 싶어서 부결로 했으면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마창오 보류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앞에 지나간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로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부결이 6명입니다. 어차피 존중하는 뜻에서 부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 뜻이 이러니까 위원장인들 어떡하겠습니까? 표가 동점이 돼서 위원장이 선택할 권리가 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제 표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보류나 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면 또 올리십시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번 회기에만 안 올리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일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2항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이게 심각하다 싶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이걸 설명할 때 물론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은 것이지 부결하려고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체송원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는 단체가 되어 있나 봐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고 해서 걱정이 돼서 총무과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물은 것이지 부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밤늦게 전화를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예산을 삭감하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물었는데 그게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게 더 일이 어렵게 꼬여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처럼 체송원들이 인터넷에 띄운다 어쩐다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과내에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새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신규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우려했던 의회쪽의 입장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전체적인 재정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의존재원도 2001년도에 보니까 24% 정도를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이 현원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운영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현재 시민복지회관 8명, 체육시설관리소 7명이 2003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만약의 경우 시민복지회관내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다면 거기의 인력도 통합 합병 운영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현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7개 읍면동이 내년부터 도농복합으로 농촌지역이 기능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진단을 제가 나름대로 의뢰를 해 봤는데 27개 읍면동에 평균 경상비가 51%가 나옵니다. 경상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물론 내년에 기능전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겠지만 그러한 적정인력을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명이 감축되는데 이번에 41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45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4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일단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감축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그 동안 노고가 상당히 심했고 그에 따라 지금 시설에 대한 신규 및 정원이 승인이 되므로 해서 41명의 정원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자기들이 사활이 걸린 문제를 투쟁이 아닌 그런 것까지 비추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는 것, 당분간은 안심이 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인력보강을 200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명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도에서 기능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데 2명을 내려주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 최고 관리자라고 해서 지금 흔히들 CIO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CEO라고 최고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IO에 대해서 각 독립적으로 기관이나 사업체라든지 그런 람들을 초빙을 많이 해요. 1년이나 2년 계약직으로 해서 최고 관리자를 도입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에 의해 정보화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많이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시도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가 어떠한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쯤이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나가면 1~2년안에 당장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번에 정보화지원담당관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두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도 있었고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수준이 많이 높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빠른시간내에 이걸 해소를 시켜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정원이 증원된데 대해서 사실 경제가 어렵고 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 어떤 어려운 여건속에서는 박수를 칠 정도로 환영할 일은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먼저 임시회때 곽용기 전 위원장님이 대동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대동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느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고는 상반된다는 겁니다. 인원이 없어서 본청에 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 대동제를 해서라도 인원을 충원을 해서 그쪽 인력을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터인데 그 당시 설명은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정반대로 틀어나가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방향이 선회됐는지,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그쪽으로 해법이 안 나오겠느냐 사실 농산물도매시장 개관에 앞서서 시설관리쪽으로 공기업이 하나 탄생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소 형태를 띄든지 그런 쪽으로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적으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체적인 증원을 승인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은 기자도 없으니까 그걸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국민생활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절차 다 밟았습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길래 민간위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이 되는 구나 그러면 거기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좀 해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을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결국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민간위탁은 못하고 인원은 증원을 시키고 이런 형편에 와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공단설립을 하면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와 같이 전에 2대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생활관,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과 관련된 각종 시설들을 사업소 형태로 4급이 한 명 소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면 인력은 좀 줄이면서 그 인력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은 제가 탁 터놓고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자 구제대책으로 이것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거의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대동제도 싫다, 시설관리사업소도 싫다, 공단도 싫다, 국민생활관 위탁하는 것도 싫다 결국 남는 것은 인원을 어떻게 하든 집에 안 가도록 붙잡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41명이라는 인원을 행자부에서 받아왔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제도 모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이나 특히 구미는 근로자가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항상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옷벗고 나가라 공공부문도 몇 만명씩 줄인다고 하는데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증원이 된다면 시민들이 데모를 할 때나 뭐할 때나 매일 시청에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홍보를 할 때 시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잘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홍보를 할 때 정말 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행자부에서 41명의 TO받아온데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또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디에 잣대를 맞춰서 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나오거든요. 기자들이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일단은 많이 얻어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상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잘해 주도록 바라겠고 또 새로운 게 농산물 도매시장, 구미도서관 등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안해서 인원을 증원을 안해 줬겠나 싶은데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부의장 말씀대로 잘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실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과를 통합하고 기구도 축소를 하는 일을 단행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대동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대동제를 떠나서 신평1,2동은 동네의 실태나 여러 가지를 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이 안됩니까?

