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오늘 선산출장소에 오셔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감사하느라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인 감사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구미시정 발전을 위하여 일념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출장소장님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잠깐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얼마 안 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출장소까지 감사를 나왔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현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공사금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없고 그런 것을 부기를 표시해 주었으면 보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구미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구미산림조합에서 했는 공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아목 하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허복 위원 유독 구미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일반 단종업체 조경업체도 이 공사를 할 수는 있지요?

○허복 위원 여기는

○허복 위원 지방업체에 줄 수 있는 것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허복 위원 지방에도 조경을 아주 잘하고 성실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업체 하나도 없어요.

○허복 위원 수의계약이 형곡조경 하나 있어요. 전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다 하셨네요. 금액에 관계 없이

○정성기 위원 산림조합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고...... 산림조합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출장소 산림과에서

○정성기 위원 기구도 산림과 소관입니까?

○정성기 위원 산림조합 자체가 시산하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관내 훌륭한 업체들하고 공사를 골고루 나누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다 했어요.

○허복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무슨 일부입니까?

○허복 위원 산림조합에 직원들 몇 명이 있지요?

○변우정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산림조합의 특성을 설명을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계약은 산림과장님이 하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게 산림과장님이 계약을 했습니까?

○허복 위원 수의계약 했는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허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일반 조경업체도 줄 수 있고 산림조합에도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있으면 산림조합에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줬으니까 지방업체도 좀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김익수 간사 허복 위원님 질문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2001년도에는 98건에 대해서 21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는 40억6,000만원입니다. 집행을 하셨는데 본청에 감사를 해 보니까 전부 특정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방금 산림조합뿐만 아니고 몰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재 부분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 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지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지금 '99년도 3월2일부터 민원봉사과장 보직을 받고 계시지요?

○김익수 간사 민원봉사과가 가만히 보니까 선산출장소로 봐서는 상당히 요직이네요? 수의계약을 1년에 20억씩, 40억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양수장 공사하고 이런 데는 전부 일방적으로 한 업체가 2001년부터 2002년도 보면 전부 일방적으로 많이 몰려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 많이 중복되게 공사를 많이 줬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세요.

방금 답변 내용에 출장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줄장소 지역에 업체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선산출장소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구미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유독 출장소 업체만 주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이왕이면 출장소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앞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하자보수라든지 긴급한 것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편리를 좀 도모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출장소 지역업체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전부 시내업체란 말입니다. 출장소 지역내에 업체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전부 시내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을 집행한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재임기간을 얘기드렸나 하면 '99년부터 하면 3년반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말입니다.

출장소장님.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자리에 너무 혼자 오래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좀 순환보직도 좀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앉아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셔서 시정 좀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서울종합설비도 제가 잘 알아요. 잘 알고

○김익수 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7-2집행내역에 청사관리원들 선진지 견학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청사관리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 지칭하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용역업체지요?

○김익수 간사 그럼 선진지 견학이 이쁘게 붙여서 그렇지 1년에 한번 씩 야유회 가는 거네요?

○김익수 간사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2년도에 보면 총괄부분에 예산이 집행내역에 보면 1,4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만 쓰고 800만원이나 지출이 안 되었네요?

○김익수 간사 이 부분에 아직까지 12월달인데 잔여일이 남아서 이때 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한 목이 없어서 못쓰고 불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김익수 간사 예산을 세워놨으면 어려운 농민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러지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아끼고 안 쓸 자리는 너무 많이 쓰고

○김익수 간사 여기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산림과장님,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구미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의계약을 왜 산림조합만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조경업체는 못해요?

○위원장 황경환 기술적으로는 놔두고 줄 수는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수의계약은 안 되고

○위원장 황경환 그럼 산림조합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산림조합 아니면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소나무 작업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곤란한지 몰라도 여기 풀베기 작업하고 덩굴류 제거하는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도 할 수 있지요? 공공근로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면 직원들도 나와서 풀베기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더 못하라는 법이 없는데 그것을 산림조합 아니면 일을 못 한다고

○김익수 간사 산림조합에 해서 풀베기 작업하는데 인건비하고 공공근로자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더 많지요? 더 높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공공근로 금오산에는 전부 풀베기하고 다 하는데, 나무도 베고 다 하는데 풀베기 하는 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공공근로자 1일 임금 나가는 것하고 산림조합에 풀베기 작업하고 이런 덩굴 제거하는데 1일 임금 나가는 것하고 자료 하나 주세요. 어떤 것이 돈 더 많이 나가는지

○위원장 황경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산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임도 보수공사라든지 임도 정비공사 이런 것도 산림조합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까?

○허복 위원 임도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허복 위원 할 수 있으면 일반도 좀 주고 하지 거의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허복 위원 법으로 하지말고 법으로 지역에 업체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는 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으로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저는 산림조합에 자료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수의계약 건수 중에 산림조합에 했는 것이 21건입니다. 이렇게 한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할 이유가 아까 있다고 과장님 말씀 중에 했었지요?

○정성기 위원 그 항목이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조합에서 꼭 안 해도 될 사업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21건 중에 반 이상은 꼭 거기에 조림사업이 아닌 것도 많은 것을 전체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지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갔을 때도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풀베기사업, 도개 사곡지 보수공사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림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 이상이 그런 것 아닌 것이 산림조합에 공사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반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조합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대충

○변우정 위원 조합원 대상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변우정 위원 결국은 산림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 산림조합이지요?

○변우정 위원 그런 특성을 얘기해 주시고, 시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산림조합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되다보니까 특히 산림과에서 법령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로 연계되어서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조합에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지요?

○변우정 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허복 위원 과장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농협에도 그러면 앞으로 출장소는 농협직원들한테 수의계약 해 줘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전부

○위원장 황경환 예. 산림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있으면 하니까 그때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정성기 위원 내년에 사무감사할 때 다시 체크를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박배원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3,000만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박배원 위원 법령은 보면 알겠고, 8억5,400만원 이런 것도 되고 10억짜리도 되고 이렇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제출하기 전에 과장님 검토 한번 안 하셨습니까?

○정성기 위원 출장소장님, 수감자세 수감자세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현장에 와서 하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뭐를 믿고 지금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다가 수정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기 위원 자료가 나왔으면 검토를 몇 번 해 보시고 오타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붙여놓든지 삽입해서라도 수정해서 들어왔어야 되지 하다가 수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소장님 이하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왔을 때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를 하시지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일반현황을 수감 받을 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후에 수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산출장소뿐만 아니고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두로 현황이라고 해서 몇 마디 얘기하는 것이 기가막혀서 일반현황을 보고하도록 정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이것을 현황이라고 나누어 줘서...... 소장님, 이게 현황보고 맞습니까?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이런 모두가 오탈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수감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인 만큼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도 받고 또는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은 보면 그저 타이핑을 해서 했습니다만 시간 때우기 식의 그런 안이한 수감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상 민원봉사과장이 요직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하셨고 그래서 약 4년간 지금 장기보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요직이라고 인정을 하고 4년간 장기 보임을 하고 있고 1년에 기십 억씩 직접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최대한 골고루 나눠주는 식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1개 사무관 과장이 기십 억을 우리 36만을 대표해서 배려를 해서 나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조례나 법령 개정이 가능하면 법이나 또는 규칙을 통해서 금액을 대소간에 엄격하게 틀을 만들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를테면 수의계약 가능한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해서 시행이 되도록, 지금 현실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책상 속에 각 분야별로 해서 명부가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건설 전문업이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10여개 업체 가나다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조경 같으면 조경관련, 그래서 예쁜 놈 사탕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를 들면 10여개 업체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배려를 해 준다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배려라는 것이

○손홍섭 위원 시인을 하셨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풍토를 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출장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업무현황이라고 해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현황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으로부터 양식은 안 줬습니다. 현황 자료에 보니까 사실 좀 불충분하다. 다음과부터 내실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장소 관할에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요직이라 할까 피곤한 자리라 할까 이런 자리를 너무 연속으로 4년이라 하는 것이 너무 장기근무를 했다. 소장님 이것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과장님,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자료요구는 즉각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늦게 들어오면 재감사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요구하는 사항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19쪽에 선산문화회관 개보수공사 있지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총 공사비를 모르신다면 작년에 공사비 얼마 했는지 아시지요?

