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5.07.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7월21일(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1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8.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2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장천, 도개, 양포동 지역구의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 길이다.

경제 영토 확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와 고아, 해평, 산동 농공지구단지와 각지의 소규모 공장 등 총 3,000여 개 기업체에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전국 단일 공단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했고 2013년 구미 지역 수출액은 367억 4,000만 불을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는 245억 4,000만 불로 전국 흑자 55.7% 를 차지해 점차 상승하여 전국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일인당 지역총생산 GRDP는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 길이라는 것은 구미시의 세입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세 징수액의 63%가 법인 납부세액이며 시민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개인 납부액이 22%, 기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복의 스토리가 과거가 아닌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시는 지난 4월 구미세관이 한 달간 구미 산단의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비 17%나 줄었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3%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처럼 나타나는 결과들은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브랜드를 자칭하지만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과 비교하면 국가 공단의 비싼 분양가격은 더 이상 기업유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공단의 각종 규제로 가까운 상주, 김천, 칠곡으로 좋은 입지조건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저렴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기 조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구미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내륙공단으로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형태로는 많은 물류비용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세입으로 형성된 일부는 기업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차별화된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부지 부족으로 갈 곳 없는 상황에서 국가 세금으로 조성된 4단지의 외국기업 전용부지가 72,000여 평(238,018㎡)이 잠자고 있으며 70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5단지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도레이 입주를 앞두고 한․중 FTA 탄소섬유 불평등 협정으로 지역민의 민심을 더욱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전용단지에 수년간 해외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미묘한 실적은 구미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구미 기업이 떠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는 4공단 확장단지 2,000여 군데의 조성 예정 수익금을 환원시켜서 5공단에 저렴하게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 1977년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정책에 따라서 40년간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마무리와 1․2․3․4단지 14.14㎢를 조성 완료하였고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5단지 하이테크밸리와 4공단 확장단지 등 2개 사업 357만 평(1,180만㎡)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긴 세월의 동반자로서 구미시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3.3제곱평방미터당 산업용지 분양가격 실태를 보면 5단지 86만 4,000원, 확장단지는 무려 205만 원으로 일부 상업 지역은 1,300만 원대 최고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김천 일반산업단지 36만 원, 왜관의 70만 원대, 대구의 90만 원대에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는 분양가격입니다.

이렇게 구미의 기업유치의 어려운 여건 속에 수자원공사는 확장단지 조성 예정 수익금이 5공단 조성 예정 수익금과 비교해 보면 면적 대비 4.5배에 달하는 수익금으로 무려 2,000여억 원대의 규모로 구미시는 마치 수자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격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구미 시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최대 내륙국가공단은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불산사고 같은 안전에 대한 불안의 불씨는 곳곳에 산재해 있고 각종 규제와 높은 분양 가격은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인 아닌 기업을 쫓아내는 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5공단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히 공단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VIP 지시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확장단지는 지난 2006년 구미시가 산단의 부족한 배후 지원기능 보완을 위해서 구미시에서 국토부에 배후지원단지 개발을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처럼 확장단지와 5공단은 쌍두마차로 함께 행복의 바퀴를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5공단은 높은 분양 가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공단 활성화 기대 속에 확장단지는 높은 분양 가격 경쟁에도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근 상업시설은 경쟁입찰로 평당 1,300만 원대의 높은 분양 가격에도 선 분양된 사례가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의 복합쇼핑몰 건의는 선 분양받은 업자와 소상공인의 강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처럼 확장단지는 과열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반면에 5공단은 사업이 턱없이 부진한 상태이며 높은 분양 가격은 공단의 분양에도 확장단지의 활성화에도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확장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2,000여억 원대의 조성 예정 수익금 일부를 5공단 조성에 환원시켜서 반드시 새로운 분양가격의 절충안이야말로 40년 동반자 수자원의 도리이며 5공단 조기 분양은 곧 확장단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미시는 적극적으로 5공단의 새로운 분양 가격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해지에 따른 구미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이익에만 급급한 수자원.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2011년 두 차례의 구미단수 사태를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구미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조차 신청하지 못한 법정기한을 넘겼고 이것은 수익 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공사와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구미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6년간의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임천, 봉산, 금전동 일원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키로 했지만 6년 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데 주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과 구미시와 관을 신뢰할 수 없었고 6년이 지난 시점에 2007년 당시의 가격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 보상 제안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기다림 속에 지친 주민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설득의 가치를 생각지 않고 모든 원망의 소리를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리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구미시의 후속조치로 TF팀을 만들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불편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결론 없는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경제자유구역 해지 후에 현실성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구미시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를 주변으로 지난 세월 동안 아포, 석적, 북삼은 끊임없는 구미시의 인구 유출지로 구미시의 도시계획의 잘못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김천과 칠곡은 구미시 경계선을 주변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이 떠나면서 남겨진 흔적들도 아련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출입 감소와 세입 감소뿐 아니라 지난 5월말 최근 2개월 동안 집계 현황을 보면 800여 명의 인구 감소는 구미시 승격 이후 3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은 과거의 아픔을 답습하며 주변 도시의 공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대응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는 더 이상의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구미시의 인구 유출 원인과 유입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구미시는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IT 융복합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구미의 역사를 함께 써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행복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혼자 콧노래를 하고 계시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를 시민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민심의 소리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기업이 이렇게 많이 떠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전략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그럼 이거 답변 안 합니까? 우리

