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75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소장님, 검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4억8,000, 1,600건 정도 되네요?

○임성수 위원 이게 홍보부족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래요? 이것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한번 1회가 그 기간이 없어요? 신고 한번 하고 나서 만약에 검사를 안 했다 할 적에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제재할 그런 것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결국은 석 달 다 넘은 거라요?

○임성수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임성수 위원 하여튼 인원도 없고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세무과하고도 협의가 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이소.

○정재화 위원 소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계는 사람기준입니까, 차량기준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조치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만약에 차량에 상각가치가 없어 가지고 만기 말소시킬 때에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등록사업소에서 체납된 것 뻔히 알면서 말소를 시켜 주면 그것은 어떻게, 체납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받을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변우정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내가 A라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신차를 구입을 했을 때 그 압류가 또 그차 앞으로 갑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차량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기준으로 하네요?

○정재화 위원 그러니 차량도 따르고 사람도 따라가네요?

○정재화 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소장님, 체납액이 전부 30만원짜리인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다 적정을 해 주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쉬운 거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깜빡 잊거나 또 통지로 와도, 통지가 안 오는 수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안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오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도 "당신 검사일이 언제니까 받으러 오시오." 그것도 오고 본청에서도 오는데 이게 안 보내는 경우도 있죠? 검사 받으라고.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도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를 받을 기일날에 안 받을리는 없거든요.

○임경만 위원 하루가 지나면 2만원, 3만원, 6만원 자꾸 불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등기로 그집에 소유주한테 받으라고 지도를 해 주이소, 반드시 소유자한테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임경만 위원 등기로 합니까?

○임경만 위원 5분도 안 걸리고 해 줍니다, 수수료 내면.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첫째는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임경만 위원 체납된 부분에는 나중에 매매하거나 할 때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런데 체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소장님,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부과액이 8억8,000인데 체납액이 5억6,000입니다. 그러니 2/3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내역이 뭔지 또 체납이 왜 이렇게나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검사 외에 다른 과태료는 없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너무 심각하네요.

○정재화 위원 일반과태료 외에는 다른 세목은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소장님, 선산에 등록을 하는 번호판 달아주는 업체가 하나 있지요? 구미에 하나 있고

○백옥배 위원 그런데 금년에 10월말 현재 구미에는 10만3,000이고 선산이 2만5,000이네요, 등록대수가.

○백옥배 위원 등록대수가 이러면 번호판을 그렇게 달아주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다 같은 업자인데 구미하고 선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나?

○백옥배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내에 우리들도 구미에 와서 달고 싶으면 구미와서 달고 마음대로

○백옥배 위원 그러면 서류절차는 어디서 받아요? 구미에서 받아요, 선산에서 받아요?

○백옥배 위원 구미에?

○김익수 위원 4:6제로 해서 서로 불편한 것 없어요? 일은 구미에서 많이 하고

○백옥배 위원 그러면 넘버발행은 선산출장소에서 받아야지요? 번호판은.

○정재화 위원 공동관리를 하네요.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2권 235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처리관계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결과가 있었습니까?

○정재화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에 있다 산업건설에 와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이 어디 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환경사업소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그것 이야기지요?

○정재화 위원 일반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구포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감사는 현장방문 마치고 하지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장갔다 와서 감사하자는 이말입니까? 감사일정 오늘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부분에

○정재화 위원 오늘 감사는 하고 일단은 현장방문은 저희들이 내일이나 시간나는 대로

○위원장 변우정 내일은 안 되고요, 내일은 사전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늘은 사실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오후에

○김익수 위원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빨리 마치고 갔다가 들어와서 식사하고 다른

○위원장 변우정 예,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간사님.

○이강덕 간사 소장님, 쓰레기매립장 내에 축구장 설치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강덕 간사 쓰레기매립장 축구장 만들어 놨다고 하길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잔디활착도 안 되고 돈 7,000만원 예산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잔디가 안 살면 잔디식재 했는 사람이 하자보수 해야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강덕 간사 잔디가 안 났던데 활착이 돼요?

○위원장 변우정 심은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금년에 심었어요?

○이강덕 간사 이게 잔디가 활착이 안 돼요, 활착이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잔디를 심도록 만들어야 되지, 업자하고 업자 봐주기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축구장 만든다고 예산 7,000만원 줘가지고 축구장을 만들어 놨으면, 1년 지나도록 축구장을 못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강덕 간사 그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을 했으면 업자가, 활착이 안 되었으면 업자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영향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우리시에서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예산을 다 드리는데 예산집행을 하되 활용도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예산 드릴 때도 오리사육장 주변에 조경공사 하는데 휀스설치 하고 이래서 돈이 3,6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 돈도 모자라지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1,100여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239쪽 한번 보세요.

오리사육장 주변 조경공사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액은 3,600만원인데 집행액은 2,560만원입니다. 이것 1,100여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우리가 예산을 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해결을 하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하고 어떤 대화의 창구 채널을 더 폭넓게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라고 이런 예산을 준 거라요.

