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고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333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총무과에 주요업무 중 하나가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 주관부서가 맞죠?

○김근한 위원 우리 현재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 총원이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결원에 대한 주요 원인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총원이 휴직자 215명이고요. 그 항목별로는 공로연수 29명.

○김근한 위원 육아휴직 144명.

○김근한 위원 질병휴직 11명, 병역휴직 5명, 가사휴직 4명, 해외동반휴직 8명, 휴학휴직 1명, 장기교육 9명, 기타 타기관 파견 4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총원이 휴직자 총원이 215명인데 전체 우리 공무원 총원 대비 한 12퍼센트 됩니다.

○김근한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 이거를 감안해서 인력을 뭐 10퍼센트 더 받는다 이 과연 이게 옳은 인사의 어떤 인력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현재 우리가 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로는 각종 결원부서에 전문파트가 아니고 행정직 요원들이 배치가 땜질식 배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땜질식 배치가 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이 상당히 낮다. 속도도 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근한 위원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런 식의 인력운영이나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사기업 같으면 경쟁력을 잃어서 도산합니다. 도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총원이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인원이 발생되는 걸 예상해서 10퍼센트 이상을 더 추가인원을 뽑아 놓는다 이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러면 그에 휴직에 부합되면 뭐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휴직자가 늘어나면 그렇게 또 대응해서 더 뽑습니까, 이게?

○김근한 위원 과연 우리 구미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떤 인력운영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질타가 이어질 것이며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떠도는 그런 걸 들어도 어떻게 지금 그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운영이 계속 지속되면 전체적인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행정서비스의 어떤 보장을 받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일선에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민원발급 이런 시간도 굉장히 소진돼서 길어져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민원발급 서비스도 이렇게 더뎌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인력운영 그리고 우리가 결원 부서에 대한 어떤 선제적 어떤 배치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 주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 사항은 우리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거는 아시죠?

○김근한 위원 공단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뭐 1,000명대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안정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기업마다 전체 인원에 뭐 4∼50퍼센트 이제까지 확진자 총원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비상사태예요, 사실.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고 또 환절기에 따라서 같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건대책에 대한 또 인력을 또 한번 짚고 싶은데 구미보건소장 아직까지 결원 상태죠?

○김근한 위원 안 되는 원인이나 이래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공모가 안 되는?

○김근한 위원 도내 25곳 중에 의사를 쓰는 곳은 포항시 북구와 경산시와 울릉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계속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22년 2월 18일 퇴직 이후에 계속 공석이 돼 있는데 우리 보건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할 역할이 없는 이런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거는 이것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근한 위원 그렇죠. 의사면허 소지한 사람에 국한적으로 진행해서는 계속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남구보건소장을 개방형 뭐 임시직 자격 변동에 대한 그걸 통해서 임용을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게 계속 답보상태 같으면 우리 직원 중에 전문직 보건직 중에 계장급이라도 임시대행이라도 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력 전진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5차 9월 6일에는 공고 중 22일까지 해 놨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또? 이런 상태에서.

○김근한 위원 4차례나 했는데 임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이것? 그대로 된 룰로 가지고 해서 이 공백기간에 우리 보건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일할 소장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은 우리가 개방형 임용직을 자격 변경해서 하루빨리 우리 구미보건소장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김근한 위원 이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 이거는 빠른 시일 내로 해서 그 관련해서도 좀 어떤 식으로 변경된 임용 기준에 대해서는 또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차까지 이렇게 공고를 낸 이유가 뭐죠?

○김낙관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제가 도내 보건소장 직급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만 의사고 나머지는 다 비의사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가 한두 번 공고를 내서 만약에 그분이 안 오면 모르겠지만 모른다손 치지만 지금 4차까지 냈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또 내놨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만약에 그래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만약 여기서 또 안 나타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김낙관 위원 그럼 기타 직렬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죠?

○김낙관 위원 저희들 하고.

○김낙관 위원 그거는 바꾸는 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요번에 만약에 4차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2의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지금 같이 온다 하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요거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지금 구미시에 지금 무보직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시죠?

○김낙관 위원 130?

○김낙관 위원 예, 이 무보직 계장들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게 지금 무보직 6급에 대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다른 지자체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김낙관 위원 지금 뭐 대구 중구나 군산시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자체들도. 우리도 그냥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얘기하는지 과장님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서울에 중구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안 내보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서 되고 보직을 받으면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무보직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이 행정의 질이 낮아진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렴도도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

○김낙관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 130몇 명이라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김낙관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꼭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로 적극 반영을 해서 무보직 계장 문제가 구미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서 제가 이렇게 발췌 구미 걸 발췌해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개선을 요하고요.

지금 보면 TF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TF, 관광TF, 우리 양진오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발전TF, 또 시설TF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1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 이 TF팀들이 결성될 수 있어요? 인원이 됩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김낙관 위원 지금 우리 금오산관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장님 이하 계장님 주사님들 다 계시지만 거기 업무하기도 바빠요. 구역은 넓죠 인원은 적죠. 저만 보면 계속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더 배치해 달라 하는데 여기다 다른 일을 준다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TF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케이블카라든가 음악분수라든가 뭐 할딱고개 전망대라든가 다 하려고 하면 기존 인력으로는 못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일 자체도 하기가 버거운데 이 새로운 업무를 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를 아예 그만 인원을 좀 더 배치를 해서 관광에 대한 진짜 TF팀 같은 관광진흥과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요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뭐 김근한 위원님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봤을 때 저희랑 좀 비슷한 곳하고 비교했을 때 구미가 좀 많이 수가 좀 많죠, 주민 수가?

