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그럼 당일 의사일정대로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국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현재 평가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인원 명단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시장 포함해서 13명 입니까?

○박진이 위원 과장님 인동에 김정남씨도 맞지요?

○정성기 위원 명단 보면 나중에

○박진이 위원 국장님, 회의 갔다오는사람들 만나보면 집행부에서 하자 하는대로 그대로 하고 오더라고요.

오늘 2시에 회의 있다하고 퍼뜩 갔다 오더니만 일당 5만원 받고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격 조정이 도었나 이러면 가격조정 안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더라 큰일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한데 공시지가 그것은 기준치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전동에 땅 1평에 10만원 하면거기에 준하는 것을 해야되지 올릴때는 몇%올려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금전동 거기에 나오는것은 평당에 29,000원얼마가 나오는데 현실은 10만원으로 거래가되고 있거든요.

먼저 누가 그 할려고 22만원도 팔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사실 이것 있으면 뭐 합니까?

○박수정 위원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준지 지가가 건설부에서 내려옵니까?

구미시 자체에서 표준지 지가를 산정을 합니까? 안그러면 표준지 지가를 건교부에서 지가를 산정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박수정 위원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정이되면 은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려가지고 표준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든지 지금방법은 개별 공시지가만 개인에게 알려주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를 신청하라고 알려 주고 있잖아요.

○박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하는 것은 표준지를 지가를 예를들어 가지고 낮추든지 높일수가 없다면은 지금 평가위원회 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표준지 이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야지 조례안이 바로 되는 것이지건교부에서 내려오는것 같으면 평가위원회 이것을 개정을 하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표준지가를 구미에서 토지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어야지 이 조례안이 본 궤도에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표준지에 이의가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알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표준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국장님 여기 설명은 지금이렇습니다.

표준지를 자기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적정하지 않게 너무 높은 곳을 선정 했으면그것이 따라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 표준지 선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의가 들어온적이 있느냐 그 얘기 입니다. 그렇지요?

표준지 선택을 잘못 하므로 해서...

○박수정 위원 그런 잘못 됐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린적이 있느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적이 있습니까?

○허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 결국은 건교부에서 확정되어서 지역별로 안내려 옵니까?

내려오는 것을 이것을 조정 하기 위한 위원회 입니까?

○허호 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은 이것이 구역 단위로 표준지를 설정 하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결정 할 때는 그 구역적으로 표준지 결정 해 놓은데 따라서 지금 가격을 메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짓는가격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 필요한 것 아닙니까?

○허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동사무소 조사를 할때 구역별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방에 지가를 내릴려 하면 그것은 결정하는 것은

○이용원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번쯤 열리게되어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 필지에 대한 평가를 전부다 합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나는 개정 조례안이 내용 주요골자가 이름 바꾸고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임시회를 수시회로 하고 임시회가 뭐고 수시회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보면 토지평가를전담하는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그 지역 실정에맞추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에 건설국 산하에 토지이용관리계 노기사가 거기 있지요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입니까?

노기사 혼자 하는데 과연 각 읍면동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있다 이야기 입니다.분명히 지정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 실정에 밝아서 그야말로 평가가 옳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느냐 또 전문성이 있느냐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에 수만 필지가 있는데 노기사 혼자 전부 관장한다 하는것 읍면동에 직원하고 노기사 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놓여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나는 생각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담 공무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하면 하나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그야말로시민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야되는데 과연 일용직 공무원 하나 두어가지고그 사람들이 제시 했는 조사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여기에 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적에 시민의 재산이 바르게 평가될 수 있느냐

○박진이 위원 국장님 그것 해도 헛것 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어떻게 내려오나 하면은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위원들을 모아놓거든요 몇% 예를들어 0.2% 정도 올리라 하니까위원들은 모여가지고 올해는 얼마 하니까 얼마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안됩니다.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몇% 까지 밖에 못하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장이나 주세요해 가지고 꾹꾹 찍고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데뭘 말씀을 바로 얘기 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국장님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만약에 위원장이 하나의 안을 제시 했을 적에그냥 인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흐르지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전담공무원이 일용직 공무원이고 우리 노기사가 전문성이 있는데 혼자가 수만필지 아무리 표준지가 있더라 하더라도평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전담반을 구성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옳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하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김윤석 위원 국장님 일용직이 토지평가업무를 전담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담을 하는것도 없고 앉아서 장부정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한다 하면은 일용직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전담 한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개정 되면은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자리가 한자리 빌수가 있네요한자리 비지요? 15명 이내에...

