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대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김정욱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음을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재정 운영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맞춰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일부 주요 사업의 발주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등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더욱 알뜰한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구미시 결산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천88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천12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58억입니다. 이중 다음년도 현금 이월사업비 442억원과 년도중 상수도 사업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관된 9억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07억원입니다.

이를 회계 별로 보면 일괄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천26억원, 세출결산은 천417억원, 세계 잉여금 609억원이며, 이 중 다음년도 현금 이월사업비 350억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250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은 860억원, 세출 결산액은 711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9억원이며, 이 중 다음년도 현금 이월사업비 92억원과 연도중 상수도 사업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관한 9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4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해 대책 및 수해복구를 위해 15건에 8억원을 지출 하였고, 제76회 전국 체전 농구경기를 위해 올림픽기념관 경기장 보수 및 기타 1건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294건에 521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76건에 7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67건에 403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건에 40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리하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76건에 72억원, 사고 이월이 127건에 284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2건에 6억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119억원이며. 이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이 26건 84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4건에 40억원으로 이는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른 보상지연 등에 의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995년도 말 채권액은 4억17억원으로 그 중 이행기간내 도래된 채권액은 7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원입니다.

종류 별로는 재산 매각대 미수금이 6억원입니다. 이 6억원은 사곡동 하천부지를 불하하면서 연도 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이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금 미수액이 38억이고 주택사업과 새마을사업, 저소득층 농공지구 이런데 있습니다.

기타 미수금이 5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199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576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224억원, 특별회계 352억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하여 1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반 회계에서 남구미 대교 가설을 위한 백억원의 기채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하수도 시설 확장에 대한 기채로 증가 되었습니다.

재산액 결산은 1995년도말 현재 총 2천711억원으로 작년도 말에 비하여 행정재산이 천16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는 2천337만5천평방미터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십만5천 평방미터가 증가 되었으며 이는 도로 확장 및 시설에 대한 용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건물은 십만4천975 평방미터로 천580 평방미터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읍면동 청사의 신증축과 본청의 청사 증축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199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5천6백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정립기금 1억8천3백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억3천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천8백만원, 4H 후원회 정립기금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1억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1995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구미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 보상금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각 부서마다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작년에 남구미대교 가설할 때 백억을 기채했고 광평동, 지산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기채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께서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대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석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운영위원회에서 7만부에서 6만부로 삭감요망했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3312가 금년 4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소나타 정도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외부의 손님을 모실때 필요합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예.

○의정계장 전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 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지금 남은 분이 열분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새마을 통리장, 새마을 지도자 남녀, 그 다음에...

○공보관 박노궁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주민 홍보용 신문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되니까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이것은 법정업무입니다.

조례나 각종 예고할때 시보로 공고안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제가 잠깐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당초에 주 1편으로 했는데 예비 심사때 50% 삭감되어서 연간 2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삭감하면 한달에 1편 밖에 안나옵니다. 25편이라도 유지를 해야지 홍보가 옳게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자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의원님 가실때 기자들이 꼭 따라가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침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안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금년에 위원님들 카메라 사는데 예산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신규 구입한 카메라에 대한 것이지 일반 카메라가 아닙니다.

○공보관 박노궁

영상물을 만들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3개 유선방송사에도 보내고 도에도 주고 시에도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쓸 것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공보관 박노궁

예,

○공보관 박노궁

촬영비디오는 안그렇습니다. 촬영은 30분할 수도 있고 한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비디오 카메라는 현재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에서 과거에 쓰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7천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구입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필요합니다.

○공보관 박노궁

직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휴대용하고 과거 선산에서 넘어온 것하고...

○공보관 박노궁

보통 3, 4백만원합니다.

○홍보기회계장 정봉문

카메라는 2천250만원인데, 거기에 달려나오는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공보관 박노궁

영상물 제작할 때 현재 내셔널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순회하러 읍면동에 나가서 전시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자료를 제출 하든지 하세요.

