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우리 간사님 나오실 때까지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별로 나가고 다 끝난 다음에 중복해서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중복해서 질의를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얼마전에 감사 때 구두 인사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서 쪽수를 봐 가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증액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8,400요?

○전인철 위원 자료관 시스템 하는 것 이겁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얼마요?

○전인철 위원 아! 여기서 늘어났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해당될 때 그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부연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지금 김관용시장님 민선체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구미가 고비용 저효율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역행하는 행위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소·중·대 선거구에 관계없이 지금 예산을 짠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종전처럼 예산을 짠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중·대선거구로 바뀔 때 이 예산이 달라질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이용수 차이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위원님들 어제 우리 일정을 다 소화를 못해 내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글피까지 예비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 발견을 못한 부분은 넘어가고 나서도 또 시간을 드리고 또 총무과 끝난 다음에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185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85쪽에 수당에서 의전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3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사를 너무 다니신다는 얘기를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의전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택호 위원 행사가 많다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김택호 위원 선거 공보에 보면 김관용시장님이 지구 10바퀴반을 돌았어요. 하루 몇 ㎞ 뛰는지 통계 내보라고 했는데 통계 내봤습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의회에서 좌우지간 나름대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광해군도 초창기에는 잘했습니다. 업적이 많아요. 시장님도 초반에는 잘했는데 주위에 참모들이 잘못 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장님 마인드도 문제지만...... 3대 의원들 한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무장해제 시켰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잖아요? 3대 의원들...... 그것을 또 4대에 적용하려고, 제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전부 검토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전업무추진 검토요망으로 넘어갈게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186쪽 제일 상단에 일용인부임인데 비서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누구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다 합친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김택호 위원 시장실에 1명은 누구입니까?

○김택호 위원 또 채용시킨다고요?

○김택호 위원 누구 바뀌는데요?

○김택호 위원 예측을 한다고요?

○김택호 위원 그것까지 예측을 다 해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다책정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 한 것이지요?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때는 추경 세워서 하면 되지 왜 지금 세웁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일용직이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처음에 일용직 들어올 때 이렇잖아요? 전례가,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일용직 인원들 전부 채용을 안했지요?

○김택호 위원 안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4공단 비상인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4공단 인력으로 들어왔으면 4공단에 근무를 해야 되지 왜 비서실에 앉힙니까? 그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택호 위원 얘기를 자꾸 돌리지 말고 바로 얘기하세요.

○전인철 위원 그럼 1명이 예비인력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것 예상해서 잡은 것 예산 뽑으면 따로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계산해서 1명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채용되면 추경에 소급적용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지요?

○김택호 위원 지금 제가 비서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채용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4공단 인력이면 4공단 인력에 배치를 시켜야 되지 비서실에 배치를 시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4공단 인력이 어떻게 총무과로 해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김택호 위원 활용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크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여직원들 출산휴가 되면 기타 대체인원으로 대체를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그 인원이 바로 미리 정해 놓습니까? 바로 여직원들이 대체가 됩니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봤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5명 하니까 바로 가능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임신해서 출산하는 날짜를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언제쯤 내가 출산을 하게 되니까

○위원장 이용수 날짜가 딱 맞아들어 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며칠 갭이 생겨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출산하기 며칠전부터 휴가를 가면 되니까

○위원장 이용수 1달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90일 3개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수당은 그대로 근무할 때하고 똑같이 나가고?

○위원장 이용수 187쪽 보세요.

○전인철 위원 용역비 이것은 자료관시스템 용역비니까 나중에 205쪽하고 같이 설명을 들읍시다.

○김택호 위원 187쪽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5억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택호 위원 작년 당초에 예산이 1/2로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 자료 나중에 내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행사용 천막이 45개? 동에서 바자회 할 때 빌려쓰는 것 그것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것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 봐주세요.

총무과에 건설도시국 올라 왔는 것이 뭐예요?

○위원장 이용수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있는 것을 관리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별관관리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설도시국에 대한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각 과마다 한가지씩은 지적 다 하셔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190쪽에 도기구 간부명단 제작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도에서 명단 가져와서 마스터 뜨면 제가 학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약 5만원 싸게 견적 들어오면 5만원은 개인이 하면 5만원 하면 합니다. 8배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복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 떠서 그냥 인쇄하면 5만원만 하면 해요. 제가 인쇄업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유착 관계를...... 그러니 지금 시에서 좋아하는 것이 인쇄, 늘 얘기하는 현수막, 상장, 상패 이것 하지 마라고 해도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면 얘기가 먹혀들어 가야 되는데 "너야 해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논리로 계속 올라와요.

○김택호 위원 제가 견적 넣어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견적 넣어서 견적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점검하고 올라갑니다. 인쇄부분은 좌우지간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190쪽, 195쪽, 203쪽 같은 맥락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올해 접수했지요?

○이정임 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10개부분 다 들어왔습니까?

○이정임 위원 1개부분 어디

○이정임 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전부 10개 부분인데

○이정임 위원 지금 10개부분에 대상자가 15명 들어 왔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구성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때그때 할 때 마다 구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정임 위원 구성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 명단 내주시고요.

○이정임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쪽에도 의원들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공문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접수를 했습니까? 접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심의위원만 아니고요. 10개 부분을 후보자 추천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문을 해서 하셨냐고요?

○이정임 위원 기간은 그렇고 신문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각부분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정임 위원 기업체도 다 냈습니까?

○이정임 위원 양대노총 냈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정임 위원 안 나갔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산업평화

○이정임 위원 예? 그럼 산업평화부분에 근로자 대표는 그럼 어디서 뽑는데요?

○이정임 위원 양대노총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10개부분에 산업평화부분하고 저변층에 근로자들이 다 빠졌어요. 근로자들이 지금 200억불 수출하는데 행사하는 것도 근로자 중심으로 안하고 지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압니까? 어제도 제가 워크샵에 가보니까 구미시의원이 뭐하냐고 8만 근로자가 있는데 매번 상주고 이럴 때는 근로자 다 제외시켜 놓고, 그것도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상의 주체로 했던데요. 사측만 하면 안되지요. 정말로 일하는 사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양대노총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엄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자들한테 공문도 안 보내고 경영자협회에다 보내면 말 그대로 경영자들 말 잘듣는 사람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올해는 공문은 해가지고 접수를 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왜 빠졌습니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대상자가 8만 근로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작년에도 올해 식으로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작년도 공문하고 올해 접수했는 것 서류 있지요?

○이정임 위원 그것 갖다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민간인 20명 있지요? 구성되어 있는 지금 수당 올해는 5만원이고 내년도부터 심의위원이 7만원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며칠전에 택시를 탔는데 심의위원들 그것 할 때 전문성 결여된 사람 하지 마세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한다는 말씀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신평에서 어떤 한 분이 타셨어요. 타셨는데 "오늘 5만원짜리 돈받으러 간다"고 하더래요. 사인만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5만원짜리 돈 받으러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루종일 일을 해도 돈 5만원 벌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5만원을 그냥 사인만 하면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면 벌써 다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냥 이렇게이렇게 사인만 하세요"하면서 용지에다 해서 돈을 준데요.

그리고 그 분이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럼 1년에 돈 얼마 받아 옵니까" 하니까 20∼30만원씩 받아 온데요. 그래서 무슨 심의위원을 아무리 행정편의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그냥 온다고 하더래요. 그게 무슨 심의위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택시기사가 "새로넷 생방송 나오는 것도 좋은데 58개 심의위원회 조사를 다시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심의위원회 같으면 그 전문분야에 적임자를 뽑아야 되지 무슨 또 하면 교수들만 넣어 놓고...... 교수가 이론적으로는 해박한지 몰라도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업평화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없다하는 그게 말이 안된다고 지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알아요? 임단협 기간이라서 제가 워크샵에 강의 내지는 가보면 "구미시에서 예산 지금 심의하지요"하면서 근로자들 지금 5분,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는데 5분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를 40분, 50분 걸려요.

기획담당관님.

○이정임 위원 SOC사업에는 전혀 투자를 안하고 선심성 행정에만 하고 있다고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기업체 가면 근로자들이, 그리고 200억불 그것도 소문 들어 보니까 경영자협회만 공문 보내서 상의주체로 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못한다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드릴 때 분명히 제안을 했잖아요? 181억불에서 200억불 하면 경영자측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들이 현장에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 요청을 했는데 어제 공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에 내용이 전부다 사측 위주로 해 놨어요. 그리고 NGO단체 경실련하고 제가 여기 안에 보면 전부다 그래요. 세부 계획에......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주관이 아닌데 지금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산업평화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접수하는데는 총무과가 접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정임 위원 한조로 되어도

○이정임 위원 과장님, 한조로 되어도 접수가 8만 근로자가 있고 기업체가 500개가 넘는데 어떻게 산업평화부분이 없습니까? 경영자측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이정임 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그리고 자료 지금 갖다주세요.

○이정임 위원 20명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게양 대행사업비, 작년에 1,250에서 올해 배로 2,500을 올렸네요?

○이정임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 합니까?

○이정임 위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합니까?

○이정임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이정임 위원 그런데 어차피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산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수로원들 있지요?

○이정임 위원 수로원들이 시에서 하는 일사천리라든지 이런 것 제일 많이 하지요?

○이정임 위원 그 분들한테 주세요.

○이정임 위원 왜 안됩니까?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우리 구미시에서 자각을 많이 해야 되요. 뭐든지 하면 새마을분야로 전부다 다 주는데 줄게 있고 안 줄게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가로기로 동직원들이 다 걷는데요. 걷는 것은, 돈은 그쪽에서 받고 예?

○위원장 이용수 언제부터 새마을단체에 줬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작년부터 줬어요?

○이정임 위원 오늘 예를 들어서 가로기를 꼽았지 않습니까? 꼽으면 그날 지나면 바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정임 위원 기간이 지나도 수거를 안하니까 읍면동직원들이 그것을 다 뽑아서 수거를 한데요. 그럼 민간위탁금 줄 필요가 없지요.

○이정임 위원 이것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합니까?

○이정임 위원 예, 204쪽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접수해 놨는 것 작년, 올해 것 총무과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위원장 이용수 통상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표창을 할 때 시민체전이나 그럴 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종무식때 했어요?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표창 받는 분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발표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한번 불러보세요. 그 자리에서, 어느 상에 누구누구 10명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몇 대 1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추천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올해 4개부분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안 되었어요?