윤종호 의원 답변을

○시장 남유진 문서로 한 거는?

윤종호 의원 예, 예. 그걸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앞에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일괄 답변을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의장 김익수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먼저 하고 보충질문

윤종호 의원 예, 예. 먼저 답변을, 예. 먼저 답변을 해 달라는

○의장 김익수 아니 지금 준비된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응답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그래요, 새로 이게 의회규칙이 바뀌고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영광스런 시정질문 답변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윤종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되어서 우리 윤종호 의원님도 바로 또 보충질문하시고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지난 7월 7일부터 우리 1차 정례회 하시면서 우리 결산 심사, 또 조례 심사, 또 현장방문 등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의원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윤종호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먼저 준비된 자료에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와 함께 제7대 구미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윤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길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미 기업이 떠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업유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환율 및 특허 전쟁, 그리스 등 EU 경제의 동요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기업이 물류비 및 인건비 절감 등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해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까지 더해져 지방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의 다각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 구미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 국방, ICT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및 업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국방신뢰성센터, 3D프린팅 기술센터, 해외 통신망 인증랩 등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2,000억 원 규모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103개 기업, 근로자 11만 명에서 금년 4월 기준 기업 3,174개, 근로자 11만 2,000여 명으로 기업 71개사, 근로자는 2,000여 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지금까지 투자유치는 아사히글라스, 도레이BSF, 머스코풍산, 엘링크링거 등의 외투기업과 LG디스플레이의 LCD패널 및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투자, LG전자의 태양광사업,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등 국내외 기업의 신․증설투자로 민선 4기 이후 67개사 12조 663억 원, 32,328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원천기술을 지닌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관련 사항은 2011년 6월 MOU 체결 이후 2014년 12월 외투 지역 지정, 부지매입 계약, 입주 계약 체결 등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되었고 올해 11월 기공식을 목표로 도레이첨단소재에서 자체 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도레이의 5공단 투자와 연계하여 20만 평(66만㎡) 규모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청와대, 산업부,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4월 9일에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예타사업이 금년 말 확정이 되면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와 이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항공산업 등 엄청난 전후방산업이 입주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구미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라는 특정 산업군에 편중되어 외부 경기 변동에 취약한 생태계를 가진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세대 성장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시켜 구미 공단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원천기술을 지닌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며 신성장 산업 유치에 노력해 온 결과 지금 구미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섬유, 자동차, 광학, 전자의료기기, 이차전지, 3D프린팅, 국방산업 등이 함께 발전하는 IT융복합 산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산업 생태계 개선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소 시간이 걸리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지표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대기업만 바라보는 경제 구조로는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지닌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신성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유치의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인력의 흡수를 위한 정주환경의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구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반산업단지 확대는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한 구미시의 계획과 의견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 비하여 단지 규모가 현저하게 작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필요하여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개발 가능지 분석 및 분양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아읍 오로리에 8만 평(26만㎡) 규모의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평, 산동은 물론이고 수요가 더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4공단 확장단지 2천억 원대의 조성 수익금은 5공단의 저렴한 분양가격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 5공단의 높은 분양가격 인하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이테크밸리 5공단은 2008년 3월 17일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건의하여 추진되었으며 2009년 9월 30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지역은 착공하여 공정률 40%이고 2단계 지역은 보상 중으로 5공단 전체 보상률은 90% 정도입니다.

