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5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자료 보기, 김정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496쪽에 보면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갔다가 이렇게 경상보조로 바뀐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산지원을 저희 시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499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고 그만 두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 안 그러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502쪽에 장난감 도서관 대상지 매입입니다. 대상지가 위치가 어디예요?

○김정곤 위원 처음에 정책제안 사업제안 할 때 구미시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장난감 도서관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냥 시장상가가 비어있으니까 상가를 그러면 활용할 목적으로 그러면 중앙시장을 그 장소로 지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장난감 도서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음에 사업제안을 할 때 아마 시와 협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준을 보면 거의 아마 젊은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젊은 엄마들이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갑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검토 이런 부분 없고 그냥 설명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500쪽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년 경상북도 우수시장상품 전시회 여기에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전시도 한다는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상인연합회에서 농산물 전시회를 해요?

○임춘구 위원 전국대회입니까? 경상북도?

○임춘구 위원 설명지에 보니까 먹거리장터, 무대공연 먹거리장터에 우리 구미에서 뭐가 나갑니까, 여기?

○임춘구 위원 그래 이게 구미에 특수한 음식이 없다 하는데 또 이렇게 특산물 전시장도 하고 농산물 전시를 한다 하니까 이 주체 측이 상인연합회인데 농산물을 한다 하니까 이걸 경상북도 대회니까 우리는 과장님 방금 말씀에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구미코

○임춘구 위원 임대료가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501쪽 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 이래 갖고 5,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자, 이게 좌판대 같으면 전통시장 상가 앞에 길에 설치하는 그걸

○임춘구 위원 1개 2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임춘구 위원 자부담이 14.6%네요.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전통시장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노후시설 위주로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생각에 전통시장 전국적으로 노후화 시설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했는 대표적인 시장이 어디라고 봅니까? 전국을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여기에만 치중을 했지 정말 기존 대형마트 이런 데 따라갈 수 있는 전통시장마다 특화 전통시장을 해야 됩니다. 구미중앙시장, 형곡시장 여기 상록시장도 예산에 들어오는데 중앙시장에 가면 뭐가 좋고 형곡시장에 가면 뭐가 좋고 또 예를 들어 선산 5일장 가면 뭐가 좋고 이런 걸 특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요. 국비 내려오고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이러죠?

○임춘구 위원 이거를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전통시장 활성화 노후시설 여기에 하지 말고 과장님, 앞으로는 시의 마인드를 이 지역에는 뭐를 전통시장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거를 세워 갖고 중앙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 방향을 바꾸어 주셔갖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찾는 전통시장, 거기 가면 대형마트하고 대기업 마트하고 차이점이 뭐다.

○임춘구 위원 여기에 주안점을 좀 두십시오. 시설 아무리 집을 다 고쳐 갖고 다 해 놔도 새로 지어도 전통시장이 그런 특성화가 없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과장님,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과학경제과 일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496페이지 구미 탄소산업 육성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탄소라는 명칭하에 예산도 많이 사실 중앙정부에도 많이 세웠고 그 이후 탄소라는 그 명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서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국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탄소라는 그 명목으로 많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 탄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가 유일해요, 구미가. 그런데 이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탄소라는 명목으로 지금도 포럼을 하고 있죠?

○안장환 위원 또 뭐 탄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주재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런 거 또 별도로 하는 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탄소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또 다시 이거 연구용역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크게 이게 탄소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역할 우리 구미시가 할 큰 과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일괄적으로 제가 하고 차후에 설명

○위원장 윤영철 나중에 같이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설명 나중에 같이 하시면.

○안장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500페이지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상인회 이것도 전부 신규사업이고, 그죠? 그 밑에 보면 '15년 경상북도 우수시장상품 전시회, 전통시장 박람회는 뭐 박람회에 또 참석해서 조금 전에 오뎅도 팔고 순대도 판다 하는데 박람회에 우리 구미시가 거기 가서 부스 설치해서 그런 거 팔려고 이렇게 예산에, 제가 볼 때는 거기나 거기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전국으로 이 밑에는 경상북도 우수상품도 전시회 이런데 이거 2개 다 검토 제가 요구하고요.

501페이지 전통시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지적을 다 잘하시네요. 5일 클린장 이게 우리 형곡에 5일장 섭니까?

○안장환 위원 상설이죠?

○안장환 위원 그게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단 복지상가라든지 제일상가라든지 공단본부에 이화상가 그 규모도 안 돼요. 그 좌판 200만 원 주고 만들어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구실을 전혀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형곡에 특별한 여기 시장에 특혜예요. 그 위에 뭐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위에 방수공사, 복지상가도 20년, 30년 해도 저 공단 같은 데 가면 흉물이고 이래도 비가 새고 줄줄 새도 하나도 못해 주는데 중앙시장 그에 대면 훨씬 늦게도 준공이 되었고 이거 사실 우리 상가 상인들이 몇 명 됩니까? 이래서 제가 보기는 클린5일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형곡시장을 해 준다 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매칭이 안 돼요. 여기 5일장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구미시에 이렇게 지원해 줄 데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검토를 하고요.

502페이지 장난감 대상지 이 부분도 신세계에서 출연한다는 그 말이 신세계백화점입니까, 뭡니까? 그룹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마트, 이마트.

○안장환 위원 이마트에서

○안장환 위원 신세계가 우리 시민에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구먼. 그래서 이거는 전혀 타당치도 않고요. 솔직히 중앙시장에 아기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가는 우리 시민들 거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상인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비어서 수십 년간 비었다는데 그 사람들 부동산 매각해 주는 그 꼴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하더라도 왜 이 전통시장과 연관되는데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형곡 같은 데 그 시장이라면서 거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에 하지 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재산 수입입니까? 매입합니까?

○안장환 위원 매입을 1억 5,000 가지고 매입할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걸 매입해야 되고 임대는 안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소유자가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꼭 이곳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정해 놨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아니라, 과가 했고 이미 그래 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안 주면 다 물거품 되네요? 승인 안 해 주면.

○안장환 위원 아니라, 하매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특정하게 원평동 뭐 오래 지은 건물 2층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어디어디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하매 어느 정도 결정을 다 해 놓은 상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제가 이거 임대료로는 여기 사용할 수가 없느냐고 묻잖아요, 임대, 임대.

○안장환 위원 아니,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위원님, 혹시 질문 다하셨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소유자가 불명이고

○안장환 위원 어디를요?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되는, 1억 5,000 지금 우리가 편성해 주면 1억 5,000이 살아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살아 있는데 뭐 공매가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 공매로 해야 된다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산 검토입니다. 검토하고 지금 길게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인데 오래 혼자 하기는 힘들고 해서 일단 그 정도로 제가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잠시만. 아니.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그에 전반적인 데에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구미코 같은 데도 올 7월 달부로 대구 엑스코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죠?

○안장환 위원 끝나면 차후에 구미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조금 아니, 윤종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관련된 겁니까, 혹시?

○김재상 위원 여기 관련된 거라요.

○위원장 윤영철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먼저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구미중앙시장 2층 지금 폐건물 되어 있는 데 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 구입이 가능한지?

○김재상 위원 과장님, 신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인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그거 비어있다고 해서 구미시에서 의무적으로 사 줄 필요도 없잖아요.

○김재상 위원 맞잖아요. 장소를 다른 데 택해도 되잖아.

○김재상 위원 예, 전통시장 안인데 자, 그러면 옛날에 구)원평2동 자리가 있죠?

○김재상 위원 동사무소 자리 있죠?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 청소년쉼터로 되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거기 2층이 아주 다 비어있어요. 거기도 전통시장에 포함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런 자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꼭 그걸 상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까? 장난감 도서관을, 장난감 도서관이 거기가 뭐 애들이 온다, 안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선정을 할 적에 우리 구미시에서 놀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새로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학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로 뛰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거기는 기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재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마따나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501쪽에 안전시설 개보수 4,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을 말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어디 목적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네, 쉽게 말해서.

○김재상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김재상 위원 작년에 그럼 정리추경하지 왜 그랬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 것도 부기 가능해요? 작년에 정리추경 안 되었는 거를 올해 해 가지고 남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김재상 위원 아, 그래도 되는구나.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제 아까 탄소포럼에 대해 가지고 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포럼도 하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5,000억, 그게 물론 관련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가 투통, 같은 관련되어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도레이가 이제 어쨌든 MOU 체결해 직접 이제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지금 한중 FTA가 지금 탄소섬유로 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한 3,200억 정도를 투자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FTA가 이제 이번에 협정을 하잖아요. 국회 인준이 남았는데 실제 17.5%라 하는 불평등 관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수입되는 것은 철폐고 나가는 것은 17.5%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탄소섬유회사 쉽게 말해 도레이, 대형인데 태광도 있을 것이고 한국카본도 있고 효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까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정책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역량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17.5% 관세를 내서 수출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앞에가 청신호가 아니고 저는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되걸랑요. 우리 과장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거꾸로 말씀했습니다. 수출할 때는 관세 17.5%를 내고

○윤종호 위원 아니죠.

○윤종호 위원 중국에 갈 때요.

