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 이종우 과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쪽, 세출예산은 313쪽에서 319쪽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19쪽, 920쪽, 922쪽, 92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975쪽에서 97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981쪽, 98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85쪽, 986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989쪽, 9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317쪽에 우리 사곡역 미불용지 보상 이것만 하면 되나요?

○김춘남 위원 사곡역 새로 하면서 우리가 시에 보상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김춘남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얼마를 받았고 거기 원래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다 있었는데 그거는 원래 역사비고 그 옆에 저희들 부지는 보상을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그거 자료 한 개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뭐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저 5공단

○권재욱 위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되고,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단지 비슷하게 우리 주거지역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권재욱 위원 그게 인허가를 우리가 다 내준 거죠, 구미시에서?

○권재욱 위원 인허가 다 돼가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권재욱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 그러는 것은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미시가 옛날에 18만 도시 때는 괜찮았어요. 기존에 있는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했는데 그때는 물론 공단도 잘 뭐 활성화가 돼가 잘 돌아갔겠지만도 지금은 뭐냐 하면 40만이 넘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때 18만 때보다 장사가 힘들다, 모든 게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때 김천이라든가 이웃의 김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고 이런 데 허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허비 쪽으로 이게 많은 거예요. 과실이 과가 많은 거예요. 그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걸 안 내다보고 하나 싶고 지금 약간 늦었지만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돼야 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2만 도시를 다시 해평 쪽에 한다?

○권재욱 위원 그거 차라리 말이지, 산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붙여가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주거단지를 띄엄띄엄띄엄 띄워 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죠? 너무 힘들잖아. 그게 안 되니까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되죠.

○권재욱 위원 그래 전부 다 거의 대중교통을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자가용, 차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 그게 결과적으로 그걸 말이지 커버하는 구미시에서는 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은 최소한도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일이 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계획은 계획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제가 뭐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말이지,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얘기하지만도 내가 대충 얘기해도 너무 이거 너무 엉터리 같아요. 뭐 장난 같고 소꿉놀이 같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도시가 이제 신공항이 들어서고 하잖아요.

○권재욱 위원 그럼 2만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거기에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 그러더라도 여기에 대구 가는 게 더 빨라요, 여기서 여기 시내에서.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신공항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권재욱 위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권재욱 위원 그거 결과적으로 구미에서, 구미가 뭐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구 다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도시조성 해 가지고는.

○권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뭐냐 하면 주거지역을 늦었지만도 될 수 있는 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도시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물론 뭐 그 자리에 계속 안 계시겠지만도 이런 부분은 진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7쪽에 구미역후 광장 환경 정비사업이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낙관 위원 자, 내년도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중화 사업하고 다이어트 도로 사업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금 제2 농공단지가 공정률이 81%밖에 안 됐어요.

○김낙관 위원 이게 뭐 6개월 전이나 뭐 1년 전이나 어째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래요?

○김낙관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분양을 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도 81%밖에 공사가 안 됐다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분양하고 공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분양가만 산정되면 유치해서 바로 진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316쪽에, 316쪽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장세구 위원 창업보육센터에서 홈플러스까지 그 도로 확장하는 거

○장세구 위원 그거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달까지로 해 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구미시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장세구 위원 시간을 과장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되짚어보면 그때 과장님 도로과에 계실 때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얘기를 할 때는 한전에서 그 밑에 지중화 돼가 있는 시설을 좀 옮겨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전에서 안 잡혀서 2020년도 4월 달쯤에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공사를 한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계속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시간이 끌려 넘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순천향병원에서 창업보육센터까지는 지금 확장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장세구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이걸 중간에 잘라 놔놓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장님은 충분하게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충분히 알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 내용을 뭐 여기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고받는 거 말고는 전혀 우리는 접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이 걸려가 있다 하는 얘기는 어째 보면 저희들이 전혀 또 이 내용이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 부서들끼리 우리 이제 실무 부서들끼리 업무 협의가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됐다면은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도로과 입장은 한전에서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서 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주무 부서가 차라리 도로과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과에 다 던져놨었으면 지금 이런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다 해소가 됐을뿐더러 추가적으로 지금 소송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한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설 비용을 지금 시에서 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을 했었어야 될 비용, 한전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시간을 줬던 부분이 결국은 구미시의 이 예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웃으며) 그건 과장님, 좀 말이 이상하고 제가 봤을 땐 그때 2019년도 당시만이라도 정말로 이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서로 이 업무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좀 서로 미루지 않고 협의가 잘 됐다면 전혀 문제없이 지금 개통이 다 됐을 부분을 추가 비용까지 감수해 가면서 지금 이걸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소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장세구 위원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좀

○장세구 위원 받아보고 한번 이거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990페이지에 있는 거 특별회계 부분에

○장세구 위원 특별회계 990쪽에 그 자료 주신 거 있어요.