○이상진 위원 1차 공사 지붕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4개월 있다가 또 2차공사를 했습니다. 2차공사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옥상에 방수를 했습니다. 지붕 개념하고 옥상방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제 얘기는 지붕공사로 끝났어야 하는데 또 2차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서 끝내야 하는 공사를 왜 굳이 2차에 옥상방수 공사까지 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집중 질문을 하시는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에 102건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요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읍면동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면 합니다. 안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얘기도 안 나오지 싶은데 102건을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10여건 되는데 그쪽으로 이양해 주면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읍면동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진 위원 조금만 배려해 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부터는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변우정 위원 그런데 결국 보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본예산을 올리면서 보니까 지역에서 2,000만원 단위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 편성 조서에 보면 그게 3,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지역에서 올릴 때 2,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조서에 책자를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되었나 했더니 공사 발주하는 관계가 3,000만원이 되면 출장소에서 하게 되고 2,000만원은 읍면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해야 할 사업을 출장소에서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히 보면 비슷한 액수로 해서 공사 종류는 숫자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 금액은 비슷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읍면에 보면 1,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다보니까 숫자가 많고 어떤 읍면은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짜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사항인데 보통 읍면에 올릴 때는 각 동네에 리쪽으로 골고루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올리기를 희망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인 공사구간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다보니까 작게 나누어서 최상이 2,000만원 정도 선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변해 가니까 물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구간을 남기는 것보다는 끝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지에 가보시고 파악해 보고 그래서 올려주셨다면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런데 그런 차원 보다는 전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방법에 잘못된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변우정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100m짜리 90m하고 10m 남을 것 같으면 업자들이 10m 정도는 메워주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상진 위원과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 2,000만원 면단위 한다고 하는데 2,000만원을 면단위에서 발주를 하는데 3,000만원짜리 면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그 법은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수의계약이 1억을 할 수 있고 단종은 7,000만원까지 할 수도 있는데 구미시 형편상 3,000만원, 일반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원래 수의계약은 1억까지 할 수 있고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단종도 1억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구미시에서 결정했는 것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내부지침을 정하는데 시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결정을 심의를 해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이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하면 읍면단위에 내려주는 것도 3,000만원 하는 것도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3,000만원 출장소 하는 것을 읍면단위에 내려주는 것을 내부적으로 우리도 회계과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상위법에 저촉되는 법령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하고 7,000만원 하는 것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내부 지침하고 관련 법규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선산문화회관 있지요? 아까 이상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연건평이 전부 몇 평입니까?

○정성기 위원 선산에 종합회관 하나 했는데 평수를 모르시고 예산을 15억씩이나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평수도 모릅니까? 계장님도 모릅니까? 공무원들 다섯분 여섯분 앉아 있어도 지금 다 모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변우정 위원 대충 몇 평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정성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2차에 걸쳐서 15억이 투입이 되었지요?

○정성기 위원 400평 건평이 된다고 그런 건물에 이게 새로 400평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 대충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정성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억을 들여서 2차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이용횟수가 얼마 되는지 자료가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것 하나 보수공사 했던 내역하고 또 연간 이용

○정성기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실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식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조용호 위원 17쪽에 선진지 견학 하면서 2명, 7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견학을 보냅니까?

○조용호 위원 21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2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해 놓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 놓고 연말 다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용호 위원 21쪽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다 우리 관내업체를 주지요?

○조용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어서 다른 업체를 안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공사금액을 업체에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는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어떤 계약서는 간이계산서를 끊어줍니까?

○이정석 위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간이계산서도 있고 간이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이런 간이계산서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계산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계산서입니까?

○이정석 위원 간이 계약서 아닙니까?

○허복 위원 산림조합에 총 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총 금액이

○정성기 위원 아까 산림조합의 기구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산림조합에 공사 수주했던 전체 액수하고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정석 위원 산림조합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석 위원 산림조합 단체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입니까?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되어야만 비영리사업으로 해서 세금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인삼협이나 예를 들어서 특수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조합도 그런 성격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김익수 간사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임업 관리하는데는 영림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구미도 있잖아요? 북삼 나가는데

○김익수 간사 그런데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편제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산림에 대한 부분은 전체 총괄을 영림서에서 하고 안동 같은데 영림서에 가면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김익수 간사 그럼 우리 산림조합은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조림해서 하고...... 소먹이는 부분은 축산조합 거기서 하고

○이정석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이익금이 정확하게 산림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산림조합 대표자가 장진수씨로 나와 있는데

○이정석 위원 그 분이 조합장직을 몇 년 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혼자서 3선 했으면 한평생 혼자 했는데

○이정석 위원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아시겠네요?

○이정석 위원 지역에 살면서 잘 아시는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분들한테 특혜준 부분도 있겠네요?

○이정석 위원 특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특혜를 준

○이정석 위원 안 줘도 되는 사업을 줬으니까 특혜를 준 부분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거기 꼭 안줘도 되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산림조합에 줘야 될 의무가 뭐가 있느냐

○이정석 위원 어떤 업체를 갖고 있으면 인부 구하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인부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런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아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어제 본청에서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부시장님이 오고 그랬습니다. 자료제출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지금 자료제출이 5건 되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박배원 위원 20쪽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2002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1억3,398만원 있는데 이게 집행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이것은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27쪽 공사내역 거기도 보면 무을 백자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2,980만원인데 집행액도 2,980만원 100%예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80여%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는데 여기도 몇 가지가 보니까 100% 다 계약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 계약을 했습니까?

○박배원 위원 그런 것이 2002년도에도 6∼7건 있고 2001년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박배원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일반공사는 전부 89.4%, 89% 산림조합은 전부 95%, 97%, 9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럼 같이 89.몇 % 이런 식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일반공사도 그런 식으로 올려 주든지 하지 산림조합만 유독 94%, 95%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다음 해는 계약을 할 때 맞춰서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21쪽에 산동 도중 공사가 있는데 2,330만원이 예산액인데 2,746만원 되어있고 증이란 표기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감사받으면서 한번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꼭 위원님이 지적을 해야지 잘못 되었다고 하고 그럼 우리 위원들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해도 헛일이다 위원들 해봐야 별 것 아니더라 수치도 틀려도 모르더라

○정성기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전부 다 틀리는데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허복 위원 총액 집행금액도 맞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질문해서 답변 못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허복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오타부분을 다 수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타된 것 없어요?

○허복 위원 내년 2003년에도 산림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본위원이 안 그래도 산림조합에 모든 공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자를 해서 풀베기도 하고 합니다. 금오산공원관리소나 동락공원도 풀베기 공공근로자들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정부기준 단가가 얼마나 하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41,218원인데, 출장소에서 집행한 금액은 인건비 27,000원하고 교통비 플러스 간식해서 3,000원해서 3만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에 이런 공사를 줘서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인건비를 얼마를 했나 하면 남자 기준으로 해서 풀베기 잘하는 사람은 9만원이고 그냥 일반 일용인부는 6만원입니다. 공공근로자 3만원 주면 하는 일을 풀베기 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하루 묘도 몇 기를 깎아보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가서 해도 다 예취기 같은 것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주면 인건비 자체가 배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나무 병충해 이런 부분으로 임업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실직자들 이런 부분에 가계도움도 주고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데서 한 사람 6만원 줄 것을 3만원 줘서 얼마든지 두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 꼭 챙겨 볼테니까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익수 간사 인건비가 6만원, 9만원 이러니까 3배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현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황 설명은 다 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타나 유인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없지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49쪽 제일 밑에 옥성 산골지 축조 공사 말입니다. 이게 작년 12월13일날 발주를 해서 올해 12월13일날 완공하게 되어 있지요?

○이상진 위원 당초에는 올 12월13일날 완공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상진 위원 추경에 받았는 것하고 다 합처서

○이상진 위원 제가 공사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0%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경에 또 이번에 올라와서 예산 승인을 받았지요?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또 추가설계가 올라와서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상진 위원 제가 며칠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상진 위원 올라가 보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0%도 안된 그런 공사에서 어떻게

○이상진 위원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부도가 났는데 지금 또 시공업체가 달라졌습니까?

