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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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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9일(수)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09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본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4억 4,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된 6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의원수당 증가 등으로 인한 의회비 증가, 사무국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그리고 의회 집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치 등의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 증가와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인건비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실 및 의원실의 집기구입과 관용차량 구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3쪽에서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 226쪽에 이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원장이 지금 86만 원 4명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7월에 이제 새로 하나 생기면 이제 12월이 아니고 이제 6월로 1명은 요래 보여지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차병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추경 때 예산과목을 변경해 갖고 정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위원장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요래 적어주셨는데 뭐 신공항이전이랄까 아니면 윤리특별위원장 여기에도 좀 더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사무국장 김차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요것 파일 있지 않습니까? 파일.

○사무국장 김차병 예.

김정도 위원 요거는 저기 어디 예산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사무국장 김차병 그거는 저희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사무관리비 안에 아마 의원실 사무용품 구입 이런 건가? 하여튼 요래 따로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뒤에 보면 이게 전임 의장님 사진 있고 이게 전대 사진이 아직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할 때 사진을 좀 이번 의장님이나 아니면 뭐 지금 9대 의원님들로 바꿔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재활용 했는.

○위원장 김영태 예, 감사합니다.

아직 저 자료가 많이 남아 있나요?

추은희 위원 재활용 했는 것.

○의정팀장 이덕진 예, 아직 분량이 좀 있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진을 다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제가 봤을 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수첩 제작 포켓용 요거는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것 뭐 필요없다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이정희 위원 왜냐 하면.

○사무국장 김차병 내년부터는 뭐 제작 안 하도록 그래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상임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럼 뭐 검토입니까, 삭감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첩 말이죠?

이정희 위원 예, 예. 포켓용 수첩.

○사무국장 김차병 포켓용 수첩, 예.

○위원장 김영태 포켓용 수첩.

이정희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224페이지에 의전 전용차량 임차비용이 올해까지는 월 2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3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됐는데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한 의전차량 비용도 상당히 높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 높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거의 의장님 차가 더 비싸집니다. 거의 탑 정도의 전체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탑인 것 같은데 뭐 광역단체장까지 합쳐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차병 그거는 이제 물가인상률에 따라 갖고 임차료 좀 오르니까.

신용하 위원 차가 바뀝니까?

○사무국장 김차병 아직까지는 차가 안 바뀌는데 내년.

신용하 위원 아니 차가 안 바뀌는데 1년 썼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차병 내년 상반기까지는 쓰고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바뀔 것으로 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200만 원으로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하반기 6개월이 그럼 엄청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무국장 김차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는 예산 연말에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쓰던 차를 계속 쓰고 그러면 작년에 200, 올해 200만 원으로 했으면 작년에, 내년에는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니까 더 싸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 비싸지고 지금 뭐 바뀐다 그러는데 지금 1년 만에 그럼 바꾸는 겁니까? 1년 반, 1년?

○사무국장 김차병 잠깐만요.

의정팀장.

○의정팀장 이덕진 차량임차는 3년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있는 임차료는 3년 전에 임차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제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8대 때부터 쓰던 차입니까? 지금.

○의정팀장 이덕진 예, 지금 내년도 7월 1일 정도 되면 이제 차를 교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타던 차를 그럼 2년 동안 탔는데 오히려 더 비싸진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차병 내년 6월 30일 만기되면 3년이 만기되면 또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새 차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임차를 하게 되면.

신용하 위원 우리 구입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김차병 임차입니다. 임차.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임대인데 뭐 또 구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비싸진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차가 뭐 낙후돼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선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225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우리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의회 있는 동안?

○사무국장 김차병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해외 의원초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만약을 대비해 갖고 편성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요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요번에는 뭐 어느 한 곳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교류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는 아예 작년까지는 항공료가 편성이 돼 있다가 아예 항공료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돼 있다가 요번에는 숙박비, 식비만 있고 항공료가 아예 빠졌거든요, 올해는. 225쪽입니다. 그럼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그러면 숙박비, 식비도 없애야지 이거는 뭐 항공료만 날리고 나머지는 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좀 우리 의회차원으로 교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이것 그냥 항공료 싹 없애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요 부분은 이제 예비비 성격이라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집행내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없을 거라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니까 항공료 정도는 좀 절감을 하자 편성하지 말자 그래 갖고 사실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신용하 위원 전체적으로 뭐 좀 절감을 해 놔야지 뭐 항공료만 싹 빼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그럼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한 군데라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봅시다라고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그럼 왜 세워놨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안 썼다면 아예 다 삭감을 해 갖고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지 예산은 잡아 놓고 쓰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잡아놨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선 검토로 전체 하고요.

22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여비에 국제화여비에 의원 해외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방문 수행 이거는 이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수행하는 비용이죠?

○사무국장 김차병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차병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것 방문수행인데요?

○사무국장 김차병 요 부분은 이제 의원들 의원국외여비로 이제 의원님.