○장세구 위원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해 놨는 거,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장세구 위원 신규 예산으로 이거 1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뭐 계획을 뭐 위에 대충 이래 적어놨으니까 보면 알겠는데 옥외 광고판 하는 게 이게 지금 대구 쪽의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2개월 동안 전광판 하나에 뭐 상시 이게 게시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2개월 동안 한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 상시 게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슬라이드 되면서 이게 잠깐잠깐 비춰지는 건데 홍보실도 사실은 못 믿겠어요. 홍보실을 못 믿겠어. 전국체전 한다고 그렇게 홍보비 갖다 지출하고 전국체전 관련된 기사 하나 한 줄 못 내는 게 우리 현실인데 5공단 그 국가산업단지 뭐 분양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1억 잡아가 처음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예산만 뭐 특별예산을 특별회계를 써서 예산만 잡고 계시고 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는 다른 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서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로 사활을 걸고 해야 돼요.

○장세구 위원 돈 쓰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사활을 걸고 왜 대구에 두 군데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다 올려놔도 되는데 인천공항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올려놔도 되는데 왜 굳이 대구에다가 두 군데를 이걸 홍보를 하시려 하는지 대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대구에도 많은데 굳이 국가 구미공단을 찾아올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쓰는 돈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우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이래 보면 사실은 좀 심플합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 유지관리, 도시환경 정비 등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정비할 때에 너무 전부 다 도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읍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셨고 이 내용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에서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지역 안에서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주민 공청회의 의견청취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까지는 보면 이해당사자들을 위주로 한 도시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가 특히 앞으로 나올 2050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송 부분에 보면 각각의 거점별로 공단별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덧붙여서 오다 보니까 각 개인별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각 세대마다 상당한 부담이 돼요. 저희 지역 같으면 거의 집집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있으면 차량이 거의 뭐 두 대, 세 대가 기본이 돼 있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에 관련된 감축 목표가 이미 나와 있고, 이미 나와 있고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혹시 구미시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제는 코앞에 닥쳤어요.

○이지연 위원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이미 나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처럼 여러 권역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한 거점에 대해서는 전기식 이륜차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각 지자체로 내려질 감축 목표에 분명히 큰 영향을 줍니다. 2030년까지 목표가 나와 있고 2050년까지 목표가 나와 있는데 멀리 있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느슨하게 대응하다가는 국가 산단을 포함하고 있고 더군다나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도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뭐 비슷한 생각이라고 저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눈앞에 있는 도로나 이것보다는 특히 탄소중립이나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용역에 충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쪽, 157쪽,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쪽에서 3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선산시장 있죠?

○김춘남 위원 이게 몇 쪽이고, 시장 선산시장 이거 제가 이거 준 거 중에 이게 감액이 됐네, 그죠? 1억이 변경 용역이.

○김춘남 위원 그 선산시장 여기 도시재생하는 데 키포인트가 뭡니까?

○김춘남 위원 아, 제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일자리경제과에 선산시장에 이제 저기 주차장, 주차장 개선 완비하고 또 여기 시장에 거기 또 예산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육성 클린5일장 육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거는 기채를 낸 것 같은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정비로 해서 9억 9,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도시재생이 어떤 걸 하길래 이거는 또 다른 사업 예산이 이렇게 있는가, 연계가 되는가 그걸 한 번 제가 여쭤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러면 같은 거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꼭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확한 계획이 없이 공모에 급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중심 시가지형에서 일반 근린형으로, 맞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예산이 지금 이게 줄어들은 거죠?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편성했는 예산에서 이게 증감이 안 되고 삭감이, 줄어들었잖아요, 1억이.

○김춘남 위원 1억 맞죠?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게 처음에 공모하실 때 급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닌지 제가 그걸 한번

○김춘남 위원 그럼 추진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조사를 다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죠?

○김춘남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하면 뭐 사실 주차장, 도로 다 들어가면서 도시재생을 합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왜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이만큼의 예산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 여기 하면서 여기는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돼서 감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선산 이 도시재생에 총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춘남 위원 좀 과장님한테 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있죠?

○김춘남 위원 이거는 왜 국비가 한 개도 없습니까? 밑에 총사업비에는 보면 작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잠깐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별개잖아요.

○김춘남 위원 시비는 그러면 이 48억이 다인가요? 더 들어갑니까, 시비가?

○김춘남 위원 몇 대 몇%로 됩니까?

○김춘남 위원 거기 같이 지금 짓고 있는 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같이 하는데 별개 건으로 따로, 따로 짓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 저는 이게 별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별개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김춘남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따로 따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춘남 위원 그 옆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수출산업의 탑 AR 콘텐츠 추가 및 유지보수 용역비가 도시재생과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는 도시재생과가 아니었죠?