○신용하 위원 예, 뭐 도내뿐만 아니라 인구 한 30에서 50만 정도 도농복합도시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좀 20명 이상 더 많은 주민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조금 뭐 복지부분도 그렇고 민원부분도 그렇고 조금 많이 좀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무원 충원이 꼭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지난번에 우리 동 통폐합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숨통이 틔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좀 추진되면 좀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요것 하나 작년에 2022년도 사회복지직렬 신규직원 20명 공채를 요구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됐습니까? 올해.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것 좀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문화예술과에 얘기했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다 바꿨는데 요 조례만 딱 빼놨더라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이 지금 전부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때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10월 달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총무과 책임부서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얼마나 좀 신경을 안 썼던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거를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다른 데서 추진한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좀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게 제가 이제 어저께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그 시작했던 게 개인,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단체죠. 한국정수미술협회라는 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시작을 했던 게 정수대전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시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사무가 아니에요. 거기서 시도단체 보조를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이제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조사업인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요거를 앞으로 좀 빠지지 않게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다른 또 계획이 있다고 양진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예, 좀 뭐 어저께 너무 얘기를 많이 해 갖고 오늘은.

(웃음소리)

이렇게 그래서 좀 민간위탁에 대한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다시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빨리 끝나면 좋겠죠?

(웃음소리)

제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웃음)

과장님 통리장 임기는 몇 년이라고 생각?

○위원장 이명희 2년에서 2년 연임 1번 더 연임할 수가 있죠, 그죠?

○위원장 이명희 연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규칙을 7월 27일 날 바꿨더라고요. 규칙을 바꿨는데 4조2항에 보면 “다른 희망자가 있더라도 읍면리의 주민총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자의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고쳤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7월 27일 날 규칙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희망자가 있는데 또 주민자치회에서 투표해서 다시 그분이 4년 끝나고 다시 또 2년을 하시면 또 뭐 요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더라고요. 또 읍으로 신고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있어 왔던 조항인데 보면은요. 규칙에 보니까 2022년 7월 27일 신설됐다고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를 요번에 다시 바꾸셔서 이렇게 계속, 계속 하는 거는 4년 하고 끝내줘야 되지 또 위에는 1항에는 읍면동에는 이장들은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장 할 분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4년 끝나고 다시 또 후보가 있는데도 또 그분이 주민자치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재신임되고 하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4년하고 나면 끝내도록 그래 좀 규칙을 바꿔주든지 조례를 바꿔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요거는 그럼 시정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아읍이 산동면에서 산동읍으로 승격되면서 그죠.

○위원장 이명희 고아나 선산이나 담당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총무계와 새마을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계장님이 계별로 안 계셔서 부읍장님이 다 그거를 관할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또 고아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원할 때 발전협의회에서 누차 얘기드렸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1년에 2,000명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계장 총무계장 보직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래 요번에 해서 이거를 총무계나 그 하나 더 그죠 계장을 보직을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죠 다들 이제 인원 결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37명인데 정원이, 33명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직들이 정말 힘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요거를 같이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총무과에서 우리 전체 1,700명 공무원 다 뭐 인사관련 사실 뭐 제일 고생 많은 부서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는 거는 어느 직군이나 어느 직급이 잘한다 못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보직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방송을 보는 전 공무원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보면 전문성 확보하는 인사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행 조치에 보면 좀 두루뭉실하게 해 놨어요. 우예 해 놨는가 하면요. 보건복지분야는 가급적 관련 직렬을 배치하되 수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간호, 환경직으로 배치한다 요래 놨거든요 그죠? 요래 놨어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말 그대로 두루뭉실한 거라요. 그죠? 지금 우리 구미시에 하나, 한 가지 직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물어보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복지직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22년 6월 말 기준했을 때 한 1,900명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김천을 보면 1,500이고 다음에 상주를 보면 990명이라요. 그러면 구미가 2배 내지 3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그럼 다시 말하면 복지직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복지가 언제 생겼죠? 읍면동에?

○양진오 위원 맞춤형복지가 생기면서 복지직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읍면동에 주민복지하고 맞춤형복지가 복지직이 안 가고 행정직이 가 있는 곳이?

○양진오 위원 그럼 5 대 5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5 대 5나 6 대 4정도 되겠죠. 행정직이 조금 더 많든가 이렇겠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행정직이 업무능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 행정, 감사실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직은 일을 접근할 때 복지마인드로 접근을 해요. 하지만 행정직은 일을 접근할 때 행정직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직이 가 있을 때 보면 경로당에 지적사항들이 대체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환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로당에 나가는 비용 해봤자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라요. 그러니 그런 데는 전문직종들이 가면 좀 더 어른들을 케어하고 좀 더 복지 쪽으로 마인드로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5급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5급 이상도 작아요. 지금 구미시가 복지직이 몇 명이죠?