○이정임 위원 원래 10개 부분인데 작년에 6개부분만 시상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빠진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정임 위원 빠진 부분은 3개부분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가만있어 보세요. 자격 미달된 부분이 4개 분야라 이거지요? 작년에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10개 중에서 작년에 받은 분 6개, 그 다음 미달된 4개 한번 불러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장 이용수 받은 분 이름까지 불러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수상자 한번 불러 보세요. 상패하고 부상은 뭐 나갔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10돈?

○위원장 이용수 2냥?

○이정임 위원 상패 30만원짜리 또 금 150만원 상당

○위원장 이용수 불러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뭘 위원장이 지적을 하려고 하나 하면 구미대상을 어떤 혹자들은 훈장. 훈장 밑에 포장 그 밑에 대통령 표창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구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이 주는 상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창 받는 분들 면면을 보면 전부 어떤 단체에 회장 내지 총무, 간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효행상이라든지 밑바닥에서 얼굴 나타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소외가 됩니다. 그 행정이 바로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어떤 단체 보세요. 전부 장 아니면 총무, 간사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성을 해서 물론 몇 배수에 올라오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없이 하는 분들 밑바닥 민초들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민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택호 위원 덧붙여서 모 단체장은 사실은 선거에 깊숙이 간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거에 대한 공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심사위원들이 전부 시장님 가까운 측근들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명단. 명단하고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사위원회 명단 있지요?

○이정임 위원 명단에 거기 보면 구미에 지금 거주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정임 위원 전직 교사인데 구미에 거주 안한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명단 58개 위원회 보니까 58개 위원회.

기획담당관님.

○이정임 위원 위촉, 해촉 상관없이 구미시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시민. 그리고 다른데 가서 교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좀 정비를 하세요.

○이정임 위원 해촉 날짜가 남았다고 해서 그대로 놔 놓지 말고 그야말로 그것은 시민혈세 낭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 한 분인가 두 분 계세요. 제가 명단 58개 위원회 보니까

○이정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택시기사 한 얘기 그것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니까 사인만 하면 돈준다는 얘기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각종위원회 하면 적어놓지요? 회의내용?

○이정임 위원 회의 내용에 한번 씩 참석하실 때마다 한번도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발언도 한번도 안하는 분들 다 해촉하세요. 시민 36만이나 되는데 거기 와서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돈 받으러 간다고.

참고로 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이것 1/2 삭감. 너무 남발하면 안됩니다. 5개 부분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자랑스런 구미사람 1/2삭감요망입니다.

○김택호 위원 조례 개정하세요. 예산 못 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195쪽, 203쪽 다 똑같습니다. 상패고 매달이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김택호 위원 검토해서 여기 관련부분

○정재화 간사 192쪽, 1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39쪽에 비둘기학교 사랑의 소리 호각, 이것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그럼 초등학생들입니까?

○임성수 위원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연초에 다 돌려줍니까?

○임성수 위원 연말에 줘서 이용을 하도록

○임성수 위원 5,000개나?

○임성수 위원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실적도 있고 해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호각을 불어서 제재를 했다든지 무슨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없지요?

○임성수 위원 이게 해마다 불어납니까? 5,000개가 작년하고 같아요?

○김택호 위원 부연해서 하는데 지금 주고 나면 소지하고 다니는 것 확인합니까?

○김택호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시민들 혈세를 줬는데 제대로 쓰는지 안 가지고 다니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김택호 위원 소지하고 안 다니면 예산 삭감시킬 겁니다.

○김택호 위원 소지여부 확인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학교측에 자주 공문을 내서 효과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재화 간사 194쪽, 1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94쪽 간부공무원 특별연수가 있는데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김택호 위원 시장님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택호 위원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김택호 위원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김택호 위원 연수하고 난 뒤에 연수계획서나 이런 것 냅니까? 자료낸 것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시장님 같은 경우에 바쁘다 하고 늘 행사 다니니까 참석을 제대로 합니까, 안합니까?

○김택호 위원 저희들 의회도 지금 예산 앞두고 예년 같으면 연수를 하는데 우리 의장님이 그것을 좀 싫어해서 못하는데 교육은 평생 교육차원에서 계속해야 되거든요.

○김택호 위원 돈을 2,000만원 들여서 연수를 하면 무슨 계획서라도 나와야 되지

○김택호 위원 계획서가 아니고요. 결과보고서요. 결과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2,000만원인데

○김택호 위원 아니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20만원이면요. 개인별, 하루에 2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숙식은 어디서 하는데요?

○김택호 위원 무슨 효과가 결과가 나와야 체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결과 체크는 어떻게 하는데요?

○김택호 위원 설문조사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봐서는

○김택호 위원 설문조사한 것도 없고 그냥 토론회로 끝났단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토론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토론회 하면 토론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이정임 위원 간사님, 우리 김택호위원님 교육문제가 나와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미가 아닌 다른 타지에 가서 한마음교육 한적 있지요?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미에도 호텔도 많고 그런데 왜 타지에 가서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연수시설 여기 대기업에서 하는 연수시설도 많은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정임 위원 계획서 수립할 때 그럼

○이정임 위원 그럼 구미에도 파크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도 있고 그런데 저쪽 제가 알기로 단양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임 위원 단양 호텔에서 했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호텔에서 했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시비로 어차피 가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도단위 교육수련원도 있고 기업체 있는 수련원도 많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요. 기업체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호텔가서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데요. 그런데 거기서 흥청망청 먹었데요. 단양 관광호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음 교육하러 가서 흥청망청 먹고 그 얘기 제가 기업체 가서 근로자들한테 들었어요. 그쪽 근로자들도 임단협 기간이라서 그쪽에 가서 워크샵을 했는데 구미시에 공무원들이 몇 명 보이길래 "여기 어떻게 왔나"이러니까 "한마음교육 왔다"고 하더래요. 왜 바깥에 소를 잡아먹어도 소리소문 없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외부에까지 가서 공무원들이 한마음 단합하기 위한 교육받으러 와서 추태를 부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임 위원 교육계획 수립하실 때 1달만에 합니까? 1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체 연수원이나 이런데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호텔 이런데 사전에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안되면 하지만 그래 기업체 근로자들 거기 가서 임단협 기간 하는데 구미시에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할말이 없어요. 의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세워주길래 술먹고 흥청망청 말이지 요즘 근로자들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 공무원들은 단양호텔에서 흥청망청 하더라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교육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 1,300여명 공무원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두명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교육계획 수립할 때 될 수 있으면 관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왕 교육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이라 그러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고의 전환이고 지금까지 행해 오던 이런 방법에 전환 바꿔준다는 그런 발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기여하는데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접근을 하자는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 교육하고 적응교육, 중앙교육, 특별연수, 실천교육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나아진 점도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점도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를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는 상대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물론 행정서비스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므로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대하자 그런 목적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전환시킨다는 이런 방법에 교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는 기관을 다시 한번 제고한다는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일련의 지금까지 3대 의회가 끝나고 4대의회가 출범한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만 관례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지금 해오던 그런 방법을 탈피함으로 해서 좀 보다 나은 그런 시대에 맞는 참여하고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해 오던 이런 관례를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육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많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서 1,300명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씩 사고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연간 본예산에 올라오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삼성에 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가 곳 나라의 하나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인제 육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군주가 우리 몇 백만을 먹여살리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된 과학자 하나가 몇 백만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역설적으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씀을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195쪽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회에 300만원입니까?

○백옥배 위원 뭐하는가 300만원씩 내서

○위원장 이용수 하나의 회에 회비택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300만원 같으면 지금 전국 시장군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250×300하면 돈이 엄청스럽거든 돈을 모이면 식사할 거고 다른데 어디 사업을 합니까? 이돈을 다 어떻게 하지? 지금 7∼8년 모았으면 엄청 모였겠는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내가 못들어 봤고 어디 쓰는지? 여기 감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하나의 "회"택이라 시장군수 모이는 "회"택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들 퇴직하고 나면 금이나 뭐나 묵직하게 좀 해 줄 것이고 그런데 쓸 것인데, 즉 말해서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이거든......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여기에 총무과장님이 회비를 내서 자기들 썼는 정보공개해서, 어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분이 지금 청구가 올라왔던데 정보공개 이게 가능합니까? 어디에 썼는지?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래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어디 썼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위원장 이용수 가능한지 한번

○김택호 위원 195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만원×2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가서 인사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20명 정도로 정말 해서 심사할 이유가 뭡니까? 20명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구미대상 20명에 대한 심사위원 20명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김택호 위원 제가 예산을 50% 삭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로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절반으로 얘기했잖아요? 대상자를 5개 부분으로 줄였잖아요? 10개 부분에서 5개로 줄였으니까 이것도 검토로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택호 위원 민간인이 4명입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전에 감사할 때 인사에 최종심사위원은 4명으로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이홍희 과장님, 전 교장선생님

○김택호 위원 시험위원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98쪽, 199쪽

○김택호 위원 197쪽 인사평점추진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추진자료 있지요?

○김택호 위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비공개 할 부분은 비공개하고 좌우지간 전에 얘기들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수 있어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못 보여주면 못 보여준다 하는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김택호 위원 198쪽 공무원 교육훈련 콘도회원권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이것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우수통리반장 산업시찰 올해도 두 번 가네요?

○위원장 이용수 몇 명정도 인원은 안 나왔는데 몇 명정도 예상을 합니까? 두 차면 80명

○위원장 이용수 총무과에서 몇 명 따라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거기서 최고 팀장이 계장이 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교육 똑바로 해서 불상사 안 나도록 불상사도 안나고 예산이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되면 정말 갔다와서 보람있게 갔다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가서 인솔자도 같이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 이것저것 구별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말고 똑바로 교육시켜서 그렇게 보내세요.

○김택호 위원 199쪽 국내여비 하단부에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9명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임성수 위원 200쪽에 국외여비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연수하고 또 직원들 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몇 명 했어요? 작년에 50명 했지요? 작년에 50명 했어요. 50명 해서 1억 했고, 물론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하겠지만 3억3,000이나 몇 백%나 이렇게 올려서 계획이 조금씩 어느 정도 100% 정도면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려졌고 물론 계획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밑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이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임성수 위원 체험을 하면서 시정발전 이것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줄일 수 있겠어요?