○이상진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상진 위원 그럼 자금이 나갔는 것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진 위원 우리시에 공사감독이 있지요? 공사감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10%도 안 되었는데 올해 원칙으로 보면 12월13일 내일 모레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 밖에 안 된 상태에서 2차설계 추가경정을 받았는데

○이상진 위원 원래 편입부지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한건도 지급을 못 했지요?

○이상진 위원 그럼 1차설계 용역공사비하고 내역, 2차설계 추경에 올렸는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농지담당 누구입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성지역하고 선산지역하고 경계되는 부분 말입니다. 거기는 경계가 되다보니까 공사를 지금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이상진 위원 예, 거기 지역주민이 결과적으로 선산땅에 와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와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산지역에도 신경을 안 쓰고 옥성지역에서는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남의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담당께서 잘 파악하셔서 지역적인 문제지만 시 관내의 문제입니다. 작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선산하고 옥성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수해가 나서 제방이 터졌지요?

○이상진 위원 제방이 터져서 지금 응급복구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이상진 위원 응급복구 그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하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감사기간이 되다보니까 제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진 위원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아까 6억에 대한 공사가 부도가 났으면 공사 중간중간에 주는 것을 중도금 합니까?

○허복 위원 저는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님 도장만 찍어서 감사자료를 내면...... 도장 이것 무슨 도장입니까?

○허복 위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언제 감사를 다 하겠습니까? 농정과 자료는 전부 이렇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볼 수가 없어요. 자료 다시 다 가져와 보세요.

○김익수 간사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뒤에 농업기술센타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몇 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안 그러면 이 부기를 다 보려면 집행했는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리어커로 한 리어커 실어놓고 해야 되는데

○허복 위원 짧은 시간에 감사는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01년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봉곡지구 경작로 확포장,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것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공사만 했는 것으로 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소장님, 다른 과에는 집행액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으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양식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럼 감사를 오늘 처음 받습니까? 매년 받는데 양식을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매년 감사를 받으면 이런 양식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감사하면서 얘기 안 했는 것이 있습니까? 말을 서류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줬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용호 위원 왜 자꾸 의회를 바보만들려고 합니까?

○의장 윤영길 그런 양식이 있어요?

○의장 윤영길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되지 그런 양식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지금 원장을 하나하나 보고 전부 해야 되는데

○조용호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 되었으면 바꿔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했다고 덮어씌우고,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했더라도 하다보니까 냈다. 미만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안 맞지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59쪽을 보면 저수지 준설공사 사업 내역이 있지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이 맞지요?

○정성기 위원 여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예산이 사장이 됩니다. 예산 확보만 하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다른데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쓰다 남으면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농정과 예산 올라오면 30% 전부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어차피 올라왔는 것 그렇게 반영을 해도 되지요?

○정성기 위원 다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남는 사업을 가지고

○허복 위원 지금 12월달입니다. 동절기 무슨 공사가 됩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따놓고 쓰다가 남으면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용호 위원 거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조용호 위원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 위원 준설작업 같으면 작업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못에는 안 됩니까?

○조용호 위원 도비, 국비 받기 힘든데 이렇게 남겨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 물을 빼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용호 위원 46쪽 7-1번에 예산액보다 나쁘게 얘기해서 잔액이 더 많아요.

○조용호 위원 7-2에 200만원짜리도 그렇고 100만원짜리도 그렇고 이것 부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비를 어떻게 쓴 것입니까? 혼자 쓰는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100만원, 200만원 혼자 쓴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쌀 재배단지 경비 해 놓고 200만원 혼자 쓴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옛날 군청도 아니고 구미시 산하 출장소에 최소한 서류양식 기본이 없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여비 400만원, 1,000만원 지출해 놓고 지금 물으니까 80명이 모여서 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조용호 위원 송림지 저수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용호 위원 경작자 도장을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까?

○조용호 위원 이것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건조기 도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건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서류를 책상서랍에 처박아 놨다가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도에 늦게 보냈지요?

○조용호 위원 그때 건조기 도로 서류를 보낸 담당자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책상서랍에 넣어 놨다가 마감이 늦어서 서류를 보내서 손해를 많이 봤지요? 배정이 안 되었지요?

○조용호 위원 말을 바로 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그래서 타시군은 얼마를 받고 우리는 얼마 받았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세요. 서랍에 넣어 놨다가 보고를 늦게 하고 설명을 있는 대로 하세요.

○조용호 위원 있었는 그 대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요. 그대로

○조용호 위원 담당과장이 그것 모릅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접수 마감은 언제입니까?

○조용호 위원 서류가 늦게 가서 통사정을 해서 몇 대 더 받고 했잖아요?

○조용호 위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조용호 위원 마감일이 없는데 늦게 서류가 갈 수 없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조용호 위원 그럼 서류도 안 했네요? 요청도 안 했네요?

○조용호 위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아는데 왜 숨기려고 합니까?

○조용호 위원 늦어서 우리가 배정을 많이 손해를 봤지요?

○조용호 위원 타시군에는 몇 대 갔어요?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조용호 위원 손해 봤는 것 손해를 봤으면 손해 봤는 대로 신청을 늦게 해서 타시군에는 얼마 갔는데 우리시는 몇 대 왔다. 얘기를 해 주지 왜 안해 줍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건조기에 대한 조용호 위원님의 질의는 건조기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행정착오로 여기서 취합을 잘못 해서 도에 공문이라든지 보내는 것이 늦어서 사실 8개 읍면에 건조기를 원하는 농가에 100% 다 안 돌아 갔는 것은 사실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인정하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인정하시고 묻는 핵심은 그것이고, 그럼 올해는 농민들이 건조기 신청하는 대로 100% 다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100%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왜 다 안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 착오로 건조기가 구미지역에는 그만큼 배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배를 받든지 농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공급이 다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을 무책임하게 100대 했든지 200대 했는지 40대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올해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거가 아니라

○위원장 황경환 무조건 죄송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감해서 그럼 도에 로비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전화로 해서 됩니까? 상급부서에 그 정도 전화로 해서 먹혀듭니까? 작년에 공급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사정이 있다고 도에 출장을 가서라도 더 받아와서 농민들 100% 공급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조용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도에 더 협의를 해서 더 받도록 해서 100%는 안 되어도 99%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작년에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 신청을 받으면 올해는 가서 그만큼 충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더 받아내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숨기려고 합니까? 올해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95년도 1월1일부터 농정과장님으로 제임하고 계시지요?

○김익수 간사 감사 한번도 안 받아봤어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감사 받았는 것이 자료도 이렇고 감사를 받았으면 몇 번을 받았지 싶은데 1년에 한번 씩을 행정사무감사 받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래요?

출장소장님.

○김익수 간사 계장님들은 자주 바뀌는데 왜 과장님은 8년이나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있어요? 시에는 감사해 보니까 너무 2개월 3개월 만에도 바뀌고 하는데 여기는 아까 민원봉사과장도 4년이나 한 자리에 계시고 농정과장님은 8년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얘기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누가 답변하든지 답변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출장소 인사는 출장소장님이 하시지요?

○김익수 간사 그러면 복명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농정직이라고 해서 면에 면장 못하라 하는 법이 없지요? 사무관이라도

○김익수 간사 한 자리에 8년씩 혼자 계시니까 감사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인정합니까? 어때요?

○김익수 간사 능력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8년간 계시지요?

○김익수 간사 제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자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8년 했으면 박사내지 박박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원된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6개과를 몇 달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받았는 것이 불과 1주일도 안 되었어요. 그렇게 와서 질문 하도록 하는데도 여기에 충분한 답변을 못 해주면 8년 해서 노하우가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68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예산액은 17억 되는데 13억 정도 사용했는데 여기는 표기가 읍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전부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김익수 간사 밑에 2,000만원, 600만원, 1,600만원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집행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읍면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지요?

○김익수 간사 한자리 오래 계신 이유를 알겠단 말입니다. 예산도 아니고 그냥 예비비 세워서 10몇억씩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김익수 간사 사업은 누가 했어요? 공사를 했으면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가 다 어디 갔어요? 업자 전부 물속에 잠수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업자 없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54쪽에 보면 여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쁘게 잘해 놨어요. 여기는 그럼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삼위일체로 플러스 된 것은 이쁘게 부기가 잘 되고 시예산은 그냥 대충 해서 어떤 업자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렵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러 안 옵니다.