○양진오 위원 155명에 5급 사무관이 지금 3명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사무관이 3명인 데를 보면 뭐 문경, 상주, 이런 수준이고 대체로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경주도 8명이에요, 지금. 포항도 7명이고, 경산, 안동 5명이고, 이런 만큼 우리 여 복지국에 우리 복지직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것도 한 분 요번에 들어왔죠, 그죠? 예, 그런 만큼 그 맡는 직군들이 좀 작으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음 인사나 조직개편 때 꼭 좀 참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연도별 여 공채 모집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작년까지 비율로 보면 행정직이 100이 들어오면 복지직은 10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10% 정도밖에. 그러니 너무 율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전체 뭐 사회복지를 늘리자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맞춰가 따라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어느 직군을 뭐 잘해주자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이래 편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가 너무 심하게 나요. 한 가지 더 얘기드려 드릴까요? 우리 전체 공무원 평균이 5급이 4.8명 정도 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구미는 지금 복지직이 1.9입니다. 거의 최하위 정도의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모집 현황 얘기 드릴 때 부족부분이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농업직도 공히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정원 TO는 한 88명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64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4명이나 TO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자 키우자 하고 농업 발전시키자고 얘기는 계속하는데 그 부분에 분야들이 없으니까 지난번 인사때와 같이 이야기 잠깐 나눴던 가야될 자리에 그 직군들이 못 가고 다른 직군이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꼭 보완해서 추후에는 구미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모두가 다 행복하도록 그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요거는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입 공무원 문제입니다. 우리 사실 읍면동에 TO 지금 다 못 채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뭐 10% 정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진오 위원 거기다가 신입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읍면동으로 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일을 가르쳐 가면서 민원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봐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합격하고 보직 발령 안 받은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양진오 위원 많은데요. 유예자를 유예자가 많은가 그러면?

○양진오 위원 어느 정도 되지 유예자가?

계장님 와서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계장님.

○위원장 이명희 아이구 그거는 그죠.

○양진오 위원 아, 그럼 임용유예가 한 2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발령 안 난 사람 거의 없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시기를 당길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그죠? 그래 가지고 우선은 조금 3개월 6개월 일찍 뽑아 가지고 기본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교양 그런 민원을 대하는 방법 기본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필드에 내 보내면 저는 민원이 확 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면 시에서 일정 기본 교양교육이라든가 업무교육을 시키고 좀 내보내 줘야.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읍면동에 나오면 읍면동에 자기 업무도 있는데 또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러니 일이 너무 과중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요것 개선요구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보직 계장들한테 욕얻어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친절도라든가 민원봉사실에 뭐 민원친절도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에 가보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다 계시지만. 신입이라든가 갓 신입 벗어난 사람이 전부 다 민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용어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무보직 계장들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보직 계장님들을 민원실에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욕얻어먹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진오 위원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양진오 위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직을 빨리 주면 안 됩니까? 그쪽 가신 분들 보직 빨리 내지.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공백이라기보다는 좀 더 민원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체험했잖아요. 7급에서 6급 올라올 정도 같으면 가장 능력 있는 때가 7급에서 6급 올라올 때 제일 능력있을 때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최고의 고급인력을 무보직으로 해 가지고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조금 어정쩡하게 놔두니까 구미 공직자들의 공백이 생기는 거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인사할 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이것은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김정도 위원, 정지원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김정도 위원, 정지원 위원, 김춘남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으로 표시함)

○위원장 이명희 아,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양진오 위원님 하실 때 다 하실 줄 알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사실 저것 사회복지직하고 기술직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직은 4년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한 개도 안 바뀌고 오늘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전문성을 고려하라고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년 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읍면에는 기술직들이 있을 거예요.

○김춘남 위원 7급들이 있는데 우리 동 지역에는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건강지원센터 짓는데 보건직이 그 큰 50억짜리 건물 짓고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에도 그렇습니다. 저 산동에 건물 짓는 데 사회복지직이 건물을 짓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대로 지어지지를 안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건강증진센터 짓는데 주차장 면적이 없이 제가 해놔서 그걸 갖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서 건의를 해서 여기 주차면적을 더 넓혀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건직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생각했던 대로 해요. 그리고 읍면에 있듯이 동에도 권역별로 좀 묶어 갖고 선주원남ㆍ도량 이래 묶든지 저희들 뭐 공단ㆍ상모사곡 묶든지 이래서 기술직을 하나 배치를 해 놓으면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 기술직 부르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동에서 참 그것도 애먹더라고요. 보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한번 묶어서 기술직을 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요?

○김춘남 위원 기술직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일단 담당을 배치를 해 놓으면 책임감이 있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참 애먹습니다. 뭐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해도 막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제가 그 동별로도 좀 권역별로 해서 그래 기술직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좀 권고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직 사회복지직 한 50% 되도록 좀 뽑으십시오, 앞으로. 다양한 행정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다수 민원들이 이제는 전에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제 좀 높여서 좀 더 뽑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또 욕구에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돼서 그래요.

○김춘남 위원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에 참 저희들이 우리 동네는 진짜 기피동이거든요. 임오동이나 상모사곡같은 경우는 정말 기피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이 자료는 받아놨는데 이 결원되는 이 인원들이 2명 이상 넘지 않도록 좀 해줘요. 이것 보니까 4명씩 결원됐는 데가 우리 동네 있고 여 고아에 있고.