그래서 "정말로 축구장 7,000만원 가지고 그때 축구장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예산을 줬는데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예산활용 제대로 못 하고 축구장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그것은 낭비성 예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이용토록 하는데 아직 한번도 이용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잔디활착을 위해서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잔디활착을 위해서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 잔디가 제대로 안 살아있다는 이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인정을 합니까? 아직 잔디가 안 살아있어요, 제대로.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위원님, 오늘 구포매립장 가면서 현장 확인을 합시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업자한테, 신후조경이네요?

○이강덕 간사 재시공 시키십시오.

○임경만 위원 잔디를 소장님, 씨를 심었습니까? 안 그러면 잔디를

○이강덕 간사 띠로 해서 심은 거잖아요? 하여튼 재시공 시키시고

○임경만 위원 씨를 심는 것이 더 낫던데, 시민운동장 처럼요.

○이강덕 간사 재시공 시키시고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십시오, 내년에.

○이강덕 간사 내년에 보고 사진찍어서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소장님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자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합니까? 제가 가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이강덕 간사 내년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그리고 방만한 예산 요구하지 마시고 예산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요구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3,6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1,100만원씩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 돈은 보십시오.

오리사육장 주변 조경공사 해서 목에 딱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나갔으면 그 목적 외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강덕 간사 그 목적에 예산을 쓸 것 같으면 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황위원님.

○황경환 위원 간사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했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되고 또 혐오시설 하는데 소장님 고생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정재화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갔다와서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현장을 보고 와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현장 보고 와서 몇 건 안 되니까 확인을 하고

○이강덕 간사 좋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 서로 밀고 당겨봐야 결론이 안 나니까 또 소장님 잘 했으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임성수 위원 이것 마치기 전에 간다는 말입니까?

○황경환 위원 오후에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하고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 다시 현장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환경관리사업소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종료가 아니고 정회로 끝내야 되죠?

○정재화 위원 잠깐,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쓰레기 처리량도 상당히 지금 1월달하고 10월달하고 보면 1월달에는 50% 정도만 처리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처리량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또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9월, 10월달에는 물론 쓰레기 반입량도 많습니다만 처리량이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쓰레기량을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오리사육장이라든지 처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사업소에서는

○위원장 변우정 갔다와서 하지요.

○임성수 위원 마치고 한다는데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입찰을 거기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공개경쟁입찰, 예가는 몇 개나 냅니까? 이것 2003년도 수의계약 한 것, 그때는 거기에서 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것 입찰했는 것, 매립장 제방차수막 한 것 이것은 2004년도 했네요? 공사기간 2004년 10월29일에서 11월27일까지 인데 이것 금년도에 했네요?

○임성수 위원 이것은 지금 하면 예가를 몇 개나 내요?

○임성수 위원 10개? 15개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15개 맞죠? 15개 내가지고 하는데 보통 몇% 정도 이렇게 그것을 해서 합니까? 보통 회계과에서 하는 것 보면 11%

○임성수 위원 그 정도로 나오고 90%선

○임성수 위원 안 가요? 여기는 77%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7%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23% 감 했네요.

○임성수 위원 설계금액이 6,000만원 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임성수 위원 설계금액이 6,000만원이 안 되니까 한 5,800 되면 80%된다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초예산서의 예산액이고 설계금액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괄호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그리고 총무팀장, 주차팀장, 건전생활팀장, 환경사업부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각부 및 팀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총무팀은 2권 37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전체 다 합니까?

○이강덕 간사 총무팀만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377쪽에서 386쪽까지입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것 질문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 분과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치사항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실제로 복개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박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따뜻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상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환경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한복같은 것 이런 것도 좋은 걸로 사 주시고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미시 자체 감사결과서 보니까 말이지요, 지적된 부분들이 한 10건 정도 되네요?

○이강덕 간사 아까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가에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국 지금 팀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시 자체내에서 감사한 내용들이 한두 건에 불과하고 없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감사를 잘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부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감사라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 가족수당, 인사기록카드, 물품관리 전부 직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덕 간사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강덕 간사 미비한데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을 받았다고 하니 대단한 실력인데 앞으로 이런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자체내에 공사에서 어떤 수입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도 시민의 혈세라요.

○이강덕 간사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철저히 집행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팀장님, 뭐하나 물어봅시다.

○백옥배 위원 금오산예식장 앞에 주차장 있지요? 거기 토요일날은 주차비가 얼마나 나오고 일요일은 얼마나 나와요? 요새 제일 예식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백옥배 위원 300만원이네요?

○백옥배 위원 버스는 얼마 받아요?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주민들이 구미웨딩 그 양반이 고아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자꾸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무시를 못 하거든. 우리는 꼭 가면 돈주고 돈받아요, 2층에 가서. 우리는 아니까 받는데 외부인이라든지 본 위원이 봐서 10에 3할도 돈 안 찾아가지 싶어, 몰라서 못 찾고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게 돈 있는 사람만 자꾸 돈을 벌게 해 주니 이걸 앞으로 예식장에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받든지 그런 연구를 할 그게 없는가요?

