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ㆍ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 정비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전부 개정 공포한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 제2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조례공포 당시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 불합리한 개정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이를 시정코자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ㆍ조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문장표현 또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공포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지정 신청한 경우는 불합리한 현행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비지정구역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며 「구미시 건축 조례」의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불리한 현행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신청됐는 게 앞에 바로 시청 뒤편에 송림아파트라고 재건축해가 지금 도에 6월 달에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았는 것 같으면 종전 규정대로 가면 되는데 부칙이 지금 ‘신청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준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있고요.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이건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청돼 있는 건 송림 이 앞에 아파트 하나고 지금 앞에 있는 6개소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신청 자체가 안 됐는 겁니다. 안 되었고 이건 뭔가 하면 종전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도로경계인데 도로에서 종전에는 2m만 띄우면 되는데, 이격거리를. 지금은 7월1일 개정고시에는 4m로 이격하기 때문에 배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좀, 신청된 경우는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거는 조례 개정되면 개정 당시에 법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건축주나 시공자 모든 게 완화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지금 기 지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 2m 이상 이격거리 하면 되기 때문에 2m 되는 것도 있고 최소한의 폭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그분들은 기 하매 짓고 있고, 건물 행위를 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현재 규정은 4m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제규정은 2m기 때문에 이건 완화규정을, 신청 됐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게 되면 2m로 완화를 받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건축과장 조문배 예, 늘어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태는 신청됐는 건 안 하고 지금 다시 한다 하면 정비구역지정 되어 있는 게 위에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신청된 게 부칙에 마지막 3조에 보면

○건축과장 조문배 지정 됐는 건 관계없고요. 지정 승인된 건

○건축과장 조문배 이건 지금 아직까지 지정 됐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건 신청하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용을 못 받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신청되어 있는 전 이게 삭제가 되면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건 2m만 적용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 말고

○건축과장 조문배 4m를 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게 삭제를 하게 되면 2m 완화 적용을 받고요. 차후에 들어오는 건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위에 지금 준비 중이고, 6개 이건 적용이

○건축담당 황진득 건축과 건축담당 황진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계장님이

○건축담당 황진득 6개소가 도시과 신청 중에 있는데 우리가 세부내용을 검토해 봤더니만 2m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송림아파트만 지금 도에서 저촉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쉽게 말씀드리면 송림아파트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걸 저촉을 해 버리면 설계나 모든 게 문제되고 여기는 또 저밀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앞으로 개정된 법규에 따라가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저밀도로 하면서 세대수도 줍니다. 줄기 때문에 이걸 현재 현행규정 해 버리면 재건축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법의 취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반영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