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특별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 또 오후 2시에 택시업계에 대한 회합이 신고돼 있고 이래서 상당한 밖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간사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淪臼?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688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171억원의 약10%인 517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총3,87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3,320억보다 558억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09억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1,850억보다 4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액 3,878억원은 기정예산 3,320억원의 16.8%인 55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38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각 204억원, 3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124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부분은 8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4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는 각각 16억원과 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1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383억원인데 이는 기정예산액 1,428억원의 3.2%인 45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액의 감액조정,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예산 추가 계상 억제, 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배분, 계속 시행중인 SOC 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와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병행함과 동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수출300억불 달성기원 시민화합 한마당 외 2건에 5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아파트 대행검침 수수료 외 1건에 4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띤 질의 토론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7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두 개의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노인복지회관 신설, 인동보건지소의 한시적인 정원승인, 사회복지 전담인력보강, 근로자종합회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 및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명이 증가된 1,478명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대형국책사업인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 숙원해결과 기존 동사무소의 시설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평1동 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재산 중 취득사유를 문화복지회관의 기능을 포함한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복지회관 및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개관에 따른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 및 시설이용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사의 신중을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과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와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영농철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 및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 농업의 환경안정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사명감 고취와 책임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로 단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왔으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이자보조기간 3년은 농가 소득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5년으로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WTO 농업협정 보조금 분류상 품목불특정 감축대상보조의 범위 즉, 총 농업생산량의 10%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의 우수농축산물 정의가 우리 지역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명시된 사유로 재의요구된 안건으로써 이와 유사조례안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지난 9월9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성수 운영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지난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한 터키에 대한 연수결과의 건과 정성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지난 6월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몽골에 대한 연수 결과의 건으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 터키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 몽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게 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월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q308^!

○손홍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좋은 동네 형곡동 출신 손홍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38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대자연으로부터의 경고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몇 달 간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마저도 허리케인이라는 이미 예고된 자연재해 앞에서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류의 재앙이 점점 잦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정치권에서는 서민경제와 국민복리, 더 나아가 온 국민이 갈구하는 희망의 정치는 외면한 채 연정 제의 등과 같은 정치적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인 우리 구미시의 현주소와 행정 추진상황은 과연 어떤지, 38만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주고 있는지, 오늘 저는 38만 시민과 8만 근로자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미시 도심지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는 경부고속도로 I.C. 진입로 확장, 경부선 구미역사건립, 고속철도 연계 등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가지내 주간선도로의 시설 및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88회 임시회에서도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시 한번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후도로 및 원남사거리 지역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상습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미선상종합역사 및 형곡1주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미시에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평동 수출탑 부근은 구미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 요인이 가장 많은 E-마트가 성업중이며, 특히 동일 교통영향 지역내 광평동 729-1번지에 삼성홈플러스, 신평동 465번지 일대에 롯데 마그넷 등 대형 할인마트 두 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앞으로 구미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변도로 구간 중, 남구미대교오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에서는 4공단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 확대, 도로망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산호대교 준공으로 4공단 산업물동량은 4공단을 시발로 산호대교, 강변대로, 남구미I.C. 구간을 주간선 도로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미 대교 부근이 오거리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어 강변도로에서 남구미I.C. 방향으로 진행시, 대우전자 공장에서부터 직진이 되지 않고 우회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호대교 준공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전자공장을 우회하는 잘못된 도로망이 4공단 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심지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지만 전문기관의 용역납품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처리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아, 38만 시민은 물론 구미를 찾는 외국바이어 및 내방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은 구미국가공단 1공단 내에 위치한 센츄리 타워입니다.