○윤종호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평등 관세를 맺음으로 해서 금방 예타가 이제 타당성이 거의 결정이 나고 11월 달에 완전히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도레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도레이에 대한 것이 우리가 기대를 많이 부풀어 있고 5공단에 실은 외국인 투자전용 단지로 해서 한 700억 정도 이상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정부하고 우리 국가가 같이가, 그렇다라면 이것들이 불평등 관세로 인한 것들이 우리 전국에서 탄소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미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다라면 탄소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요층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할 사람이 없어요, 제안할 사람이. 불평등 관세에 대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이래 봤을 때 우리 구미에다 우리 이제 이래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가장 시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까 수출하고 중국하고 관련이 멀리 기술력이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는 국가 보호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 40%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한 3년, 4년 안에 뒤집히는 양상이 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국내에 구미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면 우리가 구미 미래에 대한 다른 포럼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대안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좀 겸사겸사 묻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제가 드리는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우리 구미하고 연계돼 깊이 있게 좀 이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미가 일단은 탄소에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깊이 있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라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이거는 내가 지적사항 할 것만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도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즉 시장 현대화사업에 한 20억 정도 투자가 되지요? 지금 추경에 한 6억, 7억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올라와 있는데 501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3억 1,500인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패턴이 소비도 패턴이 있잖아요. 지금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우리 시민조차 안 가는데 관광객이 우리 구미시에 와서 전통시장 간다는 것도 의문점이고 요즘은요, 마트나 대형마트에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휴식도 하고 문화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거라요. 그럼 자,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려 그러면 실제 아까 화장실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전통시장 가면 화장실 찾기도 힘들어요. 시설이 좋고 나쁘다 그거는 고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가면 그래도 휴식공간도 있고 문화공간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또 이렇게 시민들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제가 못 봤어요. 결국은 해 주는 게 비 안 새도록 뚜껑해 주고 좌판 놔주고 우리가 가보면 당장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이게 맞느냐 이거지. 진짜 해 가지고 이런 거든 문화공간이나 휴게공간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 4억 5,000 예산가지고 이게 정부의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업이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4억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3억 이상 이래 이 자원을 갖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진짜 T/F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될 건지 뭐를 해야 될 건지부터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구미에 관광 와가지고 전통시장 볼 게 뭐 있는데

○김인배 위원 거기 가가지고 전통시장 관광하겠습니까, 예상대로?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 예, 일단 내가 한 번 더 지켜보겠는데 전통시장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는데 가보면 똑같아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좀 잘 진짜 정책을 똑바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좀 이래 해 놔야지만 시민들이 가지 안 그러면 시민들 안 갑니다. 예산 이래 투자해 봐야 그냥 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지금 과학경제과는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예산을 주고 또 유통축산과는 우수농산물 팔기 위해서 금요장에 또 천막한다고 3,000만 원 대여를 하고 도로과는 또 이제 일반 말하면 길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단속하려고 또 예산을 또 2,000만 원 세우고 이게 안 맞는 게 전통시장 살리려 하면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우리 있는 길거리의 노점상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지 쉽게 말해 소비자도 내가 한번 살 거 가야 사는데 한번 가까이 샀는데 또 어디 갑니까? 그리고 또 50만 원 이하 도시는 우리도 어디 외곽지에 가보잖아요. 강원도의 정선이나 이런 데는 특화 되어서 장 구경을 가지만 50만 이하 도시는 진짜 전통시장 살려준다고 뚜껑해 놔놓고 이렇게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가보면 소비자가 그만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차가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소비하는 분들을 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까이 다 사버리는데 뭘,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엇박자가 억수로 안 맞아요. 저도 김석동 국장님 그러니까 웃던데 어느 과는 선산출장소에는 자, 우수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또 돈 예산을 주고 자, 과학경제과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또 예산을 주는데 도로과는 또 이제 그분들 잡기 위해서 또 이제 막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통시장에 가느냐?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진짜 대형 아웃렛이나 마트를 가지 이분들이 오도록 만들고 무슨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건 대책은 이거 하루 이틀에 세워 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무슨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그렇다고 아까 여기 좌판대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또 있으면 나중에 넘겨줄 때 권리금 안 받으면 괜찮은데 또 권리금이 가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제한되어 있어도 묵시적으로 간다니까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내가 어디든지 잘 되면 묵시적으로 따르고 안 되면 도산하는, 우리도 지금 상가에 보면 구미시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식당이 하루에 몇 개씩 부서지는지. 안 되는 집은 권리금이 없어도 되는 집은 권리금이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또 안 되는 집은 부수면 우리 산동 매립지에 쓰레기가 또 난무하잖아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진짜 과학경제과, 유통축산과, 도로과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과 것만 내 과만 우선 살려보자 이거거든요. 나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도 9년 차 하지만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김상조 위원 몇 년 전입니까, 양포동에 그때 뭡니까, 특수부대인가 양포동 지하도로 내려가기 전에 우측에 지금 건물 짓기, 산 밑에 거기에 그때 장 형성해 가지고 24시간 공무원 길 막았잖아요. 그거는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은 딴 거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까이 다 사버리는데 뭐. 그거 대책은 없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위원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산 관련해서 해 주시고 또 단답형으로 짧게짧게 해 주시고 또 원론적인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시면 회의가 더 빨리 진행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장난감 부분 한 번 물어볼게요.

신세계에서 이거 얼마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 신세계가 그러면 광평동 그 신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인동에 있는 신세계를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약속했는 부분이잖아요.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갑자기 왜 그랬어요? 최근에 이렇게 신세계에서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 윤영철 제가 당황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기업에서 유통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3억씩을 대겠다 하는데 그런데 굳이 꼭 전통시장을 한정지어서 그래 제가 묻는 거는 꼭 장난감 도서관이어야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알죠, 구미시가?

○위원장 윤영철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위원장 윤영철 5개씩이나요?

○위원장 윤영철 어디 어디 운영한답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가 알기로 2개 정도 운영하는데 5개가 어디 운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씀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더 분석해 보시고 지금 운영 중인 2군데가요, 매년 1억 5,000씩 지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적어가지고 두 사람이 상시 교대로 해야 되고 YMCA하고 이래서 위탁을 맡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무턱 준다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 안에 과연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감을 거기서 대여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 너무 이거 탁상행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설득해서라도 다른 거 유도해서라도 장난감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다시 한 번 강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충분히 그걸 해 봤기 때문에 인동은 장난감 도서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대로 그거 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 중앙시장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KTX라도 열차운행이라도 지금 늘리는 방법 최고입니다. 지금 빨리 주차장 확보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뭐 기반 좋은 거 장난감 도서관 유치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백날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그 예산 있으면 그런 데 치중해서라도 저는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래 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받지 맙시다, 그거요.

○위원장 윤영철 에이, 그거 받아도요.

○안장환 위원 구질구질하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더 좋은 걸로 생각해 보자고요.

○위원장 윤영철 장난감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하고 신세계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자통상과에 앞서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우리 보건소장님 또 보고 한다고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소장님 잠시 듣고 위원님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미보건소 직원, 자료 배부 중)

소장님, 아까 우리 부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대충 개략적인 것은 저희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설명 들었는데 혹시 우리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혹시 구미시만이라도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든지

○윤종호 위원 소장님, 이제 행사 같은 거는 자제를 시키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언비어 비슷하게 돌다 보니까 그 결과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병원 같은 데가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김재상 위원 소장님, 메르스가 전염이 안 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철저히 예방을 해야겠지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마따나 우리 요즘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던데, 정치인들은. 뭐 호들갑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진짜 뭐 사실은 그래요. 너무 과하게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지방에도 너무 과하게 하는데 내가 이번에 서울에 한 4일 있다 내려왔어요. 알다시피 안산병원 갔는데 민원접수 창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거기는 참고로 하루에 수십만 명 이동하는 장소인데 병실에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단 한 사람도 마스크 낀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요즘 종편이라든지 너무 언론에서 과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막 호들갑 떨고 하니까 진짜 본연의 자세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침착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물론 전염이 안 되는 걸 1차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좀 이래 우리도 전염에 대해서 방어전략을 꾸려가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종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마스크를 안 끼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아이구, 우린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뭘 그래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보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전염병 이런 게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진짜 제대로 이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공중 우리 보건계획에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보건당국의 공중정책이 실종되어 있는 것은, 있다라고 다 국민들이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의심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에 전파가 된다, 별 유언비어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 이게 확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사후약방문 하면 안 되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지자체로 확산될 위기에 있고 하면 우리 유일한 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짜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중동, 뭐죠?

○김인배 위원 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자, 이거는 무슨 병이고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는 없지만 일어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해열제라든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지만이 시민이 안심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성명서 같이 낸다든지 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 이게 정확히 뭐고 그다음에 올바른 행동지침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반상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해 보니까 음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두고 보세요. 좀 있으면 국회가 대책위 구성했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대책위 구성하자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확산되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앞서 가지고 부시장님 중심으로 하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줘야 돼, 이게 뭔데 그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든지 행동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시민들한테. 이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제가 봐서는 우리 보건소가. 의사출신이지요?

○김인배 위원 그럼 잘 아실 거 아닌가베.

○김인배 위원 그래서 딱 정리해 가지고, 딱 정리해 가지고 반상회 돌리든지 해 가지고 이걸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

이 메르스 예방책에 봐도 개인위생 철저하고 그중에 범 시민 ‘악수 안 하기 운동’ 이거는 신체접촉 때문에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악수를 하면

○임춘구 위원 근접거리에서, 아. 그러면 우리 시청에도 국장님, 악수 안 하기로 해야지.

(웃음소리)

반가운데 악수해야 되는데 악수 하지 말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전 국가적인 어차피 사태지만 그래도 우리 구미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판명은 안 났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요, 어제 인터넷 떠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오고 우리 식구들부터 해 가지고 막 전화 오길래 아직도 구미시 확정된 게 아니다, 하며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인터넷상에 보면 구미시가 ‘의심환자’ 하면서 뜹니다. 뜨면 애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진짜 있는 것처럼 그래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음성’하면 애들은 모릅니다. 이거 ‘음성’이 ‘양성’인지 뭐 어른들은 알지만 애들은 아직까지 ‘음성’ 하면 어, 있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오해가 없도록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김인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미시에 격리할 수 있는 병동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어디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이야기

○김인배 위원 5개 정도 있지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격리병동이 700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운영을 이번에 해 가지고 오늘 발표했잖아요. 평택의 성모병원 거기서 40몇 명 중에서 30몇 명이 발병했다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를 갖다가 제가 봐서는 필리핀이 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후진국이 저 휴양지에다가 콘도를 빌려가지고 개별로 1인 1실로 다 관리했다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격리병동에 떼로 갖다 넣으면 그거 다 전염되고 하지.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의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 가지고 격리를 갖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발병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진짜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격리할 건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5분요?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493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가 731쪽~733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1문1답식으로 합시다. 예산하고 또 관계있으려 하면 관계있고 관계없으려 하면 없는데.

지식센터를 빙자해 가지고 공장을 지금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그런 아주 교묘한 법을 써서 산단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상가로 그것을 만약에 변화시킨다면 기존의 상인들은 거기 분양받을 적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분양 평당 받은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걱정이 되고 저번에 우리 KEC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게 약간 규모가 크고와 적고의 차이죠, 그죠? 맥락은 똑같은 맥락이고 그걸 하나 보고 나면 현재 지금 한라시그마빌, 맞죠?