○이지연 위원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최초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 시행사한테 요구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뭐 추가나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 원이 많다,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콘텐츠가 실제로 우리가 운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거 뭐냐고, 이게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는 예산액밖에 못 해요. 사실은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가 집행기관에 부탁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업으로만 보신다는 것 같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만 내가 이게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해내는 거야, 그런데 실제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신기한 일이고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 뭐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여러 기관, 여럿 하면서 주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공청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검토를 거는 방식으로만 나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추가되거나 유지보수 되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도 같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2쪽, 114쪽, 134쪽, 135쪽, 137쪽, 191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41쪽에서 3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도로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뭐 도로에서 많이 시간을 좀 머뭅니다, 아시죠?

○김택호 위원 그래서 늘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의회에서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또 저렇게 얘기를 하려 하느냐 얘기인데 자, 지금 그 공원녹지과 할 때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올해 306억, 전년 대비 64%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녹지과는요, 공원, 도로과는 올해 354억, 전년 대비 10%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도시가 오래되면 동맥경화가 걸려요. 동맥경화 걸리면 정주여건이나 모든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로가 누더기가 돼가 시민들이 넘어진다고 저보고 항의를 해요, 뭐 하냐고. 옛날엔 너무 파뒤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더기가, 그 예산상으로 누더기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예산 세운 건 아닌데 이걸 안 지켜서 도시를 누더기화 시켜 놔놓고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 유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뭐 안전도시 검증이 되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도시가 아니에요. 불안한 도시예요,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얘기지만 구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심에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비율도요. 그런데 이게 남유진 시장 때 시장님이 잘했다고 1,000만 그루 심을 때 시민들이 그 부분도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돌배로 또 이어졌고 그런데 장 시장이 공원녹지과 시장이에요, 지금요. 이러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뭐 담당 국장도 안 계시고 이런데 더군다나 부시장이 기술직이면 부시장도 1년 있다가 갈 사람이라서 직무 유기입니다. 기술직이면 부시장이 나름대로 시장하고 협상을 해서 소통을 해서 시장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견 나온 거 아니에요, 부시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가 뭐 늘 아침마다 자전차 타고 동네 다니지만은 동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전혀 뭐 시에서는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뭐 공원 겉 모습, 여기 전신에 보면 산이잖아요. 우리 이만치 구미에 뭐 강에다 산지에 공원녹지 비율이 전국에 거의 최다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무만 심어요. 동맥경화 돼가 출퇴근이 어렵고 정주여건이 안 되는데 왜 저 공원녹지과만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과장님, 뭐 저하고 이렇게, 한탄을 해본 겁니다. 과장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의회에서 이거 안 짚으면 누가 짚습니까? 여기 대책 있으면 한 마디만 해 보이소. 저 뭐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뭐 도로과 가셔가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죠.

오늘 14시에 북구미IC 지금 개통되는데 개통식은 없는 걸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북구미IC 잔여 공사가 좀 남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서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사실 고속도로하고 연결도로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개통될 때 좀 아쉽지만 이게 다 마무리가 돼서 개통이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저희들 시에서 그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뭐 연기가 되고 또 보다 못해서 또 공사가 중단돼가 있는 상황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구자근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또 교부세까지 내려주고 이래가 어떻든 당기고, 당기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장세구 위원 그래도 지금 이거 마무리가 못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2억이 뭐 내년도까지 또 흘러간다면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 내년 안에는 힘들다라고 저희들이 보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가 봤을 땐 찾든지 조기 마무리 시켜서 이 북구미IC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방법을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안 되면 뭐 좀 울어서라도 교부세라도 좀 더 받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앞에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속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놨는 예산이 자료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청을 할게요.

○장세구 위원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그 설치공사 이게 총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잡혀가 있는데

○장세구 위원 이게 물론 뭐 송림 교차로가 지금 교통, 이게 33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뚫어놓고 나서 지금 한두 달 지금 봤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입체교차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더 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실시설계 용역인데

○장세구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송림 교차로의, 송림 교차로로 진행해야 될 차량들은 지금 다 진행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장세구 위원 12월 17일 날 추가로 이게 선산까지 개통이 되더라도 송림 교차로에 이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나 이건 추가적으로는 더 없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12% 증가 중에 과장님, 이걸 다시 한번 보자 하는 게 12% 증가분 중에서 왜관 교차로나 선산까지 개통이 됐을 때 송림 교차로 교통량은 지금 줄 것으로 저는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선산까지 지금 개통을 못 해 놓다 보니까 송림 교차로에서 내려서 고아나 선산 쪽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 심각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딱 찍어 갖고 용역비 7억 세우겠다 하는 거는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땐 이거 신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도량동

○장세구 위원 글쎄요, 이게 제가 뭐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50억 정도에 지금 당장 7억을 세워서 한다 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완전 개통을 12월 달에 시켜 놔놓고 전체적인 교통량을 보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지금 조금 성급하게 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세구 위원 그 밑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강교차로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여기는 제목에는 타이틀에는 진입도로라고 해놨는데 상세 내용을 보니까 농로 확포장이 나와요.