이 건축물은 1991년 6월25일 착공하여 '95년 10월경 지상 7층까지 골조 조립된 상태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구미시의 이미지 손상과 도시미관 저해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뉴-금오산관광호텔은 '95년도 6월29일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채 수 차례 연장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의 명산인 금오산의 자연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둔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흉물로 전락한 건축물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곡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형곡동 지역은 1981년부터 '94년도까지 약 54만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 인구는 약4만3,000명, 초·중·고 합쳐서 6개 학교, 학생이 9,200여명 약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마땅한 체육문화시설이 없어서 그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형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청산금 수입 등 총 891억원의 수익금으로 관리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기반조성비, 광평천 복개, 공원조성 등 총 877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15여 억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 및 「도시개발법」 68조 규정에 의해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평천 복개에 110억원, 송원고가교에 29억원 등 수익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였고 또한 구미시립도서관, 동사무소, 시민운동장 입구 환경 정비 등 일반예산 사업으로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송정동 광평천 복개공사 이후 형곡동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형곡동이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추진 중인 가칭 형곡고등학교를 조기에 개교함은 물론 웰빙시대에 맞는 생활체육문화공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형곡체육공원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손홍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장님의 구특예산 등을 활용한 형곡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시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자료가 없으시면 실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형곡지역 구획정리사업은 '81년도부터 '94년간 약 54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청 이 지역은 업무지구이고 13번도로를 연하는 일대와 대부분 형곡지역이 소위 형곡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구획정리사업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그 지역 내에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이전 '90년도, '91년도에 송원육교 또, 광평 복개천 등에 대부분의 큰 금액을 집행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상급 감사기관에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서 유인물에 의하면 구특예산 등을 활용한 형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인 송정, 형곡, 광평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접근성, 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평동, 송정동 전체가 형곡지구 구획사업 지구인 냥 이렇게 유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잉여금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남은 잉여금에다가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돈을 우리 지역에 쓰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소통 대책 중 원남사거리지역 교통소통 대책과 구미대교에서 강변도로로 남구미대교 방향 일방통행 해소방안과 장기간 공사로 중단된 대형건축물 처리대책 중 삼진 센츄리타워 공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우리 김해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금오초등학교와 각산∼연료단지를 연결하는 소위 미니 우회도로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손홍섭 의원 그래서 시가지에 교통소통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도 여러 번 촉구를 해서 용역결과를 받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검토를 하고 연차적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토안 중에 각산∼연료단지와 금오초등학교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지금 용역결과 받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 중에서도 한 지역을 용역결과가 세 가지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장·단점이 다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은 약1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전문기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민 공청회를 통하든지 또 아니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기에 결정을 한 후에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안 중에 12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형곡 우방3차에서 금오산 저수지 가는 방향으로 터널을 뚫어서 또 구미여중에 터널을 뚫고 해서 봉곡과 연하는 소위 구미시내 순환도로망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픈을 시켜서 소위 결정할 수 있는 심의 또는 심사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남구미대교 교통문제를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위 오버브리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소위 이러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호대교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70억이 아니라 770억이라도 필요하면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읍면지역에 농로 확포장하는 데도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우선순위를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에 둔다면 기채 발행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손홍섭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미루고 하는데 내년도 되면 시장님 임기 끝납니다. 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센츄리타워 우리 공단 내에 빌딩이 정말 흉물로 지금 변했습니다. 물론 대책반도 운영했었고 또 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우리 구미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대로 고철로 방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용도하고 또 지목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와 주거를 복합한 주상복합 건물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의 뭡니까,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을 아마 산자부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산자부 우리 공단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10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바이어들이 오면 말입니다. 수 년 전에 온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300억 달성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근로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철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기에 마무리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공사재개 하도록 하든가. 만년 주위에서 이야기하면 검토하다가 말고 하다말고 이래서 10년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중에 하나가 광평 수출탑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건설국장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꼭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집행부 내에 각 실국 간에 업무가 조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교통시설물은 경제국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도로 구조망이라든가 소위 수출탑, 구미를 상징하는 수출탑이라든지 근본적인 로타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건설국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탑다운제로 건설국에서 모든 SOC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에 인동사거리부터 삼성전자후문에서부터 천평 가는 길에 5분 거리가 지금 20∼30∼40분 정도 정체가 되고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지역구가 우리 정성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번 한바가 있습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인도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삼성전자 후문 마주보는 지역인데 인도도 없고 당초 올해 2005년도 본예산 할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고 아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대구 쪽에 가면서 고속도로를 