(「양포동」하는 위원 있음)

선주원남에 있고 그렇네요. 지금 4명이 결원돼 있어요.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휴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동으로 봤을 때는 좀 동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 거쳐 오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면.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서 사실.

○김춘남 위원 좀 항상 좀 예비로 좀 갖춰 놓으시고 좀 사실은 민원이 많고 인원이 많은 동에는 좀 배치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되겠다.

○위원장 이명희 이렇게 좀 앞으로 당기면 되겠다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은 한번 보셨습니까?

○김정도 위원 다 보셨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2019년도에 개선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 청년정책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 혹시 뭐.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청년정책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이나 요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업무 조정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제 국이나 과 이제 소관 뭐 행정의 종합 기획이나 조정도 담당하시고 사실 뭐 인사 및 조직관리도 하시고 조직진단 및 중기기본계획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청년청소년과가 있는데 과연 이 청년과 청소년 같이 있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그 업무가 사실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에는 이제 청년 저기 금오천 2.4㎞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업무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국비사업 받아서 뭐 청년 월세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뭐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실 때 인구청년담당관 이런 부서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업무 조정하는 회의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고요. 작년에도 청년업무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회의가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관련해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가 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건 또 아동보육과고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많이 알아보니까 경기도같은 경우는 청년담당관이나 청년정책담당관 굉장히 많고 우리 경북도에도 있고요. 특히 창원시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구청년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실국 편성을 할 때 따로 있고 인구청년담당관 아래 인구정책담당도 있고 청년지원담당도 있고 청년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원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이제 청년지원담당과 청년정책담당들이 다 따로 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내용들을 보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도 하고 교통비나 뭐 청년내일통장도 그렇고 정말 청년활동공간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도시가 창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어떻습니까? 이래도 아직 생각 없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저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구미 청년으로서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떨립니다. 지금 인구는 가파르게 지금 계속 곧 40만 구미시가 깨질 것 같은데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전 직원이 발을 동동 굴러 가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이 시점에 이 청년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구 관련된 부분은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인구와 청년을 같이 해가 담당관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빨리 인구도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도 막고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금 청년청소년과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청소년사업에 좀 또는 교육지원사업에 좀 편중돼 있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다 살펴보니까 다 대상이 초ㆍ중ㆍ고학생, 초ㆍ중ㆍ고, 이제는 지금 다 이제 시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물론 이제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겠지만 이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인구정책을 더 신경쓰셔야 되고 청년정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제가 원래는 다른 질문에 앞서 다른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동이나 이제 읍면동에 이제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신규직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럼 혹시 요즘은 이제 다시 코로나 여부 때문에 그때는 뭐 교육을 3주 정도 받았습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줌이나 이런 거로 하던데 요즘 다시 교육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저희 양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한 3∼4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인구가 한 4만 6,000명 가까이 되는 큰 동네인데 인원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다 신규직원분들이 오면 또 신규직원들도 중에 또 교육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현원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일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좀 힘든 과중한 업무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서 좀 배정도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양진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들도 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래서 뭐 개선으로 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총무과에서도 선거관련 업무 보는 것 맞죠?

○정지원 위원 선거구, 아니 선거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요번에 대선이나 지방선거 선거 연달아 2개 있었는데 선거 이제 우리 투표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총무과 소관에서 하고 저기 선관위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우리가 사전투표 선거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모 선거구가 특히 산동읍 선거구가 제가 그때 이제 주민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산동읍에 대다수 인구는 이제 저희 이제 확장단지 쪽에 대다수가 다 있는데 구미코에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겠죠. 뭐 우리 왔다 갔다하는 이동량도 봐야 되고 면적도 봐야 되고 장소 대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산동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읍민분들이 여기 너무 불편하다 우리 이렇게 넓은 데 놔두고 이까지 차로 와서 어찌보면 구미코 근처는 저희 양포동과 생활권이 밀접한데 너무 떨어진 곳에서 하니까 사전투표하기 귀찮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뭐 투표율이 다 낮든 높든 간에 보면 사전투표율은 산동읍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총선이 있든 아니면 보궐선거가 있든 언제든지 있든 간에 우리 산동읍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조정이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개선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 방송시설 수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방송 읍면동에 앰프 방송?

○위원장 이명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정보통신에서 담당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이상입니까?

예, 국장님. 읍면동에 직원들 인사이동을 6개월씩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거의 그 읍면동에 계셔야지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너무 인사이동 잦더라고 6개월에 돌아가니까 정들면 이별이고 정들면 이별이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니 그걸 조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전재난과는 1권 371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 같이 그래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마을별 방송시설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을에서 방송할 때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방송하는 내용에 90%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특히나 안전재난과에서는 산지 다음에 강 주변에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희 방송시설이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우리가 마을별로 있는 안전재난방송도 마찬가지 마을별 방송시설도 마찬가지 총무과 해야 되는데 몰아가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방송기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방송이 안 되는 데도 수선비가 없어요. 수선비가 없어 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그 불편함을 다 계속 호소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올해 한번 전체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서하고 예산 잡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좀 손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포괄적으로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 안전재난과 말고 마을 리마다 방송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총무과 맞아요.

○위원장 이명희 그거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지금 못쓰고 이런데 전부 다 교체는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국장님 혹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리에 마을 이렇게 어느 동네에 이장이 방송하는.

