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10시1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일정은 선산출장소 소관 3개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민복지회관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강대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 출장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9p 재료비에 보면 오일휀스 165만원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동일하게 11만원으로 삭감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출장소에 9만9천원씩에 구입했던 적도 있는데 여기에는 16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단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991p 여기 나온 충혼탑은 어디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선산 충혼탑입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매년합니다.
○한상일 위원
도색을 꼭 필요한 곳에만 하면 150만원 다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야외에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색깔이 누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 때는 반드시 도색을 해야 되는데 150만원 전체가 소요됩니다.
○박기홍 위원
인동에도 보면 1년 지나면 글씨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데 그런 것은 시설을 하더라도 담장은 격년제로 하면 안되겠냐 했는데 선산도...
○사회과장 심창섭
주변이 누렇게 변하든지 하면...
○박기홍 위원
집자체가 더럽다면 해야 되고 담장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심창섭
담장이 아니라 탑에 대한 도색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충혼탑은 1년에 한번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더 예산을 원활하게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잘하든지 그런데 대해서 제촉을 많이 하는 것같습니다. 원활하게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박영환 위원
997p 경로당 벽지보수, 이것은 당장 시급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경로당이 마을에서 운영이 잘되는 곳에는 자체적으로 벽지 장판을 개보수 합니다만 오지 부락에 마을 형편이 어려운 곳은 벽지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개체를 못해서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곳을 골라서 3년에 한번씩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출장소 관내에 경로당 몇개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168개소가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도 겸해서 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출장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소관에 대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출장소 산업과 소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오전에 분량이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업 농업 경영책자 구독 480매인데 후계자가 출장소관내에...
○산업과장 조수환
483명입니다. 과거에는 지도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판돌 간사
1026p 보상금 후계자 가족 수련대회 3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2천만원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과거 '96년도까지는 지도소에서 후계자 가족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에서 주관할 계획으로 지도소에서 작년에 3천만원였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도소에서 하던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후계자 종합적 관리를 행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후계자 483명이면 농촌에 가구당 3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천명에서 5백명으로 줄였습니다.
○이판돌 간사
과장님 천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지도소에서 3천만원으로 하다가 행정에서 2천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이판돌 간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후계자 도대회 참석여비해서 150인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조수환
금년도에는 목포에서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럼 전국 대회지요.
○산업과장 조수환
전국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전국대회였고 내년에는 도대회입니다.
○윤영길 위원
150인 100% 참석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다는 참석못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윤영길 위원
그럼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네요?
○산업과장 조수환
보통 3차, 4차 정도 갑니다.
○김영규 위원
1인당 10만원씩인데 하룻밤 자고 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예.
○김영규 위원
전국대회는 몇일입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금년에는 3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전인철 위원
카메라를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한대 있지요?
○산업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하고 있는데 영농기록 사진을 찍으려면 있어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산업과에 1대가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수환
오래된 것입니다.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놓고
○산업과장 조수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윤영길 위원
1028p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도에서 농업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93년 5월경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2002년까지 10년간 9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행정, 농협, 수협, 축협이 출연해서 250억이 되는 해에 내년도부터 농민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길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예.
○정성기 위원
1029p 농어민 신문 보급에 41매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조수환
잘못된 것입니다. 410부입니다.
○강형구 위원
1033p 휴경논 생산화 제초제 지원이 있는데 200㏊가 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금년도 한것이 287ha입니다.
○강형구 위원
제초제는 누가 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농민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제초제 치는지 확인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확인을 다합니다.
○윤영길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약으로 줍니다.
○박영환 위원
경작하는데 지원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예.
○이판돌 간사
1035p 환경농업교육 2천4백만원인데 천2백만원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당초 계획을 1개리에 선산에는 157리가 있고 시에 30명하고 농업단체 단장을 해서 200명을 잡고 3박4일 교육을 했었습니다. 검토에는 100명인데 인원을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이것은 천2백만원으로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1036p 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내년도에는 환경농업이 경주 아하에 있습니다. 아하 농협에서 이수를 하고 나서 1개 농협당 1농가를 유기재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기재배를 하게 되면 수량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계상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바로 위에 경운기 후광표시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작년도 경운기 5천여대 중에서 후광판 안된 것이 1,486대였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86대를 하고 내년도 4백대를 계상하면 아직도 6백대가 남아 있습니다. 부의장님 건의사항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다 될 것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야광 스티커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자동차 처럼 불이 들어노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몇년 전부터 경운기에 부착이 되어 나오던데요.
