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18일(화)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정질문에 따른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위원장 김성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는 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강대홍 위원
시정질문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한 건입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 내실 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내무위원회는 세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사회산업위원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아마 세분 내지는 지난번에 주차관리공단 방문을 하실때 말씀이 있어서 김윤석 위원님께 별도로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로 촉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 말미에 시정질문의 건을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매번 시정질문을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수정을 해서 20일까지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회의 말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시건설위는 몇 명입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 3명인데 한분이 지금 자제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번에 빠져야 되겠다고 강명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하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분 정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
두분이고 세분이고 간에 이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정질문할 것 없다고 하면 의회 일 안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 도시건설에 한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의사 일정 뒷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선임 보고.
○위원장 김성식
그것은 임경만위원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간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본인이 사임하는 것같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임경만 간사님이 의회에 나오셔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위원장님 결재까지는 득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번 임시회시 간사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24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저희들에게 5건이 넘어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내무위원회가 3건입니다. 구미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것은 23회 때 심사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구미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한건은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 이것도 23회 때 심사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한건은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해서 5건이 저희들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이틀하게 되면 안건 처리도 하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 최종재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시정질문 계획하기를 각 상임위별로 3건씩해서 9건내지 10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일부러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으로 안건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수근 위원님께서 시정보고도 있는데 시정질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시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으니까 각 상임위별로 안건이 모자라는 부분은 하실 분을 오늘 촉구하면 시정질의 안건이 안나오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2일차에 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도 있고, 본회의 후에 상임위활동 안건심사라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2일차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오전.오후에 걸쳐서 하고 부족된 부분은 3일차 오전까지 시정질문을 마치고 3일차 오후 시간대에는 각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배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상임위는 한건씩 밖에 없는데 우리 내무위는 3건입니다. 먼저 23회 때 심사유보된 이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시간 두시간내에 처리 한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2일차에 시정에 관한 질문 오전.오후에 하고 3일차에 오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또하고 끝나고난 뒤에 오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도 좋지만 시정질문 이것은 오전.오후 묶어버리면 집행부가 꽉 묶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오전.오후 집행부가 꽉 묶여서 다른 업무를 못하면 이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하루를 더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은 상임위별로 안건처리를 하다보면 세건을 오후에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루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정질문을 이틀하고 하루 늘려서 상임위별로 안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회기가 4일간으로 올라왔는데 5일간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토요일은 본회의 안건처리하면 되니까
○이수근 위원
의사계장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인데 하루 더 늘려서 29일까지 5일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종재 위원
각 상임위에 올라온 부의안건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한건씩 뿐이고 내무위원회만 세건인데 내무위원회도 지난번에 구미시 농촌지도소설치 운영 조례안 이것은 1차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문안만 수정이 되면 다른 시간은 소요될 것이 없는데 회기를 늘리면 여러 가지로 바쁜 위원들도 계시고 할텐데 4일간으로 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원만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회기는 어차피 법정회기는 채워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이 오전에 이틀동안 이루어지고 소화가 다 된다면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굳이 회기는 안늘려도 되지 싶습니다.
2일차에 오후가 비어있고 3일차에도 오후가 비어 있으니까 이틀간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종재 위원
시정질문이 많이 밀리면 3일차 오전에 시정질문하고, 2일차 오전에 시정질문하고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하면 저로 봐서는 원만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도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린 것은 시정질문할 의원들이 많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아까 안을 그렇게 낸 것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되면 이틀 동안 오전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이틀간 비어 있으니까 그 때 상임위 활동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회기 늘리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제일 처음 운영위할 때 일년 동안의 회기 계획 잡은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을 다뤄야 될 임시회 날짜가 상당히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애로사항의 하나가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심사한 그런 결과도 많았었는데 전반기에 이런 회기를 하루라도 단축시켜주고 충분히 시간을 둬야 할 회기 중에는 회기를 늘려잡더라도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최종재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정대로 오전에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하고 이렇게 4일간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좋습니다.
○백천봉 간사
사회산업위원회 한건이라도 일이 많습니다. 이번 출장갔다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틀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회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금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강대홍 위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종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종전에 국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꼭 시장님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했던 예가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 바쁘실 때 국장님이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꼭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래 지금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시장을 요구하면 시장을 해야 되고
○최종재 위원
그것은 질문자가 질문 내용을 보고 꼭 시장을 상대로해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때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지금은 현재
○강대홍 위원
요구대로
○위원장 김성식
오늘 2안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것은 범위만 정해놓고 원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식
예.
