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도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보충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보충설명 및 청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건과 관련 수도과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이나 혹은 특위 위원님들께 현황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간사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간에, 먼젓번 회의와 오늘 회의 사이에 중간에 과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많이 이해가 되었고 또 수긍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하게 된 주요 목적은 담당하셨던 분을 지금 모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박순이 간사 그분이 지금 담당 그러니까 뭐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박순이 간사 첫 설계 담당요?

○박순이 간사 예, 그러면 그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애초에 설계담당 하셨던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예, 안녕하세요?

○박순이 간사 예, 또 이렇게 번거롭게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처음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취수장이 문제가 된 이유가 본래의 금액보다 많이, 설계변경이 일어난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문점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박순이 간사 근데 첫 번에 과업지시서를 받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설계를 하셨겠죠?

○박순이 간사 그러면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내려온 우리의 취수장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박순이 간사 보강. 처음에는 보강이었어요?

○박순이 간사 그럼 제일 처음에 애초에 있던 게 30년 돼서 노후화 돼서 새로 신축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박순이 간사 과업지시서를 받으셔 가지고

○박순이 간사 예, 예. 36년.

○박순이 간사 예, 그랬더니요?

○박순이 간사 변경하신 거예요?

○박순이 간사 처음에는 보조적인 추가, 그러니까

○박순이 간사 보강하는 차원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신설이 됐다?

○박순이 간사 그래서 신설할 때에 처음에 구미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채움방식으로 한 진공펌프라든가 아니면 횡축원심펌프를 가동한 이런 식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간사 하천, 흘러가는 물을 취수해서 복류수로 해서 한다?

○박순이 간사 그럼 먼젓번 방식과 우리 이번 새로 지은 방식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박순이 간사 구)취수장의 방식과 지금 새로 지어놓은 취수장의 방식과의 차이가 있느냐고요.

○박순이 간사 예, 그러면 그 방식 가운데서 최초의 과업지시서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차 변경 때도 안 나오고 2차 변경 때 나온 수충격 방지시설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원래, 본래에 있던 그 시스템에서 수충격 방지시설이 없어서 큰 사고가 한 번 났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순이 간사 수충격 방지시설에 관해서?

○박순이 간사 전반적인 몽땅 이걸 한번 훑어보니까 수충격 방지시설이 없어도 되겠습디까?

○박순이 간사 있다가 아니라 본 시설에는 없었잖아요? 본 시설에는 그게 없어서 큰 난리가 한 번 났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박순이 간사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애초에 여기에 지금 보고 올라와 있는 거는 없는데 있는 걸로 들어와 있거든요. 애초 설계, 애초 당초 설계에는 수충격이 없었어요. 없고 나중에 2차, 1차가 아닌 2차 변경 때 수충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1차 때까지도 그거를 설계에 반영, 그러니까 그 공사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박순이 간사 그럼 역지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역지?

○박순이 간사 역지변이라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박순이 간사 근데 그 보완의 금액이 컸죠?

○박순이 간사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처음에 설계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게 빠져서 나중에 추가로 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용량이 예를 들어 40키로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100키로가 되었다,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40키로 자체가 없으면서 갑자기 100키로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중요한 게 여기서 왜 빠져서 이렇게 돼 가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자동전기제어장치라는 게 있죠?

○박순이 간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자동......

자동 제어분야 중에서 DCS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근데 감리단에서는 PC PLC로 요구했다,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근데 용역이죠?

○박순이 간사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왜, 확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구미 비산에 지금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240포인트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저기가.

○박순이 간사 예.

○박순이 간사 예산절감, 아까도 저기 저분께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자꾸, 자꾸 발전해 가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다가 보면.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구미 비산취수장에서 나중에 증설계획은 안 가지고 계셔요?

○박순이 간사 이거는 용량이 총 얼마예요, PC PLC는요?

○박순이 간사 최대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박순이 간사 2,400?

○박순이 간사 DCS는 10,000포인트고요?