비유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조기 300억불에 대해서 조기달성은 기업과 근로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5분 거리를 30분∼40분, 그분들이 한목소리 내지 않고 매주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데모를 하지 않고 그냥 건의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땜방질 처방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구미가 교통체증이, 2008년도 하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비한 모든 순환도로를 또 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돈이 수천 억이 들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계획 정비를 하시더라도 정말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이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고 구미시 정책으로 내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의 구미시 교통소통 대책 중 광평동 수출탑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물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지역을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안책으로 소위 수출탑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준비회를 구성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이 그리고 답변은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소위 수출탑을 이전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입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6월21일날 회신을 했는데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귀하의 건의에 공감하고 따라서 수출탑 이전은 현재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 행정이 책임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견은 분리할 수가 있으나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래 놓고 6월21일자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섭 의원님의 장기간공사로 중단된 대형건축물 처리대책 중 뉴-금오산관광호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손홍섭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금오산관광호텔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보호의 발상지인 바로 그곳에서 지금 공사를 중단한 채 10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니 다행입니다만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4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당시에 우리시의 과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 5월 달에는 공사를 재개하는데 왜 늦어지냐, 이렇게 물으니까 “경운공대에 공사하는 것이 있어서 자금이 모자라서 늦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004년도 5월 달에. 2004년도 5월 달에 답변을 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제가 2년 전에 받은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원 시 타지역의 사례와 형평에 맞출 것이다하는 이런 내용과 또 향후 대책이 나온 것이 바로 2년 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 자료하고 지금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대수선 허가취소는 불가능하고 행정실익이 없다, 이 진단을 2년 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실무자가. 이렇기 때문에 한국개발 측의 답변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 실장님 답변도 믿을 수가 있을까, 의아스럽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박세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q309^!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 선주원남동 출신 박세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의회의 역할인 집행부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구미공단을 세계최고의 첨단 IT 산업도시 조성 등으로 올해 수출300억불을 달성하여 산업현장인 구미에서 무역의 날 행사를 유치하고자 근로자, 기업 등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시는 노사 및 교통문제, 건축, 도시건설 등 일부 분야에서는 시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어 일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 각종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각종 항의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동 일원 최고 고도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는 봉곡동 일대 127만㎡ 정도에 대하여 47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난 '92년에 시행하여 '9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구획정리 당시 다붓마을과 갓골마을은 전 주민의 동의로 구획정리사업 편입을 희망하였으나 사업 주체 측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지난 6년 동안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까지 지연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또 다시 구미시는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규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붓마을 일대 지주들은 지난해부터 부지 2만2,000여 평에 대하여 모개발이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1,015세대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조성계획하고 있어 토지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나 모개발은 고도제한 해제 등 중·대형아파트 조성이 가능해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는 봉곡 450번지 일대 13만여 평에 대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된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고시를 2004년 4월8일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봉곡지역은 지난해 4월8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고시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400% 이내에서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되면서 건폐율 60%, 용적율 250%로 제한되었고 또한 건축물 높이도 7층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최근 봉곡 다붓주민 100여 명이 최고고도지구를 제한 해제요구를 위하여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한 시청을 항의방문 하였으나 불가 관련법령만을 제시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왜 못해 주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봉곡지역에 묶인 최고고도지구 결정고시를 즉각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조정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봉곡 다붓지역 토지 인근에는 고밀도, 고층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있고 최근에는 17층에서 20층 규모의 영남네오빌시티 700세대와 19층에서 26층 규모의 세양청마루 621세대가 신축 준공되어 입주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형 및 입지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다붓지역을 대단위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나 개발을 저해하는 악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택지 및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곡 다붓지구는 최근 준공된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동일지구 내에서 건축허가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의 도시건축 행정은 신뢰와 형평성을 잃고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동일지구 내에 건축허가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세분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누락시켜서 진정대상 토지 소유주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가 주민공람 절차를 누락시킨 것은 봉곡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람을 누락시킨 경위와 사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오산도립공원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1970년 6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오산은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이며 지난 2001년 5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GS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14001을 취득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38만 시민의 안식처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평균 27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명산 금오산을 찾았으며 최근에는 주5일제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탐방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공원 주변환경 시책은 퇴보 또는 제자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오산 야영장 주차문제입니다.