○임성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목에 갑자기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검토로

○정재화 간사 두 건다 체크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예, 둘다

○위원장 이용수 4배가 뛰었는데 우리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외국에 문화체험이든지 자매결연이든지 해서 외국에 한번도 못나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1,300명중에서 800∼900명이 외국에 가는 비행기도 한번 못타 봤네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번에 이게 되는 것 같으면 한번도 안 나간 공무원들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야지요?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견학하는 것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나가 봐야지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까지 행해온 이런 방법을 보면 전부 상위에 그러니까 6급, 5급, 4급 이런 공무원들이 주로 해외여행을 갔다온 이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급별 여행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해서 여행목적에 대해서 견학내용이라든지 그게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약속했는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업무차 호주를 갔었는데 같이 간 공무원이 8급인가 7급인가 그래요. 한번을 안 나갔는 모양이에요. 같이 나갔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해외견학을 보여서 여행을 한번 씩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200쪽 국외여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20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의 7,200만원이 있고요. 그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시청에 온 분들한테 오면 봉투를 좀 넣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데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김택호 위원 아니 시에 어려운 사람들 오면 사회복지과에서 대책비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차값이 다 비서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의 혈세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요?

○김택호 위원 제반경비고 그것이 떳떳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공개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제가 하나 짚어 볼게요.

시장님이 출장을 가면 서울 타워호텔 15층에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워호텔에 하루 주무시는데 경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하루 잠만 자는데, 저는 타워호텔 이렇게 한번 처다 보기는 처다 봤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대전에 가면 아드리아 호텔에 주무신답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좌우지간, 110호, 111호 여기는 하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타워호텔 주무시는데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설이 맞다면은요.

○김택호 위원 내가 실제로 모시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이것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지만

○위원장 이용수 직원사기 진작경비가 100명까지, 300명까지, 600명까지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100명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임성수 위원 지침에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100명까지를 어떤 그럼 사업소 단위로 묶습니까? 어떤식으로 묶나요?

○위원장 이용수 본청 하나 묶어버리고

○위원장 이용수 본청 묶으면 그럼 600명까지 여기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사업소는 어디를 묶습니까? 나머지 사업소를 다 묶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사업소, 선산출장소, 시민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끼리 같이 묶어버리고

○정재화 간사 이것은 전직원이 다 안나가네요? 예산에 보면 554명뿐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1,300명 되지요?

○정재화 간사 나머지 직원들은 안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아니 100명까지는 사업소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기진작비는 본청 직원들만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총무과에서는?

○위원장 이용수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읍면동에서 이것 올라옵니까?

○위원장 이용수 나오세요.

본청직원 중에서도 또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8만원, 6만원, 4만5,000원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100명까지로 묶는데 어떤 식으로 묶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요. 본청도 실과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한목에 묶어둡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건물로 묶는 택이네

○위원장 이용수 본청은 본청대로 묶으면 8만원은 뭐고 6만원은 뭡니까? 본청 중에서도 직급별로 수당을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명 속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전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554로 1/n로 나눠서 전부 나눠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전체 돈을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줍니까? 선물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위원장 이용수 이렇게 묶어서 개인한테는 청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풀 그런 비슷한 거네요?

○위원장 이용수 이게 예산 세웠는 것하고는 얘기하는 것하고는 정 반대인데

○위원장 이용수 그럼 후생복리비 해서 그렇게 묶어서 주든지 해서 이것 목하고는 쓰는 용도가 판이하게 안 틀립니까?

○위원장 이용수 돈은 인원은 여기 묶어 놓고 혜택을 못보는 직원은 하나도 못볼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01쪽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시장 정보비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시장 일 개개인 위상 강화를 위해서 위상강화면 결국 뭐죠, 독선으로 가거든요. 절대자는 절대비리를 낳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물론 시장님이 잘한 부분도 있지요. 저희들이 다 체크는 안되는데 그 부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제가 감사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모셔놓고 시장님 업적이 뭐냐 하니까 전혀 대답을 못하는 그 정도인데 교육은 시장님 잘한다고 교육은 많이 시켰거든요. 교육을 그 정도 시키면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1, 2년 시장님 하셨으면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진행중이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8년6개월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업적 하나 못 내세울 정도면 이것 한심한 수준이지요? 시민들은 지금 시장님이라 하면 말단에서는 꺼뻑꺼뻑 넘어가요. 우리 시장님 없으면 정말 구미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김택호 위원 늘 거짓말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감사 때 자료 보여줬잖아요? 병역비리 문제가 시장님이 선거때 뭐하고 다녔는가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얘기라요. 삐라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삐라, 삐라는 뭔줄 아십니까? 과장님 삐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삐라가 뭐...... 저는 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갖다 인민군들이 뿌리는 것이 그게 삐라예요.

○김택호 위원 되지도 않는 소리 거짓말 허위선전, 그것을 뿌리는 것이 삐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삐라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신문에 난 사실을 가지고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이번 당선 자체부터 시민을 거짓말하고 당선이 되었다는 얘기라요.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체장이 거짓말을 해서 단체장이 되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은 시장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선 당시부터 병역비리 저것 삐라라 하면서 다니며 거짓말하고 당선되었으니까, 솔직한 말로 이것은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야 되는데 아무리 선거판이라도 그렇지만 삐라라 하면서 다니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도 선거를 세 번 치뤄봤어요. 세 번 치뤄봤는데

○김택호 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해야 되지 삐라라 했다 하면 이것은 인격 문제가 양심적인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선거판이 개판이라 하지만

○김택호 위원 그럼 말씀 못할 사항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직원사기 진작경비 어느 계장님이 담당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것 전년도 썼는 내역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저한테 갖다 주시고, 시청 내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클럽이나 등산 동호회나 또는 축구동우회가 "몇 월 며칟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예산 좀 주시오"하는 것 같으면 돈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전년도 썼는 내역 있지요?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인상이 되었는 그것하고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2002년도 썼는 내역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주라는 예산지침서가 있지요?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게 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사용하는데도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행정정보화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 국비 받아서 되어 있어요. 그것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4억6,600만원짜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보수비도 정보통신과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것도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정보화 시스템도 거기에 문서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정재화 간사 이것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자신종 타종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까?

○정재화 간사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재화 간사 추경에 얼마나 했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네요?

○정재화 간사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정재화 간사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각 리동에 몇 명씩 해서 할당해서 동원을 계속해 나왔잖아요?

○정재화 간사 그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일부러 이것 보러 주민들이 동원이 되니까 거기서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과장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가면 문화놀이도 하고 흥이 나고 또 그런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된 분들은 정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전자타종 행사하는 날은 작년에 좀 덜 추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부녀회 동원되어서 오뎅국물을 끓이고 등등 하는데 시민 여론들이 일부에서 종치는 사람 몇 사람들을 위한 들러리꾼 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들러리를 스든 종치는 구경만 해도 멀리 돈 들여서 우리 일출도 보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런데 비유해서 그런 생각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강제 동원된 인원들은 정말 몇 몇 사람은 종치는데 우리가 추운데 서서 개별적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합니다. 버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는 버스를 동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강제 동원된 인원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발적으로 1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그것은 좋아서 오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동별로 몇 명이라도 버스를 맞춰서 어느 동은 동세가 크니까 몇 명, 몇 명 할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비군 훈련장은 고아부대 거기 해주는 겁니까? 3개소가 뭐하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206쪽에 직원들 취미생활 차원에서 풍물단 이런 것은 좌우지간 좋습니다. 여가 선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 보면 시청에 보컬그룹이 동시에 2개가 되고 있네요?

○김택호 위원 장비관리가 문제입니다. 관용 장비는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런 고가 장비는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소리도 안나고 일찍 망가지는데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자기들 지원해서 그렇게 사서 그래야 자기꺼라야 관리가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망한 원리가 과장님 아시잖아요? 20세기 가장 큰 변화가 공산주의 등장과 몰락입니다.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개인 것이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공공 것은 아시다시피 관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개인들한테 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이면 분명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공공 것은 관리 안되고 나중에 또 수리비 관리비 해서 예산 막 올라와요. 일단 일정액은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개인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으로 이것 예산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해서 개개인한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짜서 그렇게 올리세요. 이것 승인해 주기는 승인해 주되

○위원장 이용수 현재 악기는 있죠?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까? 새로 신규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 시청 재산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밑에 것 보컬악기도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보컬악기도 새로 신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김택호 위원 장구나 이런 저가 장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고가 장비 있잖아요? 이것 관리 안하면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 색소폰 부시는데 관리 제대로 안하면 엉망진창 되는 것 알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불고 나면 꼭 닦아줘야 되고 악기는 원래 자기몸 같이

○김택호 위원 공용은 관리가 잘 안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구미시에 근무하면서 내 것이다 하면 잘 닦아서 늘 가져와요. 공용으로 하면 잘 안 닦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래 군에도 헌병대 못지 않게 군악대가 군기가 제일 쌔다고 그러거든

○김택호 위원 취미생활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재화 간사 206쪽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211쪽 지방세 체납 중간에 우수 읍면동 시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단체로 하지 말고 개별로 합시다.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지 물론 팀웍이 잘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것만치 좋은 것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실 팀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더 안 좋겠느냐 그래서 시상 받고 하면 근무 성적도 올라가고 하면 진급에도 영향이 있겠지요. 등등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상 방식 개별로 검토해서 올리세요.

○김택호 위원 개별상은 빈약하잖아요? 전부 단체적으로 하니까 팀웍 차원에서 되면 잘되는데 팀웍 차원에서 잘 안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김택호 위원 팀웍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동은 그냥 두고요. 일반부서는 좀 삭감합시다. 됐지요? 그렇게 검토로 올립니다. 일반부서 것

○정재화 간사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폐기물 행정추진 폐기물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폐기물과에서 바로 올리면 안 좋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리고 과장님 213쪽에 보면 연금지급에 대해서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직계존속만 됩니까? 비속도 됩니까?

○정재화 간사 존속만 됩니까?

○정재화 간사 그렇게나 많습니까?

○정재화 간사 본인 내지 직계존속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몇 명이나

○위원장 이용수 이자는 없지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215쪽에 지역대학교 육성시설지원 7,400만원 1개 대학에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했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 밑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1회인데 한번에 6,000만원 설명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검찰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산을 검찰쪽으로 바로 넘겨줍니까?

○백옥배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옥배 위원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 3,000만원 이네요?

○백옥배 위원 지난해는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인데

○백옥배 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백옥배 위원 그럼 2,000만원 더해 달라고

○정재화 간사 216쪽 마지막입니다.

○백옥배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주는 것인데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 룰을 지켜가고 있나요?

○윤종석 위원 한번 지원하면 3년동안 못 하는 것

○윤종석 위원 그런데 구미고등학교 2건이나 올라왔는데, 구미고등학교 3년 되었나요?

○윤종석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안에 있는데요.

○윤종석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했는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용수 2,000만원 이상이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용수 3,000만원 미만입니까?

○윤종석 위원 다른 고등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 다른 중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달라는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사례 전반적으로 보여주세요.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찾아볼 테니까

○임성수 위원 점심 못 먹는 학생이 우리시내에 전부 75명입니까?

