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갑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서면심사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국 단위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353쪽에서 357쪽까지, 특별회계 483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이갑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있어 봐요.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4대강 살리기해서 지금 주민들 보상관계 민원이 생겨 있잖아, 그죠? 지금 진척도가 얼마 정도 됐어요?

○김익수 위원 우리 여기 구미

○김익수 위원 아니 우리 구미 해당 관련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공원 하는 데 거기.

○김익수 위원 근데 원래 6월 달부터 공사하려고 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무슨 공사가 진행 되고 있어요? 그냥 애드벌룬만 띄워 놨던데, 거기.

○김익수 위원 농작물은 다 제거 다 됐어요?

○김익수 위원 그때 의장님실에 고아, 괴평, 양호동 이래 해 가지고 비산, 신평 이래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했던 부분이 협상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지금 그 사람들 보상 한 개도 개선된 게 없으면 해당 지역이 보니까 7～8개 동 되던데, 읍면에. 46%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공사할 수 있어요?

○김익수 위원 영농보상이라도 우리가 하천부지 대부료 받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 건데 보상절차도 끝 안 나고 강제로 그냥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김익수 위원 보상 안 타 가도 일하고 나중에 절충한다?

○김익수 위원 그때 요구한 부분이 단 1%도 수용된 게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칠곡군이나 고령군이나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또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놔서 보상을 배나 더 받고 하는데 그분들도 그래 억울한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미가 받아서 위탁해서 보상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한 푼이라도 좀 더 타도록 그래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고압적인 이런 부분 하지 말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좀 하지 말고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해 줘요.

○김익수 위원 그때 의장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진척된 사항을 보고 한번 해 달라 해도 의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니 보고한 적이 없고 내한테도 없고 우리 윤서규 의원이나 또 뭡니까, 구자근 의원한테도 이야기해 준 바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 혼자만 알고 있고 의장님이나 저가 이야기하고 의원 네 분이 이야기했는데도 한 개도 이야기 안 하면 우리는 지역에 가서 그분들 만나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한 달반이 됐는데 이야기도 안 해 줘 놓고 또 물어야 이야기해 주고 구미시의장이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의장실에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절충결과를 보고해 달라했는데, 오늘도 내가 황경환 의장님한테 아침에 전화해 보고 왔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준다 하더라고.

○김익수 위원 또 지금 면담요청을 의장님한테 했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면담요청이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한 달반이 됐는데 아무 결과도 알려주지도 안 하고, 졸리는 사람은 의원들만 졸리고, 의장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하나도 보고도 안 해 주고, 그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진척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

○김익수 위원 그런 내용을

○김익수 위원 방금 내가 두 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한 달반 전에 의장님실에서 다 이야기하고 주민들 다 들어가서 했다고. 아무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없었어, 우리들한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새로 요청이 지금 또 들어왔단 말이라, 면담요청이. 그러면 그래 새로 만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하여튼 빨리 그걸 좀 해 가지고 그분들도 없어서 시 대부 땅 받아서 농사 지어먹고 사는데 하나라도 좀더 보상되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가 했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해 주고.

○김익수 위원 의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리고 저하고 우리 고아도 김도문 의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고아 쪽도 있고 양포동도 있고 대표자들이 그때 9명 들어왔는데 8개 읍면동이 다 대상이 되더라고. 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좀 해 드려요.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도시과는 일반회계 359쪽에서 360쪽까지, 특별회계 489쪽에서 49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선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도로과는 361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한 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계신 분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미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선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 예산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건축과는 371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72쪽요.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아파트죠?

○정근수 위원 아파트에 들어가는

○정근수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인데 이걸 왜 반납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구미 주민들은 시민들은 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근데 2억5,000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다 골고루 돌아가겠습니까? 이걸 더 심의위원회할 때도 2억5,000을 3억 올렸으면 좋겠다, 이래 올린 적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골고루 아파트에 지원될 수 있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공원녹지과는 373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이갑선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도시디자인과는 377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라, 여기 어느 과예요?

(「도시디자인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도에서 오셨어요?