○위원장 이명희 예, 그게 지금 수리라든가 교체할 게 많은데 담당 그게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아, 그 예산이.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그럼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정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그냥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의소대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의소대.

○정지원 위원 의소대 출동수당이 있던데 만약에 이제 어떤 출동할 일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 못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각 대나 이런 데서 운영비나 요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아주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저희 뭐 저희 산동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그때 저희 자원화시설 그리고 우리 공단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산불났을 때도 그렇고 보면 다 출동을 많이 하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 시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소대마다 한 25개 소대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권고로 이제 한번 운영비를 한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민방위대 담당하시죠?

○정지원 위원 저도 아직 민방위 대원인데 혹시 과장님 민방위장 부임하시고 가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여러 가지 아직 민방위에서 저는 아직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참여했을 때 오탈자를 알려드렸는데 현장에서. 아직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보면 오탈자들이 간혹 있고 정말 좀 제가 밝히기 힘들지만 부끄러운 오탈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뭐 저 이제 여기도 있고 다른 민방위도 한번 가봤는데 교보재가 뭐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것도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한 20년 이상 돼 보이던데.

○정지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왜냐 하면 뭐 직장이든 뭐 민방위 왔는데 동원해서 왔는데 이제 예전 것 보니 또 이제 이게 왜 듣느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뭐 피곤도 하고 하니 더 집중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일괄 검토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탈자 이런 부분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요것 틀렸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예, 그것도 이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이 없어 갖고 그래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풀을 베었어요.

○김춘남 위원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나와서 거 풀을 다 베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웃으며) 예산이 없어.

○김춘남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가 방치가 돼가 지금 몇 개월째, 저거 내가 동에 신고도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완전히 폐허 같아요. 폐허, 특히 여름 되고 풀 나면.

○김춘남 위원 계속 민원이 다수민원이 발생하는데 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와서 풀을 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내년에 예산 좀 세우십시오.

○김춘남 위원 국장님 좀 세워 갖고 거기가 제일 저거 번화가예요. 거기 큰 도로 옆이에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거기 완전 우범지대 됐어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 덧붙여서 거기 우리 민방위교육장 그것 저것 매입하십시오. 매 1년마다 세주지 마시고 지금 20년째 세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낭비입니다. 20년 어떻게 매년마다 세를 주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고 옛날에 예산 많을 때 그걸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김춘남 위원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생을 써야 되는데 평생을 세주는 것보다는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김춘남 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평생 쓸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어쨌든 그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권고사항으로 그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20년 전에 샀으면 공시지가가 쌌을 건데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위원장 이명희 예, 그래도 뭐 매입할 것 같으면 빨리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김정도 위원, 손을 듦)

그럼 김낙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미에.

○김낙관 위원 31군데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31군데 있는데 여기 수질은 한번 체크를 한번 다 해 보셨어요?

○김낙관 위원 보통 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전부 다 31군데 전부 다?

○김낙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거기 남통동에 보면 거기에 e-편한세상 앞에 하나 있어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번개장이 열려요. 그분들이 계속 이 물을 떠서 오뎅도 끓이고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이 수질은 분명히 거기서 물을 떠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김낙관 위원 그래 분명히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대피시설은 구미에 몇 개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오새마을금고가 하나 있는데 금오새마을금고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이게 대피시설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어디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김낙관 위원 자, 지금 원평에 대동아파트도 지하실이 없어요. 청산빌라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디가 대피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김낙관 위원 제가 봐서 여 지금 지하주차장 없는 데도 많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낙관 위원 또 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뭐 지금 우리 구미에 홍보지가 매달 나가잖아요?

○김낙관 위원 거기에 급수시설이 어떻고 또 대피시설이 이렇다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요거는 뭘 해야 되나 그거는 개선을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7월 업무보고 할 때 7월 14일 날 제가 두 가지 요청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것도 이제.

○김정도 위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민방위교육장 지금 현재 사곡에 있는 것 저기 상주공무원이 없고 그때 설명하시기로 이제 우리 화학테러가 구미에 났다 그러면 “구미시에 본청에 있는 직원이 사곡민방위교육장 가서 이제 분출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상주하는 거는 어려운데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저기 구미 화학테러가 났다 그러면 방독면 이제 분출 대부분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출하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저기 사곡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방독면들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계속 또 새로 구입해서 바꿔놓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거 분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저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정도 위원 두 번째로 그때 부탁드린 사회복무요원들 이제 인식개선 관련해서 만족되는 거에서 거기 관련해서 뭐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추진하신 거나?

○김정도 위원 그때 분명히 요청드렸었는데 이것도 사회복무요원들 이제 만족도라든가 인식개선 관련된 부분들 좀 뭐 계획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희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제세동기 있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10개소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뭐?

○김정도 위원 우리 구미시청에도 있나요?

○김정도 위원 시청 어디 몇 개 있나요?

(정태흥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정도 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구미시청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김정도 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분야별 정보 들어가서 재난안전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저기 이제 AED 자동제세동기.

○김정도 위원 클릭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것 이제 지도찾기로 돼 있고 그죠? 예 이제 뭐 설치현황도 다 나옵니다. 구미시에.

○김정도 위원 맞죠, 요렇게 찾는 것 맞죠?