○임성수 위원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임성수 위원 요청이 교육청에서 왔다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과장님 이런 문제는 물론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잘 하겠습니다만 얼마전에 TV에 보면 자기 엄마하고 6개월간 같이 있어요. 물론 반발도 하고 이렇게 놔뒀느냐 하고 하는데 선생님하고는 찾아다녔다고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많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이런 것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아이들 점심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100% 해 주도록

○위원장 이용수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정재화 간사님께서 고생 좀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새마을과 세입예산은 35쪽, 36쪽, 39쪽, 40쪽, 47쪽, 51쪽, 52쪽, 63쪽, 6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221쪽부터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이니까 지금 시내에 생활정보지를 쌓아 놓는 전단지 홍보하는 보관함 있지요?

○윤종석 위원 너무 남발 적으로 많이 세워 놓던데 그것 새마을 과하고 협의가 있었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도로점용허가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지 50m도 아니고 30m 간격으로 세워 놓는 것은 너무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윤종석 위원 예.

○윤종석 위원 보완하실 거예요?

○윤종석 위원 보완하시고 그러면 기 지금 있는 그런 보관함은 수거를 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세워 놓든지 하지 삐뚤삐뚤하게 해서 다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세워놔서 아주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227쪽에 도농간 자매결연 마을행사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1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이필봉 위원 주로 식사비입니까? 아니면

○김택호 위원 과장님, 교류는 민간주도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로 관변단체들이 관 주도로 이루어 지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는 관 주도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끼리면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몇 개 단체라고요?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실속이 없는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필봉 위원 40개 단체 같으면 한번 행사를 할 때 두 쪽에

○이필봉 위원 양쪽이지요?

○이필봉 위원 그럼 200만원이 나가는 샘이네요?

○이필봉 위원 교류가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필봉 위원 80개가 되어야 되지요?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0개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 잘못 됐는 것 맞잖아요?

○이필봉 위원 여기 40개 마을 되어 있으니까, 단체가 40개라는 얘기지요?

○이필봉 위원 행사를 40번 한다는 얘기지요?

○이필봉 위원 100만원 정도 같으면 자율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비용이 직거래 이게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행사에 대동아파트다 도개다 이래서 그날 팔리고 사고 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새마을과에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8억5,000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억5,000이었는데 문경시는 재작년에 2억인데 작년에 5,0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올해 새마을과에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집계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택호 위원 그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퍼주기에 신경을 썼다. 액수에는 관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지금 아까도 우리 이정임 위원도 했었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미시에 지금 SOC 사회간접사업이 문경시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차가 막히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엉망진창, 고비용 저효율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김관용시장님이 업적중에 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신문에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는데 선거행정만 했다는 얘기라요. 선거행정, 단기 민심여론만 좌우지간 만나 가지고 그 달변으로 시민들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 그 행정에 여러분들이 받춰주면 되겠습니까? 직언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직언을, 그 자료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예산 세웠는 것하고 2003년도 올해 집행했는 것하고 올해 2004년도 예산하고 전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문경시가 2억을 5,000만원으로 줄였는데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김택호 위원 2억인데도 5,000만원으로 줄였다니까요.

○김택호 위원 우리는 8억3,500이었어요. 2002년도예요.

○김택호 위원 이것 시장님이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할 일이라니까요.

○이필봉 위원 이 분야를 전부다 체크하고 넘어가지요?

○김택호 위원 나중에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7,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어디에 감이 되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정액보조금만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도

○임성수 위원 그것은 다른데 있어요?

○임성수 위원 아니, 7,900만원이 이것 임의보조단체는 앞으로 주기는 줍니까?

○임성수 위원 새마을 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임성수 위원 이것은 다른데 예산이 있어요? 그것는 몇 쪽에 있어요?

○임성수 위원 새로 이렇게 해 놨네요?

○임성수 위원 이게 그럼 증이 1억2,000이고 더 올랐네요? 그 전보다 작년도보다도요?

○임성수 위원 전체로 봐서는 더 올랐네요?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어차피 새마을과 다 못 끝나니까 식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하고 23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바르게살기 모범가정 만들기 있고 거기 보면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해서 있어요. 그런데 보다는 바르게살기만 한목에 모아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시에서 안하고 왜

○문영덕 위원 모범가정만들기 이것은 시에서 한다?

○문영덕 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바르게살기 유공자 표창 시상도 있고, 바르게살기 모범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20만원인데 바르게살기 읍면동은 170만원이거든요.

○문영덕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짚나 하면 지금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 이말입니다. 새마을은 한군데 너무 편중한다 이런 말이 돌거든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너무 안 맞지요?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나머지 시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이것 체크해 놓읍시다.

○이필봉 위원 231쪽

○백옥배 위원 바르게살기에서는 다 체크하는 것으로

○문영덕 위원 바르게살기 3개 다

○문영덕 위원 협의회 읍면동

○문영덕 위원 읍면동 이것은 정액이예요?

○이필봉 위원 120만원, 170만원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타 시군에도 똑같습니까?

○백옥배 위원 정말로 같아요?

○백옥배 위원 본위원이 이것 안 같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새마을단체 하는데 새마을단체는 120만원인데 여기는 170만원입니까? 절대 제가 타시군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문영덕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모범가정만들기 사업 2,500만원 체크입니까?

○문영덕 위원 예.

○윤종석 위원 230쪽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독서운동 활성화 사업하고, 235쪽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민간위탁금하고 차이나는 것이 뭐예요?

○윤종석 위원 마을문고 이것하고 또 235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은요?

○윤종석 위원 매년 여기 올라왔는데 대해서 얼마나 능률이 있는지 효율이 있는 것인지

○윤종석 위원 올 한해동안에 활성화 사업했는 것 이것하고 작년에도 올라왔는 내용이지요?

○윤종석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이것하고 두가지 체크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232쪽, 2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또 거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하면서 또 여기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전부 바르게살기 전부 한번 빼보세요.

○백옥배 위원 1억 얼마되요.

○문영덕 위원 타부서하고 너무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욕얻어 먹어요.

○백옥배 위원 참 과장님 딱해요. 100번 1,000번하면 못 할까봐요.

○문영덕 위원 안 그래도 행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럽니다. 바르게살기 여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232쪽에 상단에서 바르게살기

○위원장대리 정재화 1,350만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문영덕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233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문영덕 위원 1식 해 놨는데 어디 얘기입니까?

○문영덕 위원 세 군데 이것 1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영덕 위원 그럼 왜 장천에 일하던 것 하다가 중단되면 누가 할 것입니까?

○문영덕 위원 한 군데로 두 개 합쳐서 하지 하나에

○문영덕 위원 한 군데 5억정도 되어야 됩니다.

○문영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리고 233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게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런데 14개를 올렸으면 14개 다 받아와야 되지 2개밖에 못 받아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이것을 할 때 작년에는 7개 마을을 했는데 그럼 도의원이 지정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성격이 같은데 도의원이 자기가 해서 여기에 새마을과에서 자문 받아서 올렸는 것이 아니고?

○임성수 위원 작년에 7개 마을을 했네요?

○임성수 위원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7개 마을 같으면 올해 2개 마을이면 9개 마을인데, 8개 읍면에 9개 마을로 해서 1개 읍면에 하나씩은 다 돌아갔네요? 그렇겠네요?

○임성수 위원 14개도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8개 읍면에 작년하고 올해 하고 해도 1개씩 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을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요. 도의원이 거기 하려고 하면 안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임성수 위원 이게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왜 무을만 빠졌느냐, 올해 또 빠졌네요?

○임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필봉 위원 231쪽에 새마을로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여기 꽃심고

○이필봉 위원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235쪽에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 6개월 2,500만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필봉 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김택호 위원 위치로 보면 너무 변두리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체크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지정 현수대 설치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문영덕 위원 거기 보니까 경운대학 앞에 거기 보면 현수대 하나 없고 전부 그냥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문영덕 위원 산동, 장천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문영덕 위원 거기 있나 싶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235쪽 하단에 도개종합복지회관 5억이네요?

○백옥배 위원 이게 금년에 우리 땅사준 것 그것입니까?

○백옥배 위원 땅사주고 집도 지어주네요? 건물도

○백옥배 위원 거기서 사서 어떻게 여기서 집을 짓나요? 정보통신에서 샀는데

○백옥배 위원 돈만 있으면 좋지, 우리 고아도 명년에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고아읍사무소도 보건소하고 전부다 들어가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로 넘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체크할까요?

○김택호 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 것 자료가 덜 되었습니까?

○김택호 위원 하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보면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몇 년동안 전혀 안 쓴데도 있고 어떤데는 좌우지간 엄청나게 쓴데도 있고 또 선거철이 임박해서 힘있는데는 불쑥 갖다 들어붙고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첫째는 동에 인구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감안을 하고 면적도 산지가 많은데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산지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주거지역 점수는 몇 점, 자연녹지지역은 점수를 몇 점, 산지는 몇 점 해서 데이터 자료를 내세요. 그래서 고아 같은데는 또 의원님이 한 분 더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해서 그래 가지고 27개 읍면하고 우리 의원님 동에 0.5 이래 가지고 뭔가는 데이터 숫치를 냅시다. 이래 가지고 매일 밀고 당기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누가 봐서도 이 지역에는 인구가 이 정도고 개발지수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설득력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힘의 논리로 밀었다 당겼다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면 나중에 제가 예산할 때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각 읍면동 기준을 27개 읍면동이지만 고아에 두 분 의원님을 배려해서 감안해서 28개로 지금 나누게 되면 7,000만원으로 하면 19억6,000만원이 됩니다. 20억에서 19억6,000만원인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억6,000만원만 하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자꾸 욕 들어먹기도 싫고 이러니까 19억6,000만원으로 짜르면 28개 읍면동에 7,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사인 받고 하는 것 없으니까 각동에 읍면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결국은 19억6,000만원 하면 4,000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못하시니까 의장님이나 저한테 어떻게 사인을 받아 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의혹을 떨쳐 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다 배려하면 나머지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서로 읍면동간에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4,000만원 감을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4,000만원 삭감

○임성수 위원 새마을회관 부지를 사면 회관을 짓는다 하면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 시에 새마을회관 짓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부지 사는 2억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부지를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임성수 위원 수리를 해서 쓴다고 안했어요? 수리를 해서 쓰는데 수리하면 수리비를 하지 구태여 부지를 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미리 사 놓는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나중에는 어차피 이것을 지어야 될 처지냐? 그렇게 봐서 사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지으면 잘 지어야 되지

○임성수 위원 16∼17억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39쪽에 마을회관 신축 3개소 있는데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줍니까?