신용하 위원 그건 밑에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신용하 위원 의원국외여비는 밑에 있고 위에 것.

○의정팀장 이덕진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여비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직원여비가 3,750이고 그 밑에 의원국외여비에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도시 방문 의원은 2,193만 8,000원이고 뭐 의원보다 오히려 직원이 더 이렇게 비싸게 뭐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거는 떠나서 뭐 의원이 1명 가도 뭐 2명 정도는 또 가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떠나서 그런데 우리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올해 총 얼마를 썼나요, 이게? 몇 번 횟수가 몇 번이고 얼마를 썼습니까?

○의정팀장 이덕진 올해 4회 정도 추진을 했고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얼마 썼습니까?

○의정팀장 이덕진 금액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 비용은 작년에는 지금 1,725만 원이었는데 올해 좀 늘기는 좀 늘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한쪽에 너무 쏠리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을 공식방문을 한번 하면 사실 1명당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들거든요. 비행기부터 해 갖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은 의원들이 좀 같이 그런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는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그런데 저희가 모릅니다. 누가 얼마에 가는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모릅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누가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승인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지금 모릅니다. 누가 갔다오고 누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어떤 행사로 갔다 왔는지도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검토로 잡아 놓고 자료 작년 것 아니 작년에는 뭐 거의 안 갔을 것 같고요. 갔다면 작년 지금 4년 치 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원들이 좀 골고루 같이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검토로 잡아 놓고.

○위원장 김영태 이것 국제화여비 중에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위에 제일 위에 것 얘기입니까?

이정희 위원 아닙니다. 국제화여비.

신용하 위원 227페이지에 의원국외여비에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위원장 김영태 아,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거기 227페이지에 국제여비 직원들 가는 비용에 작년까지는 선진의회운영 공무국외출장 해서 500만 원씩 4명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덕진 예, 의정팀장 이덕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선진의회운영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부기로 500만 원 4회라고 이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위에 있는 부기로 조금 편입을 시키면서 그 부분은 삭제를 저희가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을 그냥 잡아놓은 거라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의정팀장 이덕진 예, 작년에 조금 이제 국외에 나가시는 어떤 횟수가 좀 많이 발생할 거로 작년에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만 원에 4회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좀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사실 이런 설명자료 만들려면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 중에서 뭐가 빠졌고, 그런데 이거는 새로 된 업무 내용만 그러니까 작년 거까지 다 가져 와서 이걸 비교해서 확인해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행부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 봐야 아 뭐가 어떤 사업이 없어졌구나 하던 사업이 없어졌구나 새로 생겼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비용이 그냥 쑥 없어지고 끝이고 다른 데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예산을 2번 더 다뤄야 되는데 추경도 있고 한데 조금 왜 이런 것들이 빠졌고 그리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자료가 좀 자세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인정합니다.

신용하 위원 아무튼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의전차량 의전전용차량 임차 요것 건 하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있는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것 검토 잡아놓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차병 예.

김근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의회사무국에 우리 전체 예산 우리 223페이지에 보면 3억 6,100만 원이 증감됐는데 퍼센테이지로는 뭐 한 5% 넘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김차병 예.

김근한 위원 증감에 대한 주요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차병 주요 증감사유는 이제 저희들 의원수당이 내년에 이제 증가하는 부분,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공무원 인상률에 해 갖고 1.7% 올렸는 부분하고 또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인건비가 이제 저희들 이제 뭐고 인원이 이제 정책지원관도 9명에서 내년에 12명, 3명 더 뽑아야 되고 저희들 일반직도 지금 총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34명 지금 돼 있거든요. 1명 더 뽑아갖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내년에 상임위 증설 부분, 상임위 증설에 따른 각종 방송장비라든지 회의실 뭐 자산취득비라든지 요런 부분하고 예 그런 부분하고 지금 내년에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우리 자산취득비 쏠라티 2대 그게 뭐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뭐 불요불급한 어떤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좀 살펴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김근한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급량비 관련해서 여섯 항목이 있네요. 총액 보니까 3억 6,5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지 뭐 그 앞에 연도 같은지 이게 여섯 항목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위원장 김영태 236페이지.

○사무국장 김차병 요 부분은.

김근한 위원 236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저희들이 이제 전체 의회사무국에 총 이제 급량비를 지금 이제 팀별로 또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별로 뭐 이제 세부적으로 6개 파트로 나눠놓은 겁니다. 나눴는데 요거는 뭐 전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무국장 김차병 지출을 뭐 의회사무국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자기들 이제 급식했는 그 부분 만큼만 지출된 만큼만 이제 팀별로 지출하다보니까 부기를 6개 부기로 그렇게 나눴는 것 같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이것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수첩 관련해서 이정희 위원님 검토, 그다음에 의전차량 임차 신용하 위원님 검토, 그다음에 해외자매도시 의원 우리 초청 이것 검토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는 자료 좀 더 좀 제출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 국제공식행사여비 자매결연도시 요것 검토.

뭐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신용하
  • 이정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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