부지 분양가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분양가격은 보상비, 공사비 등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장단지 및 5단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에 개발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 이윤에 따라 정산을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산금액 및 시기를 정합니다. 따라서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 여부는 전체 용지의 가격 결정 및 분양이 완료되어야 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는 분양 가격의 인하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답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한 9년간 일해 오시면서 시장님의 업적을 이렇게 나열을 잘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편으로 또 자랑을 너무 하시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LG가 구미로 돌아온다, 또 방금 전에 삼성에 또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지금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내륙공단의 어떤 단점으로 인해가지고 물류비용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류비용 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님 조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시장 남유진 물류비는 지난 우리 뭡니까, 약목에 있는 물류단지 등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 부분은.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전부 다 항공화물로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그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부산으로 지금 물류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우리가 검토를 깊이 해 본 결과 수십 년 동안의 기업들이 물류이동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다 또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된 것만큼 그만큼 물류비가 영남화물단지로 갔을 경우에 그게 많이 증가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었고요. 물론 물류비가 우리 기업의 어떤 기업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구미는 교통여건으로 보면 또 열차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는 내륙공업단지치고는 좀 여건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물류비를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국비나 또 지방비로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검토가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개선을 위한, 예를 들면 남부권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따지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부권 신공항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고 해서 물류비 개선 문제는 영원한 우리 구미 공단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의원 실은 내륙 지역의 어떤 공단의 단점을 보완을 좀 시켜가지고 물론 항공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우리가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보다 더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71개사 2,000여 명의 기업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물경제수치는 상당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남유진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윤 의원님 우리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구는 예를 들면 작년에 한 800여 명, 그전에 3,500명, 한때는 12,000명까지 늘었는 구미 공단인데 최근에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구미에 많은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동시에 다 분양이 돼 버리고 그 후에 구미에 집이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근로자 수는 한 9만 명 정도에서 11만 명, 지금 11만 2,000명, 한 2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뭐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구미 소재 공단의 근로자 수는 느는데 인구가 안 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미 외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구가 어디 멀리 간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미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뭔가, 결국은 집이 없고 원룸도 지금 거의 나갔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2년 전부터 구미에 있는 16개 단지 재개발․재건축하는 단지라든지 또 우리 미사용하는 뭡니까, 주거용지라든지 대거 우리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고 또 우리 조례도 바꾸고 해서 우리 재개발․재건축하는 장애 요인을 우리가 많이 없애줬잖아요. 또 TF팀도 만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우리가 한 2만 9,056세대인가 그래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그럼 집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근로자 수 느는 문제하고 인구 증가 문제는 같이 매칭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인구 9만 명 느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실물경제지표 지수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실은 우리가 대기업이 물론 과거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인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투자가 실물경제가 줄어든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듯이 적은 기업체에 있다가 이 사람이 갈 곳 없는 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창업을 하게 되면 임가공업이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구조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시스템을 쓰고 있다가 개인 가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수출지표라든지 모든 공장 가동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물론 대기업만 어느 정도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산업구조의 어떤 체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에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가 분양, 확장단지의 분양 가격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입지개발법에 관하여 물론 분양을 갖다가 조성원가 공단에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확장단지가 분양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남유진 그거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통한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구미에 이거 뭐 방송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 에 부동산 가격이 거꾸로 그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에.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나 도시라면 저는 앞으로 희망을 저는 봅니다.

구미는 그동안에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렇다고 뭐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랐을 경우에 또 다른 제2, 제3의 시민들이 구미에 진입하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구미에 희망은 없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구미의 집값이 50% 올랐다, 또 한때 아마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10.5%인가 또 대한민국 1등을 했습니다, 구미가. 그런 지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확장단지의 이게 분양가가 높은 문제는 입찰을 해서 1,300만 원 가고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시장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확장단지의 분양 가격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그거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남유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장단지가 분양 가격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구미시의 전체적인 기대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5공단이 그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저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여기 지역에 입찰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분양 예정 수익가격 해가지고 5공단하고 비교표를 이래 보니까 분양 가격이 한 4.5배 정도 이렇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마저 5공단 분양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5공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5공단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확장단지도 많은 가격을 주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잠재적으로 이게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예정된 것을 제가 비교표를 보니까 구미 5공단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간에 확장단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 것만큼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환원하여서 우리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 강한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예, 예. 방금 말씀, 저희들 앞으로 5공단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레이가 들어오고 또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고 하면 아마 확장단지 그 부분이 아마 중심지가 될 겁니다, 우리 강동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윤은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과도한 이윤은 절대 저희들이 막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어제도 제가 단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윤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 또 우리 의회, 또 저,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분양가 인하, 그리고 또 과도한 입찰가격을 써서 들어왔을 때 그게 또 정상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창출이 되겠느냐, 중소기업 들어왔을 때. 그것도 또 막아야 될 문제고 해서 적정선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윤종호 의원 예, 5공단 어떤 분양을 원가가 저렴하게 되어서 기업도 살고 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구미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구미시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예, 예.