금오산 야영장은 주변에 족구장 등 편의시설이 있고 텐트설치가 가능하며 연 평균 32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야영장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연평균 70건 이상 불법주정차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금오산공원 주변의 주차시설은 대주차장 844면, 소주차장 78면, 금오랜드 앞 108면 등 총1,470면이 있으나 야영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 가족단위로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주차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야영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야영장 인근 집단시설지구 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늘어나는 탐방객 수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저수지 수질 및 대혜댐 관련 질문입니다.

금오저수지는 유선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동시에 하류 8개 지구 55㏊ 규모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오저수지의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농업용수에 적합한 4등급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낙엽 등 각종 쌓인 퇴적물이 저수지 바닥에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오저수지는 당초 사용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가능하나 앞으로 저수지 바닥의 부영양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고기 폐사 등으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오저수지의 여수토 방수로가 노후 등으로 균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시 저수지 범람을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혜폭포의 180m 상류지점에 설치된 콘트리트 중력식 대혜댐은 지질구조상 균열이 많은 지반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누수로 인한 담수기능과 토사로 인한 흙과 모래가 쌓여 댐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 가는 실정입니다. 대혜댐과 대혜폭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오산 정상에는 미군통신기지와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군통신기지는 부지반환 협상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은 '93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05년 8월9일자로 점용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관리자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미군통신기지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만료된 이동통신 시설물의 활용방안 및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38만 시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채 의원님의 봉곡동 일원 최고 고도제한 7층 이하 해제 및 완화방안과 금오산도립공원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인 금오산야영장 주변 주차시설확보, 금오산저수지 수질개선과 안전관리대책, 금오산정상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의 활용, 대혜담 방수능력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봉곡동 일원 최고고도 제한에 관하여서는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바쁜 일정관계상 그러지 못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은 본 의원이 알기로 구미의 도시건설의 산 증인이다라고 할 만큼 노고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높이 치하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많이 지체되었고 제가 보충질문을 실제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처음에 7∼8가지 정도는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청문회는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미안합니다.

○박세채 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의원 예, 그러면 봉곡동 구획정리사업은 처음에 구미시에서 주관했는 사업이죠?

○박세채 의원 처음에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다붓, 갓골마을까지 다 포함시켜서 53만평 정도로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동의서 받으셨죠?

○박세채 의원 그 과정에서 자연부락 단위의 제척지라 해서 제외시키고 41만평인가 봉곡지구 택지를 조성하신 것 맞습니까?

○박세채 의원 지금 영남네오빌하고 저희들 동네하고는 8m 소방도로를 하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21층과 7층이 같이 이렇게 층수가 차이 난다하면 납득이 되시는 부분입니까, 안 되시는 부분입니까?

○박세채 의원 2007년, 최종적인 답변서는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와 겸해서 구미시에서는 2002년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셨죠?

○박세채 의원 그래서 5년 뒤니까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채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게 결국 기간을 한2년 당겨주시는 거네요?

○박세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2002년도에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저희들 주민한테 열람·공람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그때 바로 왜 결정고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안 하시고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최종적인 결정고시는 2004년 4월8일날 재정비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본 의원이 「건축법」을 확인했을 때는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현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법령에 근거하여 재공고·열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 과정에서 재열람·공고를 하지 않고 2004년 4월8일날 재정비 결정고시만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세채 의원 그러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 및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상태로 환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회신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법」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만 해서 “「도시계획관리법」1-7-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07년도에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결국 또 이게 구미시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입안권자고 최종결정권자는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최고결정권자가 되는 게 맞죠?

○박세채 의원 그런데 저희들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재산권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올해처럼 2007년도 가야지만이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그냥 똑 부러지게 주셨으면 업체가 계약금주고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업체가 좀 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올 봄에 본 의원이 알기로 3월, 5월 이때 거의 계약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계약서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허가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보류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을 동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내 땅 내가 10원 받든, 20원 받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게 내 재산입니다. 이 허가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세금 내고 다 하지만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순박한 저희들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그 비오는 날 이틀간 집회를 하고 항의농성을 했는 겁니다.