○장세구 위원 사업 구간이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내가 다시 한번 상세 그거

○장세구 위원 볼 일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선산 북산에 240m 도로 개설 부분하고

○장세구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꼭 뭐 필요해서, 필요해서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잡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북구미IC 부분에 이런 데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나는 제일 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농로 확포장 그다음에 그 선산 도시계획도로 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급하게 확포장에 5억씩 이렇게 뭐 도비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싶은데 농로 확포장하는 데 이런 데 5억씩 갖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이 30억을 다 못 잡아가지고 정리추경에 뭐 조금 잡고 내년 또, 또 추경에 또 잡고 이래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서 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자료에 많아요. 그래서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이거. 제가 오해를 안 받으려고 이카는 거예요. 선순위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어차피 도로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이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해가 갑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거 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선순위가 돼야지 옳으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지금 안 할 얘기로 과장님 도로과 오시기 전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33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구미시에서 가장 정체됐던 도로가 산호대교에서 도량동까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손도 못 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40분, 50분씩 그 도롯가에서 서가 있어도 손도 못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가장 급한 건지를 저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아까 돈 없다고, 동료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324억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구미시 전체 동맥경화 다 걸렸다, 누더기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통량이 증가하느냐를 봐야, 보고 도시 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거 상세 설명을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 또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 주신 거 중에서 북산하고 소도로 1-13 선산 도시계획도로

○장세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지금 용역 잡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1-13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시간 순차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져도 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이 예산이 뭐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걸 이래 쓰자, 저래 쓰자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식 하는데 그 주변 도로를 못 뚫고 예산이 모자라 갖고 지금 내년까지 넘겨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면서 나머지 신규 예산들 쫙 잡아올렸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지역의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한 서너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우리 장세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자료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 그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오늘 북구미IC가 2시에 임시 개통됩니다. 우리 박재범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북구미IC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서울에서 내려오면 첫 번째 이제 IC가 북구미IC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로터리가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로터리 경관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낙관 위원 첫 번째 로터리 있잖아, 그죠? 나오면

○김낙관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자, 지금 도량1동에서 지산 간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김낙관 위원 지금 어제 공원녹지과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원이 내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보면 2025년이나 '26년에 구미서 최고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대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2,6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선이 도시 도로가 안 나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용역비를 세워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하는 게 가장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내년도,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면 늦습니다. 아니면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도 도량동에 가보시면 진짜 출퇴근 시간 난리가 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2,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600세대 차가 3대씩 있다고 생각하면 교통 대란이 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저도 예산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수점동 도로 개설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낙관 위원 그럼 추가 3억만 있으면 공사비까지 다 끝납니까?

○김낙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도로를 도로과에서 놓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그거 다시 파헤치는 기관이 우리 말고 또 어디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어렵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도 부족한 우리 도로과에서 어렵게 도로를 포장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도로과에 욕을 해요. 시장님 욕을 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다른 데서 파면 원상태 적어도 원상태로는 해 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쪽에서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자기네도 공사를 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완료했다라는 뭔가 보고나 뭐 이런 게 없나요, 전혀?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최근에 저희 산동에서도 그렇고 해평에서도 그렇고

○이지연 위원 제가 계장님 통화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맨날 당해야 됩니까?

○이지연 위원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건 우리의 노동력 낭비잖아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저는 직원들 순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읍면지역이면 그 지역의 이장님한테라도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바쁜데 거기 언제 나가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다 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도로가 누더기가 되었어요, 과장님. 사람들은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강교차로 진입도로 개설

○이지연 위원 저도 봤는데요. 이거 저희 지역에서 뭐 2016년도의 도시계획 도로도 아직도 못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 60억으로 올라오니까 참 저희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도로의 끝에 램프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교차로하고 그다음 교차로 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뭐 미리 교통량을 생각을 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60억을 드리는 게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이런 현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저희 지역은 2016년도, '19년 것도 도로가 아직 안 됐는데 심지어 2013년 것도 있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 조금 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확인하시도록 저는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예산계에 잠깐만 한번

○위원장대리 김영길 잠깐 얼마요?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아니, 1분만 할게요, 1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 우리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니까 들으셨죠?

