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정일 예, 73쪽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74쪽, 75쪽까지는 법정 인건비하고 기본 법정경비입니다. 76쪽 일반수용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위원 의회소식지 이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의회소식지는 1년간 내지는 6개월간 의정활동 했는 내용을 담아서 배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예.

○사무국장 조훈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해 한해 살림을 살면서 저희들 회의록이라든가 또 사무감사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인쇄를 하면서 당초에 통상 150부 정도를 해서 읍면동 실과소 각 과까지 다 주든 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대체로 약 50부 정도로 유인을 했습니다. 50부 정도 유인을 해서 주무국 주무과에만 비치를 하고 주요사업소 한 부만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 예산절감을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이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금년에 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일단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첫 째,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 저희들 예산보다 많이 있는 것은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예산이 종합적으로 거기 서있고, 기획실과 회계과의 예산이 저희 국보다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를 3등분 해서 대체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실, 총무과, 회계과, 새마을과는 그 중에서 A급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지원과하고 몇 개 과는 B급 수준으로 하고, 그 이하는 그렇게 수용비 집행성격이 저조한 부서는 C급으로 해서 A, B, C 급으로 분류를 해서 대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은 저희가 제일 힘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은 의회전문가자문인활동수당 하는 것은 금년 얼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수당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처음 부기를 만들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속에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을 하다가 더 많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안했던 부분이고, 이래서 약 200만원 세워놓은 그런 사항인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한다면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은 의원님 한 분에 400만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4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의비, 여비, 공통경비 전체 합쳐서 약 6,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그 정도까지 불용될 것이 없고, 거의 잔액이 안 남는다고 본다면 의원님 수가 많아서 돈을 많이 확보해 있을 때 하고, 의원님 수가 줄어서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 있을 때는 집행이 제가 보기에는 1억400만원 예산은 다 집행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8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침대로 법정 경비입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님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다 줄었습니다. 의장님이 작년에 2천7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3백만원 줄었고, 부의장님 1,080만원으로 작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은 그대로 맞고, 예산결산위원장님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만원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기준액이 구미는 의원님 수가 30명 이상 되었을 때 하고, 20명이상 30명이하 그 차이가 이것은 법정 기본경비로 차이가 납니다. 의원 수에 따라서 줄었는 사항입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나와 있는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허 복 위원 지난번 처럼 재해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특별위원회가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

○허 복 위원 올해 안 생겼습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예산 계상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특별위원회가 다섯 개 상시 존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별도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행자부 질의 응답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질의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상임위원장님들은 지금 현재 조금 돈이 남아 있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반도 모자라고 그런 형편입니다. 상임위원장님 돈을 아껴가지고, 지금 현재 안 써서 좀 남아 있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면 100만원 정도 해서는 사실 의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을 한 그릇 잡수어도 100만원 하면 한 가지 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많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더 올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지난해 살림을 살아 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6천5백만원이 남았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약 4천만원이 남았고, 그 외에 여비에서 5백만원 남고, 또 1,000만원 정도가 더 남은 것이 운영비에서 남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금년에는 지금 추정을 얼마전에 해 봤는데, 거의 공통경비는 연말까지 가면 그대로 집행이 다 될 것 같고, 의장님 경비는 이 경비가지고는 늘 부족한 경비고, 부의장님 그대로 쓰시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집행을 안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남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준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 복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무리 지침에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화를 시켜서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도 쓸 돈이 많은데, 카드고 이래서 불편해서 위원장 어디 나가면 개인돈 내서 밥사는 것도 있고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상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개선되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아직까지는 전국 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는 없고, 일단 전국 협의회가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난 이후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다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