○산업과장 조수환
옛날 것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1058p 피복비가 아니라 급양비입니다.
○이판돌 간사
1059p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매용 저울 수리 44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농협보유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그럼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대 750만원을 50%로 삭감요망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매년 한번씩하는 쥐잡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군쪽에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쪽에도 해야 되겠다해서 가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83,269가구가 나옵니다. 일반가구하고 아파트 공공건물 창고해서 하니까 가구당 1봉씩 돌려도 5만3천봉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50가구에 한봉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5만동은 계상이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아파트에는 관리비가 다 있는데
○정성기 위원
아파트에는 얼마나 줍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아파트는 33,731동이 되는데 50가구당 하나씩 2774봉입니다.
○전인철 위원
동시에 하는게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쥐약을 주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51p 수매보조인부...
○산업과장 조수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양정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통합후에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추곡수매를 하려니까 수매를 하게 되면 보통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이라도 그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동에 담당직원들 안따라 나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사무실에서 일할 게 많습니다. 양정계 직원이 6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068p 일반 수용비 중에서 소비자 시대 구독 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삭감해도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백만원 삭감.
○박영환 위원
계량기 검사등 기준분동 수리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저울 검사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상공운수계에서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분동이 있습니다. 분동을 수리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무게가 안나가면 납땜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기 위원
한개 수리하는데 10만원씩 입니까?
○박영환 위원
10만원이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요.
○산업과장 조수환
쇳덩어리라서 돈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출장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그럼 1046p 세출보겠습니다.
1051p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관련 계획 3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150만원 삭감입니다.
1054p 연구개발비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2억을 1억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사실상 요율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율에 대한 지침도 없고해서 저희들이 포항시나 시 본청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공사를 이번에 용역을 의뢰해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1억6천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7천만원, 교통이 9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은 꼭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윤영길 위원
지난 번에 농산물 도매시장 토론회때 교통영향평가가 거기에 다 나오더라니까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은 일반 용역을 줄때 다나옵니다만 그것을 일개 부분 입지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이지...
○윤영길 위원
여기 교통영향평가는 뭡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도시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윤영길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지난번에 교수님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환경영향평가 토론회를 다했는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지난번에 6천7백만원을 주고 기본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영향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자문을 듣고 해야지 다음에 해도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보면 교통영향하고 주변환경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게 안된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교통행정업무를 다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사업은 반드시 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용역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기업들도 다 용역을 줍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합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이고 내용도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처리할 내용은 못됩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 번에 교수팀에서 조사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와...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일반 산술적인 것이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한마디로 그것을 활용이 안된다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입지 선정에서 다 해놨는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해서 부적합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입지를 바꿔야 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입지는 못바꾸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거기에 첨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법적으로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6천7백만원 주고 했던 그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 자료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를 들어 공단에 공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구 단지 그것이 일정 면적 이상으로 넓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그 업무를 제가 교통행정가에서 다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다만 이 건물을 몇평이상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교통영향평가하는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교통영향평가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승인이 안됩니다.
○윤영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면...
○김영규 위원
사업 승인이 안된다면 연구개발비를 삭감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6천7백 줬다는 것은 결국 교수들이 연구한 것이고 이것은 실시하기 위한 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도시계획 조서에 인구, 토지 이용관례, 교통, 산업, 환경, 후생문화...
○김영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57p 민간자본보조에 지역 특산물 소포장제 지원 50% 삭감 검토요망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도 8종으로 되어 있는데 50%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50% 삭감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1063p 가축폐사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소가 불시에 죽으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할 때 싣고 가는 운송비입니다.
○김종령 위원
한적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보건소 소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선산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선산지구에는 없습니다. 시내에 3명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검사비, 치료비 계상해 놨는데 혹시 있을까 싶어서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위생종사자들이 와서 검사하고 갑니다.
○강형구 위원
443p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가 있는데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5,40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연 인원으로 해서 5,400명입니다.
