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방법으로 진행하되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간사님께서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경제통상지원과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규원 위원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하기 전에 특히 저는 작년에 하고 두 번째 하는데 세입부분에 경상사업비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배분에 대한 것도 예산계장한테 직접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렇게 예비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규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왜 계장님만 와 계십니까? 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는 총무위원회에는 계속 가 있는데 계장님이 와 계시면 실장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 연규섭 그럼 실장은 이쪽으로 와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이쪽에는 안 오던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총칙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위원장 연규섭 예산총칙부터

○허복 간사 그럼 담당과장한테 듣지요.

○이규원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세입부분을 한번 들어봐야 전체적인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기획실장 오시라고 해서 들읍시다.

○위원장 연규섭 계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태기획실장 회의장에 들어옴)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기획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안 다뤄도 됩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그쪽에는 담당관하고 다 가 있고 항상 보시면 이쪽에는 계장님만 보내시는데

○위원장 연규섭 그렇지만 예산은 총책임을 지는 분이

○위원장 연규섭 잠깐만요, 총책임을 지시는 분이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획실장님 오셔서 총괄적으로라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번 기획실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전에 보면 기획실장님이 계속 총무위원회에만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고 한데, 총무위원회에도 가셔야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더 신경을 써서 자주 오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구체적인 것은 계장님이 하더라도 총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실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2.8%가 감이 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조정교부금이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인데 이게 새로 시군구에도

○이규원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지역예비군 동원훈련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내구연한하고 다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계장님 내용 잘 모릅니까? 지역예비군 그거

○이규원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이규원 위원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임대료현황이 한마디로 문제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만 이런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사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기초가 돼야 하는데 지금 몇 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고 현재 전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건전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부분 자체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도 보니까 경상비가 23%, 일반 사업예산이 64.8%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6.6% 예비비 5.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의 실정 같은 경우는 지금 채무상환비도 지난해 4.0%에서 올해 3.1%로 0.9%가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갚아야 할 돈은 자꾸 낮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규원 위원 그래도 재원배분 계획을 높여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는 부분인데

○이규원 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연규섭 이규원위원님 조사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은 이규원위원님이 예결위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본 예결위원회할 때 그것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난해에 비해서 농수산개발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지관리에 경지정리가 올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도시개발비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감이 됐다 예를 들면 수입면에서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과목이 달라서 삭감된 것은 잘 아시네요.

○김응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는 경지정리가 없으면 80% 정도가 국도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김응기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국도비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 같네요?

○김응기 위원 우리가 원성을 들을 때 이렇습니다. 사회에 예를 들면 장애자면 장애자, 예를 들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지난해보다 이렇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국비가 이래서 그렇다고 이정도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못할 때는 난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선택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의원이?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대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뭘 물었을 때 답변 못하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수입면에서 지난해보다 감된 이런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뭐때문에 이렇다 도비가 삭감이 됐다, 세입에서 이렇게 되니까 세출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개발비는 이렇게 증이 됐다 이 정도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간담회라든지 하게 되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기획실장님, 우리가 구미시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고 다루는 기획실의 실장님이 나오셨는데 모른다고 하지 말고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했으면 기획실장님도 고심을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이런거 하나하나를 짚어 줘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가셔서 예산에 대해 깊이 관여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수시로 기획실장님한테 물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속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인건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24쪽입니다.

○강형구 위원 일반수용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특허출원 등록수수료라고해서 금년도는 4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63만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종류가 작년에는 4종이고 금년에는 5종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특허출원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수수료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형구 위원 작년에는 10개 종목을 했는데 작년에는 4개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랐겠네요?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셔야지요. 등록수수료 10종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45만원이라고 하면 1종에 45만원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강형구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다루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작년에는 2,700부 했는데 금년에는 3천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2,700부를 했을 때 모자라서 그런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형구 위원 작년에 2,700부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약 1억9천4백이 증액이 됐는데 제일 큰 항목이 뭡니까?

○이용수 위원 서울출장소에 지원해 준 것은 별도로 안 나타냅니까?

○허복 간사 525쪽, 526쪽, 5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526쪽, 527쪽 구미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진이 5×7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사진은 많이 찍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짚는데 보통 사진이 550원하면 일반적으로 인화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1천원씩 올라가서 해마다 상당히 각 27개 읍면동 본청 사업소 이게 소모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옵니까?

○이규원 위원 담당주사님 보통 집행금액은 장당 어느 정도됩니까?

○이규원 위원 적정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도 굳이 5×7로 나타낼 필요없이 인화료해서 얼마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연규섭 산업정보센터에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 장비유지비 전체해서 총 2천년도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허복 간사 5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현수막(대)가 4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현판입니까, 현수막입니까?