○백옥배 위원 간부급들이 타는가

○윤종석 위원 235쪽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235쪽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백옥배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윤종석 위원 땅사면 또 집지어야 되고

○백옥배 위원 땅사면 새마을회관 집 지어줘야 안 됩니까?

○백옥배 위원 안사고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부지매입으로 올라와요?

○임성수 위원 어차피 나중에 짓기는 짓는데

○백옥배 위원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부지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백옥배 위원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뭐 하러 사려고

○이필봉 위원 사야 됩니다. 특별회계니까

○백옥배 위원 사가지고 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시에 있는 땅을 뭐하려고 넘겨 가려고 해요?

○백옥배 위원 뭐 하려고 사고 팔고 해요?

○이필봉 위원 회계상 그렇지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줄 때 나중에 회관 지어 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단서나 각서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공항리무진처럼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좌우지간 추후에 또 지어 달라고 떼거리로 찾아와서 전에처럼 그런 것이 나면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242쪽, 2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42쪽에 제2의 구미디지털 마라톤대회 이것 말썽 많았던 것인데 이것 삭감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행사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김택호 위원 삭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전국댄스 스포츠대회 이것도 삭감으로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세 번째 있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국제지원교류자매도시

○윤종석 위원 24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1,200만원 4개종목 뭐지요?

○윤종석 위원 무슨 국제교류를 하는데요?

○백옥배 위원 이것 처음이지요?

○백옥배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백옥배 위원 금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민간단체행사 보조금이 3억600만원이죠?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김택호 위원 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요.

○김택호 위원 슈퍼리그가 얼마지요?

○김택호 위원 그래도 증액이 2억 가까이 되었는데

○윤종석 위원 그리고 도씨름왕하고 구미씨름왕하고 차이나는 것이 뭐예요?

○윤종석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도씨름왕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0만원

○윤종석 위원 일단 2개 체크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2건다 체크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일단 체크해서 올라가서 봅시다.

○백옥배 위원 243쪽에 한국배구슈퍼리그 1억2,500인데 설명한번 해 봐요. 전에 얘기하던 그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설명을 한번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이필봉 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까? 상대팀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많아요.

○윤종석 위원 일단 저기 가서 설명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한국배구 슈퍼리그 이것 주관은 어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배구협회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시배구협회로 줍니까? 아니면 도배구협회로 줍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인철 위원 안맞지요?

○전인철 위원 확실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전인철 위원 개념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가서 도에 뭐 아니면 중앙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시배구협회에서 꼭 단서 안 달아도 되지요?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덕 위원 245쪽에 동네체육시설 해서 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문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문영덕 위원 동네 안에 체육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상모에 가면 우방 아파트 옆에 공원하나 구획정리조합에서 했는 것 있거든요. 이제까지 한번도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우범지대가 되어 있는데

○김택호 위원 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 시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시소유겠지요.

○문영덕 위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그것 안 있습니까? 65개 있는데

○김택호 위원 하다 못해 축구장이나 배구장 되도록

○전인철 위원 그럼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시청 앞에 광평 복개천 있지요?

○전인철 위원 거기 지금 생활체육시설 일부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 지금까지 서로 미뤘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 정비보수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업무가 공중에 붕떠 있어요.

○전인철 위원 시설을 할 때는 그때 구특자금 가지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는데 성격상 또 관리는 체육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은 거기서 세우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 것이 맞아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구미시체육기금이 7,100만원 되어 있네요? 출연금이

○전인철 위원 245쪽요. 이것 그럼 7,100만원 주고 나면 시민운동장에 임대료는 해결이 안되네요?

○전인철 위원 1억7,7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전인철 위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연체하고 체납하면 안되요. 이것은 안되고 다음 수정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정이 만약에 있게 되면 바로 조치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출연금 중에 민간위탁금 중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위탁 있지요? 13억짜리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마지막날 오늘 여기 안 나왔지요? 나와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나왔어요.

○전인철 위원 그럼 새마을과 끝내고 이것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윤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앞에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245쪽에 시청실업팀 우수선수확보라고 1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4쪽에 보시면 실업팀에 대한 육성지원 테니스, 육상, 검도, 씨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부연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뭔가 하면 꿈나무발굴육성대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실업팀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지도 전부 병행해서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씨름왕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 실업팀인데도 씨름왕에 대해서만 구미씨름왕, 그 다음에 도씨름왕

○윤종석 위원 얘기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국비를 받아오든지 도비를 받아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유독히 씨름왕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전부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발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전부 실업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전부다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일단 앞에 것 2개 삭감시켜 버리십시오. 24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위원장대리 정재화 242쪽요?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씨름왕선발대회 2건다 삭감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삭감시키십시오.

○백옥배 위원 245쪽에 시설비에 해평체육공원설치에 1억5,000, 동네체육시설 설치 4개소에 8,000,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해평면에 어디요?

○백옥배 위원 체육공원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개소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백옥배 위원 또 매입합니까?

○문영덕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이것은 도비 안 됩니까?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들 것인데 거기 도비가 될 것인데 왜 못 땄습니까?

○문영덕 위원 장천도 다 도비 따서 게이트볼장 작년에 하고 그랬는데

○백옥배 위원 넘어갑시다.

○문영덕 위원 일단 체크해 놓읍시다. 게이트볼장 체크합시다. 왜냐 하면 도비받아서 충분히 하는데 왜 도비 안받고 왜 이래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해평체육공원설치 체크입니까?

○문영덕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28개 연맹중에서 사격을 맡고 있는 연맹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개 그 많은 연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씨름만 유독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국비 5억 받았는 것을 반납하면서 저하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을 안하셨을지 몰라도 앞에 있는 과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업무에 대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은 면할 수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올해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 나오던 사업이잖아요?

○윤종석 위원 하지 마세요.

○김택호 위원 246쪽 시민생활체육활동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생활체육회쪽에 지금 예산이 너무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김택호 위원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백옥배 위원 건설업하는 최호근씨

○백옥배 위원 그 사람 돈 많이 있는데 거기 좀 안내는가

○김택호 위원 그 양반 업체 이름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청원건설인가 세원건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시설관리공단 나오셨지요? 올림픽기념관 보수관계 이것도 새마을과 하고 난뒤에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253쪽 제일 하단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주로 수질을 어떤 쪽으로 합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중에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좀 있고 거의 지금 무용지물로 안쓰고 있는 것도 많지요?

○김택호 위원 쓰기는 다 쓰지만 지금 물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질이 안 좋아서

○김택호 위원 사곡에도 전에 있었는데 전에는 활용을 많이 해도 지금은 그 물을 안떠요.

○김택호 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물을 떠놓고 며칠동안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색이 변하면 이게 안 좋다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가 없어도 알더라고요.

○김택호 위원 그전에도 그쪽에 길이 있었는데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그 옆에 꽃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다 이용을 하고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54쪽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200명 3착이거든요. 이것 설명한번 줘보십시오. 이것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200명입니까?

○전인철 위원 넘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1년에 한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동복, 춘추복, 하복 이래서 3착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3착이에요? 2착으로 하면 될 것인데 3착으로 계산을 했지요?

○전인철 위원 한번 해주면 그 뒤에 제대할 때까지 안주지요?

○전인철 위원 근무기간이 1년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1년에 근무복을 매년 3벌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필봉 위원 230명 무조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군대가도 피복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1년에 1벌씩 안 나오잖아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256쪽, 2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1종인데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올해 얼마 지원했지요?

○전인철 위원 올해 수준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래밖에 안 내려옵니까?

○전인철 위원 100% 시비네 그럼

○이필봉 위원 과장님, 선주원남동에 예비군중대 옮겨야 되는 것 알지요?

○이필봉 위원 처음 들어요?

○이필봉 위원 동사무소 지금 옮기는 것은 알지요?

○이필봉 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가 옮겨가면서 예비군중대도 옮겨가야 되거든요. 거기 선주원남동에 그게 아니지요? 여기 올라 왔는 것은 시설비

○이필봉 위원 그럼 내년에 예비군중대 옮겨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예산을 안세웠네요?

○이필봉 위원 조치를 해줄 겁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27일날인가

○이필봉 위원 27일날 옮겨가거든 동사무소가

○이필봉 위원 지금 예비군중대 창고가 없을 정도거든요. 지금 사무실은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창고가 동사무소 창고도 없고 예비군중대 창고도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겨 있거든요.

○이필봉 위원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할 동안에는 어디 갖다놓을 때가 지금 없다니까

○이필봉 위원 그것 한번 상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258쪽, 2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258쪽에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바로 전기가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컴퓨터에

○김택호 위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것이 지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이필봉 위원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에

○김택호 위원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옥계에 있는 비상발전기 있잖아요?

○김택호 위원 이것 구형 쓰면 안 됩니까? 몇 년 되었어요?

○김택호 위원 구평은 어디인데요?

○김택호 위원 천평 밑에 동네요?

○김택호 위원 거기 지금 뭐가 되어 있는데요?

○김택호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김택호 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규정에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용량은 얼마짜리 발전기를 사는데요?

○김택호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추후에 자료 좀 내주세요.

○김택호 위원 물건 사는데 계획도 없이

○김택호 위원 50㎾짜리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260쪽 새마을과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수고 하셨습니다.

건전생활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전생활팀 예산은 별책에 보면 건전생활팀운영이 있습니다. 6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팀장님, 올림픽기념관 지금 1년에 수입이 얼마 되며 지출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지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지출은요?

○김택호 위원 8억6,000만원요?

○김택호 위원 3억6,000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3억6,000을 적자보고 있다는 거지요?

○김택호 위원 국가에서 민영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부는데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헬스장비가 올라왔는데 이 장비도 개인들이 쓰면 기름도 좀 치고 사소한 것은 수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 공공기관에서 하면 제대로 수리를 안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20세기에 가장 큰 변화가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멸망인데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팀장님, 민영화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공기업이 좋은 점은 뭔지 지적을 한번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팀장님 방금 공단도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민영화라고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망하든 떨어 먹던 좌우지간 돈을 시비를 투자가 안되어야 되는데 적자 보면 시비를 주니까 옛날 노인들 말로 땅 짚고 헤엄치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김택호 위원 정부에서 지금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데 역행하는데 제가 무슨 자료에 보면 왜 공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선거전략이 나와 있어요. "직원들을 감원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감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공단을 설치한다" 이것 선거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장방침이 그렇게, 나중에 관련 자료를 데라고 하면 데요.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 소신으로 지금 공단을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고마운데요. 공영주차장도 소사장제 되어야 되고 올림픽기념관도 소사장제로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지지 이것 공단에서 끌어안고 좌우지간 언덕에 배데는 것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추후에 시정질문이라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시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입니까?