○김익수 위원 도에서 오신 분들은 좀 전부 이상해. 의원들한테 인사도 한번 안 오고 얼굴을 알아야 어떤 과에 누구인지 업무 협의를 하지.

○김익수 위원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참고로 도에서 오신 분들 국장님, 여기 몇 분 정도 돼요? 과장님이 우리 청에.

○김익수 위원 도에 그래 업무를 그래 하니까 자리 다 뺏기지, 그래.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는 담 쌓아야 돼.

○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전부 낯이 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6～7개월 됐는데 어느 과장님인지 아직 성함 잘 모르고 이러신 분이 많거든요. 전부 자주 뵙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429쪽에서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여기 검토가 2개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원시설 응급복구공사, 동락공원 시설물 정비 이거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이게 설명이 덜 됐습니까? 왜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설명 다 끝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도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갑선 예,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먼저 하이소, 나는 다른 거 좀 하려고.

○위원장 이갑선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이거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 도립공원이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거 도예산 좀, 이거 당장 지금 안 해도 큰 피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올 본예산 내년 예산세울 때 도예산 하다못해 5,000, 6,000이라도 받아와 가지고 시비보태서 내년에 봄에 공사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급합니까, 이거?

○김도문 위원 그렇게 흉물 안 같던데요, 사진 봤을 때는.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흉물을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몇 달 만에 흉물로 변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리고 이거 이번에 수리하고 나면 도비 받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협의를 했으면 딱 4건이면 4건만 못을 박아놓고 해 줍니까?

○김도문 위원 시비로 이번에 다 보수하고 나면 내년에 수리비로 도비 받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한두 달 참았다가

○김도문 위원 잠깐만요, 한두 달 더 조금 참았다가 도비 좀 확보해 가지고 수리하면 훨씬 나을 건데, 저는 구미시로 봐서도 그게 득일 것 같은데요. 뭐 이래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도문 위원 도에서 안 해 줍니까, 이런 거는?

○김도문 위원 크게 받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올해.

○김도문 위원 3건 내려왔어요? 근데 이래 수리 보수하는 데가 도비 지원 안 됩니까?

○김도문 위원 시비로 전부 다 보수 수리하는 것보다는 서너 달 있더라도 도예산 지원 좀 받아서 그래서 시비 보태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소장님.

○김익수 위원 가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자시고요.

금오산에 잘 아시다시피 하루 한 번씩 내가 거기 운동하러 가는데 요즘 공사가 너무 막 올라가는 예식장 여기서부터 도로 파뒤비 가지고 구간구간 여기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행락객들하고 예식손님하고 도로는 다 파제껴 가지고 2차선밖에 안 되는데 1개 차선 가지고 가니까 엉망진창이라. 그거를 위에 또 호텔 위에서부터 폭포 밑에까지는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공사하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그거를 조절을 해서 좀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일을 말이지, 출입구는 좀 안 해야 되지

○김익수 위원 수십만 명이 와 가지고 그게 얽히고설키고 이러니까 아주 오도 가도 못하고 한 번 금오산 올라갔다가 내려 올려고 하면 3시간 걸려요. 그럴 때는 도로 파뒤비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김익수 위원 여기에 430쪽에 보면 국제부담금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김익수 위원 이거를 지금 5억7,000만원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했다가 지금 다 반납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6년, 7년 전의 이야기라. 6년, 7년 전에부터 시민단체하고 해서 우리 4대 때부터 우리 의원들 전체 금오산 정상에 현장방문을 두 번 가고 그래 해서 미군부지를 이전하기로 이래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세웠는데 7년간 협상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예산 5억7,000만원 해 놨다가 또 지금 반납한다고.

여기 주무계장이 누구라요? 좀 나와 봐요.

(도립공원담당, 발언석으로 나옴)

이 업무 본지가 얼마 됐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소장님도 금방 그렇고 전부 아무도 모르네.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았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래 이게 6년, 7년간 금오산 기지 반납하자고 해 가지고 다 국방부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그래 꼭 하겠다 해서 5억7,000을 본예산에 줬는데도 또 이거 해결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익수 위원 7년 됐는데 안에 뭐 들었는지도 지금 모른다 해 가지고 말이 되나 그래.