○강형구 위원
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일인당 일년에 5번 정도 오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 5천여 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하반기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9월2일 2회 추경에 예산이 만원씩해서 5,400명 책정 되었습니다. 10월1일부터 보건지소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월 5백명 정도 옵니다. 10월 11월 통계를 보면 천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12월달까지 하면 6천명 정도 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보건지소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내년에도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5,400만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442p 마을 건강 상담소가 있는데 하는 일들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모니터 요원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국가 사업으로 보조금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도록 1년에 교육을 한번씩하고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보건교육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출장소에 몇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이 관계는 시민보건대학교에 교재하고 현수막, 상담소 운영 관계는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상담소 운영이라고 같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시민 보건대학은 관리 회원이라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출장소 관내에는 마을 건강상담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상담원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동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진료소 있는 마을에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463p 환자대기용 장의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제약회사에서 스폰서 받으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의자에 회사명이 있는 것을 관청에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469p 시설비에 옥상방수 및 물탱크 보수공사 선산읍지소 8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물탱크가 노후화 되어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령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선산지소 개보수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항목으로 넣어서 개보소하는데 2천만원 쓰시고 8백만원은 삭감해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옥상방수가 모든 지소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1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이판돌 간사
그럼 8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471p X선 간촬기 3천3백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3천만원, 특수검진차량 9천만원, 건식 생화학 분석기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이 사업은 내년도 보건소 신규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려왔습니다. 타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 마을에서 보건소,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검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은 국비 천만원 지원 받아서 거동불능자 가정 방문을 해서 간호해주고 앞으로 목욕까지 할 계획으로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에 선산읍지소 장비로 해서 에어콘이 있는데 에어콘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진료실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96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시에 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아니지요, 다른 지소에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사용 비품에 TV가 있는데 관사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보건소로있다가 지소로 되면서 지소장 관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전인철 위원
시민보건대학에도 TV가 백만원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이것은 비디오 겸용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전인철 위원
VTR 110만원 따로 있는데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726p 일반 수용비에 지역 농업개발센터 홍보자료가 3백만원을 50%로 검토요망,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천5백만원인데 750만원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지역농업개발센터 홍보자료는 지금현재 농촌지도소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 검정실, 다음 포장에있어서 지역 적응시험답과 각종 연락시험, 유리온실과 포장에서 생산된 것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칼라사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유인하다보니까 약 천부정도 한다고 해도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매년 연말과 연초에 교육을 합니다. 올해에도 시설채소에 관해서 이미 교육을 마쳤고, 내년 1월, 2월에 걸쳐서 일반 축산 과수 일반 농사 생활개선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재 과목이 여러가지가 됩니다. 매년 해보면 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반을 삭감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제작해야 됩니다. 예산은 연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10월달에 집행됩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727p 생활개선 수련대회 및 실적 발표회 전면 검토요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실적 발표회는 시단위와 도단위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경진대회도 안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도단위는 경주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1년동안 연수했던 거 향토요리 개발요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것입니다.
도단위는 꼭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회는 필요한 것이고, 수련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금년 5월달에 금오산에서 환경보호를 겸해서 등산대회를 가졌는데 생활개선회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구미시 관내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아직까지 금오산을 못올라가본 사람이 반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선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금오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올해 야외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휴지도 줍고 즐거운 게임도 하니까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수련대회하고 겸해서 올려놨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732p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90만원...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이것은 올해 처음 올렸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선진지 견학을 해보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올려놨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733P 시설장비 유지비에 2륜차 154만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대입니다. 과거에는 직원 일인당 1대씩 2륜차를 보유했었는데 지금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지도소에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본소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하는데 상담소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6대정도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735P 재료비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 80만원...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적 발표회는 학습단체 회의가 너무 여러번 있다해서 11월11일날 농민의 날에 그 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4H 경진대회, 농민화합체육 행사를 전부 하루에 할 계획입니다. 그날 행사장에 생활개선회에서 만들었던 향토요리,개발요리를 출품 전시하려면 재료비가 필요하고 도단위 행사에는 필히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료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생활개선회 육성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정기총회가 연말, 연시 총회가 있습니다. 기타 분기별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연말, 연시 총회 예산입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매년합니다.