그 점을 정상참작 좀 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도에까지만 입안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무조건 2007년도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형평성이나 주민의 재산권이나 재열람·공람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 했는 부분,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어떤, 그 부분을 필히 참작하셔서 도에까지 입안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도에 가서 부결 나는 부분은 저희 주민들도 수용하겠답니다. 근데 왜 도에 올려주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지금 제일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답변 고맙고 말입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30일날 재선거에 여기 등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가 공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원하자마자 국장님도 뵜었고 그때는 담당과장님 석과장님 석태룡 과장님 계셨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님들과 해서. 그 당시에 적극 검토하겠다, 두 세 가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종합관리계획법」이 올해 시행했는데 올해 어떻게 금방 바꾸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와서 2007년도 가서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적극 검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까지 국장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노력한다하는 부분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

○박세채 의원 이 점은 저희들 주민 100여 명의 정말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만 안 돼 있고 재산권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 안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재산이 없어서 거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 하면서 세금만 내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민들도 다 시장님 식구지 남의 식구는 아니거든요. 정말 그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 예.

○김익수 의원 예.

○의장 윤영길 김익수 의원님 먼저 질문하고.

○김익수 의원 예, 국장님, 연일 도시계획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항의방문 등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선주원남동에 박세채 의원님이 지역민원을 갖고 애절하고 안타까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도 이 도시계획문제를 갖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세 번에 걸쳐 올렸다가 보류, 보류 두 번 당하고 세 번째 부결 판정을 받고 어제아레 우리지역 주민들도 근 60여 명이 시장님 면담과정에 폭언 등 듣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이야기까지 시장님 듣고 가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이나 또 도시재정비계획 때 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도에 상정해서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된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회신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더 재시도를 해서 그때 가서 되면 좋고 아니 되면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번거롭긴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지만 적극성을 갖고 한다라고 했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타시군에는 도시계획 모든 부분을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시장님 이하 각 도시계획위원들까지 방문정도 해서 적극성을 홍보를 하고 지역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는데 사실 몇 번에 걸쳐 저도 도에 부지사님, 도에 도시건설국장님도 만나 뵙고 심지어는 우리 구미지역 도의원 세 분을 한 번에 모셔서 저와 같이 부지사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도시과장이나 건설국장은 몇 번 내려 간 것을 알아도 한 번도 방문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적극성이 부족해서 용역비 1억, 2억 세워 가지고 돈 지출하고 아무 답도 못 받고 세월만 흘러가는 이런 현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주원남동 부분이나 우리 신평지역 시설녹지해제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시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기로 약속이 된 이상 선주원남동 부분이나 신평동 시설녹지는 다시 한번 더 재상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시에 데모하러 오는 것 같이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도에 항의방문하고 가서 집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지켜 주시면 좋겠고 재상정을 올린 후 한 번이라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가시지 마시고 가셔서 이 지역 현안을 도저히 이 주민들, 시민들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는 시장을 못 해 먹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간절하게 요구를 해서 부탁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이 돼서 시청이 더 시끄럽지 않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백옥배 의원님 질문하시렵니까?

○백옥배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국장님이 최고고도 제한이 7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 읍·면지역에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봐서 7개 지역 외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세채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내용 답변서가 왔는데요. 여기 보면 5년 이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수 차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릉군에서는 우리 경계까지 고층으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칠곡군에서는 우리 공단경계선까지 고층건물을 지어 가지고 오는데 왜 우리만 이래 고도제한을 묶어놓고 집도 못 짓도록 해 놨는지,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집을 건축을 하면 구미시민이 결과적으로 시세 돈을 타시군에 갖다 받쳐야 되거든요. 그렇고 또 우리 고아, 선산으로 본다면 고도제한 묶어 놓으면 건축을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 제가 보기로는 많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봉곡지구입니다. 거기 다 지으면 또 터가 모자라면 고아, 선산, 해평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묶어놓고 우리시만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지 답변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의원 우리 고아, 선산은 '93년도 도시계획 될 때 다 풀린 데입니다, 이게. 고도제한이 지금 지나간 해 2004년도에 이게 된 것입니다.

○백옥배 의원 국장님.

○백옥배 의원 지금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전체가 다 묶인 것 아닙니까?

○백옥배 의원 대지가 큰 데가 있는 데는 다 묶였죠, 국장님.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데가 땅이 고도로 다 묶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풀어줘야 되지.

○백옥배 의원 우리 시민의 재산을 다 묶어놓고 시장님이 묶어놓고 못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백옥배 의원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백옥배 의원 국장님을 저는 못 믿어요. 하도 이 자리에서 나오시면 답변하고 내일하고 또 틀리니까.