○김춘남 위원 지금 곤란을 겪고 있죠, 예산 때문에? 저희 동료 위원이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파트가 들어 있는 사곡 오거리나 임은동 같은 경우는 땅 보상 다 해 놓고 지금 도로 안 한 지가 8년, 10년씩 됐습니다. 그렇게 늦으면 공사비는 또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땅 보상했는 그 돈만 해도, 맞잖아요? 보상 미리 해 놓고 그 길 못 낼 것 같으면 그 예산 뭐하러 그렇게 씁니까? 예산계에서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요. 공사할 수 없는 거면 땅 보상하지 마세요. 땅 보상 다 해 놓고 8년, 10년씩 안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입구에 지금 나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과는 60%씩 증액해 주고 도로과는 계속 지금 예산이 줄어드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 불만이 다 그래요. 뭐 작지만 정리추경도 남았으니까 예산계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해마다 그랬고 우리 동료 또 김택호 위원님도 말씀을 작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산계장님, 이거 딱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정리추경 한번 보고 앞으로 우리 도로과 과장님이 꼭 해야 되고 예산이 미리 투입돼서 보상됐는 대로나 좀 이런 거는 먼저 하세요. 공모사업 여기 도시숲길 이런 거 공모해 왔다고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예산 다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백 억씩 들어갑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 도시숲길 다 돌았습니다. 계장님 시간 나면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 사업들이 도로과에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안 하셨어요? 도로과 제가 마지막 정리추경 지켜보겠고 내년에 도로과 예산할 때 어느 게 중요한지 우선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하셔서 예산계에서 필히 그거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신중하게 좀 들으시고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로과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오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선산 우회도로도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할 때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여기에 현일고등학교 앞에 거기 또 교차로 생기고 거기서 선산까지 거리 얼마 된다고 중간에 그거 전부 다 그거 만들어 갖고 예산을 60억, 100억씩 들여 갖고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이게 도로 처음 개설할 때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지 이거 뭐 어떤 고속도로로 해놔 놓고 중간중간에 그 몇m 되지도 안 한 걸 전부 다 거기 내놔 놓고 말이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이래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도로과 예산이 항상 줄어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 120쪽, 121쪽, 146쪽, 147쪽, 192쪽, 세출예산은 363쪽에서 380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7쪽, 92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56쪽에서 97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하천과 고생 많이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고생은 다 하죠, 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천과 사업이 많죠, 올해?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지연 위원, 질의 있어요?

○이지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꾸 물어봐도 없다네.

(웃음소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쪽, 136쪽, 147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에서 38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지금 우리 소 우사

○위원장대리 김영길 소 우사

○위원장대리 김영길 축사.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 건축 허가도 우리 다 관할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종합허가과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면 단위에 다녀보면은 지금 축사 우사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하여튼 간에 출장소하고 허가과하고 공조를 잘하셔 갖고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문량 들판의 그 우사 때문에 지금 옥계, 산동 이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농촌 빈집 실태조사 해야 되잖아요.

○김춘남 위원 동에는 같이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여기 철거는

○김춘남 위원 철거해 주죠?

○김춘남 위원 그 공동주택과는 그러면 동에만 해 주고?

○김춘남 위원 그거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왜 이렇게 따로 하나요?

○김춘남 위원 아, 법령이 다르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쪽, 192쪽, 세출예산은 387쪽에서 391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95쪽에서 9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제가 그거 연계해서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아직은 그러면 안 됐네요?

○김춘남 위원 아, 빈집 조사하는 게요?

○김춘남 위원 아, 그게 의뢰해 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춘남 위원 아니, 빈집이 많은데 그게 야,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동에서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 빈집을 철거해야 되겠다 문의하면 아직 사업이 안 되겠네요?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김춘남 위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철거작업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게 참 법이 희한하네, 그죠? 이쪽에서 알아서 또 거기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만약에 빈집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 신고를 하면 그걸 가서 보고 철거를 하면 또 저쪽으로 넘겨준단 말이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건축과로 철거를 넘겨준단 말이죠?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빈집 실태조사는 아까 안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해 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네요.

○김춘남 위원 아니, 답을 명확히

○김춘남 위원 실태조사는 이게 동하고 읍하고 틀리는데 읍면하고 틀리는데

○김춘남 위원 그 뒤에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다시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김춘남 위원 아, 참 일을 어렵고 번거롭게 합니다, 그죠. 이 민원인이 만약에 저희들이 안 하고 민원인이 있어 오면 얼마나 이 일이 번거롭고, 같이 합칠 수는 없나요?

○김춘남 위원 (웃으며) 아니, 법이 주민의 민원보다 앞서고 늘 그래서 법 때문에 내 민원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겠네, 이러면.

○김춘남 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과장님, 이거 저한테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이 민원이 들어오면 연계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렵겠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죠?

○김춘남 위원 이 과에서 저 과 가라 그러고 저 과에서 이 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동네 임은동에 지금 빈집이 많아요.

○김춘남 위원 많아서 어제도 저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래 아래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민원인이 모르고 가면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런 방법들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2쪽, 136쪽, 137쪽, 147쪽, 192쪽,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에서 4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거 출장소 계속 가야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가고.