○김영규 위원
총회는 1년에 한번이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금년 연말 총회는 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임가가 다되어서 임원선출을 총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라든가 그해 일어났던 결과 평가 보고회 결산보고회 이런 것이 연말 총회에 들어가 있고 연시 총회에서 한해 동안 이루어질 사업계획을 임원들이 수립했던 것을 총회에서 승인 받는 것입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740p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3천4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이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동남아 등 가까운데 가보고 온 것이 있고 진흥원 주관으로 각 시군에 작목반 별로해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유럽연수를 18명였고, 동남아 연수는 3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작은 시군에서도 도단위에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비를 다 삭감하면 구미의 농민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세워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의원들도 3년에 한번가는데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회원이 워낙 많습니다. 4단체에 등록된 회원수가 천6백명되는데 연간 해봐도 1개 읍면에 많아야 두 사람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4단체 중에서 한면에 1년에 한 사람 밖에 안돌아갑니다.
○육태호 위원
가는 분들 배웅하러 나오는 분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없습니다. 자체에서 할때는 소장 과장들이 나갑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인수를 해서 갑니다.
○육태호 위원
시장님도 한번 안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안나갑니다. 지역내에서 하는 것은 나오십니다.
○이판돌 간사
741p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및 실적발표회, 생활개선회원 선진지 견학.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742p 농민 사랑방 기자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옛날 구미시 지도소였던 곳에 상담소로 해놨는데 상담소에 읍면에서 직원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방면에 고루 알지 못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소에다가 농민들이 오면 언제든지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비디오를 비치하고 본소에 각종 농사에 대한 비디오가 500편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고 현지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본소 전문 지도사하고 의논해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를 농민의 사랑방이 되도록 와서 쉴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과거에 단열재가 나오기 전에 지었던 것이라서 여름에는 더워서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콘하고 의자도 사무용의자는 있는데 농민들에게 안락의자도 마련해주고 탁자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체크하고요, 그 위에 농민 교육장 냉온수기해서 50만원 3대가 있는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지도기획계장이 알아보고 올려놨는데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751p 생활개선회 운영 기금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과거에는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부로서 농촌지도자회 내에 있다가 작년도부터 생활개선회로 독립되어서 나오다보니까 생할 개선회에는 기금도 없고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뭔가 하려고 4단체 중에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회원들이 쌀을 한되씩 거둬서 연말에 불우한 기관에 방문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양로원에 연탄도 천장을 사서 전달하겠다 하면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운영기금은 어떤 운영인데 보조를 해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기금을 해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회에다가 해놓으면 적립을 해서 원금은 안쓰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의정형 기구를 새로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계몽을 해야지 전부 돈 10원도 관에 의존해서 하고 심지어 비축하는 자금까지 관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예산 너무 남용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4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4H회입니다.
○육태호 위원
어디가 제일 잘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다 잘됩니다만그 중에서도 후계자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농사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연령으로 봐서 같은 연배까리 모였기 때문에 단합으로 봐서는 후계자가 잘되는 편입니다.
○이판돌 간사
751p 생활개선회 운영기금 5백만원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771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소형 도정기 한대 110만원 검토요망, 농산물 건조기 350만원 검토요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소형도정기는 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 지역 적응 시험이라든지 품종시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작은 도정기를 얘기해놨습니다. 지도소에 비치해서 시험 사업하는데 필요한 장비라서 올려놨습니다.
농산물 건조기도 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버섯, 포도, 고추 같은 농작물을 건조기가 없어서 일반 농가에 있는 건조기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기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필요한 장비라서 계상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778p 민간자본보조에 감자조기재배시범 3천5백만원 검토요망, 고품질 메론 생산 난방 시설시범 4천2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감자 조기재배 시범은 당초에 올려놨습니다만 감해도 되겠습니다. 고품질 메론 생산 난방시설은 구미 지역에는 특산품이 없고 산동에 15호 정도가 메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빈약해서 연 2기작 정도는 농사가 가능한데 연중 농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온수를 뿌리 부분에 공급해서 뿌리 부분을 난방해서 연중재배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온도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도가 올라 갑니다. 시에서 이것을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고품질 메론 관계에 있어서 제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 시설로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인데 지원 방법에 있어서 일개 개인이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기술보급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구미 지역의 특산물로써 구미의특성을 찾는 차원에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론 관계는 면적은 적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산동 메론이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이고 앞으로 확대 재배해서 구미의 메론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단지에 융자도 나가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타지역에 메론을 해서 효과를 본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메론도 재배 기술을 요합니다만 점차 확대해서 다른 농가도 보고 따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구미시에서 단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지역에도 메론을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타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구미시 관내에는 산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부담은 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20%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598p 청원지 발간은 무슨 내용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근로청소년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수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300부해서 각자 나눠 갖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교육기관에도 배포해주고...
