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동동·진미동 출신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 교육의 장래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 예방 활동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 전해 드립니다.

요즘 구미에는 갖가지 교육담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나오는 주장들 상당수는 문제의 해법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학문에 있다는 진리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학문은 시합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페이스가 모두 다릅니다. 채근하면 삐뚤어지거나 쓰러집니다. 채근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핀란드 같은 교육 강국이 경쟁교육을 배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교육은 도리어 교육 경쟁력을 해칩니다.

구미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왕설래를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은 사람도 정작 잡는 방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미 교육은 과연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공부를 도왔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학입시 부진의 책임을 고등학교에 묻는 건 부질없습니다. 교육답지 않은 교육의 책임일 뿐입니다. 교육관계자보다 지역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입시를 두고 공포와 협박의 논리를 밀어붙인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궁극적인 위기는 결코 기존에 나왔던 각종 학교육성론으론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구미는 학교 역사가 짧고 좌우 양쪽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학교에 대한 새로운 듯 자연스러운 관점, 진정한 지역교육을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 얼마 전 한 작은 초등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부모들이 학교가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작은 학교가 폐교 가능성이나 지원부족에 시달리는 탓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결코 공감할 순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졸업생들이 펼쳤던 연극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여기 저기 헤맸지만 알고 보니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는 줄거리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파랑새는 바로 그 작은 학교에 있습니다.

상주에 몇몇 작은 학교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깊고 친절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학교들이 속속 이른바 혁신학교로 거듭나 부근 지역의 월세가 뛰는 기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학교들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수업, 경쟁이 아닌 협동교육, 교사 자율의 다양한 교과 과정과 신선한 교수학습법, 당사자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생인권의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교육의 양대 가치인 형평성과 수월성에 접근하는 가장 타당하고 상식적인 길입니다.

학교가 폐교 위기인데 어쩌면 좋으냐, 작은 학교는 크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그만 거두고 교육 혁신이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한 작은 학교를 지역사회 신교육의 시범학교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구미엔 작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칠곡군에 어느 작은 학교에 단체로 아이를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파랑새를 못 본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에 파랑새학교를 만듭시다.

물론 작은 학교들만을 별천지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작은 학교의 도전과 성취, 희망과 행복을 전 지역 사회로 퍼뜨리고 그럼으로써 지역 교육을 투입 위주에서 혁신 지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미 우리시 일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경험도 갖고 있고 구미는 글로벌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소 밋밋하고 추상적인 이 특구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과 논의 협력하여 선진적 대안적인 공교육특구로 진전시켜야 합니다.

잔디구장에서 연습한 축구선수는 넘어져서 다치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하지만 우리네 교육은 어땠습니까? 맨땅에서 피터지게 뛰면 투지가 넘쳐 좋은 선수가 된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얼마 전 뵈었던 한 교장선생님은 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엉터리교육을 했다. 너무 안타깝다.” 이제 우리는 이 분의 회한과 성찰에 답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뜻의 영단어 ‘Education’의 어원은 ‘educo’입니다. 이는 “원래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잘 교육은 산파술에 비유됩니다.

이런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유쾌한 봄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체계적인 학습서비스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 및 체험학습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증진, 그리고 영양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사업수행과 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사업의 지원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등에 대해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 관련 업종 추가 및 삭제와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 신고,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 매입 3건과 토지매각 처분 취소 결정 1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금오공대 구)캠퍼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센터,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평동 188번지 외 15필지 토지 89,398㎡와 건물 본관 외 17동 54,497㎡, 그리고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글로벌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4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전체 면적 11,855㎡ 중 50%인 5,927.5㎡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폐교된 장천초등 오로분교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장천면 오로리 824번지 외 2필지 8,361㎡와 건물 등을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001년 8월31일 매매 계약한 옥성면 구봉리 746-64번지 외 63필지 127,687㎡인 구미첨단원예농단 토지매각 처분을 취소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997년 구미원예수출공사 개관 이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인한 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자생능력이 부족하며,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결과 공사와 공단은 통합 운영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제출된 사항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로 변경하여 위탁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독립채산 방식을 개선하여 수입금을 구미시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원예, 화훼 등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 수출, 종묘사업 및 농산물 수출 유통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산동면 백현리 산192-1번지 일원에(주)KM그린에서 기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장래 수요에 대비 시설 확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앞서 기존의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협의완료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고 장래 도시의 발전과 기존 및 확장되는 산업단지에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전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구미역 주변 구)도심 지역은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심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축소되고 현재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원평1·2주택개발사업과 원평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더불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시 개발행위 제한, 토지거래 등 사유재산 침해 소지와 현재의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상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례확인 및 비교 검토 등으로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