○김익수 간사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들자는 이런 것은 아니고

○김익수 간사 감사자료를 받았는지 1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이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전체 다 이 안에 내용을 아무리 봐도 보나마나란 얘기입니다. 숫자 맞춰볼 일은 없거든요. 맞지요?

○김익수 간사 그리고 45쪽 7-2에 집행내역에 보면 포도농가, 사과농가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엄청나게 갔는데 여기 어디로 갔습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선진지 견학하면 놀이가는 것인데

○김익수 간사 안동에 사과가 유명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포도농가는 어디로 갔어요?

○김익수 간사 그럼 가는 인원이나 포도농가나 사과농가에 농사를 짓는 주민을 선정해서 보내줍니까?

○김익수 간사 해마다 사람들을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김익수 간사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김익수 간사 그럼 집행만 여기서 하시고

○김익수 간사 가보고 오니까 기술을 습득해 오고 많이 숙지해 옵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 관광버스 맞춰서 가서 10분도 안 보고 어디 고적지나 온천가서 놀다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돈이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몇 명이 갔는지 몇 개 농가가 갔는지 그것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획일적인 이런 부분을 보여주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양식 때문에 계속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김익수 위원님 말씀처럼 8년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양식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예비비 집행내역 있지요?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현황보고를 보면 국유재산 관리가 소관업무에 포함되어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전혀 표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답변을 이렇게 하지 싶은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 싶은데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국유재산관리 점사용 현황를 자료로 하나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할 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자료가 엉망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좀 이해가 잘 가게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필요할 경우에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유통축산과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시작하면 자료제출은 즉각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분명하게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91쪽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인데 고속도로 직판장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도비, 시비해서 2,440만원 주민부담이 320만원인데 2,760만원을 가지고 수입 내역이 밑에 있는데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득은 외형적인 쌀이라든지 36가지의 물건을 팔은 외형적인 것입니까?

○박배원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관리비를 지출하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것이 4만6,000원입니까?

○박배원 위원 이것은 해마다 돈이 지출되어서 되는 겁니까?

○박배원 위원 이것은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박배원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박배원 위원 시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박배원 위원 10년 해서 4만6,000원씩 남겨서 절반이 들어오고 절반은 나가면

○정성기 위원 87쪽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2001년 쓰고 남았는 것이 1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가 쓰고 남았지요?

○정성기 위원 그 다음 2002년도에 보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물론 사업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반도 지금 못 사용했습니다. 11달 쓰고 남은 돈이 반도 못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전혀 사업할 곳이 없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런 사업비는 국비를 보조받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쓰고 남아서 그냥 반납을 하는데

○정성기 위원 2002년 것도 앞으로 1달밖에 안 남았는데 반밖에 못 썼는데

○정성기 위원 챙겨주시고, 아까 다른 사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재원을 확보만 하지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아까 현황보고 인사말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우 최우수상 중앙에서 받았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뭐뭐해서 받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최우수상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생을 하셨고, 축산농가와 집행부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소장님, 과장님이 고생을 했는데 축하 한번 해 줬습니까? 전국에 1등을 했는데

○위원장 황경환 전국에 1등 해서 중앙예산을 얼마 받지요?

○위원장 황경환 중앙예산 받아오기 상당히 어려운데 열심히 해서 중앙예산까지 받아오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축하를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오는데 구미지역에는 축산농가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농촌에 축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나 이런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농산물보다 축산분야 하는 분들이 외국에 수입들어 오는 쇠고기 이런 것을 대처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과정은 좋은데 축산농가 지도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6명 가지고 됩니까? 대충 보니까 가구수가 2,000가구 되고 마리수가 60만마리 되는데 그럼 구제역 방제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도 자주 가봐야 되고 농가 경영하는 분들도 만나고 면담을 해야지 구제역을 어떻게 방제를 한다든지 병이 어떻다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해 줄 것인데 과장님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유통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소장님과 상의하고 소장님도 시장님과 상의를 하겠지만 구미시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새로 짜고 있지요? 이런 것은 분야가 많으면 특히 국한된 선산출장소 관할에는 축산 농사가 전부 국한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솔직한 소리로 아무리 구조조정도 좋지만 과를 하나 더 신설을 하더라도 농민들 지도를 더 가까이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그것은 힘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과 증설을 하는 것하고 전부 중앙에 조직개편 그것 때문에 요즘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데 출장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구미는 도농통합도시고 특이한 지역이고 소 두수도 많아지고 농가수도 많아지니까 과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서 하나 더 받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정을 지도 관리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93쪽에 보시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해도 현재 한우 시세가 본위원이 알기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돈을 지원해 줘서 거세하는 것으로 장려하는 것이지요?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44명이 있고 2002년은 43명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한 마리 거세하는데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손홍섭 위원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거세할 때 개별로 보면 돈이 많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2002년도에는 1억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세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잘못 하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공수의 제도가 있는데 공수의가 6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 있는 수의사들 다입니까?

○변우정 위원 공수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변우정 위원 TO는 주는데 관내에 있는 수의사가 14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을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변우정 위원 그것은 그렇고 경비가 보니까 1인당 5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변우정 위원 제가 그 의무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역할론이 임무는 부여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지역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1년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예방접종 탄저병이라든지 기타 예방접종 한번 할 때 공수의 역할이 사실 눈에 보이고 나머지는 전혀 그런 역할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매월 50만원씩 공수의비는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변우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우정 위원 예방접종 할 때는 확인을 합니다. 예방접종 매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두 번 하는 것도 제가 잘 못 봤는데

○변우정 위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연중 예방접종하는 백신 종류가 뭐뭐입니까?

○변우정 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콜레라 이런 것이고

○변우정 위원 소만 공수의로

○변우정 위원 그런데 말은 예찰이지만 예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기가 예찰을 했다고 하면 했는 것인데 실질적인 활동이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우정 위원 경북 브랜드육 개발 하면서 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원이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변우정 위원 사료는 어디서 생산을 합니까?

○변우정 위원 경북 브랜드육 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사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사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9쪽에 보면 사업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변우정 위원 이 소에 나오는 새끼들을 생산하도록 생산 장려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변우정 위원 그럼 브랜드육 개발이 타이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고품질육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미에 특정 한우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정성기 위원 80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시면 젖소결핵병 이환소 살처분 조치에 따른 실비보상금 해서 김호익씨가 30만원 받았지요?

○정성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는 45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정성기 위원 그럼 한 사람이 결국 하루 출장나온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물론 2마리고 4마리고 배는 되는 것은 아는데 같은 것이면 하루에 작업이 되었으면 어떤 하루에 수량 지급기준이 있을 것인데 마리수에 따라서 45만원 지급을 했다가 30만원 지급했다가 하는 것은 혹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김호익씨는 같은 농장주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99쪽에 선기동 도계장 현황이 있습니다. 닭은 3만수에 폐기물 발생량 그 다음에 자료가 전혀 없네요?

○정성기 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선기동 도축장 옆에 지나가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거기 처리시설이 제대로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현재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갑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처리과정에서 결국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도축장 그 자체에서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정성기 위원 시설보완이 전체 다 끝나려면 언제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하절기 냄새 많이 날 때인데 이제 냄새가 안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손홍섭 위원 도축장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손홍섭 위원 시에서 자금 지원이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군위에 있는 동아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도축공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저도 두차례 가봤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유원지 같아요.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민간기업이란 말입니다. 민간기업이니까 필요한 자금을 투입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정말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냄새라고는 아예 볼 수도 없고 여기는 엄청난 예산이 제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거든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지도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까 얘기한 사업시설 계획을 요약해서 하나 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하실 때 정말...... 제가 특정기업을 홍보하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동아에서 하는 관계라든가 내 개인사업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취가 안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 선기동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반대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관계기관에서 답을 하기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놓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도축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도 하고 아까 손홍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는데들 다른데 견학도 가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시 지적받는 자료관계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106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이게 우리지역의 문제입니다. 채석허가가 2002년 4월4일 났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진 위원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청 허가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우리 산림과는 자세가 보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들이 기록을 하면서 대기하는 것을 보니까 모습이 아주 보기도 좋고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자산취득비에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비 내역이 없어요. 몇 개를 구입했는지 1,400만원입니까?