○전인철 위원
작년도에 시장님이 출석을 안하고 실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어떤 물의가 따라서 정회 소동도 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일까지 질문서가 다 들어오면 그 질문서 내용에 따라서 또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누구를 상대로한 질문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 수는 없는지, 지금까지는 구미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서를 던져놔도 시장님이 어떤 일정상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질문자는 누구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넘길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요구자가 시장님을 상대로해서 답변을 꼭 듣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시정에 바쁘시니까 다른데 출타하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했을 때 꼭 시장님 답변을 듣자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제가 하는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누가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꼭 집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간사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백천봉 간사
그런데 그것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시장 답변을 요구하니까 부시장이 찾아오고 총무국장이 찾아와서 시장님 바쁘고 하니까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다른 의원에게 미루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기가 답변하면 뭐하니까
○전인철 위원
최소한 며칠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넘기면 시장님이나 거기 관계되는 실국장님들의 일정스케줄을 변경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식
전위원님 말씀 참 중요한 얘긴데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저는 집행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멀리 장거리 출타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들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사일정을 늘려서 하면 안복잡하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순서라든지 집행부쪽 시장님 답변이 쟁점이 되어서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회기 운영규정에 의하면 시장님이 바쁘시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순서라든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쪽에 시장님이 꼭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법상의 문제가 되어서 항상 쟁점이 되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를 해주면 시장님이나
○의사계장 김영배
순서에 있어서도 시장님 답변이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질문순서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되었다 하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물론 시장님이 상당한 시정을 보니까 바쁘신 관계로 해서 시정질문할 때 계속해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례입니다.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계속 시정질문할 때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하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셔서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경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든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먼저번에 그런 불편한 관계도 있었으니까 이틀 그것도 오후시간은 다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틀동안 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일정잡을 때 그 날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전부 취소를 시키든지 양해를 얻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장님 답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 실국장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리에는 임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질문하시는 분들은 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들이 꼭 시장 답변을 듣겠다 부시장 답변을 듣겠다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장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했을 때 오늘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야 되지 질문하실 분들이 나는 꼭 시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한번 질문을 그런식으로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쪽 나오시는 분보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시장 답변을 듣고, 누구는 부시장 답변을 듣느냐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장으로 했느냐 하면....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되어야지 싶습니다.
○백천봉 간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했을 때는 전체 간담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될 것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 안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것이 더 중요한데 운영위원회 마음대로 했냐는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간담회장에서 ...
○강대홍 위원
질문자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이 꼭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관계 규정상에 시장이 2시간 전인가 중요한 행사문제로 대신 답변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다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다른 사람답변도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질문자에게 묻습니다. 그럴때 그것을 꼭 시장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자는 그것을 연기를 하든지 다른 쪽 얘기는 안듣겠다든지 그런 결정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질문자의 요구대로 꼭 해줘야 됩니다 해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기들 갖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전인철 위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저도 아는데 지금과 같은 전례는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변화를 한번 주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만나면 시정질문 시간만큼은 그자리에 계시죠, 어디 가시지 마시고 실국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맞거든요.
○강대홍 위원
일단은 질문자에 대한 답변은 요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원칙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놓고...
○전인철 위원
시장님이 오전중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신다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3자가 봤을 때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하면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실국장들이 답변할 때도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오히려 실국장님들이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이번 후반기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질문서를 내면 누구는 시장답변을 듣고 누구는 과장답변을 듣느냐 해서 전부 시장답변을 요구하는데 질문자체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이 질문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 모두를 대표 해서 질문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실지 질문서에 보면 시민의 복지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역에 국한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어서 차라리 그런 질문 같으면 다른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사회자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의회도 내 개인이 질문한다기 보다도 우리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고,
두번째는 굳이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부다가 시장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우리도 질문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국장 답변이 충분하겠다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전부 시장만 해놓으면 아까 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장인데 여기에만 답변을 왜 안하느냐 하지만 또 시정도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도 의회도 전체가 도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부분만 도지사가 답변을 하지 텔레비젼에 도지사가 답변하는 것만 나오니까 도지사가 다 답변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굳이 전체를 시장에게 답변시키고 하는 고집은... 전반기 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질문을 하는데 시장에게 질문하니까 정회를 해서 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또 보충질문에 답변도 하고 하는데 실지 그것도 국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럴 때는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알맹이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를 시장이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백천봉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전체가 공감대 형성을 해서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답변도 가능하지 않겠나 뭔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누구는 시장이 답변을 하고 나는 왜 국장이 답변하느냐 이런 불평의 소리는 없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하는데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협의해야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전체 다를 이틀이면 이틀 묶어 놓는 것도 전반기에 방청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시장만 내세워서 하니까 비평하는 쪽도 없지 않아 내귀에 들리더라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수근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질의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는 구미시장님이 거의다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답변자는 시장으로 해놓고
○위원장 김성식
그러니까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해서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사정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도록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좋습니다. 질문자가 시장을 원하면 의장님이 시장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문자가 국장님을 원하면 국장님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질문을 받아서
○이수근 위원
답변자는 그냥 둬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별로 이 질문은 시장답변을 듣고 이 질문은 국장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용을 보고 질문자하고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수근위원님 말씀대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답변하기 싫으면 무슨 이유 붙이든지 국장 답변하도록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김과장이 도에 계셨기 때문에 도의 사례를 참고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김용륜
질문사항은 요지를 만들어서 유인을 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질문할 사항은 성격상 비중이나 업무 성격으로 봐서 어느 한 실국에 걸쳐 있지 않고 여러 국에 결쳐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건 정도는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비중이 좀 못하든가 어느 한 실국의 소관 사항 같으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결정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예.