○김재상 위원 공장형 아파트, 그죠? 아파트형 공장

○김재상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원직물이라고 순천향병원 옆에

○김재상 위원 약 500여 평(1,650㎡)의 공장이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식센터라 하는 그 명분을 찾아서 지금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산단법에 의하면 6개 공장을 입주를 허용하면, 업주가 선정되면 거기에 20%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김재상 위원 지원시설로 할 수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봐도 500평에다가 공장을 잘라가지고 6개 공장을 입주시켜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준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미시의 책임보다도 산단공의 책임이 크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공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한 번 해 주이소.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자, 말씀 긴데요. 예를 들어서 1공단이 원래 조성이 되면서 지원시설로 되었는 데가 지금 현재 구)프린스호텔이라든지 1공단 공단본부 앞에 상가지역을 말하죠, 그죠?

○김재상 위원 지원시설 그렇죠? 그리고 순천향병원 앞에

○김재상 위원 1공단 내에는 그렇죠, 지원시설이?

○김재상 위원 그렇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공단을 경영을 하면서 보면 거리가 멀고 뭐든지 지원시설 받기는, 그래서 가까이 두고자 이거를 했는 건데 이 부분을 악용해서 지금 소규모로 하잖아, 아주 적게. 이 부분은 아주 큰 법이고 그죠?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우리 아마 상당히 우리 산단으로 요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거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공장의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공장을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되도 안 하는 데다가 전부 다 상가 다 해 버리지. 그러면 방법은 거기 산단법에 보니까 6개 업종의 공장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자, 6개 입주가 되기 전에 6개 공장만 차려놓고도 허가가 나가는지 근린생활시설이 20%에 한해서, 아니면 6개 입주가 다 되고 난 뒤에 후에 20%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김재상 위원 그러면 KEC 야들도 바보야, 그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굳이 이 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그게 만약에 500평에다가 개인이 땅장사를 해 가지고 공장을 본연의 목적은 저버리고 상가를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 옆에 가장 좋은 자리 코너니까, 도로 폭이 한 6m 되나? 6m 도로죠, 그죠?

○김재상 위원 6m 도로만 지나면 바로 옆에 그 코너인데 거기에 내가 누가 봐도 거기는 약국 들어오면 거기는 진짜 말마따나 떼부자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뻔히 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1공단 내에는 그런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법이 그렇다, 좋습니다. 법은 지켜야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우옛든 간에 우리 상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공단의 본연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산단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 법을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중에서도 구미가 특히 이런 데 많이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491페이지에요. 5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라 해서 도레이 괄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억이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5공단 투자매입비에 대해서 '15년 7월경에 공장착공 예정인데 그 예정대로 되어 가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부지매입은 되더라도 그러면 7월경 착공예정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데 그러면 7월경에 착공한다고 이야기해도 거짓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늦어도 하겠네요?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요. 491페이지에요.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해외통신망 사업자 인증랩 구축 해서 출연금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이 사업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는 금액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일단 이거는 검토 좀 하고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국가경제도 힘들고 지역경제 힘들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국방군수 사업에 대해서 이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탈레스 있죠? 한화로 넘어갔죠, 그죠? 빅딜해 가지고

○김인배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인배 위원 확정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화로 갔을 때 한화는 대전입니까? 어디 부지 엄청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옮긴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거는 진짜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인배 위원 국방군수사업 그때 국방신뢰성센터 우리 구미에 유치한다, 이유는 우리에게 방산도 많고 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로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서 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건지에 대해서 진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투자통상과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 드릴게요.

○김인배 위원 그 가능성은 몇% 돼요?

○김인배 위원 그래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투자통상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덧붙여 가지고 맹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국방군수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관계 조금은 대전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일설에는 처음에는 구미가 당초 유리했는데 이제는 대전이 유리하다 또 원인이 예?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기품원에서 어차피 하게 되면 기품원에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품원에서 이리 와야 되는 건 맞지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빠지더라도 평가항목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기품원에서 다 용역을 하고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거기서 하는데 보면 자, 기품원에서 구미가 그 정도의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대전보다 못하다 하는 거는 확연히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에이, 자. 전번에 우리 혁신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온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뭐

○위원장 윤영철 그래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뭘 구미가 뚜렷이 내세울 것도 없고 학군부터 해서 지금 소비 부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구미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악조건 속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하필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고

○위원장 윤영철 대비책이 뭐 있는 건 없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하죠?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파견 가 있다든지 거기에 상주해 있다든지 하는 대책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위원장 윤영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 가세요. 가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일체가 없으니까 예? 하여튼

○위원장 윤영철 서울에 상주를 하든지 국방신뢰성센터 가서 거기에 국방부 담당 분을 만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미에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거 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서류로 만들어 내고 뭐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김인배 위원 그러니 유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주면 되겠네.

(웃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그건 우리끼리만의 생각이고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가뜩이나 구미는 이 상황인데 만약 이거마저 진짜 이게 되어 버리면 진짜 구미가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구미가 상황이 지금 이래 놓여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다른 위원님 언급부터 안 되는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07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쪽에서 5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노동복지과가 가만있어 보자, 저번에 혹시 당초예산에 빠진 거 중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있죠?

○위원장 윤영철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심사 심의할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일괄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한두 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거기 포함되었는 중에 하나였구나 전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러 주위에서도 그걸 저한테도 건의도 굉장히 많이 왔고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하면서 보니까 아, 저도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당시에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위에 좀 설득해서라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실수를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제조항 법적으로 된 거 몇 건이에요? 이제 조금 하신 말씀대로.

○안장환 위원 문화축제가 강제조항이에요?

○안장환 위원 이거 꼭 이 꼭지를 달아가지고 꼭 이래 해야 된다, 문화축제 여기 이래서 14개인가 사업이 있는 중에 이 문화축제로 들어가는 거 지금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 말고도 문화축제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근로자 문화축제라면 음식문화축제라든지 무슨 축제 이거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로자 노동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종목을 한 번 나열해 보세요. 13개인가 있는데 제가 여기 포함되는 거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보게요.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 조례에 제가 볼 때는 13개인가 그래 있잖아요, 종목별로.

○안장환 위원 그래 있는데 여기 이게 전부 내가 볼 때는 더블 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물론 강제조항으로써 근로자 문화축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3개 종목 안에 이미 우리가 예산 준 데도 충분히 갖다 붙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연말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기획위원이나 특위에서 보고 최소한의 이렇게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인데 이걸 저대로 또 다시 추경에 와서 다 살려줘 버리면 뭐 강제조항이라고 하는데 강제조항 문화 이런 종목을요, 얼마든지 지금 예산 줬는 데 갖다 넣으면 돼요. 주기 위해서 강제조항이라 하지 이런 종목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줬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하면 맹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연구를 잘해야 되지 이거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고 문화축제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럼 그런 게 어차피 지원이 되는데 거기 갖다 붙이면 돼요.

○안장환 위원 왜 없어요?

○안장환 위원 문화축제가 뭡니까? 문화가 뭡니까? 문화축제가, 문화축제 갖다 붙이면 몰라, 음식도 음식문화예요. 문화에 갖다 붙이면 돼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더블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강제조항이 그러면 우리 어느 어느 거예요? 한 번 제가 한 번 따져볼게요. 그거 내 차후에 볼게요.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그거 그러면 이 두 항목 다 우리 강제조항이라는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강제조항이라서 해야 된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예? 이거 신규사업으로 여기 올라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 미노조기업 이거 뭐 협의체나 단체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 사람 누가 이런 걸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이래 예산을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뭐 단체도 없고 협의회도 없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 모아서 한 번 힐링캠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단체도 없고 협의회도 없고 한데 누구를 줄 수,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예산을 받아서 누구 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시 주관으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경총에?

○안장환 위원 경총은 경영자 그 예를 들면 미노조 가입들도, 경총에 가입 다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미노조가 있어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영자 총회에서

○안장환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계획을 해서 세웠다든지 안 그러면 경총이나 노조나 비노조 협의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하고자 하는데 이리 예산을 좀 주세요.” 하든지 뭐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요, 이게 미노조 가입에 협의체도 없고 단체도 없고 아무것도 대표자도 없는데 그러면 경총에서 이 예산 좀 달라 하는 거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노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예산 세워 가지고 누구를 주렵니까? 그러니 경총에서 이런 사람 미노조 가입자들 해서 이렇게 행사하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요구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이런 미노조 가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줘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지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는지를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돈 받아가지고 경총에 주겠다? 경총도 아무 요구한 것도 없고 미노조 가입도 요구도 안 했는데 왜 돈을 갖다 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경총에 줬다, 아무 모임도 없다, 경총에서 경총이 이제 월권하겠네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연락되는 데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거 예산 있으니까 이래 뚝딱뚝딱 쓰고 경총이 하면 갑의 노릇하겠네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협의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예산 우리가 세워 가지고 예산 주고 합니까? 경총 그렇다면 경총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엄밀히 따지면 자기 하청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좀 베풀어가지고 체육대회도 한 번 시켜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이 많은 수많은 우리 단체 사단법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뭐 의료기사 이 단체 많은데 전부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달라 하면 다 줘야 돼요, 이런 근거라면. 아무 근거 없이 돈 주면 그래서 이거 일단 검토입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마스터개발원 설립, 마스터개발원 이거 마스터 뭐

○위원장 윤영철 마이스터.

○안장환 위원 마이스터, 아래께 전자공고에 가보니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렇게도 해 놓고, 기술 이런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연례를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거 이런 거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경영도 못하고 제대로 힘들고 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무슨 창출을 못 하고 이런데 또 다시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이걸 또 앞으로 이거 한다고 또 수백억 달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확실해요?

○안장환 위원 그거 우예 알아요? 뭐 약속받은 거 있어요?

○안장환 위원 공무원한테 제가 1년 되었는데 많이 속았어요. 전부 국비라 하고 하면서 용역비 같은 거 줘놔 놓으면 실실실실 돈 달라 하고 이번에만 달라 한다 해놔 놓고 본예산 삭감했는데 추경 6개월도 안 되어 또 다시 올리고 전부 막 의원들 많이 속이더라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사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예산을 검토나 뭐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애초부터 이런 거는 확실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그 직책과 신분을 믿고 전액 국비로 한다는 거 확실하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는 내용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진짜 우리 지역이 국가공단이고 누가 뭐래도 도농복합이지만 근로자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실제적 미노조기업 이런 것도 미노조기업 여기 외국인근로자 이런 거 다 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 노총이 원래는 주관하는 게 바람직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주최단체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 이렇게 한 번 봐주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 제도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 제가 비록 위원장 출신이고 노총회장 출신이지만 제도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할 때도 농공단지 근로자들까지 미노조 근로자들까지 같이 이래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불과 80여 개밖에 노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도 근로자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진짜 어느 정도 혜택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최 자체를 잘 한 번 선정을 해 보세요. 선정을 해 보고 진짜 열악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 좋습니다.