○김정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미시청 반경 1㎞ 이내 딱 2개밖에 없다고 뜹니다. 저기 차병원에 하나, 그다음에 우방타운1차 아파트에 하나, 구미시청에 없다고 뜹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시 이것 지도 옮겨가면서 다 찾아보니까 관공서에 등록된 거 하나도 안 등록돼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등록을 안 한 겁니까? 거기 등록 안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에 있는 것 그리고 일반 병원에 있는 것만 등록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10대 설치하셨다는 관공서에 설치했다는 거는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요거 시정 부탁드립니다.

○김정도 위원 시정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세동기는 진짜 일촉을 다투는 우리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우리 구미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고 예산 이렇게 쓰는 1대 지금 2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싼 것 사들여 놓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5개소 정도 설치했고 매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민들이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가야 될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잘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 우리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장소 찾으니까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넘어가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 바로 옆 지자체 제가 자꾸 비교하기가 싫은데 김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냥 생활정보에 보건복지 안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해서 그냥 그 사이트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중앙보건소 뭐 해서 설치 주소, 설치장소, 지도까지 띄워주고요. 설치장소가 어디 구체적으로 보건지소인지 진료실인지 대기실입구인지 요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도 안 돼 있다는 것 정말 문제있습니다. 이것.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일단 먼저 이번 태풍 잘 지나가게 해 주셔가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또 미리 태풍 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구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지금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지금 구미에 이제 또 지하차도라든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또 표지판이라든지 요런 것도 또 한번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많이 또 이제 홍보 또 많이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또 더 구미를 안전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재난안전보험 올해부터 그게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과장님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 그거를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거기 소식지 안 있습니까. 매달 1번 나가는데 그런 데 그죠 국장님하고 이래 한쪽에 그런 걸 좀 알려줬으면.

○위원장 이명희 전부 다 시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니까 제 주위에 다 물어봤습니다. “사고 나면 2,000만 원 준다. 얼마 준다. 얼마 준다.”하니까 “아, 그런 게 있었냐”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시고.

또 여기 과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가 저수지 인근지역이 주민이 많은 쪽에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그거를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둑 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다른 과 저희들 이제 이거는 아니죠, 그죠. 재난안전과는?

○위원장 이명희 요번에 포항 가서 봤을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구미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아, 하실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 예.

○위원장 이명희 아, 죄송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저기.

○위원장 이명희 아까 손을 안 드셔서.

○신용하 위원 김원섭 우리 간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번에 좀 태풍이 사실 굉장히 빨리 저희가 좀 예보가 계속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될 거라고. 그런데 물론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가 사실 예측도 잘 안 되지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좀 제가 그때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다른 시에 있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그런 대처방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예상이 됐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미시청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봤는데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 도대체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 올라왔냐 하면 9월 5일 오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6일 날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새벽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9월 5일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뭐 담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산사태가 생길 수 있고 사전에 그런 것들 누가 봤을 때 어 저기 위험이 탐지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조치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뭐 “동사무소에 알리면 됩니다. 뭐 어디에 알리면 됩니다.”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주소 전화도 잘 모릅니다, 사실. 다급해지면 그것도 또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예측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주민 시민들에게 좀 알려 갖고 이게 자주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예.

○신용하 위원 예, 봤습니다. 예,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신용하 위원 예, 하기를,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양진오 위원 쉬었다 하지요.

○신용하 위원 좀 쉬었다. 1시간 반.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쉬었, 아니 새마을과 하고 할까요?

○양진오 위원 새마을과 하면 할 거 없는데 뒤에는. 새마을과 할 거 많아요.

○위원장 이명희 할 거 많습니까?

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새마을과는 1권 41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렇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이 현재 이제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해 갖고 2021년 4월부터 5년간.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뭐 가봤는데 좀 많이 신경쓰고 뭐 다양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해서 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1층도 많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5년 후에는 이제 또다시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약 4년 후지만 그때 가 그겁니다. 딱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하는 그 해거든요. 사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자체 단체장마다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좀 미리 지금부터 사실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도 사실 딱 개관할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한 1년 이상 사실 협상을 해 갖고 이루어진 결과인데 좀 이것 먼저 좀 대책을 좀 세워갖고.

○신용하 위원 뭐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아,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지난 주에 우리 단계백일장 하셨죠?

○양진오 위원 그때 잘했습니까? 그것 평가 좀 얘기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 구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단계 하위지 선생님이 참말로 우리 역사책에도 나왔던 정말 그 충절과 사상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백일장이 예산이 2,000인가 이렇죠, 그죠?

○양진오 위원 860만 원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시상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양진오 위원 누구 상이지요? 상이.

○양진오 위원 시장상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미에 역사성 정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생육신과 사육신을 다 만든 그런 곳이고 단계 하위지 선생 하면 참말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러한 정말 우리 인물 우리 고장의 정말 인물인데 행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단계백일장인데 예산 규모도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작을 따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단계 하위지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찾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폭넓게 그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역사성 있고 우리가 기려야 될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꼭 새마을과에서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좀 잘해 가지고 우리 단계백일장도 좀 더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상징도 좀 올려 가지고 그 품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답니다.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인데 우리 구미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가 역사를 안 찾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및 징수과에 대한 심사는 부서 간 업무 관련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세정과는 1권 451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징수과는 1권 47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해 대비 지난해 우리 지방세 얼마 정도 들어왔었죠? 2020년 2021년?