자, 선산출장소 들어오라 하이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1쪽에서 5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우리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민원과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뭐 평가를 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주민숙원사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평가 다시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소장님.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원했고 그런데 어떤 예산의 절차상이나 이런 데서 빠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의 이름으로 선산출장소에서 집행을 하시잖아요.

○이지연 위원 하셨을 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맞는지, 그러면 이 주민들이 여기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주민 의견서가 포함이 되어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오해를 받고 예, 또 지역 안에서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사업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여기에 얹히기도 하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장 회의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이장님들이 모이시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올라왔던 것들이 갑자기 다른 사업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 구조를, 이 구조는 뭐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올해도 우리 한 14억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4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실행이 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검증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하나 도비가 붙으면 그냥 사업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걸 이대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검토나 삭감의견을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의원들이 듣는 이야기나 아니면 현장의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질에 맞지 않은 거는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런 답변은 감사드리고 이후에 이제까지 우리가 매년 이루어지듯 올해도 14억 정도 투자된 이 일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이나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그걸 계속 이게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예, 뭐 뜨거운 감자입니다, 소장님. 평가에 대해서 사후 평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같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저 530쪽에 고아읍 내예리 세천 정비공사하고 고아읍 오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권재욱 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뭐 이거 도로가 있으면 정비공사를 한다는데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세천 정비공사는요? 내예리.

○권재욱 위원 아무리 도비 받아도, 일단 여기 2건 제가 검토를 잡고요.

531쪽에 그 해마다 이거 보면 뭐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 포장공사, 이 포장공사가 이거 밑에 내려오면 산동은 봉산1리, 이거 내가 여기 샘플 찍어가 얘기하는데 농로 포장공사, 농로를 어떻게 포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포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포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농로가 시멘트 길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아, 시멘트는 시멘트로 만약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 같으면은 거기에 아스콘을 씌우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지난번에도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스콘을 갖다 농로에다가 그 포장한다 그러는 거는 그거 우리 친환경적이지 못해요. 지금 뭐야, 벼라든가 농사짓는 데 거기에 약도 안 친다고 그 난리인데 아스콘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은 말이죠. 뭐 어디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그래 농로에 아스콘 포장하는 거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이렇게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한, 한 삼사십 건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완급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전부 다 안 해도 되죠? 올해 안 해도 되죠? 한 1년 정도 지나서 해도 되죠?

○권재욱 위원 해야 돼요?

○권재욱 위원 정말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요.

○권재욱 위원 맞아요, 2,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8개 읍면 재량사업비가 지금 올해 14억 지금 되어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재량사업비가 그래 맨날 이래 들어와 갖고 오늘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구간을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재량사업비 내년에 100% 올려도 만족 못 해요, 이게요.

지금 일례를 들게요.

해평면에 올해 재량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열일곱 건 올라왔어요. 여섯 건 합니다, 여섯 건. 동네 주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3년, 4년 계속 해도 못 하니까 예산을 적게 주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해마다 동네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야. 내년부터 예산을 그래 잡지 마시고 100% 증액해 갖고 일을 처리하고 그러면 일이 년간은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동네 도시에 이런 데 구간 하나 포장하면 보통 10억, 50억 들어갑니다. 내년에 필요 없는 거 삭감해 갖고 주민숙원사업 이거 해결하세요, 내년에.

○위원장대리 김영길 점차적으로 하지 말고 맨날 지금 깎이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래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 면에서 열일곱 개씩 올라오는데 여섯 개 해 갖고 이거 되겠어, 이거.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내년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열일곱 건이 올라왔는데 여섯 건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 말썽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됐고 이거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그래서 지역 내의 갈등을 조장을 해요. 이걸 엄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아, 이거는 누가 봐서 이게 우선순위나 효율성에서 맞다, 그게 주민들이 설득이 되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뭐 자기 게 중요하겠죠. 자기 집 앞이 중요한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아, 이런 것 같으면 그쪽이 먼저 해야 되고 전체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했고 이거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했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거든요. 소장님 잘 아시죠? 그런 내용들요.