자, 과장님.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조례에 강제조항 하는 거 있다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은 강제조항 없습니다. 과장님이 예산확보 못 했다 해 가지고 이게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지 예산은, 강제조항 자꾸 그걸 자꾸 들어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안 맞습니까? 확보 못한다 한들 과장님이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조례를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예, 그거는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른 분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7쪽에서 74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519쪽에 택시 감차 보상비 때문에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들었는데 과장님, 계장님 설명 다 받았기 때문에 23개 시군도 아직 했는 데도 없으니까 일단 내가 이거 삭감해 놓을게요.

○김상조 위원 삭감해 주이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예,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517쪽 일반회계 연구용역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2,500 있는데요. 증액이 되었네요, 1,600이요. 여기는 950만 원 세웠다가 왜 증액을 했죠?

○임춘구 위원 두 번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해도 1,900만 원인데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매년?

○임춘구 위원 아,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61개 노선) 이래 갖고 이것도 15억인데 2억 7,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임춘구 위원 이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비가 2억 7,000 더 붙고 용역비도 1,550만 원 더 붙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올해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관련 이래 갖고 추진현황 계획에 2015년 8월 달부터 한다는데 이건 차질 없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계획에 8월부터

○임춘구 위원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되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그게 아직까지 8월 달 되려면 2개월이 남았는데

○임춘구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거는 이래 8월 달부터 시행되도록 해 주고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벽지노선 이런 게 비수익노선 이런 게 중복될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말이 방금 과장님이 마을버스 돌리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임춘구 위원 이 예산 중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그 안에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특별회계 743쪽에 홍보물 여기 예산이 3억 6,800 이것도 2억 3,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게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임춘구 위원 특별회계에

○임춘구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금, 비수익노선 손실금 여기서 나오는 게 전면개편 여기에 계획대로, 차질이 있으면 그 나머지 예산을 아까 마을버스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이래 분명히 답하셨죠, 과장님?

○임춘구 위원 따라서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517쪽 연구용역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517페이지 주행세 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한 번 검토를 좀 하고요.

교통량 조사용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520페이지에 우리 기타쯤에 일반전출금에 대해서 2억 5,000입니까?

○안장환 위원 25억 9,000이죠? 이 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안장환 위원 그래 과장님 과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단속 뭐 체납금이라든지 교통유발금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특별회계로써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회계 교통량의 범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통시설이나 이런 도로나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는 일을 별로 안 하는구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특별기금을 많이 조성을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장환 위원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일반전출금을요, 좀 많이 줄이고요. 특별회계로써 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안장환 위원 그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지루하게 생각해서 제가 딴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좀 예산이 잡혀있지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구미시내에서 정말 주차난이 시급한 쪽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그 사업을 한 번 하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든 부서인지 알면서.

○김재상 위원 519쪽에 혁신단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사업인데 거기 보면 설치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기를 왜 세분화 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설치사업비하고 왜 구분을 안 시켰습니까?

○김재상 위원 용역이라? 전체가 용역입니까?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혁신단지가 어디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1단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혁신단지가 위치만 이야기해요, 위치만 어디

○김재상 위원 전체가 다?

○김재상 위원 전체를 혁신단지라고 명명을 합니까, 1공단을?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체 다를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9,240만 원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전체 다를 말하는 겁니까,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9,240만 원 가지고?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자, 이거 검토로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 5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 홍보물 제작 해 갖고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이래 나왔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실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뭘 대비해서 80%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하는데 제가 알기로 택시기사들한테 물어 보니까 아무도 그걸 가지고 타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 그러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태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몇%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탔는 사람 중에

○위원장 윤영철 안 되니까 이거 홍보물 지금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더 잘 홍보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거는 하매 신문보도 보도상부터 해 가지고 하매 다 났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거 해 가지고 하매 다 끝났다 하는데 구미에 우리 저번 예산할 때도 이 부분 염려 안 했습니까, 그죠? 염려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심 귀가서비스 하고 친절 하는 거하고 뭐 상관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아니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74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 좀 부탁합니다.

741쪽 차선 도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44쪽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쭉 해 갖고 시설비 있죠? 그거 하고 745쪽 신호기 설치공사 이거 최근 3년간 있지요?

○위원장 윤영철 저한테 수주업체부터 해 가지고 좀 내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도로과에서도 지금 차선 도색공사하고 예? 도대체 이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학교 앞이라 해서 학교 그걸 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교통행정과 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어떤 거는 도로과에서고 어떤 거는 교통행정과인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1쪽에서 52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부동산관리과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아니, 예산이 이게 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김인배 위원 아니, 애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나는 또 추경에 또 예산 삭감해 올라오는 건 처음 보네요.

(「10% 전부 삭감을 하라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의원들이 삭감하는 게 안 많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명주소 있죠? 도로명주소 근본취지가 알기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습니까, 그죠? 누구나 봐도.

○위원장 윤영철 자, 대학로 몇 번지가 맞습니까? 혹시나 제가 물어볼게요. 대학로 몇 번지, 80번지 자, 금오공과대학로 80번지 했을 때 찾기가 어느 게 쉽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를.

○위원장 윤영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대학로’입니다. 가장 최고, 택시 타면 금오공대로, 대학로 하면 바로 가는데 대학로 어느 대학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예?

○안장환 위원 이전 해 버리면 우야노.

○김인배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 지금 구미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떴다방 단속도 여기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그게 대구사람이 와서 하든 서울사람이 와서 하든 제가 분양사무소 최근에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 앞에 다 떴다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내 한 번도 못 봤고 그런데 그게 단속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죠?

○김인배 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거의 3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 짓고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는 다른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에 좀 해서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87쪽에서 6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세입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예.

○김인배 위원 우리 과장님, 건강 괜찮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과장님은 우예 우리 위원들한테 일을 그래 열심히 해 가지고 (웃으며) 앉을 때마다 그냥 갑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 차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 이래 대비하면.

○김인배 위원 4% 늘어납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도로과에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을 드시고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7쪽에서 53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763쪽에서 7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저 안장환입니다.

527페이지에요.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이건 우리가 스티커 제작하는 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스티커 판매하면 수입이 이거보다 더 많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에 잘 몰라서 그런데 스티커 판매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박호형 청소행정과장,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음)

몰라요? 모르면

○안장환 위원 모르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러면 528쪽에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보고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이래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되었네, 그죠?

○안장환 위원 9,200입니까?

○안장환 위원 왜 이걸 당초예산에서 계획이 다 되었는데 왜 증액해서, 이유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수집 운반대행이라는 것은 대행 그 업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529페이지에요. 보면 숙원사업에 양포동, 산동, 장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원화시설 이런 거 관계로 당초에 우리 시에서 100억 정도를 지급을 했죠?

○안장환 위원 했는데 뭐 매년 이래 22억 이거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주시려고 이래 계속 올립니까? 그거 계획이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하매 당초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급해 줬는데 22억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이거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이라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일단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죠? 통상임금 소송 인건비

○안장환 위원 이건 뭐 환경미화원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소송을 왜 했어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1식인데 이거 뭐 한 사람이에요? 뭐

○안장환 위원 5명이에요?

○안장환 위원 5명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계속 나올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노사 간에 이거 소송까지, 소송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이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소송비 소송하려면 경비도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 기준으로 해서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송은 필요 없겠네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이래 되어서 여기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소송 대상자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 이래 예산 오고 우리가 여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거는 뭐 심의하지 말고 그냥 통보 비슷하게 우리가 안 해 줄 방법이 없네요?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할게요.

528쪽 조금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했는데요.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10월 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 예상을 못 했나요? 시에서 당초 할 때.

○위원장 윤영철 아, 그걸 예상을 못 했냐고, 사전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불과 얼마 된다고 벌써 와가지고 추경에다가 10월 달부터 해야 된다고 이래 추경에 세웁니까?

자, 그럼 대형폐기물은 뭡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왜 또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연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연간 계약하면 연간 계약 안에서 그 해당 업체가 자기들 조절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임금 오르고 국민연금 오르면 그에 따라 갖고 또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어차피 그 업체에서는 거기 들어왔을 때는 입찰했을 때는 이걸 감수하고 들어오겠다 해 갖고 이거 계약이 맺어졌는 건데 맞잖아요? 자기가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내가 이래밖에 못 벌고 가겠다고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런 식으로 시에서 보전 다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애로를 버리면, 그 당시에 입찰할 당시에 애로 이거 안 하게끔 그때 어느 적정한 단가를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지 적은 단가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인건비가 어떻고 이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매년 이래요, 매년.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고마 인건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은 부담하겠다 하는 그 계약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시에서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어놔 가지고 이 이상 범위 내에서 되는 걸로 최저단가를 맞춰놓고 입찰을 붙여야 되지요. 무조건 최하위권을 만들어 놔놓고 자꾸 올려준단 말입니까?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충분히 제가 아는데요. 이 가족 이 부분 문의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검토입니다.

5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환경자원화시설 스팀생산 판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2,000만 원 있지요? 이거 갑자기 전기사업에서 스팀으로 바꾼 건 무엇 때문에 바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스팀이 가격이 비쌉니까, 헐습니까? 장기, 전기에 비해서.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비싼 걸 스팀을 쓰려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도레이 새한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모릅니까, 혹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하고 해 봤습니까? 누구하고 해 봤어요? 시가 직접 해 봤어요?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요. 시 직접도 안 해 보고 어디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게 도레이 새한에서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비공식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거 원하는 걸 갖고 오십시오, 서류를. 자, 우리 도레이 새한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스팀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수증기라 하는 거요, 전기하고 전혀 달라요. 도레이 새한은요, 스팀보다는 전기가 필요한 데입니다. 99.9% 전기가 필요하지 스팀은 안 필요해요. 수증기 뭐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더 비싼 건데도요?

○위원장 윤영철 자기들이 만들면 되지요. 그게 순수익 더 나지 싶은데요.