○의장 윤영길 박세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금오산도립공원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야영장 주변 주차시설 확보와 병행해서 내년에 9억원을 투자해서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장해 주겠다 하니까 적극 해 주시고요. 병행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 금오산 상가뒤쪽에 보면 집단시설지구로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야영장 맞은편 쪽 지금 논, 밭 그게 아마 오성문화재단 거기 땅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집단시설지구 상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근 시군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천 직지사 가는 직지사공원처럼 그 일부를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요즘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오산 가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애들 어린이날 랜드 가서 말 태워주고 산 좋아하는 분들 산 등산가고 그 외에는 할 것 없습니다.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디 외부로 안나가도록 구미 있는 분들이 직지공원에 놀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월급 받아 가지고 그 쪽 가서 돈 쓴다는 것입니다. 세수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상가 지어놔도 장사가 되죠. 상가, 손님 안 찾는데 상가 많이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상가는 제가 봐도 금오산 그 정도하면 됩니다. 그분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차라리 옛날 그냥 도랑 옆에 초가집 있을 때 그 상태가 훨씬 낫지, 괜히 밀어 가지고 반듯하게 해 놔가지고 시장님이 하자 하길래 했더니만 장사 안 된다 하면서 이럽니다. 다른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거기 집단시설지구해서 다 묶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부분 돈 좀 들여 가지고 공원 시원하게 만들고 주차장도 좀 넓게 닦아주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답변서를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 150면 한다하는 것이 집단시설지구 뒤쪽으로 다른 쪽으로 다시 또 묶어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오산 정상에 있는 세림이동통신 시설물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통신 쪽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저한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돈주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거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품을 얼마만큼 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미시에도 재난안전과가 생겼습니다. 2005을지훈련연습도 하고 사실상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자, 전시가 났다, 재난이다, 유선 이런 통신, 유선이나 다 단절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금오산 정상에서 거기 있는 통신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김천, 구미, 칠곡 여기 인근 종합상황실 만큼이라도 서로 뭔가 장비를 활용해서 전시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무조건 자연환경 경관해 가지고 싹, 물으니까 이것은 헬기로 들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체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신다 하는데 무조건 치우는 게 아니라 주변 좀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 그런 재난안전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옥배 의원 의장님, 거기

○임경만 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

○백옥배 의원 답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그럼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예, 국장님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시정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금오산에 매년 30만 명이 야영장을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제가 행사라든가 또 모임에 참석해서 저녁행사도 내가 겪어 봤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전혀 가로등이 한두 개 있든가 없습니다. 사람 수 한1,000명 이상이 거기 돗자리 깔고 가족끼리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상당히 음식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애로가 있었고요.

또 주차장이 없어서 낮에는 노상에다가 세워 놓는 모습에 또 시민들이 「공원관리법」을 적용 받아서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원관리법」을 적용해서 또 쉬러 왔는 시민들한테 10만원이라 하는 엄청난 그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불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것은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확보하셔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금오산 저수지 부분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억, 8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 수질 개선한다 그러는데 여기가 금오산 저수지에 실질적으로 한'46년도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한정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협조해 가지고 다 잡아서 시민들 회식도 좀 하고 또 환경청소도 해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분수대도 금오산에 꿀을 좀 발라 놔야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오지, 전혀 그런 보강 없이 국민들 어떻게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오고 싶은 금오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수대도 세계에서 최고 높은 250m, 300m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서 금오산을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기 바라고 우리 박세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옥배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국장님, 고도제한 된 데가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7개소밖에 없습니까?

○백옥배 의원 봉곡동 빼고라도 해평, 고아는 없습니까?

○백옥배 의원 있지요. 7층 미만, 있습니다.

5층입니다.

○백옥배 의원 그래,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지나간 해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모두 많이 와 가지고 업자들이, 지금 그 땅 묶어 놓으니까 개인재산이 다 묶였어요.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국장님. 일부러 푸는 게 아니고 실제 풀어야 돼요.

○백옥배 의원 그게 '93년도에 도시계획에 15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다가 이쪽으로 다 묶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옥배 의원 타시군에는 경계까지 집을 20층, 30층 지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구미는 왜 다 묶어놨어요?

○백옥배 의원 물론 있겠죠.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