○정성기 위원 내역이 전혀 없는데 몇 대를 구입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뒤에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틀린데

○정성기 위원 앞에는 37만4,000원이고 뒤에는 40만원

○정성기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정성기 위원 116쪽에 칡넝굴 제거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제가 1대때 지적을 하고 현장에 답사까지 갔다왔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사업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산동면 백현리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변우정 위원 거기 보면 사업면적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 임도로 된 것이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된 상태로 임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도 자체에서 임도로 내 놓은 겁니까?

○변우정 위원 그럼 임도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게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공문에 보면 임도자체도 기존에 나있는 길로 인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었고 또 이것을 환경부로 문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답변온 내용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매립장조성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나 이미 구미시에서 산림형질변경을 받아 개설된 임도를 단순히 폐기물반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임도는 폐기물매집장 조성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데

○변우정 위원 지금 현행법상 산림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변우정 위원 법적 근거로 해서 제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변우정 위원 그렇게 달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게 아니거든요. 폐기물매립장에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환경부에 이 회신을 했는 것 같은데 산림훼손 문제 산림 임도관계는 환경부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임의대로 공문발송을 해 놨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은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미시 산림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상부기관 산림청에 회신을 해서 정식으로 공문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 근거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법령을 보고 변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115쪽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 것이 있어요. 두 군데 설치를 해서 1억7,48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산불감시카메라에 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참 잘하셨는데 설치 이후에 폐기물을 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형곡동에서 여러번 전화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확인을 하셔서 공사 이후에 폐기물 정리를 안 해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듣고 했는데 정리를 했으면 다행이고 안 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117쪽에 선산 비봉산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영봉정에 석공사를 목공사로 바꾸고 석재를 목재로 바꾸고 했는데 이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럼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질의했는 내용하고 관계없는 얘기네요?

○변우정 위원 131쪽 산동면 인덕리 산 43번지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미개발에 골프장 임대해 준 것이 있는데 시유림 전부 대토하거나 이랬습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변우정 위원 이 7,000㎡는 지금 현재 뭡니까?

○변우정 위원 골프장 전체를 체육시설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외곽지 비탈면이라는 말씀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번 하나만 나와 있는데

○변우정 위원 어차피 임야로 남아 있어도 골프장 경계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소나무도 심고 다 해 놓고 경관을 꾸몄는데 산림으로 놔둘 때하고 체육시설로 바뀔 때하고 임대료가 차이가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결국은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골프장에 대부를 안해 주고 우리 시유림으로 환원조치 시켜도 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대부해 줬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대부를 취소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변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굳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골프장 안에 들어갔으면 다 체육시설로 해서 대부료를 더 비싸게 받지 왜 그렇게 싸게 받도록 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그리고 대부된 시유지 안에 묘지가 해결 안 됐는 것이 있지요?

○변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228쪽에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를 매달 틀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틀립니까?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600만원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상진 위원 그리고 중계인이 점포를 쓰고 있지요?

○이상진 위원 점포 임대는 어떻게 놓고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점포 하나에 1달에 4만원밖에 안 하네요?

○손홍섭 위원 일반현황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국비 시비를 합해서 327억을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12명이 고용되어 있지요?

○손홍섭 위원 사용료를 보면 미안했던지 다른 데는 전부 단위가 천원인데 여기는 원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1억 정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이 7,200만원 정도 되고, 소장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짚어가는지 의도를 파악했으리라 믿고 정말 이것이 327억이 투입되고 또 공무원들이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1일 7,200만원 정도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미지역에 농촌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제가 보충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서 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지금 입점을 해 있고 아니면 대형식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 이용빈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도매시장을 경유하든지 직접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못하는 관계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법적인 한계가 있으리라 믿어지는데 농수산물을 했으면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을 텐더 농산물로 국한된 것은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229쪽에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현황이 있는데 가격현황이 보면 사과, 배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하고 과일류 채소류가 있는데 상, 중, 하 품목을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중에 상하고 하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익수 간사 제가 상, 중, 하로 품목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이 질문을 안 하는데 상, 중, 하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상품 중에서도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상, 중, 하가 구별되어 있는데 상품이라고 선별해 놨는데 거기에 상, 중, 하를 해야 얼마가 차이가 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글짜 그대로 농사짓는 분하고 시민하고 바로 접해서 직거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경매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이 없어서 외부 상인들이 와서 밭채로 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 잘못 팔아서 1년 농사 망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가까이에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주차시설도 엄청나게 잘해 놨고 한데 시민들이 가서 헐값에 신선도가 높은 물건을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도매시장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간상인들이 전부 폭리를 다 취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일을 사려 자주는 못 갑니다만 중간상인들이 전부 폭리를 다 취한다고, 농사를 잘 지어서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다 취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먹는 가격은 비싸게 사먹게 되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 역할을 도매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개선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시 산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민들한테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소장님이 관장하는 도매시장은 전부 도매법인하고 유통종사자들한테만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포장을 잘 해서 유통종사자들하고 톱니바퀴가 물려 들어서 농사를 지은 만큼 가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기는 장사를 잘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농민들한테는 기술센터는 농사를 잘 지으라고 하는데 농사 잘 지어서 포장 잘못 해서 제값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서로 따로따로 역할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상품이라고 선별했는 중에 똑같은 15㎏ 상품인데 한 사람은 54,000원 받고 한 사람은 30,000원 받고 이래가지고는 상품이라고 분류해 놓고 포장 잘못 해서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포장을 이쁘게 잘못 해서 제값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과장님도 견해를 그렇게 하십니까?

○김익수 간사 수박도 대형하우스를 해서 일찍 나오는 것은 많이 받고 노지에 나오는 것은 덜 받고

○김익수 간사 제가 소장님한테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든지 물량도 조절해서 어떨 때는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서울로 교통비를 더 들여서 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역할을 하라고 도매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유통역할에 소비가 많이 요구가 안 되다보니까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전에 2차추경 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도매시장이 있지요?

○김익수 간사 제품 잘해 놓고 진열 잘해 놓고 멋지게 해 놓으면 다른데도 받으러 안 오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어디 가보시고 했다면서요?

○김익수 간사 전국적으로 유통도매시장에 다 다녀보셨다면서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개선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리고 225쪽에 집행내역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특별교육 참석자 급식비 해서 36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특별교육은 어떤 특별교육을 합니까?

○김익수 간사 이런 것은 옆에 비교란이 뭐하는데 있습니까? 비교란 여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소장님 예산할 때도 보니까 도매시장 여기는 생긴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대충하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앞에 민원봉사과나 농정과나 자료미비로 해서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을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김창열 외 1 이렇게 해 놓은 것이 2명이 아니고 이것도 다 몇 명하는 것이 있네요? 이것 한건만 그래요?

○정성기 위원 무을농악 회원이 몇 명됩니까? 여기도 지원을 50만원 했네요?

○김익수 간사 무을농악대 이것은 여기 소관하고 다른데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에 유통쪽에 소장님 감사때나 예산때 보고할 때 보면 전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시고 한다니까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 도매시장에 판매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기술센타에 농민들한테 교육시킬 때, 농업기술센타 조금 있으면 감사하는데 보면 교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3,000명에서 5,000명씩 이렇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업무를 연계를 해서 내 업무는 이거니까 이것만 한다. 이렇게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저는 감사하고 관계없이, 포장을 잘못 하면 가격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 기억이 나는데 농촌에 농민들이 노령화로 전부 연세가 많은데 연세가 많으면 상품이 아주 좋아도 포장하는데는 연세 많으면 잘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은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상품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10개를 고르는데 9개는 좋고 1개가 나쁜 것이 들어가면 가격이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 구미시에 300여억이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농민들 가격을 더 많이 받아주기 위하여 공판장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공판장에 무조건 갖다주고 공판장에서 상품선별을 해서 경매를 해서 그대로 농협통장이나 은행에 송금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농산물 공판장에 갖다주는 겁니다. 갖다주면 도매시장에서 전부 상품선별을 해서 포장할 것은 해서 여기서 못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가격을 잘 받아서 바로 입금을 시켜 주면 농민들 일손도 덜어주고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안 된다. 농산물이 덜 들어온다 가격이 포장을 잘못해서 낮아진다 이런 것은 변명이고 뭔가 발전적인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초창기는 시비가 조금 들고 지원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구미시에는 농민들 농사 지으면 농산물도매시장에 갖다주면 끝난다.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방울도마토만 국한된 것이고

○위원장 황경환 지역 농협이 아니고 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지요? 곤란하기는 왜 곤란해요?