○위원장 윤영철 자, 도레이 새한 한 개를 보고 그거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토입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설명 자체가요, 예? 너무 정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5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에서 540쪽까지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67쪽에서 77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532쪽에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제2회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안전결의 및 한마음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거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제목은 두 마음 해도 되고, 그죠? 한마음 해도 되고. 그런데 이 환경 이 단체가 언제 구미에 결성이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환경단체도 이게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가지고 뭐 생기는 거야 좋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걸 해 가지고 그저 그냥 이래 한마음대회 같은 거 이거 개최해 가지고 시의 보조비나 받아먹는 이런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최근에 또 환경단체가 또 하나 결성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김재상 위원 또 우리 시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검토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김재상 위원 예, 별도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532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 한마음 개최가 있는데요. 경상북도 환경관계인이면 우리 도 행사입니까, 우리 시 행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도비 있어요?

○안장환 위원 도비 2,000, 우리 2,000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에 환경단체 제가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미지역에 환경단체의 권위라 할까 그 단체에 좀 특정하게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한두 군데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주요한 두세 개만.

○안장환 위원 환경연합이 있어요, 구미에?

○안장환 위원 환경운동구미연합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보호’죠? 환경연합은 없죠?

○안장환 위원 환경연합은 없잖아요? 환경연합이 전국 단위로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데가

○안장환 위원 없죠?

○안장환 위원 그게 전국 단위의 환경단체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도대회 하는데 우리가 주관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가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장환 위원 구미시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안 오고?

○안장환 위원 타 시군도 오면 그러면 타 시군에도 2,000만 원 예산 다 잡아놨어요?

○안장환 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뭐 어떻게

○안장환 위원 뭐 올해 처음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 작년에도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37페이지에 우리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이런 거 우리 자동차 연료비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제가 뭐 아직까지 총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버스회사에 버스를 구입할 때는 구입한다고 별도로 또 예산지원이 되고 또 연료비 같은 거는 연료비 보상 따로 해 주고 또 손실보전 뭐 운행해서 돈 안 된다고 또 보전해 주고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이리저리 보전하는 거 보면 난 이 회사는 손님 안 태워도 오히려 수익이, 보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조금만 해도 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보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어디다 줍니까?

○안장환 위원 회사에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근거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천연가스를 넣기 위해서 운행하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운행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좀 다소 좀 많네요. 많은데 우리 국비 4,700 맞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도비도 일부 반납이 되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슬레이트 지난번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서 자금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구미에는 이제 슬레이트 교체할 그런 주택이나 건물들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예산을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포기하면 포기도 그 사람 빼고 또 다른 사업도 다른 곳에 하면 안 돼요? 국비 예를 들어 이거 반납하면 또 이거 올해 국비 우리가 배정받을 거 플러스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장환 위원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5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태환경 사진전 있죠? 이거 사진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가 경북에 다니면서 잘 되어 있는 데 환경오염 된 데 찍어 가지고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 하는데 예산이 4,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김인배 위원 도비 2,400에 시비 2,400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4,800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환경전시회 하는데 이거 며칠합니까?

○김인배 위원 상설로 전시한다고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제가 검토안 내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사진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하고 설명을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1쪽에서 54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생과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미용 경연대회 있잖아요? 미용 경연대회를 구미시 이 관내의 경연대회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 미용 경연대회를 구미에서 한다는 그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여기 얼마고, 5,000만 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미용사들은 이래 해 주고 이용사들은 안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왜 미용사만 맨날 보면 대우해 주고 이용사들은 대우를 안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이용사는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시의 관에서도 그렇게 홀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우받을 길도 없고 하니까 자꾸 적고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용사들한테도 이런 좀 혜택도 하고 경연대회 할 때 이미용 같이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안장환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따, 이용사 걱정해 주시고 참말로.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545쪽에요.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임춘구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임춘구 위원 2013년, 이게 어떤 품목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학교급식센터는 유통축산과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납품하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543쪽에 모범음식점 메뉴표지판 제작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줘요.

○김상조 위원 그거 실시하면서요. 음식점이 앞에는 다 깨끗한데 쉽게 말하면 음식점 뒤편쪽에 가면 그까지 이제 모범음식점 같으면 좀 포함을 시켜서 청결문제가, 앞부분에는 손님이 오기 때문에 다 거의가 깨끗해요. 또 화장실도 안에 있는 지역은 깨끗한데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뒤편쪽은 그걸 좀 너무 더러우니까 같이 하면서 모범음식점 같으면 다 같이 해서 좀 깨끗하게, 청결문제를 좀 그걸 좀 감시 좀 해 줘요.

○김상조 위원 요새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불황이라서 식당에 또 폐업하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뒷부분을, 앞부분은 되게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한데 청결하고 하는데 뒷부분 쪽에 확실히 주방 뒤쪽 이런 데는 특히 모범음식 같으면 전 사방을 사각을 다 돌아가면서 청결문제를 그걸 좀 잘 주시해야 되고 이거 하면서 같이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지요.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8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9쪽에서 555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73쪽에서 77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550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 거 이거 167개소입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하면 다 끝납니까?

○정근수 위원 전에 일전에 우리 연흥의 내예리 거기 소하천 확인해 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농정과에 보수됩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관내에 몇 개 됩니까? 보수공사가 복구하려면.

○정근수 위원 좀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오토캠핑장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허가 내서 해야 되죠?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 휴가 가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정근수 위원 이 금액에서 추가금액이 나옵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하면 좀 많이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좀 잘 좀 해 주셔가지고 많이 관광객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553쪽에 시설비 낙동강둔치 유지보수 하고 그 밑에 낙동강체육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정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토캠핑장 이런 우리 구미시에서 7경6락 하는 그 사업입니까?

○임춘구 위원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요?

○임춘구 위원 여기 그늘목 식재를 뭘 하려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대형수목 이게 제가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게 나무는 잘 선택했는데 밀집이 되어 갖고 그늘막으로 해 놨는 게 하늘로만 쭉 큰데요. 그래서 여기 담당 계장님 같이 이래 검토하셔 갖고요. 이거를 굳이 새로운 거 하지 말고 그 둔치에 성분이 좋아서 잘 커요. 금방 크니까 많은 예산 들여 갖고 괜히 나무를 옮겨 심지 말고 많은 예산 또 죽거나 고사할 확률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아까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그죠?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거 작품을 만들어 봐봐요, 작품을. 이왕 하는 거 지금 너무 많이 심어져 있대. 거기 있는 거를 옮겨서 순을 딱 이래 하든지 이렇게 조경전문가한테 이래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산림조합

○임춘구 위원 아니죠, 체육공원에 운동하러 가는데 전부 그늘만 있으면 운동도 안 하고 쉬지, 그냥.

○임춘구 위원 그래 잘 배치를, 지금 있는 나무만 옮겨 심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집되어서 아까 숫자를 갖고 지금 여기뿐 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재해 놨는 게요. 업자들 예산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나무수종을 많이 했는지 많이 캐내야 될 데가 우리 구미시내에 많아요. 이 식재 간격을 충분하게 나무 크는 걸 예상을 해 갖고 심어야 되지 너무 많아갖고 나무가 수형도 옳게 안 잡히고 하늘로만 크는 나무가 많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거, 좀 이따가 공원녹지과 하나?

○임춘구 위원 아,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예산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전번에 과장님 알다시피 저 낙동강에 구미보 위에 낚시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 낚시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거기 예를 들어서 진짜 말마따나 언론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이 봤을 적에 구미의 진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내 저번 주 가도 있던데요,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가 산란기 때도 그렇지만 거기가 장어도 나오는 자리랍니다, 나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데 낚시꾼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갖고 가면 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맞아.

○김재상 위원 거기다 해놔 놓으니까 식수원 위에다 해놔 놓으니까 내가 사진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내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 가지고 현수막도 갖다붙였는데 낚시꾼들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니까 말도 안 듣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가다 보면 그 우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류지역인데 대소변을 봐가지고 기도 안 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웃으며) 국장님 자꾸 웃으시네. 그래 그 부분을 우리 좀 이래 환경감시원들 낙동강 감시원들을 조금 뽑을 적에 좀 이래 기동력이 좀 있고 좀 체격도 좋고 그런 분들을 임시로 계약을 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한 사람을 전담으로 좀 배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속권도 좀 주고, 어떻습니까? 그래 좀

○김재상 위원 사실 낚시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재상 위원 그거 맞아요그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예, 혼자가 힘들면 2명, 3명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그래 좀 막아주는 게 맞고 아니면 좀 물이 빠지면 그쪽에 뭐 어디 장비가 들어가서 훌 좀 문대버리든지 좀 그렇게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하여튼 간에 낙동강을 뭐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둔치활용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이에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샛강에 보니까 553쪽에 뭐 돈이야 이거 장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자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물건을 사주면 자산관리는

○김재상 위원 아니, 자산관리 같은 거 여기 분무기 같은 거 다 있지, 있는데 돈이야 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컷 쓰다가 좀 지나면 자기 집에 급하면 논농사 지을 때 가가지고 해 버리고 예? 그런 자산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550쪽에 신평교, 덕산교 여기에 이제 돈을 우리 4억을 더 추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버스하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턴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이제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노 하면 지금까지도 지산 체육공원에서 사실은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을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옳게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옳게 그 밑에 대형버스가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여기에 역사너울길 553쪽에 또 다시 추가로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번에

○부위원장 한성희 내년도에는 돈이 또 얼마 정도 집행이 돼야 돼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을 하실 때 좀 여러 가지 힘도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도 앞서서 질문했습니다만 그 밑에 그늘목 식재사업도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가에는 강가에 맞는 수종을 좀 심어주시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쪽에 도량동 가는 하천 옆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수양버들나무 쪽을 보니까 굉장히 참 좋다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권유를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돈을 3억인가 4억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지산 체육공원에는 수양버들나무가 제대로 하천에 자연적으로 났는 거는 있는데 우리가 식재했는 거는 저 위에까지 다 가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걸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거를 하천 옆에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봤었는데 우리 구미에도 강변에 일정한 부분은 느티나무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에 맞는 목을 심어서 우리 밑에 후손들이나 또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낙동강 진출입 체육공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순위 1위인 것 같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예산 잘 세웠습니다, 그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550페이지에요. 국가하천 보수 유지사업 그죠? 요새 국가하천인데 국비 좀 안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한 6억 이상 감액 되었지요? 한 7억 가까이

○안장환 위원 7억 가까이 그러면 아니라, 그 모든 권리는 국가하천이라고 자기들이 법적 조경하고 뭐든지 하면서 관리비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주다가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건설부 국토건설부에 한 번 가보셨어요? 이 예산 왜 안 주느냐고.

