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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6회 제3차 본회의(2009.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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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10월1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8. 구미시의회의원(우진석) 사직 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8. 구미시의회의원(우진석) 사직 허가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에 앞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변경에 따라 자동 사임된 기획행정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 후임으로 박광석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5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정근수 위원을 사임 처리하고 새로 선출된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길윤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길윤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길윤옥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며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공동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를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출석 의결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의무화를 신설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에 용이하도록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길윤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광석 안녕하십니까?

이번 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광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0월은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면서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들판의 익어가는 곡식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과 비만예방프로그램 추진 시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비만예방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그리고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문화예술회관과 숭조당을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개최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사고 등을 예방 대비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단서 규정을 두어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제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 지역축제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산동면 백현리에 조성 중인 환경자원화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국비와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충분한 매립면적 확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고 환경자원화 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건설 중기활용방안 강구로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관련, 조사·확인·검토 등으로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1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구미시의회의원(우진석) 사직 허가의 건

(11시21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의원 우진석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무을·옥성면이 지역구인 우진석 의원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역할에 헌신하기 위하여 10월16일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사직 허가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우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우진석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산림조합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새로운 길을 가고자 정든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 그리고 참된 용기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속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과 1,5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의정생활 3년4개월은 지금껏 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영원히 잊지 못할 보람된 날들이었습니다.

비록 짧지 않은 시간동안 큰 허물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선산·무을·옥성 지역주민과 40만 구미시민 한 분, 한 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만남은 반드시 이별을 안고 있고 헤어짐은 다시 만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이별을 말하고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회심지우의 정을 쌓아가게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다가 위대한 것은 육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 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유영명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우진석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전인철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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