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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3차 본회의(2000.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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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락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종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89억5천5백만원이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는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공단내 대기업의 경기호조로 법인세할 주민세 324억6천9백만원,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54억4천2백만원을 포함한 도합 596억6천3백만원을 추경세입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서는 우리시의 당면한 사업인 2001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준비에따른 사업, 공무원 감축 및 21세기 정보화사회 대비사업,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개설, 경쟁력있는 농산물 육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 권장사항으로, 우리시의 지방채중 9.25%의 고금리로 차입한, 은행 차입금 1천5백억원을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7.5%인 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충당하므로써 46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중요한 사업비 중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건립 시비부담금 10억원과, 구미시책 홍보 광고료 1억원중 7천만원 등은 배정유보 조치를 취하여 일부 삭감요구한 것을 삭제 정리토록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수정시에는 의회의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하고, 당면사항등을 고려,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사업비 집행시 사업에 효과성, 능률성 등을 한번더 검토토록 당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용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택지개발 시행지구내 2건의 공공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공공시설 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산재된 2건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로 개발한 옥계1지구내 옥계동 556-2번지, 지적 1,015 평방미터인 공공시설(동사무소) 부지와 구평동 434-1번지, 지적 723 평방미터인 공공시설(동사무소)부지를 취득하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산재된 토지인 원평동 964-309번지, 지적 758 평방미터 인 하천부지와 형곡동 160-6번지, 지적 324 평방미터 인 대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취득하고 매각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10시1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이겨내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의회의 밑거름이 되고자 3대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희망과 가슴 설렘으로 맞이한 새로운 2000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 나흘후면 3대 구미시의회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IMF 한파 속에 시민의 고통과 함께 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작금의 상황은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등원 시 처음 가졌던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다시 거듭나, 남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는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2.5톤 자동차의 견인에 따른 기본요금을 3만원으로 하고 보관료는 구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에 따른 기본요금 3만원이 시민에게 다소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다요금이라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따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견인비용 부과는 원인자 부담의 정당한 법규이행이며, 또한 기본요금 3만원이 민간운영 견인요금 5만1천6백원의 60%에 못 미치는 비교적 적정한 비용산정이라 판단되어 전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2년여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배 동료의원 모두와 부족한 저를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1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50회 임시회 회기를 끝으로 제3대 의회 전반기는 사실상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후반기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한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나갑시다.

아무쪼록 불순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채동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정영진

의 원 조용호

사무국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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