○안장환 위원 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구미는 실제 서울보다 구미가 더 크잖아요. 면적도 크고 국가하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구미는 예외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힘으로 안 되시면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국회의원 이런 거 예산 줬던 거 삭감하는 거 말 한마디면 이거요, 삭감 못 해요. 앞으로 시비 이거 하지 마시고 다음 연도부터 국회의원 찾아가서 왜 저들은 국가하천에 예산을 이렇게 깎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예산 살려달라고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께서 능력부족으로 안 된다든지 뭔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요. 제가 사실 건설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만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낙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업을 하고 하고자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해서 조금 면적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축소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한 대구사람들이 물을 맑은 물 먹겠다고 계속 구미 위의 물을 먹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우리 구미시가 이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거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 예산을 최소화하고 면적도 좀 줄이고 해서 한 번 시범케이스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또 우리 이용객들이 그걸 봐가면서 좀 더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일단 해 놓고 예산 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554쪽 한 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공사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번지점프대부터 해 가지고 동락공원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낙동강 오토캠핑장도 뭐 장소는 다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막 이래 짓는 데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하는데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부분도 병행하면서 안전문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했을 때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전부 예산에 혈안되어 하는데 그런 부분 누구 1명도 지금 어느 부서도 지금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건설도시국에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되었으니까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만약에 이런 유사시 뭐 전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특히 물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지어 놔놓고 혹시나 무슨 사고 때문에 사고 나면 이미지 다 깎여버리면 이거 뭐 누구 오는 사람 없으면 진짜 이거 뭐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이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소방서라든지 뭐 소방서 계획이라든지, 지금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물에 누가 빠졌다 하면 이거 경찰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전재난과는요, 사업부서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해 갖고 공원녹지과

○위원장 윤영철 뭐 건설부터 이거하고 다 넘겨주면 그때 가갖고 사전에 협의도 안 받고 해 가지고 그때 가갖고 해당 부서니까 뭐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쪽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그 인력 정도 안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아까 구조단이라든지 또 이래가 날름해서 이름 좀 있다고 무슨 해상구조단 이름 붙였는 거 119구조단 해 가지고 민간인 위탁 줘가지고 또 거기 문제 생겨가지고, 맞잖습니까? 또 그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할 계획이 제가 보니까 딱 그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장 윤영철 최소한 이거 관장할 수 있는 거

○위원장 윤영철 책임질 수 있는 거 뭐 소방서를 1개 더 해 가지고 한다든지 낙동강 소방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정도로 지금 1개 정도는 해 놔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거 건설과에서 나서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혹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 자료 배부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57쪽에서 560쪽까지 있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31쪽~ 734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81쪽~784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787쪽~788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791쪽~792쪽,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795쪽~79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과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3억 7,000밖에 없네.

○김재상 위원 도시과 뭐 할 거 있나.

○위원장 윤영철 없으시면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추경성립 전 이건 예산 이거는 보면 되잖아, 자료로 보면 되잖아.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설명하다가 질문 받는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61쪽에서 5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도비와 시비가 매칭된 데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5 대 5로 되고 어떤 거는 보니 거의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경우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보니까 도비가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창형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로과 문제만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나오십시오. 나와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셔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도 하는 경로당 개보수도 보니까 시비가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굉장한 많은 부분도 있고 도비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5 대 5 어떤 매칭비율은 지키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많이 주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최소한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 시로 봐서는 5 대 5 그거만은 어떤 지켜 주셔야 될 준수사항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노력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엄격히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도로과예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또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제가요. 우리 계장님 나오신 김에 김정곤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정곤 위원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도비사업 관련이니까. 자, 우리 지금 도비를 도의원님 갖고 오신 도비 있죠, 그죠? 이거는 예산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표기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윤영철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보니까요, 딱 보여요. 예?

○위원장 윤영철 만약에 도의원님이 어떤 시의원하고 의논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어디 가갖고 공약을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은 되지만 그런데 그거는 우선순위라 하는 게 있고 그죠? 반드시 시의원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보다 더한 급한 사업이 있는데 다음에 합시다.” 해 놨는데 잘난 도비 들고 와가지고 밀어 넣어 하니까 이게 시의원은 중간에 서가지고

○안장환 위원 들러리라.

○위원장 윤영철 능력부족이고 예? 몰매는 시의원이 다 맞는 편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아까 몇몇 시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공론화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또 아니, 보면 진짜 타당성이 있으면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어거지다, 어거지.

○위원장 윤영철 그랬으면 잘라줘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지역구 의원님하고 안 해도 해당 순위가 되고 이거 공무원이 봤을 때 “아, 이거 타당합니다.” 이게 객관적 기준에 왔을 때 해도 됩니다. 그거 굳이 시의원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또 남 비치기 위하면 또 시의원 저거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해도 되는데 보편타당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전혀 이야기도 없는 걸 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님 계속 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들 지역구 신평동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래 늦게서 안 그래도 주민들 어떤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날 금요일인가 이런데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 참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랬는데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일요일까지 3일간 해 가지고 그 구간에 이제 교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나와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 번 가졌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그 예산순위에 관해서는 도로과 예산만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구미IC 추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정곤 위원 자, 북구미IC가 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건데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북구미IC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싱크홀 문제도 여쭤봤는 게 저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하수과에서는 이제까지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있겠지만 북구미IC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도로과의 예산이 많이, 운영예산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소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도로과에서 그러면 지금 만족할 만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틀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접근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도로 이게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쪽에 어떤 앞으로 큰 틀에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추진 지금 현행 2015년 현재 100억 필요하고 2016년 이후에 뭐 360억, 관내 우선투자해야 될 주간선도로 1,800억 원 이거 뭐 1년에 500억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60억,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니까 제가 이 부분을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미IC가 그렇게 급한 건가 싶고, 북구미IC가.

자, 제가 지금 현재 구포~생곡 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그때 구포~생곡 도로가 될 때 아마 김교억 과장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 저희들 비산 우회도로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때 김교억 과장님 말씀으로는 구미의 큰 틀로 봐서는 자, “비산 우회도로보다는 구포~생곡 도로를 내보고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아마 사업을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과감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 김익수 의원하고 같이.

○김정곤 위원 지금 올해도 제가 아마 처음에 본예산 들어갈 때 한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제 지역의 이익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제가 봐서는 북구미IC보다는 우리 도심지역의 어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전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전체는요?

○김정곤 위원 시비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부담하고 있네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래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통용하고 있는 소도로, 간선도로부터 좀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해 놓고 나서 뭘 딴 걸 해야 되지 이거 뭐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는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용역을 줄 때 의도한 대로 나오겠지요.

○김정곤 위원 제가 자,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개설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을 때 이만한 타당성조사 할 때 나왔는 거 만치 그만치 수익률을 올리고 있나 이래 억지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러한 관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타의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어떤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어떤 교통문화 소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1년에 도로과 예산이 500억이고 시설 공사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160억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자, 소도로는 놔둔다 치고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간선도로 돈 1,700억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저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북구미IC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로과에 조직개편 자료냈는 거 보면 조직체계도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과장이 바뀌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회 들어와서 받았는 그 부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아쉽습니다.

여기 보니 유인물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관내 우선 투자할 주간선도로에 10개 항목에 우리 구미 역후에서 저 e편한세상 가는 그 도로가 포함되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안장환 위원 섭섭한 게 아니라 구미에서 교통체증 유발하는 거 거의 1, 2위를 다투는데 여기 빠져 있으니

○안장환 위원 그러니 여기 우선순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대 과제 우선과제인데 예산은 물론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로 이래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그거도 우리 정말 중점사업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에 끼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북구미IC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참 우리 지역구에서 예민합니다. 지난번에 1억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어떻게 한 번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저에게 반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구미시의원으로서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의 틀에서 이 북구미IC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도로공사에 이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 관계가 있어서 여러 차례 이래 물어봤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 300억 정도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국비를 150억 받아올 수 있느냐?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도로공사본부에 가서 여러 차례 경로를 해서 물어 본 결과 50% 받으면 많이 받아요, 50%. 아니, 50% 못 받아요. 100이라면 50%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걸로 느껴지고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도로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행량이 얼마 진입이 안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안장환 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이거는 한참 밀린다고 저도 느껴져요. 그런데 북구미IC가 분명히 있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에서는 저는 10대 밑으로 밀려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오늘 3억이죠?

○안장환 위원 예,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도 우리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힘 좋으면 차라리 도로공사에 가서 다 그래 받든가 해야 되지 우리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가지고 말이야, 시예산 가지고 북구미IC 하는데 100억, 200억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안장환 위원 정말 화가 이빠이 나요, 쌍말로.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요, 국회의원님들 한테 예산 최대한 50%는 무조건 보증이고 50% 이상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국비나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해 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572페이지에 있잖아요. 가로등기구 LED 교체공사,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 이거하고 뭐 달라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친환경 하는 거 LED는 똑같은 거지요, 품질이? 그런데 이름만 친환경 LED라는, 도에서 붙였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앞에 가로등 LED하고 친환경 LED하고 달라요? 제품이 달라요? 같죠?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567쪽에 연구용역비 구미대교 확장 및 개체공사 타당성용역 그거 설명 좀 해줘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고요. 그거하면서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하고 중간에, 요새 대교 하나 놓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약?

○김상조 위원 그거는 국도비는 분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교통영향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거기 전자신종 있는 데로 안 갑니까, SDS 거기서 전자신종 쪽으로 그것도 한 번 용역을 해서 대교가 필요성이 안 있겠어요?

○김상조 위원 이거 같이 하면서 구미에 그런 쪽에 놓는 거는 거기도 한 번 대교를 한 번 설치하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건데.

○김상조 위원 거기든지 아니면 옛날 구)대우전자 쪽이나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내가 부탁 좀 요구를 하려고요.

(「퇴직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원생활 9년째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건설과의 올해 당초하고 추경까지 예산 보니까 201억이고 도로과에 685억이고 공원녹지과에 143억이고 교통행정과에 326억인데 본예산에 도로과 정도는 한 1,000억을 줘야 돼요. 건설과 같은 데 한 250억, 공원녹지과 같으면 한 200억 이렇게 좀 증액해 가지고 진짜 교통행정과 한 350억, 이게 전부 우리 주민들하고 결부되는 과거든요. 좀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건 국장님, 진짜 책임지고 예산을 내년에 당초 할 때 좀 증액을 시켜봐요.

(「내년에 나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뭐 어쨌든 다 들을 거니까

○김상조 위원 같이 국장님이 과장님, 건설도시국에서 좀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하라고요.