○이필봉 위원 지출에는 이게 인건비죠?

○이필봉 위원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에 주차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구미시민들이 불만이 많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필봉 위원 그것보다도 돈은 받아야 되지요. 지금 주차에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 지금 얼마까지 안 받습니까?

○이필봉 위원 1시간이지요?

○이필봉 위원 30분으로 하던 것을 지금 1시간으로 하지요?

○이필봉 위원 도장을 찍지요.

○이필봉 위원 받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에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지금 월 2만원인가 얼마 내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 주차장이 누구 주차장인지 압니까? 지금 여기 근처에 보험회사 주차장이라요.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관리합니까?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필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갖다 놨다가 그 이후에 차를 빼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차를 주차해 놓고 자기는 업무를 안보고 민원 도장만 찍으면 되지요? 찍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 자기 근무처에 와서 2만원 내는 것 그것 받지 말고 밤에 주차관리를 하면 그돈 다 나온답니다. 2명만 더 두면 야간에도 받으면 공무원들 2만원 안 받고 자기 차 데는데 이것 받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근처에 지금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꽉 차있어요.

○이필봉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것 왜 개선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필봉 위원 은행같은데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자기 건물에 들어가면서 거기 근무하면서 2만원씩 주차비 내라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자기집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낸다 하는 것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는 받고 왜 주위에 사람들 주차장화 만드는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백옥배 위원 팀장님, 시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지 자꾸 시간만 가고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받으면 충분히 수익이 더 오르고 공무원들 2만원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 한번 바꿔 보세요.

○전인철 위원 팀장님, 지금 주차와 관련된 것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절기에는 7시까지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7시 이후에 주차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안받고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시내 노면주차장은 마감시간까지 차주가 안오면 처음 차 주차했을 때 써서 안 붙여 놓습니까? 주차시간을. 해서 마감시간때까지 안오면 그 사람 차주한테 우편으로 징수고지서 날라가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하고 예술회관은 그렇게 안하지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동제어기 저게 시간은 표시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차번호나 이런 것을 모른다 이거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시스템을 바꾸지요.

○전인철 위원 예, 대구 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찍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전인철 위원 그럼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7시 이후에 일부러 뽑아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사실 우리시 직원들한테 2만원 받는 것은 사실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주차공간을 더 주기 위해서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여기 송정인근 수도산 주변에 가면 아침에 가면 차 주차하는 것이 전부 우리 직원들 차입니다. 골목마다 차 다 세워놨어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에 와서 일을 보고 가시도록 배려차원에서 했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아침에 갖다 데놓고 하루종일 볼일 다 보고 저녁 7시 이후에 차 찾아갑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면주차장은 전부 관리가 되니까 징수를 다 하니까 그 사람들 오후 5시나 6시에 주차하는 사람도 내가 몇 시에 갑니다. "그때까지 미리 끊어주십시오"해서 돈 미리 주고 간다고요.

○의장 윤영길 여기 통계 안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인식시스템이 안되어 있지요. 표 뽑을 때 번호까지 찍혀야 되거든요.

○의장 윤영길 들어올 때 주차권을 뽑으면 하루에 몇 개 들어왔다. 그럼 퇴근시간까지 몇 장이 회수되었다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나오는데 이제 아침에 들어오면서 주차권을 뽑았잖아요? 만약에 1919차가 그럼 이 1919차가 지금은 여기 인식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으니까 오후 7시 이후에 뽑아 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팀장님께서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와서 나갈 때 회수했는 대수 파악이 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그렇게 되어서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그것을 보고

○전인철 위원 허실이 많지요?

○전인철 위원 민원인 1시간은 빼놓고

○전인철 위원 그럼 누수표는요?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표

○의장 윤영길 그렇지요. 그 정도 대수는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전인철 위원 우리 인건비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의회하고 좀 소리가 많았지요?

○전인철 위원 사실 급여가지고 얘기하기가 저희들도 뭐합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요인이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급여가 700만원 줄었네요? 72쪽에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바꿔서

○전인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9,700만원 늘었네요?

○전인철 위원 맞지요?

○전인철 위원 인건비가 5억4,500 전체 여기 사업비에 비하면 40% 이상을 점하네요?

○전인철 위원 공단설립 취지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특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마을과에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해서 지상 1층 전시관 천장 보 및 균열부위 보완공사 7,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또 공단에도 또 2층 체육관 보수, 물론 위치는 틀려요.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놨지요? 어떤 것은 새마을과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여기 공단에서 하도록 해 놓고 왜 이렇게 했지요? 전적으로 다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비는 새마을과에 다 의뢰를 하시든지 왜 이렇게 했지요?

○전인철 위원 기본 골격

○전인철 위원 그게 금방 팀장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 수지계산을 하다보면 어떻게든지 공단의 흑자경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런 것이 일반예산에 편성되 버리면 이런 것 빠져 버리거든요.

○전인철 위원 머리 잘 썼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제가 감안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끝에 헬스장비 한번 봅시다. 헬스장비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은 헬스장비는 현장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현장요망

○전인철 위원 현장가서 실제 헬스장비를 보고

○백옥배 위원 현장요망 해도 가면 다 해주는 것을 뭐

○전인철 위원 해 주시고, 밑에 수영장 크리닉 있지요? 로봇

○전인철 위원 이것 샀는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또 삽니까?

○전인철 위원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전인철 위원 얼마 안됐지 싶은데,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전인철 위원 그럼 2대다 사용이 지금 불가능합니까?

○전인철 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현장확인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아! 로봇이 청소를 하는구나, 저는 처음 알았는데 사람같이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내일 그러면 이게 또 비예결위로 미루면 안되고 비예결위원은 비결위원대로 하되 우리가 내일 2∼3명 위원님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내일 그럼 로봇 청소하는 것은, 로봇 청소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갔을 때 시험적으로 운영만 하면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한쪽으로 해서

○위원장 이용수 내일 그럼 시간은 언제 시간을 하면 제일 낫겠습니까? 점심시간에 가능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럽시다. 구내식당 식사하고 12시30분에 출발을 할테니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윤종석 위원 로봇 보러 간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헬스장비하고

○위원장 이용수 헬스장비하고 12시30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새마을과에 예산이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해서 7,1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예식장 옥상 및 지하 2층 계단 방수해서 2,000만원 올라왔고, 전시관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그럼 지난번에 수영장 보수할 때 함께 했으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재화 간사 예.

○정재화 간사 별개 공사인데 작년에 벌써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하면 수영장 할 때 같이 보수를 했으면 더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때 다 하라고 그랬는데 한목에 해야지

○위원장 이용수 지금 수영장 수리하고 나서 그전 수영하시던 분들 다 돌아왔습니까? 이상으로 왔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왔어요?

○위원장 이용수 과거나 지금이나 숫자는 거의 같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회비는 똑같지요?

○이필봉 위원 그게 정말 민하고 관하고 틀리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관은 아무래도 내것 아니니까 손님들한테 손님이 왕이다 하는 이런 사고를 못 가져준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용수 호텔하고 월 회비는 어떻습니까? 호텔이 조금 싸다고 그러더니 10,000원 싸다고 그러더니

○위원장 이용수 호텔이 많이 비싼데

○위원장 이용수 비싼데 그쪽으로 많이가요.

○위원장 이용수 시설면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호텔보다 크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서비스 문제예요.

○위원장 이용수 이사장님, 이사님, 전직원들이 내 사업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친절은 배풀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진행합시다.

○전인철 위원 마치지요. 마칩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정재화 간사 예산관계는 마치고 사실은 이것을 이사장님도 오셨고 우리 이사님 간부들 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평복개천하고 송정복개천 월 주차료가 지금 다르지요?

○정재화 간사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곳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안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이게 조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이 조례에

○정재화 간사 조례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복개천 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 원평 복개천하고 송정 복개천 요금이 4만원 받고 2만원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00% 더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조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 소사장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땅값이 많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좀더 많이 받아도 되고 이쪽에 싸니까 싸게 낙찰된데는 싸게 받아도 되고 소사장제로 되면 그게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재화 간사 빠른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재화 간사 금년 내에 해결 하렵니까?

○정재화 간사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님,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임성수 위원 세입도 봐야 되는데

○위원장 이용수 예, 하세요. 세입 31쪽, 43쪽

○임성수 위원 과장님, 31쪽에 지방양여금 시도비보조 도축세, 사용료 이것은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안 묻겠고 단 한가지 담배소비세 한번 알아봅시다.

담배 예산을 할 때 1년간 추산을 하지요?

○임성수 위원 1월달에서 12월까지

○임성수 위원 추산을 하는데 여기가 5억2,500이지요? 5억2,500이 감되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2001년도에는 173억2,500만원에서 2억7,8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잡았고 본예산에 170억, 또 1회추경 해서 8억7,800만원 올려서 179억2,500만원 되었고, 2003년도에는 4,600만원을 감해서 170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담배를 적게 피우고 해서 적게 잡았는 모양인데 2003년도에는 4,600만원을 감해서 추산을 했고 또 2004년도에는 5억2,000으로 11배나 이렇게 감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57억 들어 왔지요? 담배소비세가 오늘 현재로 157억이지요?

○임성수 위원 157억 들어 왔는데 금년도 말까지 하면 얼마를 추산합니까? 170억, 180억은 되겠지요?

○임성수 위원 왜 이렇게 감을 해서 예산을 다른데 쓰지 못하도록 감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9.1% 준다고요?

○임성수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물론 담배값이 비싸면 덜 피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피웁니다. 그런데 너무 5억이나 지금 읍면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좀 얻으려고 좀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감을 해서 수입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 예산편성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세입을 잘못 봤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임성수 위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면 전부 예산이 다 돌아가지요? 이것 만약에 5억을 더 해서 예산에 하면 총예산이 전부다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면 힘들지요?

○임성수 위원 정리추경에는 할 수 있잖아요? 수정예산에 해도 본예산이 전부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때 해서 사장을 안 시키도록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읍면에 이런데 1,000만원 몇 백만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줘요.

○임성수 위원 추경에 꼭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담배가격이 지방세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담배가격에 지방세 비율이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2,000원짜리 담배 1갑에

○이필봉 위원 510원이면 이것 비율로 나온 것입니까?