○김종락 위원 시민중에 소수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대수선하는 이런 시기에 한번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합니까?

○연규섭 위원 7월1일자로 기능전환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차원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구미시에서 지정해서 공무원 시험친 사람중에서 합격된 사람, 경상북도에서 했는 것, 정부에서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2년안에 발탁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몇 명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상위법에 따른 조례 변경 사항이지요?

○윤종석 위원 상위법이 변경이 안되면 이 조례를 할 필요도 없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선보완이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결산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총 징수액이 얼마쯤 됩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다른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담배소비세 징수가 100%지요?

○이규원 간사 단 한 푼도 징수 안되는 게 없는데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의 몇 %를 차지 합니까?

○이규원 간사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담배소비세 징수 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경우도 다른 세보다도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확보하는 노력을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460원에서 510원으로 오르면 몇 % 정도 오릅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별도 준비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기 전에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쪽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자료, 2쪽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사항, 2쪽 마지막 하단부에 지방공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라는 그 법적 관련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입니다.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미시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2조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도 7쪽 상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지역에 음성 나환자 촌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4조 85㎡같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됩니까?

○이규원 간사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지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것도 전액 면제지요?

○정영진 위원 현재 종교단체 각 교회라든가 사찰은 전부 재산세가 면제됩니까?

○정영진 위원 법정 사찰말고 개인사찰은요?

○강대석 위원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정영진 위원 각 동의 노인회관도 전부 재산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전액 감면입니까?

○이규원 간사 제7조 제3장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8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감면,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한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농촌에 지금 기준이 3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에 보면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농촌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김응기 위원 이것은 전에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만약 바닥면적이 50평일 경우에는 초과 부속토지가 7배같으면 350평 이내를 말하지요?

○이규원 간사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6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7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재래시장을 개발했을 경우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규원 간사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신용보증단체는 마을금고도 들어갑니까?

○이규원 간사 제1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요.

○이규원 간사 구미시의 경우는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이규원 간사 원예공사 토지가 원예공사 앞으로 등기이전이 안됐지요?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계세요. 수출원예공사 건물은 우리가 186억을 사업비를 투자 했는데 그 중에 36억을 출연했고 대지 권리는 이전이 안된 상태지요?

○김응기 위원 13조 주민공동체 농지를 경작하면 승용차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트럭은 톤수 제한이 없어요?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2인승 차가 안 있습니까? 2인승은 트럭으로 간주하겠네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주민공동체라 함은 정확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구미지역으로 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원예조합이라고 몇 명 모아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마을회라도 어떤 법인체 등록을 안하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재를 시키려면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이규원 간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까? 무조건 전액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등록을 시에 합니까?

○정영진 위원 농작물만 재배하므로 해 놨는데 축산업은 안됩니까? 주민공동체로

○김응기 위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업은 안되겠네요.

○이규원 간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자료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돼서 감면해 준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6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벤처기업의 육성촉진지구를 이전하는데 대한 감면조례라고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25조는 구미시하고 큰 관계가 없는 조항이지요?

○이규원 간사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이규원 간사 제28조 제7장 보칙입니다. 직접사용의 의미 제29조 감면 신청 등 30조 감면자료의 제출 31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32조 시행규칙 부칙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신설된 것 몇 조 몇 조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신설조항이 26조, 27조 두 건밖에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제13조 농촌에 임대를 해서 농가를 공장으로 짓는데 이것도 면제대상이 됩니까?