○김상조 위원 에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장환 위원 과의 예산 따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노박 도로과 나오면 소규모 그 도로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매년.

○김상조 위원 그래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저는 듣기로는 옛날에 이게 얼마보다는 이게 간접비, 복지비 이게 증액은 진짜 2006년도보다 지금이 417% 증액되었어요. 복지 쪽에 200% 갔다 하더라도 진짜 그런 데 소모, 형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좀 증액을 시켜줘 봐요. 국장님, 책임지고 메모해 가지고요. 시장님 하는 행사, 시장님 하는 행사 다니지 말고 이제.

○김상조 위원 우리가 뭐 실비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시장님은 여기 보고 예산 편성하라 하면 그냥 해 버리는데

○김재상 위원 쓰는 김에 고마 한 2,000억 세우라 해, 이왕 쓰는 김에.

○김상조 위원 예, 좀 증액시켜 줘 봐요. 알았죠?

○김상조 위원 그것도 그리고 대교도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 중간에 한 번 그것도 같이 한 번 용역을 한 번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낙동강을 복개하는 방법 없나. 복개하면 안 되나, 고마 복개해서.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요. 지금 우리 구미의 도로사정이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역후도로 거기 잘못 들어가면 한 시간 이상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량1동도 그렇고. 그러니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과의 책임도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문성 원호 앞에 그 도로도 벌써부터 체증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봉곡동에 e편한세상 들어오고 세양 리첼 들어오고 하면 그 도로 엄청나게 밀릴 겁니다. 또 저기에 송림으로 해 가지고 다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하면 거기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선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567쪽에 여기에 보면 예산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구미대교 확장 및 개체공사 타당성 용역 조사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 용역비가 설계용역이나 개설공사 용역도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000억 잡혀 있지요?

○김인배 위원 추정예산이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 5,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한다고 그러니 이게 설계용역도 아니고 그냥 타당성조사 용역,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설계하는데 설계해서 바로 하라 하면 되지 그걸 만약 결정이 되면

○위원장 윤영철 절차.

○김인배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 내 말은 뭔가 하면 저 다리 허물고 새로 못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뻔히 나와 있는 답이라.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도 아니고 개설공사 뭐 하기 위한 뭐 그 용역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낭비다 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국장님. 그 절차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그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설명하면 되지 뭘 자꾸 어렵게 설명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어차피 해 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거의 해 가지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체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인배 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김인배 위원 내가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구미에 연간 차량 늘어나는 대수가 4% 정도 된다 그랬어요. 19만 대의 4% 같으면 7,600대 정도가 매년 증가가 된다라고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는데 입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 도로과서 잘 파악을 해서 진짜 해 가지고 도로건설 계획을 그래 잘 좀 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막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이거 나중에 되면 이게 정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연간 7,000대 이상 차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서울 못지않은 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좀 예, 천천히

○김인배 위원 계획수립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572쪽 한 번 보겠습니다.

LED 교체공사 친환경 LED 교체공사 있죠? 밑에 거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돈은 아까 매칭사업에 비율이 없다 그랬잖아요? 50 대 50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왜 40 대 60이에요? 같이 해 가지고 2억 삭감.

5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 갖고 누차 여기에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구미시 도로과가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미IC 부분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그죠? 그다음에 구평~신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시에 설계용역 들어간다 그러네요. 여기 하면 여기는 돈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생각합니까, 보상금이?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 보상금 165억, 맞죠? 그다음에 또 시설비

○위원장 윤영철 이건 언제까지 할 계획인데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세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정도, 160억 하면 다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 우측에 자전거도로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9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죠? 불과 2년 만에 다시 160억을 들여서 보상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이거 동에서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의원 3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는 겁니까? 누가 했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누가 했는 거냐고요, 이거요. 그럼 시의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했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언제부터 구미시가 그렇게 넓은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이렇게 도로했습니까? 북구미IC 불과 2년 전에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북구미IC 생긴다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모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하니까 추진되었는 것이고 신동 자전거도로 이건 우리 시의원 재선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이 부분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동 복지회관 8년 전이에요, 시행되었는 지가.

○위원장 윤영철 왜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체가 됩니까, 거기?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저는 거기 사는 사람입니다. 예? 도로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가요, 지금?

○위원장 윤영철 시의원도 모르고 도의원도 모르고 예? 하매 예산을 이걸 왜 이걸 지금 한다고 얹어놨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장 윤영철 누가 들었어요?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570쪽 구평동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용역 1,500만 원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구평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는 거는 없는 도로를,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번 3월 달에 들어왔는데 자,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제가 알기로는요. 구미시에서 3월 달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몇 월 달, 6월 달이라요. 3개월 만에 도시계획도로 낸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이제 구미시가 지금 다른 사업 놔두고 이런 것부터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그게 그거죠.

○위원장 윤영철 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저번 기본계획 할 때 거기 입안하시죠, 왜 포함 안 시키고 이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만큼 그 사업이 필요했으면 그러면 충분히 사전조사를 안 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당시에 포함시키면 됐죠.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동에서 공문 올렸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낸다 그러면 앞으로 각 동장님들 도시계획도로 요청하면 다 해 줘야겠네요.

○위원장 윤영철 밑에 한 번 보세요, 570쪽에.

○위원장 윤영철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그레이더(제설) 장비 이거는 예산이 있잖아요, 전부 다 1,000만 원씩 다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다 삭감시키고

○위원장 윤영철 하반기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게 급합니까?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그래 삭감시켜서 돈 넣어주고 다시.

아니, 예산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그렇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진짜 시민들이 하지 않아야 될 예산 분명히 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16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게 그거예요. 용역비든 간에 지금 해 놨는 도로도 지금 해 놨는 도시계획도로 예? 예산에 시작 안 한 데 많습니다. 구미 전체에.

○위원장 윤영철 불과 그래 2년 전에 자전거도로 9억 할 때 제가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 뭐 했는지 압니까, 시에서? “돈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용하는 학생도 적고”, “단 1명의 생명이 중요하다”니까 조금 조금 해 갖고 도비 받아 억지로 했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2년 만에 다시 거기 하고, 하겠다 이 뜻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가 여태까지 예산 진짜 해 가지고 안 한 게 있었습니까? 안 한 게 있었어요?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왜 이런 거 당초에 시의원들하고 의논 안 하고 말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구미시 인동지역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폭넓게 도시계획 행정을 한다 그러면 아실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아,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북구미IC로 관계 있는 거 잠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구미시에 진짜 말마따나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먼 장래를 봐서 북구미IC는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또 우리가 구미시에서 예산을 쓰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의 안정과 편리를 위한다면 그 이상의 돈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북구미IC가 생기고 남구미IC가 있고 구미IC가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구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원남동이라든지 도량동이라든지 정체되는 건 진짜 말따마나 이루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근에 상모사곡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쩌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 북구미IC가 도시 외곽도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체된 걸 피해 나가려 하면 예를 들어서 북구미IC를 통해서 내릴 사람은 내려 버리면 구미IC나 이쪽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의견을 냈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하여튼 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5쪽에서 57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01쪽에서 802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금 여기 우리 실무과죠?

○안장환 위원 그래 본예산에 했는데 우리 전부 지원을 해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겁니다.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이 앞으로 우리 아파트도 많이 우리 구미시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대다수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도,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특정업체가 거의 구미시에 관리업체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관내 2개 업체가 거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횡포가 심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에서 갈등 교사 이런 것도 제가 느낌도 있고 이런데 우리 관에서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체에 한 번쯤은 우리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그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가 아니라 전직 대표자와 새로 출범한 대표자 사이에 자기 사업에 유리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조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무슨 업체인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중에 그 사업 관리업체가 예를 들어 그 관리를 하면서 이권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청소, 파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고 또 부추기는 행위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관계자를 만나든지 부르든지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잘하라고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576쪽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국장님, 건축과에서 우리가 건축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지요?

○김재상 위원 대상이 된다는 건 보통 어느 걸 말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최종 건축허가를 내는 데는 시민만족과입니까?

○김재상 위원 시민만족과?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은 게 우리 임춘구 의장님도 지금 읍면지역에 사시다 보니까 각 읍면지역에 보면 구거가 많지 않습니까? 농사용 그거를 하는 구거를 하나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구거를 어느 날 갑자기 새마을과에서 포장을 싹 다 해 놔버렸어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그래 놓고 한 서너 달 뒤에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구거도 도로면 도로역할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로 접근해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거가 있는 곳에는 맹지가 없어. 그래 힘 있는 사람이 그런 또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는 구거에 포장을 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형식적인 심의를 거치고 시민만족과에서는 했는데 처음에는 그 내용도 몰라. 그게 땅이 1,000 몇백 평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면 거기 평당 200만 원 해도 20억이에요. 그걸 어느 한 사람들이 그런 모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토지를 매입해서 못 샀는 거 이래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실제로 난개발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렇죠?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런 거를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민만족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 그거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이거 구조개편 하려고 지금 용역 주고 있죠, 그죠?

○김재상 위원 조직진단 한다고, 그죠? 시민만족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시민만족과에서 뭐를 허가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김재상 위원님,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좀 심각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뭐 그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밝히지 않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만나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각별하게 진짜 말마따나 불법, 탈법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1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추경에 23억 정도 왔는데 공원 조성하는 거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토지 보상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나무식재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토목직이 설계해 갖고

○임춘구 위원 아까 제가 건설과에다 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해 놨는 거 나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죠? 대개 그거 공사비 맞추려고 하는지 나무가 많이 심어서 조금 몇 년만 지나면 다 캐내야 돼 갖고 해야 될 판인데 올해 제가 예산을 지적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설계하실 때 나무 수종을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거를 한 나무만 세워야 될 거를 다섯, 여섯 주를 심어놔요. 처음에는 보기 좋죠. 2~3년만 지나면 그거 다 캐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형도 저절로 안 잡히고 빛을 따라 하늘로만 올라가고 이런데 이런 거 설계할 때 과장님, 좀 신중히 해 주시면 기존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면적을 식재를 할 수 안 있나 이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85쪽에 보니까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이래 해 놨는데 결주 보식 이거 죽은 나무 심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조경사업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임춘구 위원 2년 안에 잘못되었는 거는

○임춘구 위원 그렇죠, 하자를 시켜야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워낙 공원녹지과에서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다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나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 나무가 5m 같으면 2m 위에는 다 죽었어요.

○임춘구 위원 많죠, 그죠? 아주 흉측스러워요. 그거는 하자보수를 안 시키려거든 그 업체한테다가 죽은 가지를 절단을 시켜 달라 그래요.