○위원장 황경환 연구를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거에 보면 대구에 상회나 공판장에 가면 거기 아줌마들이 와서 과일 상품을 구분해서 선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매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유사한 것이 더 발전되면 도매시장에서도 가능하지요?

○위원장 황경환 가능하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부임하신 이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원예수출공사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사장님, 근로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현금, 유가증권 등이 있는데 외부로 자금유출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성농협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자금유출을 옥성농협에 무엇 때문에 예치를 안 하는지? 물론 금리관계가 있겠지만 우리지역에 농협이 어렵고 제가 농협에 임원으로서 오래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로 나가는 자금을 우리 농협에 예치해 주면 다소나마 우리 농협에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원예공사에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상진 위원 농약은 우리 옥성농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부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농약을 싸다고 구입을 하면 싼 것은 싼만큼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약도 지역 농협에 사용할 수 없는지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은행은 시금고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굳이 우리 공사에서나마 이런 대구은행을 이용 안 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구차하게 제가 지역농협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흔들리는 그런 농협이 되다보니까 이런 우리지역에 있는 공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나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2월에 일용근로자 감원조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취를 취할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근로자들이 물론 나이가 많고 위험한 문제도 있고 능률도 떨어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근로자들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감원조치가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원조치는 저는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일을 해 오다가 이 추운 엄동설한에 할 것도 없는데 좀 사장님이 관용을 배풀어서 제가 1년도 요구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도 연장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농사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원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갈 때가 없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 두달이라도 더 연기를 해서 바로 집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지금 감원조치 받고 집에 있으면 물론 사장님이 욕을 먹겠지만 저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처음이니까 처음 감원조치니까 이것을 우리지역민이 계속 12월달에 감원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붙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운겨울에 보내지 말고 다소 1개월이나 2개월을 일을 더 시키면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바로 집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이 아니면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처음 감원조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 우리 지역민은 그래도 바로 감원조치를 받더라도 집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방금 이상진 위원님이 지역에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옥성에 좋은 사업이 들어갔는데도 거기 옥성면에 있는 농약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인부관계를 옥성면에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최대한 관철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 농약이 농협에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조합장한테 해서 어떤 농약회사로 연결해서 시켜 달라 마진이 없더라도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가격을 절충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더 주고 쓰라는 얘기는 못 하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농협이 농약회사에 연결을 해 달라든지 사장님이 해서 검토해 보시고, 예금도 금리 얼마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요즘은 금리가 비슷하니까

○위원장 황경환 지역에 농협을 이용해 줘야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금을 하는 것은 그날 바로 바로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일시예금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옮기는데 그날그날 바로 넣기는 어렵잖아요? 2∼3일이라도 있는 것은 이용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장님 업무 하기에 달렸지요.

그리고 인부관계 연말에 감원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1년 전에 통보를 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통보를 했으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네요?

○위원장 황경환 이상진 위원님은 그것은 감안을 하는데 이 한겨울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 2∼3개월이라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농촌에 일하고 연계되도록 그때 감원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 면단위 그런 혜택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황경환 그냥 우리가 시비로 오지개발 하면서 면단위 어려운데는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화훼단지 공사가 있으면 그지역에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사장님, 동산부분에 보면 우리 공사 현금보유내역이 52억6,400만원 이게 10월31일자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제일 많을 때는 얼마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구미시에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투자금액이 46억 정도 받았지요?

○김익수 간사 출자금을 받아서

○김익수 간사 그럼 이 돈을 지금 예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김익수 간사 감가상각비를 쓴다고 봤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바로 감가상각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익수 간사 예치비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56억 예치해 놨는데

○김익수 간사 보증금은 물론 수출을 하려면 예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몇 년짜리 해 놨어요?

○김익수 간사 제가 아까 물어본 요지는 49억을 1년짜리에 정기예탁을 했는데 감가상각비로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지요. 모아놓은 것인데 감가상각비를 바로 쓰는 것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안 쓰는 것이니까 왜 1년짜리로 했습니까?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요.

○김익수 간사 내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는 것을 지금 감사하는 중에 왜 그렇게 해 놨으냐 제가 묻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시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요.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합니까?

○김익수 간사 돈이라는 것은 예탁을 시켜놓으면 넣을 때 하고 뺄 때 다 날짜가 다릅니다. 한 날짜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익수 간사 그것을 한 날짜에 다 모아서 정기예금을 다 시키려고 하면 모으는 기간까지 보통예금으로 그냥 놔둬야 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할 필요가 없고 기한이 도래되어서 오는 것부터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 안될 이런 자금은 5년짜리도 좋고, 이자가 많으면 꽃을 잘 재배해서 팔아서 이익나나 돈 있는 것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많이 이익이 나는 것이나 이익 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협구미시지부, 대구은행선산지점, 그 다음에 외환은행 이것은 수출대금이니까 방법이 없고 옥성농협 이렇게 해 놨는데 이왕이면 정기예탁 해 놓은 이 부분에 금리를 표시해 놨으면

○위원장 황경환 예금을 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익수 간사 제가 왜 금리현황을 보자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농협에는 5.4% 받는 것이 있고 5.1%

○김익수 간사 4.8% 받는 것이 요즘 최저금리가 되다보니까 넣는 그때의 금리 때문에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옥성농협에는 넣는 날짜가 다 달라도 최하가 5.4%고 높은 것은 5.6%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이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옥성농협에 넣어서 옥성농협 부도난다고 해서 돈 못 받을 일은 없거든요. 농협중앙회에 전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좀 해 주고 이율 높으면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금리 많이 받아서 좋고, 아까 감사에 지적을 받는 다는 얘기는 금리가 작은 곳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우리 공사라 하는 것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공기업 중에 우량기업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자 많이 받는 곳에 예치했다고 해서 감사 지적받을 일은 없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미시 1년 예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한군데 너무 편중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농협보다 높다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저도 농협도 거래를 하고 대구은행도 하고 제2금융권에 마을금고도 거래를 해 보는데 마을금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농협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란 말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그래서 몇 장 되지 않는데 준비도 확실하게 내실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 돈을 감가상각비로 예치해 놓은 것 같으면 장기로 해서 이자 이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총 자본금이 46억이지요?

○정성기 위원 여기 생산되는 것은 전체 수출입니까? 아니면 국내시판도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전체 관리비를 쓰고 1년에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국내시판을 하고 해서 전체 팔아서 순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매년 증가합니까?

○정성기 위원 사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연간 2억 정도밖에 순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정성기 위원 결국은 상환을 다 하고 나서 단기순이익이 2억이 났습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은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습니까?

○정성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융자를 받은 금액하고 지금까지 상환했는 금액하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8개 읍면중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현황설명만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산읍장님을 대신하여 총무담당께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 나오신 김에 계장님들 같이 나오셨는데 계장님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읍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읍장님 간단한 인사와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장님들 인사를 시켜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읍면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는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소장님 정년퇴임을 하셨지요?

○위원장 황경환 퇴임식 잘 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오늘 우리 위원님들 가봤으면 좋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각과에 해당되는 업무에 따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 퇴임식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추경을 마치고 김종필 과장님이 참석하셨지요? 참석을 해서 우리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고 되도록 모든 것을 삭감없이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치고 여성단체 때문에 이강덕 위원님과 제가 말씀을 했지요?

○김대호 위원 그때 해외여행을 가도 중복되게 하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모 여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아주 쌍욕을 하고 아주 의원들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우리 의원 24명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했으면 또 우리 두분 과장님 중에 뭔가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무국장님한테 사과도 시킬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놔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누가 대신으로 사과를 했어요?

○김대호 위원 이필승 회장입니까?