○김응기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영농법인으로 가면 면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규원 간사 소방시설 공동세는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도매시장촉진법상에 소방시설공동세를 우리가 중과하는 지역이 안 되지요? 시장법상에 용도가 사무실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종 방화시설을 완전히 설치한 구역에 한해서는 소방시설공동세가 중과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지난번에 민원인이 우리 동에도 찾아와서 각종 자동방화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방법 76조2항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해당 제외지역인데 부과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규원 간사 혹시 업무적으로 혼선이 없도록 좀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경우에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아주 과소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인감증명 한 통에 우리는 300원이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얼마 입니까?

○이규원 간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이규원 간사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율적용이 차등이 있지요?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인감 증명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 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지침에 의거 담당 공무원없이 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이규원 간사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바람직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기초적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혹시 이 증명기를 설치해서 잘못 이용을 하다보면 행정능률의 저하가 오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그 내용은 충분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매년 수입증지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규원 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지금 팩스로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다 발급을 해 줍니까?

○김응기 위원 주민등록이 됩니까? 자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김응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칠곡군 민원실에 가봤습니까? 거기 가니까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안되더라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하더라도 참조를 하세요. 내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할줄을 모르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것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가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입장이 곤란해서 되지도 않는 걸 철거를 해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놔두니까 흉물스럽고 더 불편을 주고 하던데 참조하세요.

○강대석 위원 주요골자 중에 판매인이 수입증지를 일정수요 보유임무 삭제인데 이것은 큰 차질이 안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공유재산 대부확대 촉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2회이상... 우리가 하천부지 같은데 개인적으로 입찰을 안 하잖아요.

○김응기 위원 구미시에서 하천부지 경쟁입찰본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김응기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관리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도 원래는 9천평 이하로 하게 되지요? 자기 혼자 많이 가질 수 없는데 거기서 관리부진으로 누구말처럼 임대를 놔서 가만 앉아서 돈을 받는....임대료를 우리 시에서도 받지만 그 사람은 또 한 단계를 더 줘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김종락 위원 김위원 말씀 끝에 하천 농지사용,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종락 위원 오늘의 내용은 아닌데 국장님, 낙동강 바닥 농지사용을 하는데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농민들끼리 자기들은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는 겁니다. 사용료를 내가 냈으니까 하고 ...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내니까 기득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짐승썩은 것, 쓰레기는 다 가지고 나와서 강바닥에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사용료를 내니까 기득권이 있다, 자기 농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하천은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하천사용료를 내니까 A라는 사람이 '얼마 내고 니가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오늘 본과제는 아닙니다만

○김종락 위원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 강변에 강바닥안에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강, 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금 오폐수시설은 만들고 있으면 강바닥에는 그런 게 다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행정은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김종락 위원 예산으로 엉뚱한데만 쓰고 지금 엉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갈음하고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맞교환 과정에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맞교환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의회쪽에서는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존재산중에서 지금 미매각 체비지 형곡하고 송정은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규원 간사 보존재산은 전체적인 재산관리측면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송정 형곡 보존재산입니다. 거기에 약 2,400여평이 있고 봉곡택지지구에 14,000평이 있는데 놀고 있는 땅을 개인이 구미시를 상대로 임대를 하는데 정상적인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놓기 싫다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매각될 지 모른다 따라서 임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이 100평 소유하고 있는 땅은 평당 2~3만원씩해서 년간 200~300만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소 방만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민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 좀더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보조재산 등 전체적으로 조금 세심한 관리가 되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전에 도개 김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낙동강 제방을 해 놓고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정말 일기가 좋아서 잘 됐을 때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안 아까운데 만약의 경우 비가 온다든지 하면 100% 침수거든요. 농작물 피해란 말입니다. 이런데도 사용료가 나가는데 그런 것은 완화할 수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낙동강은 우리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관리하지요?

○김종락 위원 그러면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사용료를 폐지를 못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