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0일(월)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3회정례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2.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폭염속에서 의정활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53회 정례회의 개최에 따른 전체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서 협의코자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5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2000년도 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하루해서 되겠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저희들이 결산심사 일정을 잡을 때 예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일정을 변경해 주시면 일정대로 저희들이 다시 잡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기 세입세출 결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지윤재 간사 한번 물어봅시다. 결산 중점으로 보는 것이 뭐를 중점으로 봐서 그날 1일 처리가 어떻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뭐를 중점으로 봅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결산 내용은 '99년도 집행된 예산내역을 결산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서가 지금 다 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사후 승인 문제입니다.
○지윤재 간사 결산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맞겠지요. 결산했으면 착오 없으니까 결산과정에서 성립이 됐는데 그 뒤에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다 하는데 승인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사후 승인 문제입니다.
○김학봉 위원 결산검사위원에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연규섭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결산을
○김학봉 위원 결산검사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연규섭 의원님하고 또 세무사 한분하고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홍순복씨 그렇게 세 분 하셨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결산검사 20일간 했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20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결과을 저희들한테 가져올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다 가져옵니다. 배포를 이번에 다 해 드립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사전에 배포를 해 드립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서에 들어보니까 전년도에 했는 것도 지금 나오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작년 1년 것 하고 금년 1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는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저희들이 준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까지 또 나오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요구했는 부분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지난번에 원칙을 정할 때 원래 감사를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만 자료 요구는 1년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나와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외에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의 별도요구가 있을 때만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99년도 것하고 금년 5월까지 제시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사무국장 김경배 거기까지 다는 안 나오고 요구분만 나옵니다.
○김종락 위원 요구분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 감사를 했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김경배 회기가 전반기 후반기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도초부터 말까지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얘기가 됐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모든 통계자료나 이런 것이 있어서 기준을 그렇 정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이 다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일반 회계연도 단위로 봐야지만 모든 통계비교도 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괜한 수고를 할 것 없고 실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했던 것을 또 올라오면
○임경만 위원 김 위원님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99년도 1년치를 보는 겁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99년도 1년치 하고 올해 6개월 동안 있는 것을 볼려고 하면 보고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99년도를 보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99년도 것을 우리가 봤는 것이 있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99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봤습니다. 기 했습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은 이런 과정을 격어야지만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입세출예산 특별위원회 회기년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산을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회기년도를 12월이면 12월, 2월이면 2월까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아닙니다. 결산관계는 '99년도 1년간입니다.
○강대석 위원 1년간 이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강대석 위원 1년간 인데 '99년도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6월달이고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원래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관계 없습니다. 그것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윤재 간사 '99년도 것을 그러면 이번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1주일간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진행을 각 위원회에서 지금 회의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감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효과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2명내지 3명이 사무분장을 세분화 해서 조별로 분담을 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감사에 어떤 깊이 있는 정확성 있는 감사를 하면 좀더 효율성 있는 감사방향이 안 되겠나 싶고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이면 중복감사 자체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상위부서에서 감사했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핵심적인 감사를 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임경만 위원님께서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당일보다는 이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또 이규원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도록 분담역할을 해서 하자 하는 그것도 저도 위원님들 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을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묻는다 하는 것은 좀 곤란 합니다.
○이규원 위원 계장님 7월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이것은 법정 일수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법정 일수입니다.
○이규원 위원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윤재 간사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서류심사로 숫자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숫자로 하는 것이야 공무원들 다 맞춰놓고 하는 것인데 2,3명 그렇게 조를 짜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는데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서류를 좀 봐야 하는데 서류를 보면 잘되고 잘못된 것이 가려지는데 서류도 안 보고 숫자로만 하니까 무의미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우리가 요청할 때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저는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라 하는 것은 시정감사 있고, 적발감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하는 감사는 정말로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분담역할을 해서 계수조정 잘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우리 산업건설에 대한 관심이 계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소견을 종합해서 한번 해 봅시다.
○지윤재 간사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감사 한번 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김학봉 위원 의사일정대로 하고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방법은 논해서 조별로 짜서 저희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해서 조를 짜든지 감사하는 방법는 저희들이 토의하고 일단 회기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참고적으로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 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이 있지요. 감사하는 중에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다 제출 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제출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감사방법과 기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위원회 결의만 되시면 바로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0년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위원장 조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강대석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경배 각 구성은 협의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각 위원장님이 협의 해서 하고, 오늘 여기서 할 것은 11명으로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만 결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구성은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나중에 의장이 나중에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11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면 나머지 구성원은 나중에 상임위원장님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면 인원 구성원에 대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11명을 하나 10명을 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구성인원은 11명 아니면 13명인데 11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구성내용만 승인을 하면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위원장 그리고 네 분인가 다섯 분 추천을 하는데 우선 승인만 11명이냐 13명이냐 이것을 하는데 11명으로 구성을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다른 위원님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조윤성
- 지윤재
- 강대석
- 김종락
- 김학봉
- 이규원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조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