○이필봉 위원 적는 것도?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2,000원짜리가 2,500원짜리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흡연을 좀 줄인다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은 줄지 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도 올리면 또 올라갈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세로 갈지 교육세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올라가지 싶어요. 그럼 170억 이것 안 줄여도 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세무과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68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262쪽에 압류재산 공매처분하는데 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백옥배 위원 10건에 2,000만원이면 1건에 200만원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이것은 못받는 돈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2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회계과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세입은 33쪽, 34쪽, 44쪽, 47쪽, 6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69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일단 세출예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269쪽에 봉급에서 시장님 연봉제가 나왔는데 제가 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하면서 시장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 월급 10% 삭감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승인사항은 의회 고유의 사항입니다.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알지요.

○김택호 위원 안주거든요. 소송하라 그래요. 의회에 데고, 됐지요?

○김택호 위원 자 넘어갑니다.

○백옥배 위원 271쪽에 출퇴근버스 운전기사 820만원인데 이게 두 사람이 3시간씩 200일이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시간외 수당입니까?

○백옥배 위원 3시간씩

○임성수 위원 연봉제에 전임계약직 나급, 마급 하는 것이 뭡니까?

○임성수 위원 박사학위는 가

○임성수 위원 새로 나왔습니까?

○김택호 위원 288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주로 유류대입니까?

○이필봉 위원 지침에 의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많이 남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64쪽에 보면 여기 구미보건소에는 소형승용이 210만원, 소형승합이 141만원, 소형화물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똑같은 형인데 270만원이 되어 있어요. 141만원짜리가 270만4,000원 되어 있거든요. 소형화물이 보면 보건소에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소형화물은 여기 보면 292만9,000원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보건소 잣대하고 회계과 잣대하고 틀립니까?

○이필봉 위원 그럼 잣대가 틀리잖아요?

○이필봉 위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똑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어느 차 하나라도 좋은데 차 1대 몇만㎞ 뛰었는가 그 차이, 이것 기름값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 근거는 종전에 직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많이 운행을 하는데가 있고 적게 운행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그럼 전년도 이 차가 움직였는 내역을 근거로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 특성상

○위원장 이용수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필봉 위원 어느 차든간에 회계과에 있는 차 어떤 차든지 이 처음에 구입했는 연도가 언제고 그럼 몇 ㎞을 뛰었고 기름값 얼마 들어갔는가

○위원장 이용수 차마다 차량운행일지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필봉 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차가 그만큼 뛰어서 그만큼 들어갔는가

○위원장 이용수 다 가져오지 말고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차 그것만 운행일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37개 중에서 운행 제일 많이 했는 차 있지요? 계장님

○위원장 이용수 제일 운행 많이 했는 차 그것만 일지 가져와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럼 1호차입니다.

○이필봉 위원 무엇 이든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택시기사가 주행을 해도 기름값이 이만큼 안들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백옥배 위원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봅시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맞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유류 절감차원에서 차 1일날은 1번 달린차 쉬고 지금 하고 있지요? 10부제

○김택호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정문에는 오늘은 몇 번 써있는데요.

○김택호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김택호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방구 뭐 하듯이 그래 일을 마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유류절감 10% 했으면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고 지금 4공단지원팀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아닙니다만 4공단에 차량 짚차 2대가 있는데 이것 그냥 일지도 없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일지 없으면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주로 사무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장님 자산이 아닙니다. 시민 자산입니다. 시민자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요. 제출하라니까 아직까지 제출하라고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는데

○김택호 위원 지금 의전용 그랜져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일반인들이 운행을 한다든지 차 전화국 옆에 세워 놓고 그렇게 관리하지 마십시오.

○김택호 위원 시청 주차장에 꼭 세워놓으시고 개인 사무로 쓰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택호 위원 이것 차량유지비 전반적으로 검토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임성수 위원 288쪽에 비둘기 아파트, 본청해서 이것은 다 감했는데 본청 및 의회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500만원이 불었어요? 다른 것은 다 감이 되었는데

○임성수 위원 그것은 내가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감안해서 1,500이라, 750을 해서 하면 1,500인데

○임성수 위원 어디에

○임성수 위원 비둘기 아파트 보일러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가 750인데 이것은 1,500맞고

○임성수 위원 이것은 감해 졌고 그 밑에 시청사 사무실 여기는 작년도에 시청사 사무실 전기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 및 의회청사 전기시설 이것은 어디 있어요? 아! 이것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292쪽, 2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292쪽에 교통보조비 정규직 4, 5급, 6, 7급, 8급 이렇게 있는데 3급은 부시장은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전에도 없어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3급 20만원 해서 12달에 24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뺏단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없어도 되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했어요?

○임성수 위원 여기는 3급이 없네요? 4, 5급, 6, 7급, 8급만 있고

○임성수 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리려고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주기는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96쪽 하단부에 임오동사무소 증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예산 맡고부터 임오동은 계속 보수비가 올라오거든요. 아십니까?

○전인철 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백옥배 위원 전에는 얼마 올렸어요?

○백옥배 위원 허복의원이 삭감을 했는데 전에 얼마 올렸는지 물으니까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몇 몇 위원님들이 가봤었습니다. 화장실이 남녀 구분도 안되어 있고 변기 2개 달려 있는데 문을 열면 사람이 돌아설 곳이 없어요. 이래서 이쪽에 증축했는 부분이 계단이 있어서 본건물하고 이렇게 균열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동감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고 3명 정도 위원님이 갔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보건데 해줘야 되는 것으로 건물이 균열이 되니까 비가 샙니다. 그래서 책을 넣어 놨는데 서랍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했는 것이 올해 같이 한목에 하기 위해서 공사를 화장실만 고치고 또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고치면 두 번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한목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한목에 만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296쪽 시청사 증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아니 증축 안전진단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지요? 필요하면 우리가 증축을 하면 될텐데

○전인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청사내에 증축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옛날 보건소자리 저 건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더 증축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줘서 증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인철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그정도 판단도 안됩니까?

○윤종석 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이것 일단 체크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 들어가서 분명히 이것 짚었잖아요? 올리지 마라고

○전인철 위원 이것 부결되었어요?

○김택호 위원 서류상 올라와서 제가 정리는 안했는데 이것 얼렁뚱땅 해서 이렇게 올리지 마라니까요. 이것하고 주차장 문제 이것 왜 올려서 그때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 과장님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통과는 뭐요. 제가 부결쪽으로 얘기를 해서 서류상 정리를 안하고 해 놨는데 그냥 동그라미 쳐서 갖다 올렸구만요.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97쪽 제일 상단에 청사내 주차장 포장 및 진입로 확장공사 1억2,000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인도 줄이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포장은 전부다 아스콘 새로 할거예요?

○전인철 위원 예, 거기는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이것 누가 쓸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회의용 탁자도 있고 그것이죠?

○전인철 위원 저번에 한번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전인철 위원 움직이는 시장실이네요? 그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4,900씩이나 합니까?

○전인철 위원 스타렉스 리무진이라고요?

○전인철 위원 경유차지요?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청사 청소위탁처리 해서 1억2,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해마다 합니까?

○정재화 간사 화장실 청소까지 다 들어갑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사람은 안바뀐 모양이던데 밑에 일하는 사람은

○이필봉 위원 그것은 잘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청소용역 들어 올 때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용역계산서에

○이필봉 위원 밥은 도시락을 싸오고 이런다는데

○이필봉 위원 월급 얼마정도 됩니까? 불만이 많턴데

○문영덕 위원 그것은 용역회사에 얘기해야 되고 여기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2,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됩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입찰을 합니까?

○윤종석 위원 입찰하면 큰 문제가 없겠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윤종석 위원 그 밑에 다시 물어봅시다.

시청사 본관 사무실 보수 1억3,900은 뭐죠?

○윤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사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전통을 또 중시를 하고 옛날 건물을 그대로 또 근검절약하고 또한 검소하고 어떻게 꾸려나간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시는 예산이 좀 좋아서 그런지 웬만하면 다 뜯어고치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청사 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부터 이것 좀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년, 300년의 전통을 가졌는 시청들도 많고 대구 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본관 같은 것 아예 뜯어고칠 생각을 안해요. 있는 그대로를 관리를 해서 그 미관을 나타내서 꾸려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실 심심하면 뜯어고치고 돈 많으면 2층, 3층 전부 손 다데고 지금 제가 의정생활을 5년 했지만 화장실 2층, 3층 뜯어고친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돈 많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삭감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위험스러운 것을 아시면 건물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건물을 지으셔야 되지요. 지금 지하에 대해서 그 기둥 미관적으로 세워놨는 것 전부 지붕 내려 앉으니까 그것 손도 못데고 그냥 해서 미관적으로 해서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부실공사고 졸속사업이고 이렇게 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어떤 건물을 하면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 건물 지었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구미시청.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지었는지 얼마나 되었는데 그동안 청사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흔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데야 되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데야 되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몇 억씩 돈 세워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세요.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벌써 돈 많이 들어갔어요.

○임성수 위원 현장을 보더라도 너무 수리가 많아요.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7쪽 제일 위에 것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자꾸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짚으려면 확실히 짚고 안 그러면 넘어가려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그것 짚고 자산취득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 37쪽, 46쪽, 52쪽, 53쪽, 54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7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30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세출부분 30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세출 보시면서 세입을 보실 위원님들은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세출을 보면서 세입도 같이 보도록,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유인물 이제 받았는데요. 아주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대비해서 11%, 전체 대비해서는 7% 점하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서 10% 목표대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가 따로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300억 중에

○전인철 위원 전체 금액에?

○전인철 위원 300억 중에 국도비가 얼마 차지한다고요?

○전인철 위원 90.3%를 점합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시비네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특히 일반회계 대비하면 11% 된다고 해서 사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들어 나는데 국도비 대비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안아요. 국도비에 사실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곳에 소외된 곳에 많이 좀 투자라 해야 되겠지요? 옛날에는 수혜 시혜를 줬다 이랬는데 이제는 투자입니다. 복지에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시비도 좀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10%대를 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302쪽에 부서운영비에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인화지 작년도에는 500매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매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합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4배나 많아졌어요? 이것 체크하세요.

○정재화 간사 200만원하고 40만원 이것 2건다

○임성수 위원 1건만

○김택호 위원 그리고 302쪽에 현수막하고 표창 및 감사패인데 이것 좀 줄여서 한 것이지요?

○김택호 위원 같습니까?

○김택호 위원 좀 줄여서 한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현수막 50개 하면 몇 m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낭비성이고요. 이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전부 소모품들 아니에요?

○김택호 위원 구미시에 제일 좋아하는 것 현수막, 감사패, 표창인데 이게 들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전부 점검으로 들어 갑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입니까? 3건다 체크지요?