윤종호 의원 시간관계상 우리 답변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남유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황종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윤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사항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구미시의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산동면 일원 4.7평방킬로미터, 140만 평이 지정되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기한 내 실시계획 미신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8월 5일 날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코자 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은 현재 조성 중인 5단지 하이테크밸리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활용하고 통합지원시설 및 R&D시설은 분양 중인 확장단지를 통해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도 8월 7월 구미시와 지역 주민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속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3차례의 대책회의, 2회 주민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10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농어촌도로 신설 및 정비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은 관련법에 의거 어려움이 많은 사항으로 지금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은 R&D 분야에 대해가지고 자유특구했던 부분을 갖다가 5공단 활성화도 같이 도움이 돼서 하는 거는 당연한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6년간 가슴 아파했던 일에 대해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1건은 실제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된 것도. 7건마저도 당연히 되는 그런 사례 같아요. 농촌개발을 하면서 6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 그 정도 금액과 해야 될 일은 선상에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실제로 가장 큰 건 2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번에 걸쳐 대책회의를 거친 결과 한 10건 정도를 주민들의 의견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8건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애쓴 결과 되고

윤종호 의원 예, 뒤에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지금 도시가스 부분하고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 지금 또 도시가스는 시행하고 있는 게 영남에너지의 민간대행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익성도 없고 지금 또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또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현황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구가 한 238가구 정도 되는데

윤종호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윤종호 의원 내용은 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문 1답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실은 우리 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을 우리 구미시에서 지혜를 모아서 그들의 아픔을 씻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뒤에 계시지만 의지를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황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윤종호 의원 우리 이수영 국장님, 다섯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구미시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생각하는 유출 원인은 무엇이며 인구 유입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유출의 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에 40만 4,920명에서 2014년 42만 320명으로 2010년에는 8,501명이 증가되었으나 2014년에는 892명이 증가되어 해마다 증가 추세가 표와 같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42만 226명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9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지는 2012년 기준으로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출생자와 사망자 변화는 비슷하고 전입자 수는 2012년 3만 344명, 2014년 2만 7,370명이며 전출자 수는 2012년 3만 773명, 2014년 2만 9,991명으로 2014년에는 전입에 비해 전출이 조금 많고 이동 지역별로는 대구 등 인근 도시로 전출이 증가했습니다.

주택공급은 2012년 17만 285동에서 2014년 말에는 18만 469동으로 1만 184동으로 증가했고 근로자 수는 2012년 8만 9,120명에서 2014년 말 10만 1,177명으로 1만 2,05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지역과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12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철거, 이주 중인 지구는

○의장 김익수 국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의장 김익수 지금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유인물로 의원님들 다 보신 것 같고 간단하게 표에 의해서 됐다는 것만 요약만 하시고 질의응답 한 2분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구, 2012년부터 인구와 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에 주택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인근 도시로 전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우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 및 계획된 주택 공급이 38개 단지에 2만 9,056세대가 물량이 연차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럼 앞으로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윤종호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부족한 거는 답변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8,000명씩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10분의 1 수준을 갖다가 되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4명이 그래도 증가를 했다, 이거는 답변에 너무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의 원인이, 원인이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만 지으면 유입이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래 그거는 단기적으로

윤종호 의원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할애된 시간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인물 있지만 우리가 실제는 유출의, 끊임없는 유출의 원인은 아파트 공급을 적시적기에 못 맞춰서 한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외부에 칠곡이라든지 김천 같은 데 유입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만 지금 2만 9,000세대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공단이 활성화가 같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은 아파트가 입주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에도 연계를 좀 시키고 유입 정책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이거는 아파트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 유입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결과에 비슷한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답변을 봅니다.

그래서 좀 실속력 있고 우리 인구 유입 정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그래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 지구 지역의 시군의 환경 변화 추이를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실한 답변해 준 우리 남유진 시장님과 황종철 국장님, 이수영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3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책사유별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 보증금 납입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 감소 분야의 행정기구를 신규 행정수요 증가부분으로 전환하고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인력을 증원하여 시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설사용 전후 및 귀책사유별 반환 규정 등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수정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달 준공 예정인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지 및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지를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건설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우수기,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명칭을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각 조별 문맥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비, 재단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반영으로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토록 하고 수탁관리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리, 오탈자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기계 임대 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내용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7월 10일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체 주식회사 오리온과 기업과 대학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금오공대 산학협력관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의견서와 요약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등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4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은 세입 1조 3,480억 9,700만 원, 세출 1조 864억 6,7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1조 3,278억 8,400만 원 대비 세입은 102%가 수납되고 세출은 82%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0.59% 증가, 집행률은 1.51%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2,616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54억 4,200만 원, 이월사업비 1,502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우선순위 등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하여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및 채권․재무 관리에서도 지출결정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검증과 성과분석,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현장방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백인엽
  • 최명호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손홍섭
  • 의원임춘구
  • 사무국장박종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