○공보관 박노궁

출장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으로는 발주 못합니다. 신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이 96년 6월4일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술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 경쟁 입찰 밖에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무위에서 말씀하시기는 기본편, 응용편이 있는데 기본편만 용역을 발주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용역을 하든지 간에 공개경쟁에서 기본편만 입찰이 될 때 그것만 실행할 수 있을 뿐더러 다음에 나머지 응용편 처음 기본편에 용역 받은 업체가 다시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연도가 바뀌었을 때는 동일 업체가 하더라도 기본편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때는 기본편 자체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안됩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용역비는 5천 가지고 안됩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언젠가는 사업을 마무리할 때 총계를 넘어섰을 때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자유 총연맹 회원이 관내 천여명되는데 그 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갈때마다 회원이 바뀝니다.

○공보관 박노궁

보조를 해주면 자유 총연맹에서 임차료 지불하고 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총괄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장기 개발계획서는 '95년도에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을 짜보려고 했던 것이 '95년 당초에 65만원 삭감이 되어서 실질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경에는 4, 5백 페이지의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싶습니다. 그것이 나올때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시에도 부서별로 계별로 필요하고 의원님 하고 기관단체에 나가야 합니다.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포괄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파트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단위 사업별로 각 실과소에서도 사업을 언제 실시할 것인가도 보고 포괄적인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감사시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하는 일은 기획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기획적인 것을 각 실과 업무 부서에 가서 그것이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계획이 되면 예산과 연관이 되어야 하니까 실과소에 업무가 다 넘어 갔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아이디어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부서에서는 기획물을 받아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천7백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단가 인상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적 경비가 약 2천7백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경상비는 실제 2백만원 정도 축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인건비적 성격이 1억천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 여비하고 포함하면 약 1억4천만원 정도인데 경상적 경비는 약 천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도에서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처음하는 것인데, 각 동에 명예감사관을 1명씩 위촉을 해서 주민 생활 불편민원 사항이라든지 부실 시공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처음에는 2년 임기로 할 계획였는데 1년 임기로 해보라고 해서 도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제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시원하고는 다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알게 되면 동장알게 되고 동장 알게 되면 직원들도 알게 되고 해서 소문이 나면 신고해 줄 사람없습니다.

도에서도 하는데 우리시에 2명인가 있습니다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대석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1억5천이 계상되어서 지난번 추경때 2억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금년도에 여분은 조금있습니다만 1억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시자체 계획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이 국제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은데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 1명씩 차출되어서 나가는일이 많습니다.

그럴때 안보낼 수도 없고해서 이것은 살려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 해외 여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추경에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편성 체제가 더 세분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유인물 양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단가 인상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리 추경에 조금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매년 해왔었습니다. 예산 작업장이 비둘기 아파트 5층에 작업장이 있는데 예산 부서 직원이 거의 년중 7, 8개월은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 서너시간 밖에 잠을 못자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추리닝을 입고 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옷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나중에 시책경비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해 개정되는 것을 인쇄를 해서 추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200부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많이 바뀌게 되면 횟수에 관계 없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에 소송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소송할 때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이것은 책을 좀더 성실하게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우리시의 오전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책자유인 설명을 드린 개발계획서하고 그런 장기적인 비젼하고 우리 시정에서 이룬 성과를 시민에게 한번쯤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책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들여서 1억정도 들여서 성과에 관한 것하고 장래 비젼에 대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쯤은 만들어야겠다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밑에 것은 삭감을 하고 위에 것은 살려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장님이 현지 확인이나 각종 간부회의 때 조회시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잘됐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참고로 여비문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총액을 책정해놨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다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책경비는 수정예산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보조는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경비는 세부별로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 추경을 할때는 주로 지금까지 관례가 대단위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2회 추경때에 대단위 사업비는 투자를 안하고 주로 읍면동 소규모 몇억짜리 사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기억에는 지난번 추경에 345억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이 읍면동에 의원들께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사업에 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주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실 금년도에 2회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추경은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금년에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월 경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천억 정도입니다.