○김택호 위원 예, 검토로 들어 갑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일 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증서 및 바인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장학증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소득 주민이란 말입니다. 이런 쪽에는 오히려 장학금을 좀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이것 증서 준다고 해서 어디 기념으로 걸어놓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애들 잘못되면 기죽이는 것밖에 안되는데

○전인철 위원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303쪽 제일 위에 신문광고료 3명 확정된 것입니까? 240만원이나 작년보다 불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3명으로

○임성수 위원 3명 하는 것은 3회 그렇게 할 것이다

○전인철 위원 사무실 임차료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308쪽 임차료 제일 밑에

○전인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장애인들 각 장애인별로 따로 사무실을 따로 다 쓰고 있습니까? 밖에서

○전인철 위원 실태가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지체장애인 뭐뭐 장애인들 이래서 성질이 다르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 협회별로 따로 개인적으로 사무실 임대해서 씁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요. 그럼 시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장애인복지회관 어디 건물 내에 하기 힘들면 옆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사무실을 하나 지어 주세요. 그래서 협회를 다 끌어들이세요. 그래야 장애인복지회관도 잘 운영됩니다. 이것 개별적으로 임차료 주기 시작하면 이것 다른 단체 다 줘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전세라도 시에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주면 안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어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해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지금 7개 단체입니까?

○전인철 위원 5개 단체 사무실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해서 거기에 사무실 쓰면 장애인들은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장애인복지회관도 활용도가 높고 그 분들 위해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임성수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현수막이 많은데 이렇게 많아요?

○임성수 위원 70개 되면 50개 앞에 있고 뒤에 15개씩, 10개씩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부서운영비로 모자라면 하면 되고 이렇게 많아요? 현수막만 달려고 하는가?

○임성수 위원 나중에 뒤에 있는 현수막 75만원, 10개, 15개 이것 다 체크하고 일반수용비 여기 해서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경에 하고 이래요.

○정재화 간사 현수막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뒤로 행사지원비에도 현수막 있고 또 있는데

○정재화 간사 현수막은 전부다 체크 다 합니다.

○임성수 위원 예.

○김택호 위원 311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의자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회관이나 빌려서 하면 되지 꼭 의자를 빌려서 어디서 하는데 의자를 빌립니까?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민방위교육장 이런데 활용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이 교통도 좋아지거든요.

○전인철 위원 프라스틱 의자 개당에 얼마입니까? 사는데

○전인철 위원 글세 사는데 얼마입니까? 얼마 안하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그것 임차 몇 번 안하면 사지 싶은데

○윤종석 위원 정리가 안 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성수 위원 현충일날 하는 것은 선산출장소 것을 하면 될 것이고 여기 장애인의 날 이것은 시에 것으로 하면 안되요? 이런 것 전부 임차를 다 해야 되요?

○임성수 위원 의자, 장애인의 날 의자 임차, 현충일날 행사 유족 의자 임차, 현충일날은 선산출장소 것을 가져다 하면 되고

○임성수 위원 현충일 행사 유족 의자 임차비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없어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현충일날 행사를 하는데 오는 유족들 참 예우 차원에서 의자에 앉아야 되겠습니다만 장시간 하는 것 아니니까 서서 해도 되거든요. 꼭 돈 들이는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사람이지 돈 흥청망청 써서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일하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지요.

○김택호 위원 연로한 분들이 1,000명씩 온다고요?

○김택호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312쪽에 연찬회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사 워크샵 그 밑으로 5개 이것 전에는 없었지요? 새로합니까?

○임성수 위원 저번에도 있었어요?

○임성수 위원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본예산에는...... 추경에 했던가?

○임성수 위원 있었어요?

○임성수 위원 복지환경시책추진비 1,700만원 얘기 한번 해 봐요. 이것은 기본급입니까?

○임성수 위원 시책추진비도 올라오고 어디든지 다 어느 과 없이 시책추진비가 다 있는데

○임성수 위원 작년에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지요? 올해 처음이지요? 작년에는 민원과에서 했어요?

○임성수 위원 거기 것이 이쪽으로 왔어요?

○임성수 위원 허가민원과에는 지금 없겠네요?

○임성수 위원 그래요?

○정재화 간사 314쪽, 3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 시민단체 예산 지원내역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YMCA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 322쪽에 사이 문화운동사업 해서 노인지역봉사활동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전인철 위원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많이 들여서 범죄피해자한테 정말로 혜택을 줘야 되지 이것을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보면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 외에 추가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백옥배 위원 이것은 과장님 뭐하는 겁니까? 여성단체 목적사업 개발행사하는 것이

○문영덕 위원 구미여성 한마음민속놀이 있잖아요? 여기 차의날하고 같이 합치면 안되요? 차의날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단오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요. 차의날 행사 때문에 뒤로 밀렸냐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우리 민속문화행사를 차의날 1회가 생겨서 그것한테 밀렸어요. 이 배경이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인철 위원 차의날이 차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차에 대한 다도, 예절 그럼 그것도 문화예요. 민속놀이에 같이 민속문화에 같이 접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차의날한테 완전히 단오행사가 밀려버렸어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전위원, 같이 합치도록 예산 하나를 삭감하면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아까 차의날이 어느 과에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두 개를 통합하도록

○문영덕 위원 예, 통합하도록 바꿔요.

○위원장 이용수 자꾸 많은 것을 같은 종류의 성격은 좀 줄여줘야 되요.

○문영덕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쪽 저쪽 조정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자고요.

○문영덕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일본에서 오시는 것 같으면 단오행사 이 크게 하는 일부분에 다도행사를 하면 이것도 보고 단오는 널뛰기 그네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이 문화도보고 저 문화도 보고,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자고

○문영덕 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요. 이 행사가 맞아요. 여성도 위하고 1년에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면 두가지 다 하지 싶어요.

○정재화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솔직히 차의날 행사는 구미 일부에 국한되어서 그래도 구미에 내가 난데 또는 엘리트 여성 분들이 회원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엄밀히 따지면 동호인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호인행사하고 똑같으니까 거기 일부분으로 접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집행부에서 통제하기 힘들면 의회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볼게요. 해서 위원님들도 가면 전화를 받을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저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합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구미여성 한마음민속놀이 문화행사 이 행사 내용에 종전과 같이 그런 문화행사를 하시면서 차와 관련된 행사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차와 관련된 행사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단오행사를 예술분야인데 저쪽 문화담당관실에서 안하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차의날 행사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단오행사를 오히려 문화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용수 한마음 행사라도 단오 행사면

○문영덕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다음부터 이것 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속놀이고요. 차의날 그런데 밀리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332쪽에 숭조당 운영비 있잖아요?

○이필봉 위원 거기 지금 숭조당은 누가 관리합니까? 민간위탁이지요?

○이필봉 위원 그것을 운영비를 3,900만원 이정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과장님 산출내역 자료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숭조당 운영비 일단 체크하고 산출내역 자료 주십시오.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노인복지기금 내년 1억하면 총 얼마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제 목표 달성되었지요?

○전인철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지요?

○전인철 위원 이게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에 338쪽입니다. 청소년문화교류탐방 해 놨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주관단체는 정해 졌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지난번에 수리 다 안했습니까?

○정재화 간사 지난번에 수리할 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덜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원평2동 문화의 집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먼지만 쌓이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많던데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거기 동장도 해 보셨지요?

○위원장 이용수 차를 제대로 한 대 주차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비싼 땅에다 효과가 전혀...... 차라를 그것을 팔아 버리고 다른데로, 땅값만 해도 아주 넓은 지역에 잘 지을 수 있을 덴데 관 건물이라는 그 입장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원평2동 지역에 발전에도 아마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34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민기초생활자 집수리 사업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원들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집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단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용수 집수리 한다면 단원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2만7,000원을 주면 여기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다든가 목수일이라든가 기술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을 봉사 차원에서 수리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허가민원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40쪽, 43쪽, 46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우선 343쪽, 34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344쪽에 각종 민원서식 15종 했놨는데 뭐뭐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민원서식 용지 저번에 얘기했는데 양식입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많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허가과하고 민원과하고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김택호 위원 실제로는 오른 것이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 인쇄비가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인쇄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중에 제가 견적을 받으면 이것 거의 1/4 가격으로 내가 견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8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필봉 위원 이것 종이 1장 아닙니까? 서식이

○김택호 위원 예, 1장입니다.

○이필봉 위원 종이 1장이잖아요?

○이필봉 위원 요만한 것도 있고

○김택호 위원 인쇄비는 제가 일괄적으로 50% 삭감들어 갑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세요.

○김택호 위원 기준은 그 기준이고

○김택호 위원 그럼 예산 얼마인지 알고 그냥 짜서 다 빼먹는 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행정해서 각종 서식이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면 서식에 광고가 있어요. 광고를 실어서 서식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 인쇄비용이나 용지값을 부담 안하고 또 광고하는 회사는 광고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저번에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홍보를 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안해봐서 그런지 과장님 오시고는 제가 건의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번 과장님들한테 수차례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아마 틀림없이 업체가 자기회사 어떤 홍보를 위해서 서식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드니까 할 업체가 있을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또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일단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삼성 이런 회사도 있고 그 외에 보험회사도 있고 우리지역에 업체가 많으니까 서식에 한쪽 부분을 광고란을 줘서 서식을 한번 의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아낄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정재화 간사 서식예산은 50%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4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변호사 실비보상이 있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상담하는 변호사가 이 보상금 안받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사회복지과에다가 그쪽으로 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실비가 차이 납니까? 민원실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이고 변호사분들은 4만원이고, 군에 가는 육군 이병부터 참모총장까지 부식비는 똑같거든요. 먹는데 차이 두면 안되는데 변호사라고 4만원짜리 주고, 주부라고 10,000원짜리 주고, 변호사 2만원짜리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도 식사하러 가면 2만원 이상은 안 되거든

○김택호 위원 347쪽에 임차료에 민원실 미술품 임차료 되어 있는데 이것 임대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걸려 있는 동안에 계속 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1년내 그림이 교체되면서 걸려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큰 것도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걸면 민원실 좀 훤해지나요?

○김택호 위원 전에 민원실에 걸려 있던 그림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김택호 위원 빌려서 썼다고요?

○김택호 위원 시에 지금 수배를 해 보시면 지금 그림 쌓여 있는 것이 무진장 있어요. 제가 어디 있다고 지적을 해 줄까요? 그것 갖다 놓으세요. 그것 갖다 놓으시고 안 그러면 좌우지간 기증 좀 받고요. 자기 그림이 좌우지간 민원실에 걸려 있으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거든요.

○김택호 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정재화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7쪽 민원실 미술품 임차 2,000만원 삭감입니다.

마지막 35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시설비를 지워야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