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택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방향 협의 및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은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호 소장님,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조사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구미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이것 3대 의회에서 승인났지요?

○이상진 위원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상진 위원 대충 몇 월달인가 모릅니까?

○위원장 김택호 소장님, 준비를 안 하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03년 3월21일 제78회

○이상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 여기 어디 나와 있던데

○이상진 위원 4월6일날 그걸 승인받아서 4월19일날 1차 공사 준공 하셨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4월6일날 승인받았는데 어떻게 4월19일날 1차 공사 준공을 합니까?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가 몇 필지 인지 아십니까? 혹시, 총면적 토지필지 말입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에 들어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필지수가 몇 필지 입니까?

○이상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토지 필지수가 나오고 또 토지 필지수가 나오다 보면 보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니까.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4월6일날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 시작 할 때 그때 토지보상 해 준 것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사유지가 아까 몇 평 이라고 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때 것 볼 수 있습니까? 그때 것 보상한 것

○이상진 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볼 것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소장님, 지금 의아해 여기는 것이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이게 1차 공사입니까, 터닦기가?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지금 재원은 2002년도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재원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2003년도 본예산할 때 사고이월 시킨 것 까지 다 삭감한 걸로 그렇게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택호 지금 241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위원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부분으로 넘기고요.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의회 의결사항 이거든요. 의결사항이라서 2003년도 3월21일 산업건설에서 1차, 2차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소장님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을 나중에 비디오로 봤는데 보류를 시키고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는 본회의장에서 "전혀 하자가 없고" 당당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택호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위원장 김택호 소장님 얘기가 맞다칩시다.

그런데 제가 섭섭한 것은요. 그때 11월5일날 조사특위가 가동되었고 아까 12월5일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가동되면 최소한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만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통보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보도 안 하고 어느날 보니까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착공을 시작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택호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뭡니까?

○위원장 김택호 저한테는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다른 특위위원님들 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요. 조사특위는 다른 특위위원을 앞서 가는 것 아시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조사특위가.

○위원장 김택호 상임위보다 조사특위가 더 우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봐서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 놨습니다.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발언을 오도시키고 성실한 답변을 안 하면 저희 방향대로 갑니다.

소장님! 그것 명심 하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소장님, 결과적으로 공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입니까? 예산 9억 삭감된 것 그것입니까?

○이상진 위원 추경은 1차 추경을 말합니까?

○김익수 간사 소장님, 지금 제2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김익수 간사 여러 번 가보셨어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것을 공사시작한 것도 계약한 것도 우리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방금 특위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진척사항이나 또 공사제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날짜를 언제 잡아서, 주로 어느날이 제일 용이해요?

○김익수 간사 이달말이면, 오늘이 달 초인데

○김익수 간사 꼭 형식에 준해서 브리핑 받고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쪽은 고속도로지, 이쪽은 하천 물 위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못해서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김익수 간사 그런데 그것 보는데 이달말 그래요?

○김익수 간사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늦어서 공사가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자재대란이 일어나서 말이지 돈이 더, 나중에 가면 의회에 거꾸로 원망할 그런 소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사항이고 보조금이나 양여금제도가 앞으로 행정이 더 간편해져야 되는데 시작한 사업비를 도 경유하고 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했는 부분에,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 그래, 나중에 가서 사업비도 더 추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더 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승인이 늦어서,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의회에서는 뭔가 투명하게 뭔가 확실하게 알고 승인이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무작정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철강이나 자재비가, 대한민국 전체사항 아닙니까? 지금 인상된 요인은.

원래 전체계약을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자재비가 오르고 해서 추가 공사비 요인이 생기면 돈 더 줘야 됩니까?

○김익수 간사 올라가는 자재비 인상요인이?

○김익수 간사 5% 이내 것은 관계없고?

○김익수 간사 수시로 그러면 자꾸 자재비가 인상되면 5% 인상되면

○김익수 간사 조사는 조사대로 우리가 하고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하시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가보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언제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전문위원님!

20일쯤 소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고요.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더 질의토론 하실

○이상진 위원 20일쯤 임시회의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김택호 그것 피해서 감안해서

○이상진 위원 26일쯤 임시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또 나오기 뭣하면 임시회 끝나고 나서 한번 들릴까요? 그게 낫겠죠?

○김익수 간사 앞에 가봐야 됩니다. 자꾸 한 달씩 미룰 필요가 있나요? 지금 공사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택호 6일 상간에, 제가 자꾸 번거롭게 오시라고 하기에 이상진 위원님한테 좀 미안합니다.

○김대호 위원 괜찮아요. 하루 가보는데

○김익수 간사 한 나절 가보는데

○위원장 김택호 우리가 수시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김익수 간사 가는데 뭔가 준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김택호 더 질의토론 조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공도 아닌데 기술직도 아니신데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것을 홀딩시키거나 방해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거리감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람이 자꾸 거리감을 두면 인간적으로 자꾸 섭섭하다 보면 일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좀 성실히 같이 협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조사특위 자료를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제목만, 복사 이것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복사 안 해 줬지요? 위원님들한테. 이것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위원장 김택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무엇을 자료요구를 했는가 하면, 이것 하나 나중에 유인물로 하나씩 주세요. 일단 읽을게요.

○위원장 김택호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구미시 설계 기본평가심의서 여기에 대한 평점사본, 입찰당시 응찰업체, PQ면 평가죠? 평가점수, 심사내역, 심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은 컨소시엄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도급현황 최종 하도급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방금 받아서 자료를 다 안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서 사본을 요구를 했고 실시설계내역, 업체 응찰시 및 계약후 설계내역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사업내역 이것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내역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이것을, 이것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잘 하시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보니까 말이지요. 이정석 위원이 지금 계속 의회에 등원을 안 하지, 김대호 위원님도 바쁜 와중에 나오신 것 같고 이정임 위원이나 임경만 위원님도 캠프에 지금 선거때문에 가 계시고 이러니까 확실한 조사가 지금 특위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 이 부분까지, 그러면 선거도 마칠 것 같고 그때 다같이 한번 가보고 그때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조사특위 부분에 지금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조금 조사특위를 중단해 줬으면, 해체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위원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조사특위가 되어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제가 이렇게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경각심을 줘가지고 구미에 먼젓번에 박정희체육관이 부실공사가 엄청 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인데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나름대로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플러스마이너스 따졌을 때 득실을 따졌을 때 아마 득쪽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하시고 특위가 필요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특위해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좌우지간 다른 위원님들 다 퇴근했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조사특위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11월5일날 구성해서 6개월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죠?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우리가 자꾸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하는데 방해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주고 또 특히나 조사특위가 가동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현장방문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불시에 방문하면 뭣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준비까지 하겠다고 이러니까 모든 부분이 선거 이후에 20일 정도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세 위원님들 나오시면 같이 모여서 상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김익수 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분위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아마 4월15일 이후라야 조금 위원님들 몇몇 분들이 바쁜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죠?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싶고요. 그때 까지는 아까 제가 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시고 연구검토 하시고 나름대로 조사특위에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및 조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의견과 질의토론 결과에 의거 향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미시의회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