시의 가용재원이 '97년도 당초 예산으로 봐서 약 50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1년에 계속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천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이유입니다.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대충 3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혀 새로운 사업투자를 안하고 계속사업에만 예산을 투자해도 만 3년이 걸려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려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읍면장 재량 사업비 기준액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계상을 해도 사업을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일괄해서 30개 2천만원씩 계상해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 금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다해서 읍면동당 4천만원씩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으로 주는 것이라서 그렇게는 곤란하고 다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계속사업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규사업에만 투자가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전통 언어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대표 출전자에 대해 여비보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시에서 개최를 해서 저희시 출전자가 1위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예선 대회를 하고 본선대회를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위촉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하고 출전자에 대해 여비 보상 관계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업과 산업도시가 되어 있는데 농업 같으면 옛날 세시풍속에 정월 보름쯤해서 동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 산업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를 지냅니다. 저희시는 도농복합 도시이니까 산업 평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단위 기관단체장, 기업대표들이 모여서 이러한 제를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결속감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구미 임수동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복원을 안했습니다만 금오산에 사직단을 설치해서 축제를 하면 성화채화도 하고 연초와 가을에 제 행사를 지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미문화 관계는 문인 협회가 예총 산하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집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한권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연구단체는 각종 시단위 행사가 있을 때 시립 연주단체가 없다보니까 고등학교 악대를 초청해서 연주를 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도 악기가 노후화 되었지만 학교 자체에서 악기를 개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개체비로 지원을 해주고 시단위 행사 때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미 전자공고의 악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순수하게 문화 예술 행사비만 1억5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체육행사는 별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민들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원평동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3일간 거리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시보들도 참여를 해서 대외적으로도...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점제는 84년도 부터 금오산 뒤에 있는 수점마을에 동제 지내는 것인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발굴을 해서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한해의 지역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단위 행사보다는 정월 대보름 전후해서 민속놀이 관계도 옛날부터 성행하던 것을 발굴을 해서 제행사도 지내고 민속놀이도 재현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순수하게 제를 지내는데는 백만원만 지원해주고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학습 용역을 문화원 자체 사업비로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놀이를 재현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민속놀이 재현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용역주는 것도 민속 연구소가 있는 대학에 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현추모 행사도 저희들 지역에 선현으로서는 야은 길재 선생, 단계 하희지 선생, 생육신, 사육신, 또 최근에는 박대통령 이런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우리 세대에 뜻을 전해서 지역의 전통문화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업적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 행사 관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서 정액보조금입니다.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생가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주차장 관계라든지 기존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분양소도 건물보수를 안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비가 누수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변 하수구 관계 등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하루에 150명 내외로 참배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는 우리나라의 조국 근대화의 주역인데 구미시에서 너무한다는 식으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 건축이나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설계 관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통합되므로써 행정구역 명칭이라든지 노후관계 또 신규로 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한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5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재 내용 관계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규격이 있습니다. A형, B형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평균으로 해놨습니다. 낙산 고분 공원에 안내판은 A형으로 개당 2천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총액은 같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계수조정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조작하는 기사가 있어야 되고 시청내에서도 부서마다 하루에 행사가 겹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계하고 일반 체육관계가 연맹장배하고 시장배하고 연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맹장배는 지원을 안하고 시장배하는 것은 임차료, 상품패,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한 종목에 1년에 한번씩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겹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볼링, 족구, 테니스, 정구, 에어로빅, 씨름 이런것이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행사하는 종목이 있는데, 활성화된 것은 시장배도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생활체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대회도 자주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생활체육 협의회장이 연맹장하고 겸직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시장배라도 한번 하자는데도 있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0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80일 고용해서 이 사람이 순회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시설 파손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제초기하고 제초제는 저희들이 사주면 인부가 작업을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민 의식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면 되는데 이용만하고 관리는 전혀 안합니다.