○정성기 위원 지금 15인 되어 있으니까 한자리가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봤을때우리 강대석위원님이 선산쪽에 계시고 강동에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에 빠져있고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 또 농협중앙회 총무과장이 뭘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여기 월급쟁이 있다가가면 그만인데 그런 사람 위촉 해 놓고 여기보세요 그지역에 경험이 충분하고 정통한 자를위촉한다 이래 놨는데 강동지역에 누가 뭘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강동지역에한 사람 넣어주세요 항상 말썽이 많은 지역인데 지까 때문에 강동에 누가 표준지 해 가지고감정합니까?

○김종용 위원 지금 이 위원들 분과위원회 조례를개정을 할려 하면은 좀 집행부에서 깨끗하고 명쾌한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요여기 13명 이내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13명인데 15명 지금 명단이나와있고 또 지금 10인~15인 되는데 앞뒤가뭐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것 또 아까 이야기 하시는데 16만필지 2만평을 한다 하는데 5인이 맞지도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위원님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떤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조례를 상정을 하면은 앞뒤가 맞고 계획이맞는 것을 상정을 해야지 앞뒤 말도 안 맞는자료를 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금 이 자료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아까 국장님 말씀 하는데 에서도 안 맞고 표준지 자체를 수정한다 하는데 이것하나 자료라도 옳은자료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고 ...

○김종용 위원 예. 그 말씀은 아는데 이것이 보면지금 지가 조사하는데 내용을 보면 32가지만처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28가지 그것을 보고담당자가 현지에 안가고 공무워들이 그것 맞추어 가지고 생겼는 대로 지적 정리 생긴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내 보내는줄 알고 있는데지금 전문 담당자들을 만든다 하는데 16만필지에 대한 2만평에 대한 5명를 만든다 하면이것 앞뒤 말씀도 안 맞고 아까 13명이라 하더니 분명하게 13명이라고 있다 하는데 그때는 지금 구미시장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된다 하는데 지금조정 되었은 것인지 않되었는 것인지 15명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것 앞뒤가 뭔지를 분간을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래도 15명만 한다 하면 또 한명 모자랍니다.

○정성기 위원 국장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4번 란에 강동공인중개사 박동진씨 적극추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위원수에 보고 올라온 것은아마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인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 주시고 지금 위원수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 주시고 범위를 알고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오는것을 보면 말입니다. 차이점을 아까 우리 이용원 위원께서 말씀 드렸는데 답이 없는데요 구미지방토지평가위원회 하고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 하고 이름 을 달리 하므로 해서 주민에게이익 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라 가지고 주민이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며 요것을 변경 하게 되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름 그냥바꾸어 가지고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 것 같으면 바꿀 필요도 없고 뭔가 주민에게 이득이 간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온다든지 뭔가 생겼을때바꾸고 해야되지 이름하나 바꿀려고 연구하는것 보다는 아까 필지가 정당하게 잘 되었나 안되었나 주민이 피해가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런것을 봐야 되지 이런것 보면 숫자 모자란다고할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는있는데 이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보통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것이 맞습니다만 시장이 아까 국장님 설명에위원회를 능률을 기한다 하는 표현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꾼다 시장을 부시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토지평가에 대해서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빼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는데...

○박수정 위원 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전체 각 동마다 표준지 산정이사실은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는 실적이 뭐 어떤것을 조정하고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점진적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에 갭이 너무나 많이 처져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와야 되지 점진적으로 하면은 ...

○박수정 위원 이의를 달아도 개별로 다루는 것은개별 공시지가에 이의를 달수가 있지 그 갭이얼마 안된다고요.

표준지 산정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되어있어 가지고 내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98만원나왔으면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를 달 수가있지 표준지가 안 낮추어지면 개별 공시지가는얼마든지 낮출수가 없어요.

○박진이 위원 국장님 쉽게 말해서 건교부에서 몇%까지는 할 수 없고 높일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

○박진이 위원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조사 하는 것은얼마까지 올릴수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동사무소나 면직원들이 오라 해 가지고 회의 할때 그런 말 안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제가 아는것은 이렇게 아는데요. 표준지보다가 높이는 것은 괜찮은데 표준지보다 낮출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심의하는 위원들의 한계점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표준지보다 낮추지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표준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표준지 금방에 표준지 이하로 낮출 수는 없어요. 올리는 것은 가능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출 수 있는 것 같으면 표준지가 뭐가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 얘기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 그 금방중에 10필지중에 제일 좋은데 다가 200만원을 해 놓았으면 제일 좋은데 200만원을 해 놓았으니까 나쁜것 이것도 200만원 더 알로는 못 내려온다그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지 선정 때문에 우리가지가 조정에 동에서 심의하는데 많은 애로를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지 그래서 국장님 보세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내가 요것이 되었으면요것이 개정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신구 대비표에 뒤쪽앞에 말입니다.