○김대호 위원 전달을 누가 기분나쁘게 전달을 했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여행을 갔던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포함해서 갔다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갔든지 중앙에서 갔든지 시차원에서 안 갔으면 시차원에서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충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났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호 위원 전달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기분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돌출발언이 안 나왔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지도를 왜 못 하셨느냐 하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분명히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김대호 위원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도와드리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흙탕물을 해 놓으면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김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먹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대호 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2월8일날 149쪽까지 전체가 중식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많은 인원을 중식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하루에 나간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봐주세요. 154쪽에 2월8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먹었는 것이 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정성기 위원 매월 한번에 모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김대호 위원 이것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다른 데는 사업이고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중식비입니다. 이게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먹는데 다 들어간 겁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이것 먹었는 식당하고 영수증 다 있지요?

○김대호 위원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매일 말썽이 많아요? 두 과장님들 답변 한번 해 봐요. 무엇 때문에 말썽이 자꾸 많은지

○김익수 간사 교육을 해서 말썽 말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썽이 많아요?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를 보고 교육을 받겠어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43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행정실비보상금을 보면 감사자료를 받았는 것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0월30일까지 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6월달부터 12월말까지 9개 회에서 교육하고 회의하고 참석해서 밥먹고 했는 인원이 3,242명이고, 2002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31일까지 교육, 회의, 연수가고 이렇게 했는 것이 5,552명입니다. 무슨 회의가 이렇게 많고 단체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하루 네 번 다섯 번은 기본이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연수 다녀오니까 영농발전에 도움이 좀 됩디까?

○김익수 간사 이렇게 많은 인원이 1년에 5,000명씩 6,000명씩 이렇게 교육만 받다가 농사는 언제 지어요?

○김익수 간사 달별로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늘 앞전에 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5,000명 6,000명씩 교육을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말씀이 농민들이 연세가 높고 제품 선별작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포장을 잘못 해서 똑같은 상중하에서 상품 중에서도 상하를 가려서 가격을 하나는 6만원받고 하나는 3만원 25,000원밖에 못 받고 이런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이 가격을 그런 식으로 편차를 두고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교육은 5,000명 6,000명 시키는데 그런 교육은 안 시켜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다행히 선거가 올해 6월달에 치루고 나서 다행이지 지금 선거 앞두고 하면 누구 선거운동 해 주는 것 같이 매일 이렇게 모아서 농사짓는 사람들 모아서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을 했는데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농사지어서 팔려고 가면 포장 잘못 해서 잘 못 받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것 전부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김익수 간사 내실있게 교육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회의만 하고 견학을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완전히 소모성 행사로 해서...... 그리고 다른 과에 전부 감사를 해 보니까 밥먹은 것이 많단 말입니다. 왜 식당 이름을 적어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느 식당이라고 밥을 먹은 식당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과장님, 감사 처음 받는 것 아니지요?

○김익수 간사 행정사무감사 하면 자료 내놓고 자료 검토도 하시지요?

○김익수 간사 하시면 다른 과에 어떻게 했는지...... 식당 이름까지 기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김익수 간사 이런 자체부터 문제란 얘기입니다. 한 식당에 편중되어 있다고 질타를 하니까 식당 이름 안 적고 그냥 와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면해서 가는 이런 부분, 감사를 해 보니까 별 것 다 있어요. 정말 내실있고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농민들이 피땀흘려 농사지어서 제품을 출하해서 옳은 가격을 받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여기 행사보니 전부 되지도 않는 이런 것만 해서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1년 교육을 하려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명, 6,000명 모아서 했을 때 밥먹고 했는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들었는 만큼 효과를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실있는 교육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159쪽 한번 보세요. 각종행사 개최현황인데 농업인체육대회를 매년 한번 씩합니까? 몇 년에 한번 씩합니까?

○김익수 간사 2001년도는 했는데 2002년도는 안 하셨네요?

○김익수 간사 올해도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농산물직판행사는 시민운동장 여기서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1년에 농어민체육대회를 한번 씩 합니까? 올해만 빠졌습니까?

○김익수 간사 올해는 태풍 루사 관계로 해서 소모성 경비를 줄이라고 해서 절약 차원에서 안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농어민체육대회하고 매년 한번 씩 한다. 인원이 6,000명씩 3,000명씩 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올해는 구미시축제는 안 했는데 구미시축전도 2년에 한번 씩 하거든요. 그러면 농어민들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축전을 하면 읍면동에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서 구미시축전을 하든지 하면 그해는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구미시체전을 하든지 농어민체육대회 저도 가봤는데 가보면 매일 돼지 잡아놓고 술하고 가져와서 체육대회 한다고 유니폼 맞춰입고 하루 먹고 치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익수 간사 요즘 밥 못 먹고 술한잔 못 먹을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것을 답습해서 하듯이 하면 뭐 합니까? 거기다 여름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하면 또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요. 그럼 수련대회는 여름철에 갑니까?

○김익수 간사 아까 지적했다시피 교육한다. 회의한다. 선진지 견학 간다. 체육대회 한다. 여름에 휴가 간다. 하계수련대회 간다. 전부 이렇게 해서 먹고 놀고 언제 농사를 지어요? 전부 교육을 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 1년 아이템을 뭔가 잘못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고생하는 농촌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전을 할 때는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그것은 어패가 있는데 달래준다고 하는데 거기 소주한잔 먹고 돼지고기 몇 점 먹고 그날 술한잔 잔득 먹고 그 이튿날 깬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호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벌이가 되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면 기분이 안 나쁘고 매일 의욕이 넘쳐서 일하는데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일에 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기술센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도록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년 답습하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고 후년에도 할 것이고 하니까 지금 소장님이 오늘 퇴임하셔서 공석입니다만 두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정말로 머리를 짜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시민체전을 하는 해에 또 체육대회하고 사실 체육대회를 해봐야 우리 2만원짜리 체육복 한벌 받아입고 와도 그 다음에 집에서 입지도 않습니다. 뭔가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공직을 그만두고 제가 이 자리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는 정말로 최 일선에서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보다는 오히려 가장 밀접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그런 관계로 이런 관계로 해서 퇴직을 하셨지요?

○이강덕 위원 앞으로는 물론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지역에 최고 오너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그보다 더 죽지 못할 고충을 느끼고 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두분 계시고 계장님들 여덟분 계십니다. 그리고 직원 33명이 한 울타리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현안 되는 사항을 제대로 못 추스려서 지역에 숫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질문에 답변에 참 죽지 못할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도 지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올해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앞으로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이런 행사가 되풀이됩니다만 물론 가슴속에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응어리들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집행부에 견제한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갑습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다 지지못 해서 나가는 그 분한테도 여기 계시는 분들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이 책임자에 가서 우리 농촌지도소를 이끌어 나가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재발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껴야 될 방향은 최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농촌이 되고 선진농촌이 되고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감하시고, 제가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각종 보조사업 집행하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일반인들이 금방 봐도 의혹을 할 수 있는 감이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는 절대 특정인한테 집행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도소 계시는 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질책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했는 내역도 보면 제가 금방 봐도 특정인이 정부의 혜택을 본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이강덕 위원님이 변죽만 울렸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2쪽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이것 컴퓨터 준 것입니까?

○변우정 위원 도개면 도개1리 김정희가 누구입니까?

○변우정 위원 1대씩 준 것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리고 다시 찾고싶은 고향마을 조성해서 7,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변우정 위원 동네 자체에 시설을 한 겁니까?

○변우정 위원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에 도개면 도개1리 김정희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변우정 위원 컴퓨터도 그런 차원에서 준 것입니까?

○변우정 위원 지난 번에 제가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식품가공공장이라고 합니까? 참기름 짜는 가공공장인가 그게 도비하고 보조가 나와서 추진을 하다가 유보된 사항이 있지요?

○변우정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대체를 했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 사업이 제가 볼때는 정인숙 회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원래 해평에 있는 사람이 하려고 했다가 선산에 있는 사람이 하려고 했다가 유보를 하고 또 산동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위에 말썽이 생긴다고 유보를 시켰다가 그 사업명을 바꿔서 독동에 있는 정인숙씨가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혜성이 부여된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변우정 위원 어떤 사업이 정해 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농산물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변우정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못 했었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해 놨다가 본인들이 전부 고사를 하고 그런 사항에서 사업비는 나와 있으니까 할 사람은 없고 또 할만한 사람 물색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오다가 약간 잡음이 생기니까 철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나오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동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지도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좀더 확장시켜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 사람이 전화 한통화로 그 사업자 선정하는 방향이 바뀌어서 취소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물색을 해서 돌리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마음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부에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 편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럼 애당초 그런 사항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결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고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핑계는 결국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 된 거예요.