○사무국장 윤영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그냥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집행부에 보내버리면 결국은 전반기 해왔던 반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변화있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실국장들이 시장님이 안계시는 가운데서 답변하는 것하고 시장님 계시는 데서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하실 성격의 것은 물론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다른 부시장이나 실국장이 답변을 할 때도 시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면 실국장들도 나름대로 실국장 선 이상되는 답변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안나오겠나 이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원안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통과시켜놓고 의장단에서 될 수 있으면 시장님 많이 출석을 해서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는 같이 집행부에서 동참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별다른 사항도 없는 것같습니다.
○최종재 위원
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때는 두가지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하나는 질문자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대답을 요구하지 말고 질문 상대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이 하실 것은 시장님이 하고 실국장님이 하실 것은 실국장님이 하도록 그것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자.
또 하나는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님께서는 질문하는 동안에는 실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필히 임석을 해달라는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한 질문대상자를 시장이나 국장으로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전반기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대상자를 전부다 시장님으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하는데 가서 실국장님이 대답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나는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요구해놨는데 왜 바뀌었느냐는 불평을 듣고서 저도 어떻게 하더라도 질문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질문서를 받아보고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질문 희망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사무국 계시는 분이 만나서 취지를 설명을 해서 양해를 얻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는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서 조율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동의 뜻입니다. 실지 질문하는 사람이 전부 시장으로 하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일단은 공감대 형성까지 하자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하자는 것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고, 한두개 정도는 시장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장답변을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실지 시장이 답변하든 국장이 답변하든 알맹이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답변자를 원해서는 안됩니다. 그 알맹이가 얼마나 충실하냐가 문제지 누가 답변하느냐가 중요하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전체가 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반기보다는 개선을 해서 중요 부분은 시장이 하고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을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의장 이용원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이 답변을 하든지 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만큼 발언자는 시장 못지 않게 책임이 담긴 답변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보면 시장을 발언대에 내세우고 부시장을 내세웠을 때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유가 있어서 못나오면 내 대신에 어느 국장이 답변을 하겠다는 제도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의 소리를 존중해서 시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천봉 간사
얘기가 반복되는 것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고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뒷장에 가서 질문자가 답변자를 선택치 말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토록 하는 것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토록 하자는 그 안입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꼭 참석해달라는 주문은 의장단에서 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사항으로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주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엉뚱한 행사에 가지 말고, 필요없는 행사도 있고 필요있는 행사도 있는데 필요 없는 행사도 필요있는 행사로 만들 수도 있고, 필요있는 행사도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석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의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시간은 10분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제자리에 앉아서 보충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백천봉 간사
원안대로 하시고 이것은 기타 사항에서 해서 오늘 전체 간담회에서 거론하도록 합시다.
○이수근 위원
휴게실에서 간담회할 때
○백천봉 간사
통지식으로 하지 말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에서 집행부와 답변자를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전반기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 개인뿐만 아니고 저와 뜻을 같이 한 동료의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원망아닌 원망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서 출석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명시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줬으면 더 안좋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뭔가 실국장한테도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전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을 오늘 간담회시에 전체 의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자를 조정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셔서 위임을 받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위임을 받지 말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원만한 의사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조정하면 되는데 간담회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 같은 의원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권한을 차지하는 것같고 자꾸 위임을 받고 이런 것은 불편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런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위원들 속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우리가 의원들끼리만 잘 뭉칠수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나 우리가 가고자하는 곳에 갈 수 있는데 자꾸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받아서 금방 위원장님 혼자하실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번과 같이 반발만 하지 말고 발빠르게 집회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김종용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질의서를 넣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실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시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서 계시도록 촉구하면 안낫겠습니까?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가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전인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러한 애로가 있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안되겠냐 이렇게 안을 받아내면 이런....
○위원장 김성식
그것은 전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매끄러운 것이 어떤 것이 매끄러운 것인지 모르겠는데, 답변할 권리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이것을 실국장 시켜야 되겠다 하면 실국장 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꼭 해라 하면 그것이 껄끄러워지는 것인데 아까 얘기 했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게 들어보자 전체다는 무리가 아니냐 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까지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전체를 다 시장이 해라 이런 사고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삼아 촉구하도록 하고......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은 이 자리에 의장님이 계시는데 이 답변만은 시장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의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매끄러울 것도 없고......
○강대홍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고 ....
○의장 이용원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요구를 하든지 누구를 요구하든지 그것은 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체 간담회에서 여론을 집약하는 것은 좋지만 간담회에 부의할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사안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면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체 간담회에서 잘 받아 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안받아 들여진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의결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질문서를 검토해서 이것은 시장이, 이것은 부시장,국장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지만 오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 안들어오시는 분은 혹시 거기서 내 질문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으냐 안좋으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안될 확률도 엄청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는.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 일자는 3월26일부터 3월27일까지 2일간,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제안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철
- 김종령
- 김종용
- 이수근
- 전인철
- 최종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