○임춘구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현장도 많아요.

○임춘구 위원 끝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도 그렇고 딴 데도 그런데 끝났어요?

○임춘구 위원 그래 그런 건 하매 작년부터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발주하시더라도 조금 미리미리 파악해서, 뭐 하자보수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 책임을, 잘 봐주려고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건설과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건설과에도 체육공원 거기에 오토캠핑장 주변에 추경에 나무식재 예산이 또 있어요. 조언도 좀 주십시오. 조언을 해 주셔갖고 방금 제가 지적했는 그런 거를 조언해 주셔갖고 주어진 예산으로 더 많은 면적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581페이지에, 전부 여기 예산 예민한 거는 전부 우리 지역구라서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왜 전부 우리 지역구에 이런 예산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안장환 위원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윤영철 대단하시네요, 그래도요.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거 보면.

○안장환 위원 봉곡 다봉산림 근린공원 조성 편입보상 제가 애초부터 이거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환영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예산을 또 증가시켜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이 토지가 매각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공원을 한다 하니까 의아스러워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보자, 이 지주가 누구예요? 지주가. 지주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누구예요?

○안장환 위원 노 모 씨라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2년 되었나? 2년 전에 이게 우리 구미 부동산시장에 매각이 나왔었어요. 그래 서울 사람들도 많이 이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게이트 공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장환 위원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게 참 희한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뭐 공원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원해서 나쁜 건 없는데 이번에 또 토지보상 또 증액이 있어서, 뭐 하는데 이래 증액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못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하여튼 일사천리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앞으로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는 하고요. 그리고 582페이지 이거 뭐 토골어린이공원이 뭐예요? 토골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야, 그거 뭐 공원이 좀 규모가 큰가 봐요?

○안장환 위원 1,500?

(「300평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3×5=15, 500평 정도 되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과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안장환 위원 전에 선산 계셨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여기 전문가예요,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보고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 우리 구미에 공원이 엄청 많아요.

○안장환 위원 파악은 많이 하셨네, 업무를. 그런데 이 관리는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 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안장환 위원 잘못되면 전부 의원한테요, 이야기해요. 페인트 벗겨졌는 거 해 달라, 막 민망스러워요. 시의원 가면요, 물 찼다고 이야기하고 페인트 벗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시의원이 참 쪽팔려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9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589쪽에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 전시회 개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20회 같으면 그러면 순회하게 되면 그전에도 구미서 했었네, 그럼 그죠?

○김정곤 위원 언제쯤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12년에 경상북도에 순회를 하게 되는데 '12년에 하고 지금 '15년에 하고 3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짧게 하면 다음에 할 때는 15년 이래 봐줍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의문을 왜 가졌는고 하면 요새 부쩍 구미에서 경상북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구미시보다는 경상북도와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정례적으로 순회를 했는 디자인 전시회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14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추경에요. 그래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에 8억 2,000여만 원 올라왔지요?

○김인배 위원 8억 그만큼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금오산 사거리 591쪽입니다. 금오산 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에 7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도비 2억에 시비 2억

○김인배 위원 5억, 이게 거의 뭐 예산에 다가 이건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 사거리에 경관특화 사업에 거의 추경예산을 다 갖다 넣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김인배 위원 자, 이거 검토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좀 의심스럽고 한 부분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제 퇴임식이 얼마 남았죠?

○안장환 위원 좀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제가 예산 심의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나 이 정도로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도 기분 나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그대로 생존합니까? 혹시 그런 정보가 있어요? 몰라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저는 참 이 도시디자인과 이 자체 이 과가 과연 있어야 되나 존재가치를 제가 다시 참 묻고 싶고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좀 기분 나쁘게는

○안장환 위원 예, 예. 질과 관계있는데 업무 부서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과의 구실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개 계 정도가 할 일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산을 매일 깎으니까 자꾸 기능을 못 하잖아요. 할 때마다 예산 삭감하고 하니까

(웃음소리)

예산 많이 주면 과 기능도 잘 될 건데 연결이 돼.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제 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5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금오산 여기도 뭐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먼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체 22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22억 4,300만 원이 구미시비고 달랑 도비가 2,000만 원인데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도립. 도립이면서도 누가 봐도 그래 형평이 안 맞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할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 그러면 차라리 구미시립공원 하는 게 안 낫겠나. 도에서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지금 당장 추경에 22억 정도 올라올 정도인데 도에서 달랑 2,000만 원만 주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너무 길다. 예, 간단하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잠깐. 과장님은 그때 금오산도립공원에 안 계셨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 임춘구 여기 지금 현재 위원님하고 김정곤 위원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 가가지고 직접 그 예산을 챙겨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목적으로 못 쓴다 해 가지고 도에서

○김재상 위원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납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준다라면 아마 도에서 다른 명분을 찾아서 준다 하는 이야기도 내가 다시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김재상 위원 예, 그건 개인적으로 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올라왔을 적에 어찌되었든 간에 13억이든 어쨌든 간에 13억 해도 내가 봤을 적에 13억의, 10억에 2,000만 원 하는 건 너무 금오산도립공원 명칭으로써는 도립공원 명칭으로써는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김재상 위원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내가 안 하고 큰 틀에서 내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67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인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이 예산이 2억이죠?

○안장환 위원 예, 안 그래도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이것도 우리 지역구네요.

(웃음소리)

금오지를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다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2억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차기연도에 또 뭐 제가 이거 총 사업 이대로 추진 현황하고 이대로 전부 이래 컬러 투광, LED, 수정등 뭐 이래요. 레이저 영사기 이런 걸 하려면 근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겁이 나요. 과연 거기에 또 80억, 100억을 투자하면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예를, 좋습니다. 수성못에 대구의 수성못에 스탠다드로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출발부터 우리가 2억 지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소장님, 이거는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최하 50억 사업은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예?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저는 이거 2억만 주면 분수대 설치하고 호화찬란한 빛도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 50억이라는 돈이 또 투자가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못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상의를 한 번 해 봐야

○임춘구 위원 국장님, 이거 도립공원인데 도의원들한테 이런 거 많이 따오라 그래요.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런 건 하나도 안 따오고 엉뚱한 거는 많이 따오네.

○김상조 위원 분수공원 만들려 하면 준설해야 안 되나? 냄새가 나가지고

○임춘구 위원 50억이면 도비도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위원장 윤영철 우리 번지점프대 만들면 타 시군에서 자, 구미는 번지점프대 있는데 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그래 정했는 거고 예? 또 구미만의 또 순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679페이지에요. 금오산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지요?

(「예, 5억」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위원들이 자꾸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묻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 이겁니까, 그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과장님, 그 정도로 예,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조성사업 13억 얼마 반환 도비 반환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도의원들 전부 도의원들 우리 지역 우리 구미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산을 우리가 이 예산을 좀 쓰겠다고 그래 좀 하고 좀 활동을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 5명 모여가지고 이 예산 13억 반납했는 거 바로 달라고 그거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명분으로든 됩니다.

○임춘구 위원 6명인데 5명이라 해요?

○안장환 위원 아, 6명.

○안장환 위원 반납은 그에 대한 명분으로 다른 명분이라도 가져와서 돈 주면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알아보세요. 여기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반납을 하더라도 다른 목으로 받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금오산도립공원 줄기에 지금 등산로가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에어건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김상조 위원 에어건.

○김상조 위원 내려와서 하산하면서 먼지 터는 거.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50만 원, 500만 원 하면 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전기 당기고 컴프레셔 놓으면 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200만 원 하면 돼요, 200만 원.

○김상조 위원 그래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임춘구 위원 일이백만 원 하면 되겠구먼.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일이백은 안 되고

○위원장 윤영철 4대 하면 얼마예요?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니, 그 위에 덮개는 해 줘야 되지 비 오면

○안장환 위원 한 2,000만 원 있어야 돼.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게 필요 없어.

○김상조 위원 그러면 소장님, 금오산줄기에 쉽게 말하면 남 사유지 말고 지금 금오산줄기하고 저 다봉산 이런 데 있잖아요. 형곡에서 넘어오는 산 넘어오는 지금 많잖아, 그죠? 거기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설치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그거 예산을 좀 세워 봐요.

○임춘구 위원 산림과에서 산림과.

○김상조 위원 아니, 도립공원 줄기 말이에요. 도립공원 줄기.

○김상조 위원 금오산이 거의 다가 도립공원 줄기라니까.

○김상조 위원 여기 효자봉 그것도 도립공원 금오산 줄기예요.

○안장환 위원 상모동 효자봉에 그거 하나 해 줘요.

○김상조 위원 어디, 어디.

○안장환 위원 결국은 거기라.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남는 거 갖고 해 주이소.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이소.

○김상조 위원 예, 예. 검토는 해 봐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왕 쓰는 김에 샤워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샤워실은 안 돼.

○위원장 윤영철 자, 자.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저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677쪽도 마찬가지인데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 해서 2억 이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보면 이게 단타사업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679쪽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거 5억 잡혀있는데 추경에 5억 또 이래 올렸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이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게 이 예산을 주면 이 사업은 아,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오지 분수사업에 40억이 든다 그러면 총 40억 예산 중에서 우선 추경에 2억을 올린다든지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을 하는 건지 이 예산 주면 끝나는 사업인지.

○김인배 위원 표시하기 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괄호를 치든지 부기에 부기상에 전체 사업 얼마 예산 중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김인배 위원 이거 안 되는가요?

○김인배 위원 다 설명 안 하잖아요. 하는 의원한테만 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 모르는 위원들은 아, 이거 주면 분수대 2억 주면 분수대 설치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40억 든다 하니까 어, 이게 뭐지? 그러면 계속 이제 2억 올라오면 계속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당초예산에요, 이번 당초예산에 12억, 15억 올라오면 맞네, 이래 까면 돼요. 그때 가가지고

(웃음소리)

이거 설계해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 보면, 나중에 볼게요.

다른 분 없으시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이거 677페이지 금오산 분수대 설치는 저도 여수에 춤추는 바다 그거 분수도 봤고 수성못에도 봤고 제가 상해도 봤고 정주도 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두 군데, 우리나라 두 군데를 봤는데 사실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그네들 기 해 놨는데도 비용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된다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나중에 운영비까지 줘야 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밤에 보니까 10시까지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시범적 해보고 저쪽 뭐 창림지고 뭐 다해요, 그러면 전부 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