○변우정 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보조대상이 안 되면 아예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시골에 떡방아간 하는 것을 기존에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 그 자체를 줄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명분 핑계인데 사람이 살다보면 시샘이 있어서 좀 배아파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사이가 안 좋다보면 헐뜯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지요?

○변우정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미 한우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다가 말았지요? 왜 그만 두었습니까?

○변우정 위원 결국 실패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동안 추진을 하다가 못 했으니까

○변우정 위원 농민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까? 사전 준비나 연구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우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브랜드사업을 앞서서 했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한우 소값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돈을 앉아서 엄청나게 벌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육하는 분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우가격이 항상 이렇게 보장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언젠가는 10년 안에 한우사육하는 농가들이 고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절일수록 나쁜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농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행해서 연구 노력해서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나 농산물이 브랜드화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준비단계를 갖추어 놓는 그런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우정 위원 다른 타지역 시군단위는 보면 많이는 아닙니다만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제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축산부분에도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구미에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더 연구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합니다.

○변우정 위원 농민의 호응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리더십이 부족해서 농민들 따라오게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노력을 하세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거기 요번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사업쪽으로

○김대호 위원 콩농사 지으라고 뭐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김대호 위원 거기 지원해 줬습니까?

○김대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왔어요. 여성농업경영인에게 콩 농사를 지으라고...... 그 회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다섯건 정도 됩니다.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은 어려운 농민들을 추스리고 하신다고 이렇게 먹고 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신뢰성을 못 가지고 일러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성경영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그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기술센터가 잘 못 했다는 표시로 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지원해 줬다고 제가 듣고 있느냐 하면 6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여성농업경영인에게 콩농사 3마지기 정도 되는데 여기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왔어요.

○김대호 위원 600만원이 어디 나가도 나갔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이 혹시 잘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오늘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짚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두 과장님이 정말 농민후계자들을 또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도록 한번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안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논두렁기계 어떻고 하더니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두렁기계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지금 공급이 되었지요?

○위원장 황경환 2대 공급하고 나면 더 안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몇 대 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논두렁기계 호응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정성기 위원 1대에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것을 25대 삽니까?

○변우정 위원 읍면별로 나누면 2대씩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면에 1대 같으면 공동으로 씁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논두렁을 하면 전부 구미시 관내에 농촌지역에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지요?

○위원장 황경환 1주일만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전에 처음 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는 사람인데 왜 반대를 했느냐,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올리면 어느 면이고 좋다. 읍도 좋고 면도 좋으니까 한 읍면에 모아서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농촌지도소에 불만이 뭐냐 하면 여기도 가지 수는 많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도소에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특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무슨 검은 삯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24개 동이 있으면 그 동에 1개가 있어도 모자라요.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면 그것을 1개 면에 50대를 하든지 30대를 하든지 몰아서 주라는 겁니다. 면단위 1∼2대를 가지고 뭐를 해요.

○위원장 황경환 전에 지적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은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 변우정 위원이 지적만 하고 넘어갔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다시 찾고싶은 고향마을 조성에 고아 오로리에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찜질방도 있고 뭐가 있다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거기 찜질방도 다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찜질방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전기세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들어가는 조건이 어떤데 들어 갑니까?

그리고 한 군데를 했는데 더 확대는 안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왜 그래요?

○위원장 황경환 옥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 말은 논두렁 기계나 모든 것이 시범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만 짚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매일 주장하는 것이 저도 촌에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 특히 동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농사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은 예산서라든지 감사자료를 보면 농촌에 안해 주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럼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 없습니다.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보리파종 지원, 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 지도소 몇 번 들랑거리는 사람, 제가 그 분한테 욕 얻어먹어도 좋아요. 그 분만 혜택을 보지 나머지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찜질방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오지면 오지마을 무을, 옥성, 도개 이렇게 골고루 좀 해 주시면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비 어떻고 하는데 도비가 내려왔으니 시비를 얼마 보태서 도에서 내려와서 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 도비가 안 내려와도 이런 지도소에서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시비를 투자 해서 해야지요.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뭐라고 하면 우리는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니까 기술만 보급해서 출장소로 넘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이게 정말 좋다해서 읍면단위 농가에 다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청정미나리라든지 딸기라든지 그것은 하는 것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농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도개도 하고 무을도 하고 선산도 하고 골고루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좋으면 왜 옥성 하나만 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시의원님들 해 보니까 사실 좋습디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오지면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거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농민들 나와서 그래도 찜질을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시범마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 조용호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아같은데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돌아서면 다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는데 구미시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해주니까 자꾸 구미시장이 고아라서 해 주느냐 도의원이 고아라서 해 주느냐 별 소리를 다 듣는데, 좀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조금 눈을 크게 뜨세요.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예산 조금씩 올라오는 것 농촌지역에 제가 있지만 자릅니다. 여러 개를 하지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골고루 주도록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익수 간사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안 그래도 아까 출장소장님하고도 휴식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과일 등 농작물 조수피해에 대한 대책강구 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까치 트렉설치 이게 뭔지

○김익수 간사 생포하는 것이 몇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김익수 간사 까치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김익수 간사 효과가 좋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리고 간이 방조망 설치 이것은 그물치는 그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시켜주고 있어요? 과수농가에서 자부담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KBS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까치를 잡는 것도 좋은데 쫓아내서 과일에 피해를 안 주는 것도 효과를 보면 과일에 피해를 안 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까치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행사장에 가면 대형 풍선같이 해서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거든 듣고 담당하는데 알아서 이것을 보급을 한번 시켜 보시란 말입니다. 대형으로 사람 형상으로 해서 밑에서 바람 불어넣는 것, 요즘 시내에 가면 무슨 가요주점, 무슨 식당해서 밑에서 전기 꼽으면 모터가 돌아가서 바람을 넣어서 펄럭이는 것 있지요?

○김익수 간사 그것이 올해 당해연도만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과수농가가 몇 천평 된다하면 서너개를 세워놓고 밑에 전기를 꼽아서 하면 이것이 바람에 날리면서 대형이 되다보니 과수나무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수나무 위에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 90몇 %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앞으로 농가에 이런 것을 보급하면 과수농가에 까치나 조수들로 인해서 피해입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계부처에 한번 알아보시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KBS뉴스에 나왔는데 KBS도 가면 다 기능국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을 문의해 보면 제작하는 회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보급을 해서 과수농가에 몇 군데 설치를 해서 1년 결과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좋으면 예산으로 해서 과수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게 금액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급을 시켜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181쪽 지역특화사업 시범단지가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구미시 광평동 이지균씨라고 버섯재배사 5동 해서 환경자동조절시스템 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네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특화사업 농가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된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융자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김익수 간사 이런 부분도 방금 황경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로동에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육성하듯이 이런 부분도 의혹을 제가 가지고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범단지에 지원 농가로 지정되는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하지요?

○김익수 간사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노골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주오고 안면이 있고 뭔가 특혜시비가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네 군데를 하셨는데 2002년도는 한 군데밖에 안 했네요?

○김익수 간사 이런 무리가 따라서 그래서 한 군데만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보조금이 40%에서 20%로 줄어드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김익수 간사 국비지원 자체가 20%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이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방금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2001년도에 해서 1년 해보고 그런 결과가 나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줄어들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들랑거리고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 김대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대로 뭔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거기 경영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해서 의원들한테 무슨 부분을 제보를 하고 불만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과 같이 투명행정이 되면 기술센터에 와서 기술만 배우고 또 지원도 공평하게 받고 하면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이 없으면 밖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서 특화시범단지로 지정되어서 혜택받는 사람도 2002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덜 되어서 한군데 했다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이것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적게 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소장님이 공석인데 소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잘 알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골고루 가도록 찜질방 같은 것도 오지마을에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과장님 두 분과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머리 속에 반성하고 새롭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체 상의를 해서 뭔가는 기술센터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