○김익수 위원 이것도 소파협정에 들어가죠?

○김익수 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한국에서 미군 떠나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네요?

○김익수 위원 돈을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라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해 버려요?

○김익수 위원 국장님.

○김익수 위원 협력관이 와서 일을 추진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요새 예산절감 해 가지고 돈 모자란다고 하니 추경은 해야 되겠고 멀쩡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을 예산을 반납시켜서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그 사람이 고마 됐다 이래서 하면 무슨 돈 가지고 할 거라?

○김익수 위원 그래 오후에 협상하는데 예산을 다 줬는데도

○김익수 위원 김해운 국장이 4년 반 해결 하겠다 해 놓고 안 하고 제대해 버렸어. 그런데 국장님, 예산까지 줬는데도 이걸 돌려서 다른 데 쓰려고

○김익수 위원 다른 데 쓰려고 그래

○김익수 위원 이수영 과장님, 이거 예산 받아서 무조건 감 예산을 각 실국에 다 요구를 했잖아, 그죠? 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7년, 8년 끌었는 이런 부분을 오늘 해결하려고 손님이 내려온다 하는데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쓰고

○김익수 위원 당장 되면 어디 쓸려고, 내일 모레 어디서 돈 나와서 하려고 합니까? 또 승인전사용집행 하면서 그래 해서 또 와서 또 갑자기 하니까 협상이 잘 됐다 하면서 그래서 또 할랍니까?

○김익수 위원 국방부 누가 가요?

○부위원장 장세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오늘 협상 우예하려고 하는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 자꾸 눈감고 뭐하듯이 이래 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제가 금오산 정상에 가니까 펜스 쳐 놨는 데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거기다가 국기를 커다란 걸 갖다가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저거 누가 했노, 물어봤어. 아침에 내가 맨날 금오산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에 가도 국기봉을 해 가지고 국기를 달아놓고 특히 구미 같은 데는 새마을박람회도 하니까 구미시기 달고 국기 달고 또 새마을기도 좀 달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아침에 금오산에 가면 수십 명이 하고 자기들이 시민단체에서 현장방문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봐라,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미군부대 이거 철거하고 나면 그래 국기봉을 세워서 하겠다, 이래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심한 게 청와대 뒤에 국립공원에도 국기 세워 놓고 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는데 하물며 온 도로 바닥에 새마을박람회 한다고 전부 국기 걸고 뭐 걸고 다 하면서 시민이 그렇게 갈망하면 한번 올라가서 검토라도 해 봐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안 하고 미군부대 이전하고 한다고 하는데 미군부대 이전한다 하는 돈을 7년 전부터 했는데 돈 5억7,000 줬는 거는 반납해 버리고 언제 어느 돈으로 해서 거기 국기 하나 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 옮기고 나서 하겠다라고 이래 답변이 왔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뭐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하여튼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구미산악회에서 몇 군데 가가지고 보니까 해 놨는 데 전부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시장님한테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 걸 요구를 하면 검토가 적극 돼 줘야 되는데 미군부대 옮기고 나면 한다 하는데 미군부대 옮길 돈을 다 반납해 버리는데 10년, 20년 있어도 안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천생산하고 거기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한두 사람의 아니고 다수의 시민이 하는 거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검토라도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지금 가면 그거 요구했는데 안 해 준다고 미군부대 안테나 펜스에다가 철조망에다가 갖다 붙여 놨다 하니까. 한번 가보시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반납을 이왕 이래 됐는 거 방법이 없고 하더라도 협상해서 빨리 이전하도록 하고 정리가 되도록 그래 좀 하이소. 여기 두 분은 금방 와서 지금 모르는데 뭐.

○김익수 위원 이번에 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는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의 건의니까 양 산에 한번 보고 직원분들 어디 북악산하고 전국에 국립공원이고 좋은 곳에 다 요새 해 놨다 해.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보이소.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311쪽에서 314쪽, 특별회계 461쪽에서 4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석자금 다 정리 받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갑선 지금 다 받았어요?