○강형구 위원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형구 위원 조사를 해서 4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강형구 위원 커도 30만원 이상은 안 되지 싶은데요. 작년에 해 봤으면 집행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환영현수막은 30만원인데 소도 역시 5만원이고 이거하고 맞춰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컴퓨터 1년에 유지하는데 대당 10만원씩 듭니까?

○이용수 위원 청내 컴퓨터들은 Y2K에 대해서 전부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의 컴퓨터들은 점검을 다 했습니까?

○허복 간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규원 위원 산업정보기술센터를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 설문조사에 40명이 응해 왔는데 네 사람이 중소기업센터에 무료정보지원이 귀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냐니까 네 사람이 그저 그렇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7천3백에 대해서.

○위원장 연규섭 예, 산업정보지원센터 체크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530쪽 운영수당에 '99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몇번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해외공업규격집 추록 이것을 매년 하지요? 구미시에 추록 1년에 2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같이 안 합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중소기업이라면 완제품을 생산해서 직접 수출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임경만 위원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구미공단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0개 미만밖에 안 되고 정책방향을 전부 대기업 내지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정책을 대기업 위주로 기준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은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서울에 있는 것을 여의도에 가면 사무실만 하나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구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서울사무소를 왜 놔뒀습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라고 해줬는데

○이규원 위원 530쪽에 과장님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20명이 2회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5명으로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지요?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532쪽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어디를 초청할 것인지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5개 도시 다 초청합니까?

○임경만 위원 여기보면 한 개 도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도시인지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계획도 없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올해는 어디서 왔다갔습니까?

○강형구 위원 숙박비 25만원인데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오면 구미 아니면 대구에 갈 것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외자유치설명회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서울주재사무소 시책추진이 2백만원인데 올해 얼마줬습니까?

○이용수 위원 깎아서 14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2백만원이 안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절감을 했든지 간에 준 금액을 얘기해야지요.

○육태호 위원 서울사무소에 6급 계장이 가 있는데 2백만원을 주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과장직급이면 모르겠는데 과장은 1백만원 주고 궁극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서울사무소를 '96년도에 발족을 하고 나서 감사는 처음입니다. 감사 외에 두분의 위원께서 서울에 다른 볼일차 왔다가 들린 예는 있고 감사라는 목적으로 가기는 처음인데 물론 우리 육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 사회에 하복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줘야 되는 원칙도 있는데 우리 선산출장소 같은데도 같은 4급이지만 본청 실국장님보다 많이 나가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이번에 하나 넣었는데 상당히 계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달에 12만원으로, 제가 서울역에 내려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데 지하철을 탔으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나왔더라고요. 가다가 밥을 먹고 하는데 세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등등해서 아무리 보직전환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본청에서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바꿔주면 옷을 벗겠다는 이런 불평까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때는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고생한다고. 진급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갔다오면 고가점수는, 사람은 자주봐야 정이 생기는데 자주 안 보니까 슬그머니 보니까 고가점수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합디다. 그런 문제를,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해평쌀을 지금 1년에 삼원가든이라고 백가마니 이상 팔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데 육위원님이 그런 문제, 직급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때도 6급은 지금 전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배치해서, 3천억 이상 다루는 시에서 정말 하려면 사무실 직원도 하나 더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위원님 그점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물론 이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저는 진급 나열에 의거해서 맞지 않다는 거, 즉 말하자면 시장이 필요해서 했다면 풀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그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부기상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줄 수 있는 명목으로 주고 나열 시키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53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중간에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몇회를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6회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금년에 4회 했는데요?

○위원장 연규섭 일단 체크합시다.

○강형구 위원 설 추석 물가모니터요원 작년에는 1인당 18,700원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23,900원으로 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잘못됐네요?

○강형구 위원 '98년도는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지침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럼 '99년도는 예산지침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이거 체크해 주시고 예결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게 4회인데 6회로 잘못됐다면서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2회분은 삭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예산도 917만8천원이 돼야 하는데요?

○위원장 연규섭 작년에는 4회로 올려놓고 어떻게 했는데요? 이것은 2회 감입니다.

○허복 간사 535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지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개인저축의날 행사 시상품에 작년에는 3만원해서 30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이규원 위원 물가인상률이 10% 미만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올해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런데서부터 절감을 해 줘야지요?

○이규원 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임경만 위원 제1회 외국인 구미페스티발 개최 처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구미지역 여건으로 봐서 외국인들 예우라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역정서라든가 국민들 정서에도 너무 앞질러가는 것 같고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3,500명 중에서 우리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웅변대회 150만원, 노래자랑 시상금 150만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매년해야 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야지 예산만 올려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해 줘야지요.