○박순이 간사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절약했다는 개념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그걸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서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요. 근데 왜 그랬느냐는 거는 한번 묻고 싶어서 여쭙는 거고요.

○박순이 간사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그 말이 그리로 넘어가서 그랬는데 일단은 총체적으로 볼 적에 아까 그분도 들으시고요. 총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여기 어떤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버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구미시 일을 또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또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과업지시서에서 만약에 제대로 안 나왔으면 하시는 분 자체에서도 굉장히 정성껏, 아니면 세심하게 파고 들어가 주셔야 되죠. 이게 다시 1차, 2차 이렇게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누구 책임지라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없겠지만 돈은 이미 나간 것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특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어 스크린 인양장치 같은 경우도 2대가 더 추가되었고 또 수충격 같은 것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애초부터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박순이 간사 인정하시죠?

○박순이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용역회사가 그날은 사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다 나가 가지고 내용을 모른다고, 사장님 되세요?

○김익수 위원 그럼 그 당시 설계할 때 설계 실무로 계셨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이야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전부 다 퇴직하고 없어서 사장님이 내용을 전혀 몰라서 말이지, 못 온다고 이래 이야기가 됐거든. 갑자기 다시 채용 됐어요?

○김익수 위원 아, 그러면

○김익수 위원 기존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가 계시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할 때 다른 거는 다 접어두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 가지고, 또 특히나 현장에 가보니까 그 계단 있죠? 계단.

○김익수 위원 아니 내부에서 두 번에 꺾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기계실 밑으로 펌프장으로.

○김익수 위원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사가 져 가지고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내려가려고 하면 대번 밑에 추락사고 이런 상당히, 그날 과장님 우리 같이 내려가 봤지만 아주 안 위험합디까, 그게? 그런 부분, 직접 설계에 가담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왜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그래 설계를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건물

○박순이 간사 밑으로

○김익수 위원 옆으로 내려가잖아요, 옆으로.

○김익수 위원 옆으로 넘어가는데 옆으로도 좀 더 확장할 수가 없었다고?

○김익수 위원 옆에 기존 쓰고 있는 데 그쪽도 다 우리 취수장 썼는 거기 다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김익수 위원 뜯어 낼 거죠, 거기?

○김익수 위원 못 나가는 거는 뭣 때문에 못 나가는데요?

○김익수 위원 승인을 조금 더 넓게 받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옆에 땅은 누구 땅인데요?

○김익수 위원 아니 한양매운탕은

○김익수 위원 아니. 저쪽으로 우리 구)취수장 있는 쪽으로 그쪽은

○김익수 위원 왜요?

○김익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쪽 옆으로 부산지방국토청에다가 우리가 인가를 받는다고 봤을 때는 1m, 2m 더 넓힌다고 인가가 되고 안 된다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무슨 논리예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밑에 계속 사람이 상주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게?

○김익수 위원 그럼 밑에 갑자기 위급상황이 되면 뛰어 내려가다 전부 다 떨어져 버리면 위급 어떻게 하라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현장 확인, 또 도면확인,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고 또 취수장뿐만 아니고 오늘 취수장 부분에 또 용역에 지금 다른 데까지 가 계신 분을 오라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경종을 울리자 하는 그런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의 취지였는데 다른 용역회사에는 다 오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다시 오늘 또 부르게 된 이런 부분, 또 미진한 걸 또 다시 우리가 질문하기 위해서 부른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 소장님하고 말이죠.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향후 어떤 공사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처음에 과업줄 때 또 검수를 확실히 해서 또 우리가 위원회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런 남발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우리가 다 봤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서 처음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또 용역회사도 설계를 원만하게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배제시켜 버려요.

○김익수 위원 여기 우리도 다 자료를 확보해 있는데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또 집행부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11일 특위 구성 후 타 기관 방문과 설계변경 공사 현장방문, 집행부 현황 청취 등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특위 활동에 참여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