○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죠? 이차보전 해 가지고 2009년도 것 일 억 사 천 팔 백 얼마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그 전에 지금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시 1차하고 추석자금 작년 거 있고 올해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선 고용안정특별운전자금.

○위원장 이갑선 그럼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걸 다시 또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1억4,800을 반납하지 말고 또 수시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연말도 아직 남았는데.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연말에 자금이 소요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반납을 하면서까지 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걸 왜 반납하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갑선 세웠으니까 이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수시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에서.

○위원장 이갑선 세웠는 걸 수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4,000을 반납하느니.

○위원장 이갑선 처음에는 Together 운동 해 갖고 해 놓고는 모양 좋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자금 남은 거 반납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1억4,000 얼마 같으면 업체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위원장 이갑선 이거는 이차보전에 대한 1억4,000이기 때문에 원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선 지금 1억 그대로 반납

○위원장 이갑선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선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1공단 조성된 지가 오래 됐지요?

○부위원장 장세만 그게 총 입주업체가 얼마이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비어있는 게요?

○부위원장 장세만 그건 앞으로 대책을 우예할라 합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기존 있는 조성 돼 있는 공단이 공동화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자꾸 새로운 공단이 또 나가고 물론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꼭 짚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이래 비워 놔 가지고는 이게 참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국가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 공단 활성화 이것도 더더욱 힘을 써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좀 참작 하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탄력소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투자통상과 기업이 어렵다하고 이러면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달라하는 대로 다 드리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덜 했나, 감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쪽을 줄여서 저쪽으로 쓰고 이래 해서 그러나,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전부 봐, 여기 기업지원 강화 해 가지고 또 3억4,000이 감 됐고 여기 보면, 봐요. 많이 좀 비교 증감에 보면 좀 그렇죠?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잖아. 이래서 전체적인 총 금액으로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은 늘어났는데 전부 목마다, 항목마다 줄였는 걸 가지고 한쪽에 다 이래 했거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래 했어요?

○김익수 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해서 기정액에 15억 됐는데 3억9,100만원 줄였고 시설 및 부대비에 10억600인데 5억 줄였고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비에 10억 세워서 5억 줄였고 뭐라, 이거 어디 논공행상도 아니고 예산을 10억씩 했다 5억 줄이고 13억 세웠다가 5억 줄이고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하는 건 좋은데 끝에 조금 줄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팍팍 줄여 가지고

○김익수 위원 예,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됐어요. 기업관련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국가공단이고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 없으면 예산을 다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이거는 완전 주먹구구식이라. 한 눈에 딱 드러나잖아. 그리고 비즈니스지원센터 이게 5억 줄였는 거 지금 뭐 때문에 5억 줄였어요? 이거를 이야기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알면 내가 뭐 하러 물어요?

○김익수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하도 과장님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하는 데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 5월 달에 한다하는 게 아직까지도 되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5,6,7,8,9 지금 다섯 달 됐거든. 5년 반 속았어, 5년 반.

○김익수 위원 구미에 도둑고양이하고 심지어는 고라니가 집을 지어 가지고 요새 희망근로 거기 가서 새마을박람회한다고 낫으로 풀베고 하는데 노루가 확 뛰어 나와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뒤로 확 나자빠질 정도로 그래 도둑고양이 소굴이 돼 있어, 거기 지금. 그런데도 줬는 돈도 옳게 안 쓰고 한다하는 사업도 안 되고 어제 아래 우리 31일 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KAMCO하고 교과부하고 승인 났는 그거 하나 갖다 달라 해도 아직도 갖다 주지도 안 하고 최종적으로 떨어졌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왜 안 줘요?

○김익수 위원 아직 안 내려 왔는 걸 내려 왔다 하는 거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것도 여기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안 물으면 언론에 한번 해 가지고 어디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라요?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그날 31일 날 했으면 지금 오늘 며칠이야, 4일이잖아. 4일간 어디 출장 갔다 왔어요? 왜 안 해 줘요, 그래.