○김재우 위원 2020년도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3,800, 2021년도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4,100억 정도 될 거죠. 2022년도 추이는 과장님 어느 정도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4,300억요?

○김재우 위원 현재 추이는요?

○김재우 위원 일단 2020년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김재우 위원 추이는 그 정도 되면 개략 보니까 과장님들 추이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거의 맞아 떨어져 가더라고 보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 정도로 추이를 본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일단 우리 교부세 및 지방세까지 하면 구미시 재정은 충분히 여유가 있네 이제요, 과장님? 그때 지난번 2018년 2019년도처럼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징수 추이는 지금 미징수 했는 부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징수하지 못한 것.

○김재우 위원 체납징수액을 납세했을 때 대한 포상제도가 있죠, 지금 구미시에는요? 그것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장기 고액체납자들을 납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나갔더라면 끌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없겠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체납 납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 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리고 체납자들을 우리가 납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징수과든 어느 직원이든 간에 그런 포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감사 기간에 내가 지적을 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미시 살림을 살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내 주시고 살림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체납자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 세금 지방세 계획들 좀 잘 잡아서 구미시정에 시행정에 좀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회계과는 1권 50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죠.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뭐 시정질의하고 이래 준비하다가 일부 뭐 체크는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선산골프장은 충분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고. 지금 선산출장소에 있는 부분 있는 공유재산, 옥성 화훼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해평청소년수련관 복지정책과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지금 이 공유재산들을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떡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이번에 갔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미뤄둘 겁니까? 어떡하렵니까? 현재 자산을 관리하는 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3년∼4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 부서에만 놔두니 부서에서는 부서 특성상 진행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핸들링을 할 수가 없다 그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총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김재우 위원 이것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번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정말. 전체 우리 구미시 전체 사항을 국장님 아시니까.

○김재우 위원 심지어 어떤 예를 드냐 하면 두 번 세 번 내가 이제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 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두 번 세 번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도 매각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도 그러면 용역을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매각이 맞다는 결론이 나면 매각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또 다른 뭐 해평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는 쓸 수가 없으니 문을 닫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라라고 했는데 또 수리비로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또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위탁을 줘서 위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미시에서 몇 년을 이야기해도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일에 시민들이 그렇게 했거나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도 지금 우리 구미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지 나는 국장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요. 한번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회계과 가셨으니까 심도있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 자산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또 오셨으니 이 새로운 시장님은 또 행정가가 전문 행정가고 하시니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하도록 요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 안에 쓸만한 시유지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좀 시유지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어떤 뭐 저기 매물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구미시에 의전용 차량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했습니까?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따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잘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정부 지침상은 앞으로 관용차 구입하면 전기차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실제로 우리 구입한 것 보니까 뭐 다 거의 뭐 화물 전기차도 6대 뭐 승용 전기차 6대 등등 전기차 많이 구매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시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대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5대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갖고 있는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김정도 위원 각 동에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뭐 사업소도 있고?

○김정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사실 시청 안에 있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용차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시민들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또 권고 말씀을.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시청 안에는 5대 중에 완속이 몇 대고 급속이 몇 대?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구미시청 안에는 그래도 급속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급속이 좀 비싸다보니까 대부분 완속 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월등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안에.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JC 건물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매입 참.

○김낙관 위원 김원섭 위원님이 좀 신경 좀 쓰시죠.

(웃음소리)

○김원섭 위원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8월 달에 했는 게 부결이 됐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신력이 없는 저희끼리 자체 회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총회를 합니다. JC총회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지 싶은데 뭐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JC에서 처음에는 이제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잿값이라든지 이제 뭐 이사비용이라든지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다른 데 자리를 알아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별관 건물에 총 임대료는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어떤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김낙관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별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추진을 좀 빨리 하십시오. 하시고.

○김낙관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선산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하고 뭐 작년까지 뭐 1년 연장을 해주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27억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김낙관 위원 29억 받습니까?

○김낙관 위원 선산골프장하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안 들어왔어요?

○김낙관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1년에 1번씩 임대료만 인상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가요?

○김낙관 위원 그게 시부지하고 국공유 국유지가 한 93만 평(3,074,380㎡) 되는가요? 93만.

○김낙관 위원 49만 평(1,619,834㎡)? 넘을 걸요. 60% 전체, 전체의 60% 정도 안 되는가요?

○김낙관 위원 이것 합치면?

○김낙관 위원 맞아요? 저는 90몇만 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낙관 위원 요새 하도 그 얘기가 없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추가로 잠깐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내가 하고 나서 금방 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시청 별관 청사 짓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설계까지 다 했다가 가 설계까지 했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 상태인데 지금 중투심의가 예산 몇 억부터 중투심의를 받습니까? 300억입니까?

○김재우 위원 500억입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별관 청사 지으실 때 중투심의를 안 받고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 50% 받을 수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못 받죠?

○김재우 위원 없죠, 없죠?

○김재우 위원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을 300억 세워도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도 중투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넘었을 때.

○김재우 위원 중투 받아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OK, OK. 예.