(장내소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형곡 시립도서관 앞에 하나하고, 선산 완전동 복개지에 설치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단위 배구협회지원이 아니고, 도 배구협회가 저희들 시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조로 금년도에도 2천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군에 오면 소재지 시군에서 지원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는 지원 여부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 협회 본부가 유치되면 협회장이 있는 지역에서 각종 도단위행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선수들이 와서 먹고 자고 관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정예산에 천만원 더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경상북도 배구 협회 1년 예산이 7천8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회장단이 전부다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2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도단위 협회는 전체 28개가 있는데 안동하고 포항이 전체 협회를 5개, 7개씩 가지고 있고, 각 시군이 1개씩 가지고 있는데 각종 협회를 시입장에서는 한두개라도 더 가져와서 구미가 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전체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체육대회할 때 하위를 하다가 2위로 상위 입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위 입상목표로 종목도 많고 그러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3단체를 했습니다. 씨름, 배구, 육상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실업팀중에서 학교에 팀이있는데 기본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한분만 이야기를 하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지 싶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에 화상회의가 금년 하반기부터 북부지방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시군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장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우리 자체에서도 화상회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의 화상회의 하는데 대비한 장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이것을 해주셔야 만이 도에서 하는 회의를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개발은 대내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많이보도되는 전산으로 결재하는 것, 시장님께 결재할 때도 일일이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결재받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전산기 운영 시스템 툴 개발은 지금 주전산기를 설치해놨는데 외국 용어들을 언어 해석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시정정보 센터는 시장님이 지시를 했거나, 행사일정이나, 시민들의 여론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전 시민에게 파급할 것은 파급하고 공무원이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때 이것을 통해서 청취하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설문조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컴퓨터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만 해주면 앉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삼성 슬로건을 보면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도에서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동에는 다되었는데 읍면에 것이 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자가 축전이 되어 있다가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과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본청과 의회는 금년도에 해놨는데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만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상 사업소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각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주전산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타과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그 자료가 나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우리 본청에 TV 시청탑이 '79년도에 설치 되어서 오래 되었고 각과에 배선된 사항들이 사무실 이동 관계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할 참에 위성 중계를 들을 수 있는 신식탑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풍수재해가 있을때 민방위과나 건설부서에서는 종일 들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중요한 방송이 나올 때는 전직원이 들어야 하고 이번에 화상회의를 할 경우 이 TV를 통해서 전체 회의를 하는 장치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각과에 TV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실에 앉아서 연설하면 각과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전화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민원실 근무요원을 포함한 실제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여직원 85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1벌씩해서 휴일날 세탁해서 지금까지 입어왔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사실 민원을 접하는 여직원만 하지 전체 여직원을 통일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85벌로 했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조훈영