○김택호 위원 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뭐

○김택호 위원 심지어는 소장님한테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심의를 지금 이장들의 동의가 올라가야 이 숙원사업이 가능하죠?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도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조금 뭐 어느 쪽을 편을 들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거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쪽, 150쪽, 157쪽, 161쪽, 162쪽, 196쪽에서 199쪽이며 세출예산은 539쪽에서 57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쪽, 157쪽, 162쪽, 199쪽, 200쪽, 세출예산은 577쪽에서 5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쪽, 150쪽, 151쪽, 157쪽, 162쪽, 163쪽, 200쪽에서 206쪽이며 세출예산은 597쪽에서 63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올해에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저기압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산동, 양포, 확장단지 쪽이 모두 다 축사 악취로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소장님하고 우리 또 축산과장님도 오시고 해평면에서도 오시고 산동읍에서도 오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은 고아에 한정돼 있는 거죠? 지금 예산 요구액 11억 나와 있는 거는 고아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15호,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정화시설이나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노력을 사업자가 하지 않는데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드려야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저희 산동 성수리 앞의 예, 축산단지인데요, 거의. 여기에서 악취에 대해서 뒤에 보면 뭐 악취 측정 기계장비 지원사업이나 톱밥, 왕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있는데 이거보다도 먼저는 사업자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도록 부서하고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압력을 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지연 위원 점검을 하실 때에 주민들하고

○이지연 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심지어 저희 산동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까지 주민들이 거의 짐작은 하세요.

○이지연 위원 주민들하고 연계하셔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을 안 그래도 축산과에서 축산과도 예산이 얼마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물론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게 끝도 없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구미시에서 위엄을 보이지 못해서 이렇다고 생각해요. 같이 협력하는 단계에서 그분들이 이런 기준을 지키시면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시고 순찰하신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동행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라요. 단순히 악취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소장님.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김낙관 위원 1순위가 장천 상림리였는데 1순위 주민들이 반대 의사 분명히 표명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2순위가 옥성면 구봉리인데 여기 주민들은 찬성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주민들이 여기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599쪽에

○권재욱 위원 99쪽이요, 한우농가 사료 자동지급기 지원이네요. 이거 축사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설치 안 돼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안 돼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권재욱 위원 아, 자부담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설치해 줍니까? 축사관리 CCTV 지원, CCTV까지 지원을 이래 해줍니까? 저는 이거, 이거 예비, 이거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축산농가가 어렵습니까? 수익이 안 나고 지금 여기 도시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데는 못 봤어요.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이런 걸 지원해 줍니까? 진짜 이거 축사를 뭐 소를 먹이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래 해줍니까? 이 두 부분 저 검토 잡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 한우 친자 확인 사업 이거는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친자 확인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우량?

○권재욱 위원 그 친자 확인하면 우량 소가 됩니까?

○권재욱 위원 그다음 장에 말이죠, 600쪽에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여기 뭐 우량정액 지원 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축사 환기시설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도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축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들한테.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아, 도비 그거 신경, 그거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거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환기시설 정도는 소가 팔면, 거기 뭐 세금도 안 내는 그분들 아닙니까.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죠.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동별에 가면 그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매월 얼마씩 걷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축산사업 연찬회까지 우리가 열어줍니까, 세금으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 세금 낸 사람들이 통탄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동욱 선산출장소장, 손이석 축산과장을 보며)

○권재욱 위원 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돈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 국민의 혈세로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딴 시군 얘기하지 마세요, 딴 시군. 딴 시군 그래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하지 말아야죠. 따라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건 왜 잘 따라 합니까, 그래.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이거 진짜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남들이, 남들 납득이 가도록,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또 601쪽에 보면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참석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여기에 농가 그 뭐야, 조사료를 여기에 뭐 만듭니까? 재배를 합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뭔지. 30만 원인데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 해 가지고 고개가 끄덕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 그 예산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가 장기적으로 뭐 투자할 필요도 있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그런 사항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뭐 이래 사소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게 의아해서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게 축산농가 그 우리 일례를 들어서 우리 문량 들판이나 성수리 쪽에 이게 지금 집단으로 지금 형성되어 안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우주가 지금 우리 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 외지 사람인지 그거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 관내에?

○위원장대리 김영길 내가 알기로는 칠곡, 군위도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구미시가 이게 규제가 굉장히 좀 느슨한 바람에 저 군위, 칠곡, 상주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허가를 얻어 갖고 지금 건축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해 갖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조례나 뭐 이런 걸 바꿀 수 있으면은, 이 관할 지역에 안 살면은 이거, 이거 취소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다 대형화예요, 대형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민원이 더 들어오고 이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금도 10원도 안 내는 그 외지인들한테 특혜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챙겨 갖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래 갖고 뭐 사업 허가를 취소를 시켜버려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것만 한 개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지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유기동물만 뭐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장치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목에서 보다시피 문화공원 조성이라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 멀리까지 사람들이 가겠나 이런 의아심도 있고 여러 가지 후보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고생을 하셨는 것 같은데 구포 매립장이라든지 지금 그 백현리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 인근도 도저히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아, 선정위원회 좋습니다. 좋은데 구포동 산 30-1이 매립장 같고 옥성면 구봉리가 나오고 산동면 백현리 73에