○김익수 위원 MOU 체결한다 한지가 언제 라요, 그래. 언제 할 거라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김성조 국회의원께서 20억 작년에 내려놨는 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9,10,11,12 석 달 반 지나버리면 불용처리 돈 다 불용 돼 버리잖아.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예산 따는 것도 그것도 보통 힘든 건 아니잖아요. 따 주는 데도 해결 못해서 안 쓰고 계속

○김익수 위원 차질 없이 된다 했는데 말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라, 그래. 중앙에 승인 떨어졌는 공문 가져오라고 해도 31일 날 했는데 오늘 4일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오늘 심사받으러 오는 것 같으면 아침에라도 나한테 와서 승인 떨어졌는 걸 주려고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라, 그래. 왜 안 줘요, 그래. 한번 가져와 봐요, 지금. 승인 떨어졌는 공문 한번 가져와 보라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또 이래 거짓말한다니까.

○김익수 위원 공문이 오긴 왔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가져와 봐. 그럼 지금 좀요.

○김익수 위원 내가 5월1일 날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자꾸 속이니까

○김익수 위원 5월1일 날 된다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애는 잡숫는 건 알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애는 쓰고 하는데 그때 한나라당 우리 정책위 전문위원하고 국회의원들 열네 분 와서 워크숍 할 때 공단 산단공에서 회의할 때 워크숍 할 때 안 합디까? 안동에 김광림 의원이. 이런 시기에 구미의 큰 현안은 해결해라, 김성조 국회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매년 하는 게 아니다, 1년짜리다, 1년짜리. 이때 하시라고 누누이 강조 안 합디까? 실무진에서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정치력을 도입해서 가미해서 해결을 해야지. 해 주려고 하는데도 안 하고 실무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1년 지나 버리면 좋은 조건 다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해결해요?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두 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힘을 또 동원하든지 해서 퍼뜩퍼뜩 해결해야 될 거 아니라.

○김익수 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그래. 오죽 답답하면 내가 하겠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드려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구미시 전체 현안사항이라, 그거는.

○김익수 위원 지역구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거는 구미시 전체 현안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우예 됐다 하드노, 만나면 그러는데 귀에 막 딱지 앉지 싶어. 그러면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지도 안 하고 꼭 물어야 이야기 해 주고 하도 내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김익수 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하려고 해요? 날짜 잡았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박람회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협의하는데 또 두 달 가요. 이틀 만에 좀 해결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선 예.

○허복 위원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이갑선 예,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과학경제과는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없습니까?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노동복지과는 321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윤서규 위원 기획행정위원들.

○허복 위원 아, 기획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선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333쪽부터 335쪽까지, 특별회계 465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장세만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만 예, 과장님.

○부위원장 장세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점인데 보면 대중교통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간혹 보면 시민들의 노선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러 민원이 나옵니다. 민원이 나오면 이 민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또 어려운 것도 있겠고 또 좀 개선해도 좀 수월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시정을 펴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입장에서 아,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또 불편하고 이래 하니까 개선방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 점을 좀 참작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개선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그리고 또 적자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전도 안 해 줍니까? 보전해 주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좀더 서비스가 좀 나아져야 되겠고 또 친절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게 시민을 위해서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회사도 이익도 또 창출이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건데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더러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세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단속차량 있습니다. 스쿨존 쪽에서는 우리가 이동차를 카메라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스쿨존은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민원이 사실 계속 신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쿨존도, 물론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차 교행이 많지 않은 데는 안 해도 됩니다만 스쿨존 있는데 차가 일반 큰 도로 이상으로 차가 많이 교행해서 다니고 하는 데는 좀 그거를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거를 항상 어떻게 신고를 해 가지고 단속합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계도만 해 가지요, 잘 안되거든요. 안 되고 특히나 이게 저녁에 야간 거의 주차를 하다시피 한다고. 그런데 간선도로 같은 데는 단속하기가 참 곤란한 게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게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항상 여기는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걸 해 놓고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훨씬 주정차 많이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번만 계속 단속구역을 정해 놓으면 그게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는데 그거를 신고만 받고 이래 하니까 그런 거는 거의 잘 안 돼요.