예상한 것인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번에 있던 구미 시민상과 문화상을 합쳐서 자랑스런 구미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상패 크게 좋지도 않은데 30만원이 들어 갑니다. 매달은 금형비입니다. 금이 두냥인데 뒷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의원님들에게 까지 배부되는 책인데 지난해 420부였는데 590부로 한 이유는 출장소하고 사업소에 지방행정지만 계 단위로 두권씩 줍니다. 나머지는 60부해서 줄여놨는데 실지 지방행정지는 의회가 있기 전에는 개인별로 하나씩 다줬었습니다. 지방행정지는 업무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늘였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 균형이 맞게 5만원씩해서 저희들은 좀 많이 주려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의원님 뜻에 따라 시 전반예산을 이번에 총무과 다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부서 내지는 우수 결과가 나온 부서에 대한 사례비인데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올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신입생 부분에 대한 예산만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맞췄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 도 공무원들의 지적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대학교 다니는 분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대학교 안다니는 직원들에게 근무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기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해서 장학금도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 타직원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당연합니다. 전체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대학원생이 시에 13명이고 대학생이 68명 중 직장인 산업대에 40명이고 일반대학이 28명입니다. 전문대생이 27명이고 방통대생이 20명해서 현재 128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박사학위가 1명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원해주는 부분은 A학점 90점 이상은 학비의 50%를 지원해주고, B학점 80점 이상은 등록금의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보는 분은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는데 읍면동 시상이 5가지가 넘습니다. 주민등록, 새마을, 지방세 체납액, 민원 행정, 쓰레기 종량제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공단동이나 원평2동, 형곡동 같은데는 체납액이 몇억이 됩니다. 다모아 백화점 하나가 부도나므로 해서 원평 2동 같은데는 1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관계에 대해서 원평2동은 동행정 1년간 평가하면 절대로 상을 못받습니다. 선주동 같은데는 쓰레기 종량제해서 표창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읍면동장이 부임해서 우리 동에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분야별로 다 감안해서 30개 읍면동이 나름대로 자기동을 개발할 수 있는 소질을 길러 주는 뜻에서 복잡하고 많은 것같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 살려줘서 직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직원들 휴식시설로써 체육시설이 지하실에 있는데 지나갔습니다만 수리비가 백만원이고 신규 구입비가 5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기구가 오게 된 것도 있고 해서 일부 개체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생각 이하로 낮습니다. 그러나 실지 점심시간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중식시간과 일과시간 후에 사용하지 활용도는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용 많이 하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반회보는 어떻게 보면 돈 아깝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 신년에는 보다더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연초 연말에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천8백만원였습니다만 백%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년도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꼭해야 될 부분인데 가급적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에서 출장소 8개 읍면은 빼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여기에는 30명을 읍면동에 직원들 데리고 가고 5명은 주민등록 실지 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전산업무를 보는 부서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1박2일을 가는데 이 돈 가지고 맞지 않아서 35명인데 실지 33명이 갑니다. 이 돈으로 금년에 써보니까 안남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국 포상인데 신한국인 수상자가 관내에 5명입니다. 기업체에 1명, 민간인 2명이 있는데 신한국당이 되기 전부터있던 것입니다. 각시군에 1년에 하나도 채 안돌아오는 상인데 중앙 차원에서 수상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상한 분이 다섯분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한국전자에 계시는 분이 환경분야에 수상했고 지난 번에 상을 반납해야겠다고 신문에 나온 분이 한분 있고, 5분의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도에서도 한번하는데 1박2일이 아니고 서울에 갈때면 1박2일 여비를 보상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현재 저희들은 수련소와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안하고 도에서 전체 차출을 해서 인솔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을 축소해서 5백만원 삭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금년에 일반평직원, 일용인부까지해서 1,310명을 자연학습원에 1박2일 코스로 입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학습원에는 식비만 내고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준에서 교육을 했는데 신년에도 자연학습원에서 하면 교육 효과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경주에 있는 교육 문화회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수안보에 위탁을 하든지 절충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경비가 드는데 1박2일 코스로 해서 최저 경비를 1,310명에 대해서 산출을 해 봤는데 추경에 다시 세워주시는 조건으로 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 교육이니까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천5백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37개교입니다.

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금년에 시설을 완료하는 학교가 26개교입니다. 나머지 11개 학교가 시설이 미비한데 그 중에 시설비가 드는 4군데 학교만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외 7개 학교는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97년 교육청에서 시설을 완전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송정초등학교는 조리실하고 기존 창고를 뜯어서 식당을 만들고 도량초등학교, 형곡초등학교는조리실만 신축을 하면 됩니다. 광평초등학교는 교실을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고 조리실을 신축합니다.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근거는 금년도 4월19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고 경상북도에서는 5개 시군이 시군교육청에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틀은 앞으로 교육청이 시장산하에 들어오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