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4월 21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구미시실내체육관신축공사
o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신축공사
o구미시보건소신축공사
심사된안건
o구미시실내체육관신축공사
o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신축공사
o구미시보건소신축공사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회중에도 이렇게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실내체육관과 농산물도매시장 및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간단한 현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현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3월8일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48회 임시회중 지난 3월27일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출석시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현장방문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지난 3월8일 위원님들께서 신축중인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여 잘못 시공된 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사항및조치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갔다와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허복 의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전기 노출시킨 부분 매입해야 되는데 시에서 협의해 준 공무원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허복 의원 전기는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허복 의원 감리단에서 시에 협의가 들어 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노출된 부분을 하기 어려워서 가변석 의자 설치할 때 노출된 부분을 커버합니다.
○허복 의원 천장에 의자를 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객석에 있는 것 말입니다.
○허복 의원 현장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거기에 전부 노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리단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노출을 시켰으니까 우리시에 어떻게 할까 통보온 것이 있지요? 그래서 협의해 준 사항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허복 의원 협의해 주신 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객석 유도등 노출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천장 부분 말입니까?
○허복 의원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나온 것은 객석 유도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실히 더 알도록 합시다.
○허복 의원 그럼 현장에 갔다와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유통시설담당 주봉근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서울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비산앞에 관로하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비산앞들에 지난번에 관로공사를 했는데 또 파헤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우리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하수계에서 공사하다가 그 부분을 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부지매입 예산이 1억인데 지금 무슨 부지매입을 합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부지내에 건설부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국유지입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예, 국유지인데 사유지는 당초에 다 했고 국유지는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건설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법상으로는 완전히 시로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당초에 사업시행
○육태호 위원 사업시행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지가 완전히 소유권이 안넘어온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부지매입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시민이 그랬다면 난리날 일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도매시장사업인가를 받을 때 건설부 도로부지에 대해서 무상 귀속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상귀속은 안되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통보가 와서 건설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잡종지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잡종지로 바꿔야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은 났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해 줍니까? 전관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시민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걸리면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시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우리시민들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을 전관을 세우라고.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몇 평에 대해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국유지, 예를 들어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재경부 소관이라든지 섞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소유권이 인정이 안되는 이상은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도 안하고, 물론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런 전관을 만들면 일반시민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관을 만들어 달라고.
○출장소장 최화영 개인도 국유지라도 동의서를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전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민들도 그런 부분있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장님 다음에 전관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주무부서가 유통축산과지요?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상주감리가 있지요?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예.
○이용수 위원 감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감리 감독이란 말은 없고 연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관할 관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합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연락관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장님이 직접하고 있습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예,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축에 대한 자격증 있습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연락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면도 물론 있겠지만 감리단하고 시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눈을 감아주거나 또는 감리가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점은 우리관에서는 손도 못대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맞습니다. 감리가
○이용수 위원 계장님 연락업무만 맡고 있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은 하지 못하지요?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뭘 알아야 지적을 하지.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우리 기술로 안되는 것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감리한테 다 맡기다 보니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건축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 미세한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한다거나 또는 고의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행여나 일을 하고나서 나중에 고치려면 힘이들고 하는 부분은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 가면 관에서는 아무 손도 못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지적이 16절지로 두장 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조금있으면 나올텐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감독을 다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기술진들이 모자라고 해서 감리단이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거기까지 가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주부서지만 최소한 현장에 공무원이 한번씩 나가면 감독일지가 있지요? 그리고 관에서 나가서 일지쓰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우리는 일지 쓰는 것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관에서는 그사람들 어떻게 하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공사하는 업체에 다 맡기고 그리고 감리한테 다 일임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두사람이 잘못해도 아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합니다. 아는데까지 점검해서 지시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 공사 31억 정도 트럭을 보관해야 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 공정이 지금 34% 끝이 났어요. 이 마당에 와서도 31억 공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그것은
○이용수 위원 내말을 들어 보세요. 건물 한 동을 더 세워야 할지 아니면 트럭을 집어넣는 창고형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 그 정도도 판단을 안하고 지금 골조는 99% 다 됐지 않습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예.
○이용수 위원 전체공정이 34%가 된 마당에서도 34억이라는 이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판단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게 주먹구구로 공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것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6년도에 도매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당장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미시 인구도 목표에 미달되고 목표 연도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없지만 장래에는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필요없으면 당장 반납하고 말아야지.
선산출장소에 건축이나 토목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파악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통신, 건축, 토목 전부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부서는 유통축산과가 아니더라도 연락관을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전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것이
○이용수 위원 출장소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격증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저는 담당으로 총괄이고 밑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격증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계장님은 총괄을 한다는 말이지요?
○유통시설담당주사 주봉근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유통축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구미시보건의료센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보건의료센타신축현황
(끝에 실음)
○이용수 위원 공정이 1년에 10%씩 올라갑니까? 작년에 50%라고 하더니 아직도 62% 왜 이래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 계약된 회사는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돼서
○이용수 위원 도선에서 맡은지 오래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작년 12월15일자입니다.
그후부터는 계속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위치 선정에 대해 지금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노인들이 또 아주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대부분 하구미쪽에서 버스를 타면 보건소 앞을 다 지나 갑니다. 앞으로 교통대책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부지선정에 따른 교통대책이 많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뒤에 야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허복 의원 보건소에 가시는 분은 90%가 차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보건소 자리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면 보건소 앞을 지나 갑니다. 여기서 내려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약을 타서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럼 거기에서 버스가 선다고 해도 노인들 어떻게 도로횡단을 하고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유턴하는 장소라든가
○허복 의원 승용차말고요. 승용차로 보건소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승용차로 갈 형편이면 병원에 가지 보건소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정기노선버스는 다 있습니다.
○허복 의원 임오동에서 지산가는 것이 다 있다고요? 사곡 상모에서 지산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허복위원님 말씀은 선산지역에는 일반버스노선도 많은데 지금 현구미보건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우니까 썼는데 지산은 하구미라든가 임오동 이쪽 지역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연 방역차량하고
○이용수 위원 그런 거 치우고 사람탈 수 있는 거. 허복위원 이야기대로 교통에 대해서 외곽지란 말이야. 소장님께서는 전부 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환자들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 25인승 아니면 봉고버스라도 하나해서 매 시간마다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계획같은 것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연 타지역에서 민간병원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반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보건소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 25인승이나 15인승 하나해서 기사만 구하면 다른데 예산 좀 절약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잠시후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잘못된 공사현장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 결과는 다음 임시회때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출장소소장최화영
- 유통시설담당주사주봉근
- 보건소소장정영연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