○박교상 위원 스쿨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보시고 아주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쪽은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원호 가는 방향에 민원이 상당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9시부터 이후가 10시 사이에 차 노선이 전에는 2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마치면 시내서 내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 노선이 없는 바람에 걸어서 다 올라갑니다. 그거 한번, 민원이 원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돼 갑니까?

○정근수 위원 9시 이후에.

○정근수 위원 옛날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도

○정근수 위원 한 번이라도 9시에서 10시 사 이에 1회라도 좀 운행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 편의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근수 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부동산관리과는 337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선 부동산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차량등록사업소는 437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하나만, 잠깐.

○위원장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동에 보면 방치차량 저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서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윤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의 제보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허복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끌고 가요.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381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이갑선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농정과는 383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지금 국화축제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지금 1,000만원 삭감해도 4,000만원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국화축제.

○정근수 위원 꼭 5,000만원씩 해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유통축산과는 393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 이갑선 예, 장세만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만 예, 과장님.

○부위원장 장세만 제가 전자에부터 내가 이 얘기를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농업이 지금 경쟁력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과수라든지 모든 면에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나 축산업에 대해서는 사료가 전량 조사료가, 참 조사료란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안 먹입니까? 먹이는데 요 근래 와 가지고는 또 건초까지도 수입을 하더라고. 수입해서 먹이니까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사료작물을 좀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호맥을 지력 증진용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요 근래 와 가지고는 얼마 전부터는 축산업이 많기 때문에 사료작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호맥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지원해 줍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아니 면적 같은 건 빼 놓고요. 양도 빼놓고 그냥 지원해 주는 항목만 뭡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그러면 사료작물 호맥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이게 경쟁력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 육질도 좋아져야 되겠고 또 젖소는 젖의 함량이 좋아야 되겠는데 사료작물도 다변화 시킬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장세만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빠뜨리지 말고 호맥하고 옥수수라든지 또 수단그라스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출장소에 FTA 대응전략하면서 책은 이만큼 두껍게 해 가지고 보니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부위원장 장세만 예, 그래 해 주시고 또 이게 매년은 안 되더라도 3년에 1기 정도는 짙은 토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고 그만큼 유통축산과에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다변화시켜 가지고 확대시키고 해 가지고 이거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축산농가가 큰 경쟁 면에서 이득을 수입을 못 올린다 이겁니다. 먹는 데 거기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내년도 작업할 적에는 농민들의 일시적인 보전차원보다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395쪽에요. 구미팜 농특산물 상품배송료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됐는데 전에 작년까지는 이거 해 가지고 안동에다 위탁하듯이 그래 돼 있었죠?

○박교상 위원 지금은 따로 구미서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월 1,200건 정도로 해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건 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월 몇 건 정도 되고 있느냐고요.

○박교상 위원 잘 되긴 잘 됐습니다만 저번에 안동에 했는데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미물건인데 전화는 안동 전화고.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산림경영과는 401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401쪽에 생태숲 편입토지 보상비 이거 위치가 어디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어디죠, 위치가?

○정근수 위원 이것만 매입하면 다 됩니까?

○정근수 위원 또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농업기술센터는 41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이갑선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세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425쪽부터 427쪽까지, 특별회계 별책 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8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보니 전부 우리 의회에서 가신 분들이네.

○허복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시죠.

○김익수 위원 아니라, 의회에서 가시고 나서 처음 심사라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예비심사하고 이번에 예산 처음 하죠?

○부위원장 장세만 우리 기획은 처음이구만.

○김익수 위원 전관예우 좀 해 드려야 되겠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선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업무과는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과장님,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가셨고 계속사업이고 지금 올라왔는 예산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드릴테니까요, 참, 제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하수과장님, 저희들 지적사항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위원회에서 지적된 뜻은 이해하실 수 있죠?