○김영규 위원
매년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육태호 위원
605p 경북 외국어 전문대학 구미 켐퍼스 설치 외국어 대학이 구미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외국어 전문대학이 금년에 과거 여성회관 지금은 별관으로 칭합니다만 거기에서 야간 학교를 개설합니다. 4개과에 16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처음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처음입니다.
○김영규 위원
모집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교부 나간 것은 500부되는데 어제까지 접수된 것이 81명입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선착순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아닙니다. 경쟁률이 있을 때는 근로자로써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몇년간 회사에 근무를 했다 그런 심사를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입니다.
○이판돌 간사
617p 취미교실 4천2백만원인데 50% 검토요망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별관에서 16개과목 본관에서 18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618p 방과후 아동 지도교실 운영 강사수당 52주를 26주로 해서 3회 780만원 삭감 검토요망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인력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과에 직업보도계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 자녀 중 저소득층 자녀들이 집에 돌아가도 부모들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오후에 4시에서 6시까지 인성교육,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숙제를 봐준다든지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수용할 수 있는 대로 우선 50명 계상해놨습니다.
○강형구 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해보려는 것이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강형구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에 많이 보내던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게 아니고 어린이 집도 못가고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학원에도 못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공단에 광평이나 비산에 사는 아이들 가운데서 저희 회관에 올 수 있으면 사실 그 아이들이 오면 교통문제가 우려는 됩니다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규 위원
3회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월 화 수 3일씩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이들 교통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623p 시설장비 유지비에 1층 로비 및 2층 천정도색 8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삭감요망, 1층 휴게실 도색 및 정비 6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검토요망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1층, 2층 천장이 갈라져서 내려 앉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8백만원이고, 1층 휴게실 들어가는데 보면 어두 컴컴한데다가 조형물이 오래 되어서 보기가 흉합니다.이것을 전체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모든 시민의 만남의 장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배려해주셔야만 옳게 환경을 밝게 고칠 것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50% 감해서 어느 부분만 해도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환경을 정비하는데 50%를 감하면 하다가 마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해서 조잡하게 해서 눈에 거스르게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돈은 다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천정도색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들어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둡습니다.
○강형구 위원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견적을 받아 보니까 6천만원은 더 되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 같으면 될 것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1층 휴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거의 백여평 되는 것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견적받은 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1층 로비 및 2층 천정도색, 1층 휴게실 도색 및 정비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2층 천정내려 앉는 것은 앞에 8백만원이고 1층 도색하는 것은 벽면입니다.천정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표기 문제는 확실하게 구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층 내부가 검은색 적벽돌이거든요. 그 적벽돌을 다 치운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적벽돌이 어두워서 흰색이나 다른 밝은 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칠이 붙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업자들이 타일을 붙이든가 해서 색을 바꿀수 있다고 합니다.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취미교실 강의실 환경개선비 작품전시대 18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저희들 회관에 취미교실이 방이 있는데 방수가 적어서 예를 들면 오전에는 종이접기를 하다가 오후에는 서예반이 들어 옵니다. 즉 학교에 학생들이 다닐때 신발장이라든가 각종 비품을 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실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교실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그것을 감상하고 더 발전성도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판돌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639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교육용 의자를 600개에서 100개로 5백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교육하고 있는 의자가 별관과 본관이 있는데 의자가 오래된 것도 있고 과거에 제작된 것이라서 몸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에 TV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보면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관리과에 TV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냉장고도 관리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과장 김지련
냉장고는 제가 사용처를 잘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에어콘은 취미교실에 다 안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다 안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산 신청할 때 관리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TV나 냉장고가 확실하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관리과장 김지련
TV는 관리가에서 쓰는데...
○백천봉 위원
예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냉장고는 제가 미쳐...
○위원장 강대석
냉장고 필요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시민복지회관장님 방에 냉장고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못챙겼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이판돌 간사
시민복지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강대석
- 이판돌
- 강형구
- 김영규
- 김종령
- 김종용
- 박기홍
- 박영환
- 백천봉
- 육태호
- 윤영길
- 전인철
- 정성기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 출장소사회과장심창섭
- 출장소산업과장조수환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보건사업과장이재영
- 사회지도과장조중보
- 관리과장김지련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