○김재우 위원 구분에 관계없이 금액이 넘으면 받아야 된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OK,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766쪽에 보면 공용차량 온나눔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실적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많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아, 뭐 이 부모. 좀 다소 이용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신청해서 탈 수도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여기 이용대상자 이외에도?

○신용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신용하 위원 예,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하는 과정이 저도 지금 방금 제가 해보고 있는데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또 연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하지, 뭐 몇 번 해보면 또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좀 뭐죠. 홈페이지 상에서도 금방 찾아낼 수도 없는 곳에 좀 있어 갖고 조금 요거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시에.

○신용하 위원 사실 그때 이제 너무 안쪽에 있어서 사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새로 좀 당겨서 주차장 쪽으로 앞으로 해 갖고 좀 보일 수 있도록 새로 좀 짓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신용하 위원 너무 안쪽에 있다보니까 사실 밖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 좀 꼭 좀 시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예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200억 이상입니까?

○김재우 위원 아, 예.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나도 헷갈려 갖고 그러는데.

○김재우 위원 OK 이해했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타 시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25명 인원이 되면 상임위가 3개 정도 늘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상임위를 하나 더 증설하려고 하는 의장님이 계획이 계시는데 그러면 시의회 지금 인원 직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웃으며) 언제까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우리가 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명희 뭐 과는 지정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짧게 추가질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기 자료 513쪽에 보면 이제 화물전기차 뭐 이렇게 뭐 계약일자 납품일자 같으면 이제 수량 6개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승용차도 니로 이제 수량 6대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맞죠?

○김정도 위원 예, 그런데 이 뒷페이지 514페이지에 보면 여기 밑에 있는 3개 화물전기차 사실 4개까지 똑같은데 이거 뭐 이거는 납품일자가 다르니까 밑에 3개 1개씩 찢어져 있는 이유는 혹시 뭡니까, 이게? 가격도 다 같고 이런데 이건 뭐.

○김정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일자도 같고 납품일자도 같고 차량도 같고 계약금액, 계약방법, 용도 뭐 도급자가 다 같은데 이게 이렇게 따로 되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저기 화물전기차 이런 거는 뭐 같은 과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6대, 승용전기차 니로 6대 이것.

○위원장 이명희 몇 페이지, 페이지.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13쪽에 있는 화물전기차랑 승용전기차랑 있지 않습니까, 요것?

○김정도 위원 6대씩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것?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랑 차량 정보랑 여기 지금 514페이지에 있는 밑에 4개 봉고Ⅲ 여기 화물차 4대 있잖아요, 각각 따로 찢어져 있는 것?

○김정도 위원 예, 이것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차량정보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정보통신과는 2권 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아,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뭐 10월 중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제 우리 지금 각 부서와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찾는 방법이 다른 의원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연락망 크게 나와 있는 그걸 보거나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스크롤 내려서 이제 부서 찾아서 담당업무 찾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공무원들 보니까 따로 이제 어플 같이 사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내선번호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도 같이 사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좀 보게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게 10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이미 있는 거에 이제 권한 설정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 분장된 거랑 이름 담당부서 그다음에 저기 뭐 내선번호까지만 이게 개인정보 위반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지금 내선번호랑 이제 업무분장 돼 있는 거만 지금 이름하고 담당과랑 소속이랑 그 보는 게 지금 권한 설정을 통해서 지금 있는 거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뭐 사진이나 뭐 휴대번호는 없다 치더라도?

○김정도 위원 뭐 하여튼 뭐 그 지금 우리 뭐 IT도시라 그러고 전자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제 외부에 이제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가 담당부서가 어디지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뭐 저기 연락망을 큰 걸 제가 들고다닐 수도 없고 휴대폰 네이버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내려 가지고 행정조직 들어가서 또 스크롤 눌러 가지고 골라 가지고 부서 고르고 검색하고 너무 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일하고 싶은데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것 잘 좀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민원봉사과는 2권 2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요즘도 혹시 악성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면 이거는 이제 뭐 권고사항이지만 직원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하니 특히 그래도 민원봉사과가 가장 앞에서 먼저 이제 어떤 민원의 깔때기 역할을 하니 많이 뭐 고충이 있을 거라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돋우어 주시고 그리고 좀 그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공무원분들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한 번씩 보면 이제 좀 어찌 보면 조금 더 무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니 좀 그런 부분도 좀 걱정해야 되고 또 청원경찰이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최근에 저기 미디어 통해서 보니까 악성민원 때문에 이제 뭐 위험에 처하는 공무원 선생님도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미시는 악성민원 위협이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혹시 뭐 경찰신속출동이라든가 뭐 관련된 혹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이게 뭐 항상 그럴 수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민원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비상벨이라는 항상 인지를 좀 왜냐 하면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좀 전달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비상벨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것 권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읍면동 중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우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법적 의무화 됐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관련해서 안전장비라든가 예컨대 뭐 웨어러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CCTV라든가 뭐 관련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아무쪼록 2023년 4월부터 법정 의무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이제 녹음기능 요것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녹음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후대응방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뭐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뭐 사전예방은 안 되니까 비상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안전에 유의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잘 일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지원 위원님하고 김정도 위원님 많이 이렇게 민원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금같은 경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 지원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아마 이제 계속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도 고치고 또 부서별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같이 좀 결정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좀 상의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추가해서 좀 그런 우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것 나중에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