○임경만 위원 노래자랑하고 웅변대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53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해서 작년도에는 7천만원에 12개 업체 1회해서 8천4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구미상품전시관 전시홍보 카탈로그 제작은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고 또 통상구매단 초청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추경예산에 삭감을 자체에서 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현지에서 가계약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규원 위원 중국 꽝조우 종합박람회 작년에 갔다 왔지요?

○이규원 위원 그때 시장개척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총 158만8천달러가 계약이 됐고 또 10월10일날 홍콩전자박람회에 갔다와서 29만3천달러가 계약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참으로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인데 저도 중국 호남성 장사시에 시장님하고 다녀왔는데 일주일동안 다녀와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됐습니다. 다음 통상구매단 초청.

○위원장 연규섭 됐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했다가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파장애 기술센타지원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좋습니다. 전자파장애기술센타 지원 이런 신규사업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전부다 계속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이전보상비 전체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구미상품상설전시관 홍보카탈로그 제작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주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쪽에서 임대한 거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봉급도 주고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럼 뭐로 그 사람을 씁니까?

○이규원 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위원 제1회 외국인 페스티발 개최 무대마이크 임차

○위원장 연규섭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537쪽 해외정보수탁조사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해마다 지원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수탁조사지원인데요? 정보지원하는 것을 해마다 1천만원씩 계속 됩니까?

○강형구 위원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연규섭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도 예산이 없던데요.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99년도 정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20만원이라고 해도 2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강형구 위원 그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크도 좋은데 예비심사에서 상세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위에 가서 정확하게 삭감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려고 시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뢰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1천만원 예산 자체가 '99년도에 12건 정도왔으면 최고 많은 수수료라고 해도 240만원입니다.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그쪽 업체들이 해도 큰 의미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없을 때는 예산 자체를 낮춰서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편성해 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강형구 위원 지원하기 전에는 업체자체에서 KOTRA에 했겠네요?

○강형구 위원 사업을 수출하는 업체는 KOTRA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수료를 우리가 해 줄테니까 하라 이런 뜻입니까?

○강형구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밑에 제1회 외국인 구미페스티발 이것도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539쪽 마지막장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538쪽 시설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시설설치 이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정보통신부 예산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강형구 위원 시설비인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산업정보센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분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언젠가는 한군데로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원화가 안되지 자꾸 이원화를 시켜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효율면에서는 극대화를 못이루고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2천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금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체크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인정은 도 이름으로 다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도비를 가져오고 해야지 이름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놓고 도비 20억 들이고 지금 몇 달이 가도 협의 한번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기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름은 도 이름을 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설비도 도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결과 있을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지 그냥 갖다놓으면 됩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부녀복지회관 건물을 팔아서 서로 맞교환해서 한 것이지요?

○이규원 위원 그것은 사실 이번에 육위원님한테 처음들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규원 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돼야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22억이 남아서

○이규원 위원 생전 처음 듣는데요. 발대식 올해 했지요?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2대때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민간자본보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경환 위원 그거 말고 538쪽

○위원장 연규섭 작년보다 1천5백만원 증액된 거 어떤 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강형구 위원 축하금입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ISO란 뜻이 뭡니까?

○황경환 위원 자기가 잘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자기가 잘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한다면서요?

○강형구 위원 제가 아는 사업하는 친구도 받아서 자랑같이 현수막도 거는데 다 좋습니다. 다 축하할 일인데 이 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축하하는 금액이지요?

○강형구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강형구 위원 그건 압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는 1천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ISO14000 인증취득인데 구미의 업체중 ISO9000이든 14000이든 인증을 받으면 지금까지 지원을 다 해줬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 전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시에서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압니다. 작년에는 5개 업체 지원한데가 어딥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는 ISO9000을 인증하는데 7개 업체가 더 많아졌습니다. 선정대상이 어떤지하고 14000 인증은 5개 업체입니다. 14000 5개 업체는 어딥니까? 최소한 그정도는 알고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황경환 위원 업체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국제규격인데 그것을 시에서 또 심사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7개를 하든 100를 하든 국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줘야지요. 시 자체에서 자르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전체를 안 해야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됩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보조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황경환 위원 예결위에 가서 자료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체크해 봅시다.

○강형구 위원 539쪽 기타출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증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넘아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는 안 했네요?

○강형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출연금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국방권교류협의회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돈 낸 것은 못찾지요?

○이규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쪽 국내여비 산출에 있어서 공무원 여비규정법에 의한 산출입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숙박비하고 요금이 단계적으로 다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지침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급수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규원 위원 여비규정집을 찾아보니까 3급은 8만2,400원, 4급.5급은 5만5,800원, 6급은 4만7,900원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 예산서에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전체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늘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