○백옥배 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예식장 문 닫아야 돼요.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주민들이 자꾸 시민들이 그사람 있는 사람 더갖다 보태주는 거라, 하루에 300만원이면 하루 그사람 나가는 거 물어봐요, 하루 100만원 나가는가, 안 나가요. 그러면 200만원은 그냥 앉아서 버는 거라, 이리벌고 저리벌고 그사람.

○위원장 변우정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변우정 알아듣죠, 내용은?

○백옥배 위원 알아들을 겁니다.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누가 연구를 해 봐요.

○이강덕 간사 팀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말고 제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거기에 가는데

○백옥배 위원 돈 받는 사람 몇 없어요.

○이강덕 간사 저도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 예식장 오시는 분들 "1층에 가면 돈 반환해 줍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위원장 변우정 그걸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관리 요금받는 앞에다가 그 내용을 현수막에 써서 붙여놓으세요, 시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강덕 간사 하여튼 표 주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이것 예식장가면 돈 반납해 준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백옥배 위원 그것을 앞에서 되받는 걸로 해요, 우리가 주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도록, 거기에서. 무슨 연구를 해야 되지, 왜 그런 사람 예식장에 특혜 봐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우리시민이 갖다 보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김익수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차가 연속으로 들어 오면 돈 받기 바쁘고 그 사람들 차 오는 대수마다 구두로 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 아무리 계도하고 시켜도 교육을 해도 효과가 미미하니까 통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있지요, 주차장에 진입하는 쪽에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붙이고 안내판을 붙여요.

○백옥배 위원 붙여도 1,000원 그것을 안 찾아가요.

○김익수 위원 그래도 붙여놓으면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백옥배 위원 연구 한번 해 봐요.

○백옥배 위원 그것 보태줄 게 뭐가 있나, 300만원 이면 100만원 못 찾아가지고 가요. 그냥 우리시민들이 시에서 주차장 완전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라요. 토요일, 일요일 그냥 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대충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주차관리팀장님, 앞서 당겨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세요.

○이강덕 간사 또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팀장님, 384쪽, 385쪽에 한번 보시면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장비교체 및 정비, 견인사업 대행업무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 가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1년에 집행하는 내역들 있지요?

○이강덕 간사 그런 것들 앞전에 공무원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서 집행내역 제출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이강덕 간사 들어보세요.

읍ㆍ면에서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도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공사비, 시공자, 공사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말이지요, 헬스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2,100만원, 런닝머신 외 9종 12점, 효과는 "노후장비 교체로 회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누가 했고 돈이 얼마 들었고 총예산이 얼마 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 와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건물 방수 및 기계비품 정비해서 사업비가 2,200만원, 추진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앞장에 한번 보세요. 다른 실과소에

○위원장 변우정 총무팀장님,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장 하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자랑만 많이 하시더니만 서류내용을 보니까 영 아니네요, 이것 당장 보완해서 서류제출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 서류로써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준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450억이라요. 이런 내용들이 한 개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공정률 71%, 돈 450억 쓰는데 공정률 71% 이게 다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 한번 보십시오. 1,000만원 예산집행 했는 것도 시공자가 누구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총무팀에서 1년 쓰는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간단 간단하게 그냥 서술식으로 그냥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팀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드리는 것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2,000만원을 써도 사업자가 누구고 시공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썼다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들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내가 물으니까 팀장님이 말씀 하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묻지 않으면 어떻게 썼다는 소리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아마 작년에도 보면 사실 이런 두리뭉실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를,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내일 오전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받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정계장님.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세세한 부분 어떻게 자료제출 하라고 통보가 되었어요?

○위원장 변우정 일괄 같은 양식에 같은 서식차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유독, 물론 다른 실과소에서도 충분하게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이 방법은 완전히 양식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배추장사 문서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강덕 간사 환경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잘 해 놨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일 감사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냥 무작정 내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자료를 무엇 무엇을 요구를 해야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 방금 이강덕 간사가 얘기했던 내용들 하고 구체적으로

○김익수 위원 450억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김익수 위원 그 자료는 거기 책자에 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책자를 응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몇 가지를 내일 하려고 하면 짚어줘야 된다고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팀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 갈아놓고 시설하고 했는 것은 다 좋다 말입니다. 다 좋은데 지금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문위원, 저기 하나 갖다 줘봐요.

읍ㆍ면지역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하면 사업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로프를 갈았으면 팀장님이 로프를 갈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팀장님이 갈았어요?

○이강덕 간사 다른 사람이 갈았잖아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공사업자가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럼 누가 갈았어요, 사 가지고 개체를 시켰으면. 직원이 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럼 누가 했어요?

○이강덕 간사 업체가 했으면 업체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업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주요 추진시책 사업내용을 지금 현재 이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일목요연 하게 알 수 없어요.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 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말하자면 예산 집행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말이에요.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게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전부 그렇게 해 놨어요.

○위원장 변우정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