○장세구 위원 18필지 이래 나오는데 이 3개가, 3개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세구 위원 이 나머지 구포동하고 산동 백현리가 아예 이건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불가하다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이걸 조금,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화공원이고 이게 뭐 보호시설 보호센터 같으면은 어디 한쪽에 외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공원 조성하고 이 주 시설의 다수가 문화공원인 것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리적으로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가능할까요? 지어 놔놓고 제가 봤을 땐 애물단지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그 낙동강 체육공원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오시는 시민들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다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시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길에 많이 이래 흐트러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 동물들이 보면은 사실 사람하고 다르게 이 생리현상 조절을 전혀 못 해요. 그러면 지 혼자 잔디밭에 가가 볼일 볼 거 다 보고 쫓아다닙니다. 다 보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그 잔디밭에 우리 애들이 소풍을 가고 이래요. 그러면 아예 동물을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애들이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 잔디밭에 앉아 갖고 또 뭐 휴식도 취하다 보면은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을 분명히 분리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뭐 문화공원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센터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저는 힘이 들더라도 입지 선정은 저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게 뭐 절차상 뭐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구포동 그 매립장을 굉장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지역 주민들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위에 공원을 좀 만들고 시민들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계속했다면 어떤 시설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쓰레기 묻어 놔놓고 매립만 시켜 놔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이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대한 제가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너무 그냥 아, 여긴 쓰레기 묻어 놓은 곳이야, 표시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정말로 위에 뭐 산림욕장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주변에 그만큼 산 위에고 공기도 좋고 입지적인 게 다 좋은데 냄새도 거의 안 나요. 그러면 그런 데 미리미리 좀 우리가 투자를 해놨다면은 이런 시설들 충분히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냥 뭐 매립장으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됐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답을 얻는 게 다시 이 부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뭐 소집을 하든 어떻든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한 번만 더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저는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거 설명을 듣기는, 말 산업 특구 지원 이거 야, 우리가 지금 2009년부터 여기 구미승마장에 예산을 150억 투입했네요. 시비만 82억이 더 들어갔네. 이 운영비를 빼고 이 정도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놓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 올라왔는데 구미승마장 및 구미 낙동강 승마길 일원 여기 보수라고 돼 있는데 승마길 일원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들었는 돈이 엄청나네요. 들여서 해 갖고 지금 얼마 됐습니까? '16년에 완공했네. 낙동강 승마길

○김춘남 위원 지금 5년이 안 됐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까지 보수를 한다 하니까 제가 이거 한번 현장 가보고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하도록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631쪽에 말 산업 특구 지원 여기 기금 들어가고 도비, 시비인데 일단 이거 검토를 하고 제가 그 승마길을 한번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21쪽, 132쪽, 151쪽에서 153쪽, 157쪽, 163쪽, 206쪽에서 208쪽이며 세출예산은 641쪽에서 70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가로수, 가로수도

○이지연 위원 나무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들이 이런 큰 도로 옆에 심어져서 산에 있을 때하고 가로수로 심어졌을 때의 뭐 수명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같은 나무인데 그럼 두 부서가 협조를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그것이 아니고 같은 나무인데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으면 은행나무가 막 쫙

○이지연 위원 양쪽 한 200그루가 심어져 있어서 저희가 아주 애를 먹는데 이런 수목들을 결정할 때에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하시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 산림과도 의견을 내시나요?

○이지연 위원 소장님, 이거는 예, 나무가 여기 심어져 있으면 여기 과고 여기 심어져 있으면 여기 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해서 종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소장님이 뭐 과장님이 직접 나서시기는 어렵지만 소장님께서 우리 그러면 그게 환경교통국이 되나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하는 이 있음)

예, 공원녹지과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후에 이런 뭐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도시바람길숲인데요. 숲이면 산림과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지라도 해결하시는 노력을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선산출장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이후에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서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4쪽,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799쪽에서 80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게 지금 우리 농산물 센터에서 우리 야채라든가 과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경매를 안 합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경매가 대구 시장하고 경매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대요, 여기하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여기 지금 생산자들이 지금 인근 대구나 이리로 많이 가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적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농산물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농산물센터에 그걸 한번 의뢰해 보라 했죠. 우리가 그 뭐야, 어패류, 어업.

○위원장대리 김영길 회센터 뭐 이런 거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걸 한번 의뢰해 보라 했는데 그거 지금 아직 추진된 거 없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근에 우리 수산물시장이 없는데 우리가 그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지금 거기 있는 장소에다가 같이 유치를 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활성화되고 또 실제로 이 수산물센터가 없어서 외지로 나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장님 계실 때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사업이 반영되도록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예산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청소 용역이 총 전체 우리 예산안에서 56개가 나오는데요. 다 제각각입니다. 예, 같은 동도 다르고 면도 다른데요. 청사 청소 용역 뭐 청사를 비롯해서 다른 우리 뭐 시민운동장이나 여러 군데에 청사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걸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구미시설공단,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