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위원

이번 임시회 말고 다음 임시회에 대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6월까지 전체 며칠입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3월 중순에 9일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정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이번이나 다음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백천봉 간사

잘 됐네요.

○전인철 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정에는 이의가 없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할때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상임위별로... 중구난방으로 여러 사람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한 두 사람 정도는 아주 큰 사업,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적으로 지난 번처럼 일방적으로 설명만 한다면 우리가 의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전달에 불과하고 의원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후에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 지나가면 새로운 안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저도 계장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에서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질문을 하다보면 질문이 아니고 질타가 돼 버립니다. 질타가 되면 보고하는 입장에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간담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설명을 하면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의 업무를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듣고 해야 됩니다. 다 듣고 대략 파악을 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은 추후에 생길 때마다 지적을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질문해서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백천봉 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업무보고를 청취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하는 것과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즉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시 면적을 가지고 총무국에서는 617.29로 나오고 기획실에서는 617.39로 나오고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느냐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럴때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번 짚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제 의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청취를 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한 두 사람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난 정기회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들은 얘기와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촛점이나 방향을 안 맞춰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회의장 임시회때 거론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혹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있을 때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 운영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별로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듣되 총무국 소관을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마구 질문을 하게 되면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한 두명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 하던 방법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하다보면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 지금 같이 원안대로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것과 상이할 때는 상임위를 바로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바로 잡어주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것을 해서는 다른 부작용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과 비슷하게 되는데 또 나중에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도 방향을 못잡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듣고 상임위활동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김영규 위원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좋은 말씀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백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이점이 있을 때는 질의했을 때 의장님이 판단을 해서 발언권을 주든지 의장님이 판단하시도록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천봉 간사

좋습니다.

○백천봉 간사

위원장님 여기서 16일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기획실 총무국 소관이 있는데 '98년도 월 일별로 본청 및 출장소 사업소까지 해서 행사가 계획된 것을 행사명과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월달을 얘기하자면 인동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10월달 쯤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올 10월에 시민체전하는 것 같으면 언제할 것이다는 것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것을 기획실과 총무국에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행사를 하는데 언제쯤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올해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대충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4월달에 착공식을 한다고 하더니 왜 안했느냐 미뤄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전체적인 연간 계획은 안나옵니까?

○백천봉 간사

국장님, 제 의견은 의원들이 가야 될 자리나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주 세밀하게는 말고 큰 것만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실시 가능한 것만 계획이 돼야 되고 계획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 같은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주식회사 구미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계획이 돼서 수립을 해서 실시가 돼야 하는데 유야무야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없던 것이 생겨서 조례 만들라고 해서 갑자기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전혀 없던 것이 돌출이 됩니다. 이런 것이 왜 돌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었던 것이, 임시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큰 것만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백천봉 간사

의원들이 참석해야 할 부분

○강대홍 위원

국장님 책을 한번 봤습니까?

○백천봉 간사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가 돼야 합니다.

○백천봉 간사

그렇지요. 큰 행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알아야 될 행사,

○강대홍 위원

발췌를 하려면 힘이 들고

○백천봉 간사

도량동사무소 새로 짓는데 착공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량동에 새로 지었더라도 타 동네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또 도량동 33호선 도로가 개통식을 하면 7월달에 한다더라...

○김종용 위원

계획표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집행부만 가지고 있고 의원들은 못 가지는 것입니까? 의원들에게 주기가 곤란합니까?

○백천봉 간사

의원들이 모르면 집행부에서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행정을 공개한다는 것이 곤란합니까?

○백천봉 간사

한부씩 배포하세요.

○김영규 위원

큰 행사는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날짜는 안나왔어도

○백천봉 간사

지난 번 간담회때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대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처음부터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형구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째는 남효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한다면 해 주겠다는 표명을 사실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한번도 거론이 안돼서 제가 다시 제기를 해서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신지요? 그 문제도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으로 오게 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도 안되고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 승진할 사람들은 안하려고 할 것이고 또 내보내지도 못하고... 전문위원은 별정직보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저도 윤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초대때도 별정직으로 하자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별정5급이라고 하면 결국 행정 6급과 5급의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급 대우나 5급 상당 이렇습니다. 행정5급이 별정직으로 절대 안옵니다. 또 젊은 6급이 별정5급 준다고 해서 선뜻 안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에서 승진이 안되고 하니까 승진을 목표로 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 나이 많아서 정년이 가까운 사람, 의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3, 4일 전에 찬성을 했었습니다만 공직사회는 별정직을 모셔다 놓고 정년이 될 때까지 내보내지도 못하고 일도 안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찬성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강대홍 위원

업무에 있어서도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해도 별정직을 외부에서 영입 했을 경우 집행부와 손발이 안맞을 수도 있고 또 집행부쪽에서 데리고 와서 승진이 안되면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처음에 임용을 할 때는 일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는 어려운 점이 더 많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계속하면 타성이 생겨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애를 먹습니다.

○전인철 위원

장단점을 우리가 사실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깊이있게 분석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본 뒤에 다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천봉 간사

연구한 것을 3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별정5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으로 그냥 승진하려는 사람들에 비해 실력이 뒤집니다.

○김종용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 운영위원회할 때 얘기를 한번 했는데 본청에서 간부회를 할 때의 회의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것으로 이야기 됐는데 팩스도 있는데 팩스는 매일 놀고 있고 또 지난번에 택시요금 같은 것이 갑자기 올라서 택시요금 오르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택시요금을 올린 것처럼 묻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봐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러면 의원들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간담회때 알았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간부회의에서 거론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까막눈이 돼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인철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 때 국장님이 대답을 꼭 알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