○박세채 위원 이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도 2～3년 걸립니다, 그죠? 어차피 이 부분은 용역과제 받아서 결과 나왔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27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어차피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수리해서 이 기계는 쓰되 지금부터 빨리 새로운 기계를 공법을 기왕이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해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갑선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우리가 우오수 분리공사 하다가 하수과장님, 중간 중간에 파악하다가 빠진 데가 있고 몇 년 전에부터 이래 하다가는 그때는 우리가 인입할 때 개인 부담을 좀 시켰거든. 그래 가지고 그걸 부담 안 하려고 빠진 사람들 이 조사를 해 보면 또 있다고. 그래서 도시지역에 비가 안 오는데도 우수 관로에 계속 나오고 냄새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연결을 안 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하천으로 다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지역에는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해 가지고 한 동네 다섯 집이고 열 집 빠졌는 거라도 그거를 모아서 일괄 하시든지 해야 되지, 냄새나는데 비도 안 오는데 우수관에 물 내려가는 거는 그게 오수관로 그걸 옛날에 안 했는 집에 빠졌는 집에 게 흘러나온다고.

○김익수 위원 그거를 일괄 동이든지, 읍에도 그게 돼 있는 데는 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하고 동에 일괄 공문을 한번 시달하셔 가지고 한번 입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 그래서 또 일찍 발견된 데는 좀 빨리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두 집 빠졌는 이런 것도 부분부분 할 수 있죠?

○김익수 위원 그거를 어느 동의원님이 지적 안 하더라도 과에서 한번 싹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번 하이소.

○김익수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여름에 큰 할 일 없고 이러면 길에 이래 나와서 계시다가 냄새나면서 물 내려가는데 비도 안 오는데 이래 물 내려가네, 내려가네 이래서 해 보면 아직 안 됐는 데가 있고 이래요.

○김익수 위원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전부 처음 심사한다 하니까 전관예우 한번 해 주이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선 예, 상하수도

○부위원장 장세만 내가 잠깐

○위원장 이갑선 예, 장세만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만 내나 이거 김익수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인데 질의사항인데 나도 이걸 언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 낼 적에는 하수과는 그게 관계없지 않습니까? 오수관, 우수관이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하지요?

○부위원장 장세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흙을 덮어놓고 난 뒤에 이게 준공 심사가 나니까 땅속에 이게 오수관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부위원장 장세만 아, 흙 묻기 전에?

○부위원장 장세만 그런 것 같으면 갈수기에 우수관을 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세만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는 그게 조금 그런 데가 약간 있긴 있는데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혀 그게 딱 분리돼 있거든. 앞에는 우수, 뒤에는 오수 딱 분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동지구에 황상지구에 정화조 처리는 다 되는데 오수관, 우수관이 한데 이게 묶여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노 하니까 일부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일부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라. 흘러가는데 하수처리장에도 가면 다행은 다행인데 문제는 그게 처리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이거라.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부위원장 장세만 그리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는 지금도 와서 파뒤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토관이 없어요. 빼먹어 버렸어. 양 끝만 이래 한 독에 이래 연결시켜 놓고 복판에는 빼먹어 버리는데 비가 어지간히 오면 그게 표가 안 나는데, 왜냐 하면 그 지대가 원체 이게 밑에 자갈지대가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요. 되는데 비가 일시에 많이 오면 그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흘러가서 일부는 저리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하려고 하면 일거리는 한정 없습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돼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4대강 살리기 암만 살려도 위에서 이게 내려간다 이겁니다. 내려가는데 독일에 흐르는 라인강은 4～5개국을 흘러나간다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산골에 두 채 있는 집에서도 하수구에 물을 그냥 안 내버린다 이겁니다. 전부 다 정화를 시켜서 보내려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라, 이거. 연결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철저하게 좀 해야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예, 보니 짱짱한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잘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세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비심사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면 진행 말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선 예.

○김익수 위원 상임이사님, 부임하시고 인사 한번 하셨습니까?

○김익수 위원 했어요?

○김익수 위원 한번 하이소.

○위원장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