제4조 기능에 대해 가지고 비교표준지선정에적정여부 이렇게 낳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는지금 동에까지 내려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동에서 심의 할때에 우리동네 표준지는 잘못 되었다 라고 위원들이 합의 일치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적정여부 판단이 뭘 보고 하는가 모르는데그 동에서 선임되는 사람들이 우리동네는 요금방에 이것은 제일 표준지가 땅값 많은데 해놓았으니까 손해를 본다 표준지를 바꾸어 가지고 심의를 하자 그런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것을 이것이 문을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이 조문이 된다하면 동네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부터 조정해버리면 다른것은 따라서 조정 할 수 있습니다.이 표준지때문에 심의 하나마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놓은 것이 표준지 적정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개정판에들어가 있습니다.

대비표 이것을 보면 그러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위원회합의가 되면 표준지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게 활용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이름 바꾸는 것은 뒤고 지금까지는표준지 못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대비표에 보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이렇게 낳거든요 이것을 바꿀수 있는 것이 위원이 된다 하면 심의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표준지 너무 높은 것을 표준지 했다 낮추자 표준지보다 땅값이 내려가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먼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들어가므로 해서 동네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위원장 박영환 선정이 이 지역에서는 만일에 말입니다. 그 한동네에 표준지가 10군데든지 7군데든지 안 됩니까 그중에 어느 한 곳에는 이표준지는 가장 지가높은 것을 표준지로 했기때문에 이 전체가 불 이익을 당한다 위원들이판단 해 가지고 맞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정하도록 요청했을 때 이것을 위에서 건교부에서했다고 너가 뭐 아느냐 해 버리면 너가 뭐 아느냐 하면 이것하고 위배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가 되지마는 동네 있는 위원들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입니다.

정통하고 학식하고 어느것이 뭔지 몰라도 내가 정통이 더 올려주고 싶다 말 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같은 대열에 서야 되지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오라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을때 요 조문이 필요하지 여기는 적정여부 판단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해놓고 판단 못한다 하면 이것은 조문 넣으나 마나 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종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적정여부는 손도 못 대게 아주 하나의 손도 못 대는 그런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지역이 요번에는 이것이 민주화 되느라고 요것을 잘 넣어 놨다 말입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이것만 조정해버리면 그 지역에 땅값 얼마든지 높이고 낮출수 있어요.

○이용원 위원 추가하는 내용이 비교표준지 선정의적정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이것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 해가지고 가격 조정율도 적용하고 비교표준지를선정을 했는데 이제 자치시대 아닙니까.

중앙통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획일적으로건교부에서 조정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또 비교표준지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비교표준지 선정 해 가지고 자 여기 가격이 얼마니까 거기 얼마해 이런 횡포가 따를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용원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공시지가 하고 건교부에서 정한 표준지 지가 산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내무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김윤석 위원 4공단이 지금까지 말 나오고부터 그쪽은 매년 지가가 토지등급이 상향 조정되는데그 얘기가 나오고 부터 오히려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윤석 위원 예.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되지 그얘기가 나오고부터 하향 조정이 오히려 등급이낮아지는 것은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했는데 토론 종결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표결하기전에 우리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문안이 원안하고 틀리거든요 이런부분은 세밀하게 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 정말 바보좀 만들지마세요 이것 완전히 말도 안되는 말이 이것하고 틀리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지적 해 주세요.

○김종용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셋째장에위원회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3인 이내에서 이것을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1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조항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올리세요 이렇게 놓으니까 자꾸 논란만 받고 시간만 걸리지 않습니까.이것 위원들이 금방보고 지적을 좀 안 당하도록 이래 놓으니까 이것 지금 명단하고 말이 안맞거든요 앞뒤가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은 이래하나 저래하나위원수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개정으로 올라 왔지만 수는 같은 것입니다. 10인이내 15인이나 1인을 포함해서 13인이내나 이것 뭐숫자변경 크게 있을수 없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줄이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 위원 말은 같은 말인데 ...

○위원장 박영환 예. 지적한 사항은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는 개정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